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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16 전투기, 세계 최초 비행조종체계에 FLY-BY-WIRE 시스템 채택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KF-16 전투기가 세계 최초로 비행조종체계에 FLY-BY-WIRE 시스템을 채택했다. KF-16 전투기는 정밀 공대지 유도무기 운용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다 또한 암람(AMRAAM)을 비롯하여 대함미사일인 하푼(Harpoon)과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HARM)을 무장하여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전장비인 저조도 야간 침투 장비 랜턴(LANTIRN)으로 밤에도 낮처럼 작전을 수행 할 수 있고 표적식별장치인 스나이퍼를 장착하여 야간 표적식별과 정밀공격 능력을 향상시켰다.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호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 KF-16을 함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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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서욱, “재임 중 전작권 진전된 성과 낼 것…남북공동위서 연합훈련 협의 가능”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가 열리면 연합훈련도 북한과 협의가 가능하며,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의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는 한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연도에 대한 한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최근 오스틴 장관과 통화에서 “조만간 만나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현안 여러 가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했다”면서 “대미 협의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서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미국의 전환 의지에 대한 질문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합훈련과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 초 예상되는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에 대해서는 “실병(實兵)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며 한미연합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훈련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습을 계기로 FOC 검증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떻겠냐는 미군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 역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서 장관은 남북군사공동위에 북한이 호응할 경우 연합훈련이 영향을 받느냐고 묻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면 연합훈련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북한보다 양적이나 질적으로 우세한 감시정찰·타격·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미동맹과 독자적인 능력을 통합해 억제 및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험발사를 마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충분히 탐지·요격할 수 있고, 시험발사를 하지 않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 중이며, 대응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군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서 서 장관은 “기술력, 국가 재정 등 살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서 장관이 핵잠수함 건조 문제에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경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작전 성능을 보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건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한미일 협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우리 기본입장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해 (우리와) 특별한 갈등 요소나 이견은 없고, 미측도 그런 것을 인정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군 동향과 관련 “(도발이) 임박한 특별한 징후는 없다”며 “당 대회 내용과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가지고 학습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도 당 대회를 통해 대미 메시지를 제시했으므로 미국 행정부를 관망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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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전장의 지배자, 대한민국 육군 기계화부대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육군 기계화부대는 지상전에 필요한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기동력, 화력, 방호력이 뛰어난 장갑차로 험한 산지를 거침없이 가로질러 간다. 열영상 조준경, 레이저 거리측정기, 디지털 탄도계산기 등 신형 장비를 도입하여 더욱 강력한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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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육군 특전사, 새해 첫 강하훈련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지난 1월 5일,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새해 첫 전술강하훈련이 시작됐다. 2021년 혹한의 날씨에도 현장에서 강한 훈련으로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특전사!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펼친 새해 첫 강하훈련 현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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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공포의 전차킬러! 코브라 헬기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Ah-1S 코르라 공격헬기는 대전차미사일, 로켓, 기관포 등을 장착하여 전천후 제공권 장악이 가능하고 가벼운 기체 중량으로 빠른 기동력과 314km/h 최고속도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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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국민의힘, 안보기능 약화 및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 현 정부 책임 주장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무사 해편에 따른 안보기능 약화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원식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 유가족 및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세월호 불법사찰을 이유로 이뤄진 기무사 해편을 두고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근거도 없이 우리 안보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기무사에 대해 불법사찰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느라 대한민국의 반공·안보 전선의 핵심 중추인 기무사의 안보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재수 장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기자들의 사진촬영에 노출시켰다”며 “40년 가까이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신망 받던 한 군인의 명예와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뒤인 2018년 12월 7일 기무사의 결백과 억울함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고 자결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재수 장군을 죽인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고유임무 수행을 불법사찰로 호도해 수사를 지시한 배경과 근거를 밝히고, 고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억울한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국민에 대해 진심 담은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소재도 철저히 규명해 문책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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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김희철의 Crisis M] 안보전문가들의 국회진출 늘어나야 '국민 안전'위한 입법 능력 강화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4.15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해 보수의 완패로 끝났다. 또한 정치 9단으로 불리우던 다선의 중진인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손학규 의원 등이 모두 충격적인 낙선을 했다. 현재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직업별로 분석하니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해 먹던 사람들이 계속 독식하여 다른 직업인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로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 그간 국회 진출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여성과 탈북민 등이 의미있는 약진 이번 총선에서 배출한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5선인 의원은 최 연장자인 김진표(‘47년생)를 비롯한 변재일(‘48년생), 이낙연(‘52년생), 이상민, 조정식, 송영길, 설훈, 안민석 등 더불어민주당이 8명, 서병수, 정진석, 조정태, 주호영 등 미래통합당이 4명, 무소속이 홍준표 1명이다. 또한 그간 국회 진출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여성과 탈북민들이 당선됐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헌정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인 28살 류호정 당선인도 게임업계는 물론 젊은 청년과 여성들의 노동환경 변화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포함하면 여성 국회의원은 57명으로 전체의원 5명 중 1명 꼴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탈북민 가운데선 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강남갑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그는 "세계와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포용력과 민주주의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소감을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 국회의사당에서 목발을 들어 올렸던 탈북민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도 당선되면서 사상 첫 복수 탈북민 의원시대를 열었다.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을 다루는 법조인이다. 이번에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는 기형적인 대표성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대변하기에는 한계성이 크다. 그 다음 직업군은 교육자, 기업인, 경찰, 군인 순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간호사, 약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는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 군(軍)출신 인사의 입법부 진출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해야/군의 정치적 중립과 다른 각도에서 접근 필요 국가안보의 첨단인 군(軍)에서 반평생을 지난 예비역 군인들이 ‘제 2의 인생’에서 국민의 선량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으나 당선증을 거머 쥔 사람은 소수이다. ‘軍출신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18대에 8명, 19대에 11명, 20대에 5명 그리고 이번 21대에는 6명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면 23대 7의 비율이다.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며 국민의 대표로 행정 및 사법 기관 등을 감사해야 할 국회에 안보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헌데 안보 일선에서 평생을 봉사했던 군출신들이 이번 21대 국회에도 300분의 6명으로 2%이다. 너무도 적은 수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들은 세가지 부류로 나뉜다 청와대를 예로 들 때 그 첫째가 ‘늘공’ 이다. 각 행정부서에서 늘 열심히 근무하다가 발탁되어 청와대에 입성한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할 때에는 통상 승진하거나 승진할 자리로 보직을 받게 된다. 둘째가 ‘어공’ 이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로 주로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언론인 출신들이 청와대에 자리 잡은 사람이다. 이들은 주로 차관, 장관으로 발탁되거나 이번 총선에서처럼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가 ‘아공’ 이다. “아직도 공무원이야?” 라는 뜻으로 정권 말기까지 청와대에 남아있는 주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 비서관, 행정관들을 칭하는 말이다. 군출신 국회의원들은 ‘어공’에 가깝다. 이번 4.15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민주당 윤재갑 예비역 제독은 3번째 도전만에 압승했고, 포천·가평 선거구의 통합당 최춘식 예비역 대위는 예비군 중대장시절부터 40년 동안 터를 닦아 당선됐다. 국회의 국방 및 안보전문가로 입법 및 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군출신들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군에서는 현역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터부시 해왔다. 이제는 군도 학교기관 및 군생활 속에서 인재들을 발굴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개인적인 정치의 꿈을 꺽지 말고 키워줄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2020년 정부예산이 512조2504억원이고 그중 10%인 50조1527억원이 국방비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문지식과 실제 경험이 축적된 더많은 국방 및 안보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3권분립의 민주사회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늘어나야 제대로 국가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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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안보전문가들의 국회진출 늘어나야 '국민 안전'위한 입법 능력 강화돼
    [시큐리티팩트=강철군기자] 4.15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해 보수의 완패로 끝났다. 또한 정치 9단으로 불리우던 다선의 중진인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손학규 의원 등이 모두 충격적인 낙선을 했다. 현재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직업별로 분석하니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해 먹던 사람들이 계속 독식하여 다른 직업인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로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여성과 탈북민 등이 의미있는 약진 이번 총선에서 배출한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5선인 의원은 최 연장자인 김진표(‘47년생)를 비롯한 변재일(‘48년생), 이낙연(‘52년생), 이상민, 조정식, 송영길, 설훈, 안민석 등 더불어민주당이 8명, 서병수, 정진석, 조정태, 주호영 등 미래통합당이 4명, 무소속이 홍준표 1명이다. 또한 그간 국회 진출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여성과 탈북민들이 당선됐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헌정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인 28살 류호정 당선인도 게임업계는 물론 젊은 청년과 여성들의 노동환경 변화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포함하면 여성 국회의원은 57명으로 전체의원 5명 중 1명 꼴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탈북민 가운데선 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강남갑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그는 "세계와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포용력과 민주주의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소감을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 국회의사당에서 목발을 들어 올렸던 탈북민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도 당선되면서 사상 첫 복수 탈북민 의원시대를 열었다.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을 다루는 법조인이다. 이번에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는 기형적인 대표성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대변하기에는 한계성이 크다. 그 다음 직업군은 교육자, 기업인, 경찰, 군인 순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간호사, 약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는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 군(軍)출신 인사의 입법부 진출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해야/군의 정치적 중립과 다른 각도에서 접근 필요 국가안보의 첨단인 군(軍)에서 반평생을 지난 예비역 군인들이 ‘제 2의 인생’에서 국민의 선량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으나 당선증을 거머 쥔 사람은 소수이다. ‘軍출신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18대에 8명, 19대에 11명, 20대에 5명 그리고 이번 21대에는 6명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면 23대 7의 비율이다.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며 국민의 대표로 행정 및 사법 기관 등을 감사해야 할 국회에 안보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헌데 안보 일선에서 평생을 봉사했던 군출신들이 이번 21대 국회에도 300분의 6명으로 2%이다. 너무도 적은 수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들은 세가지 부류로 나뉜다 청와대를 예로 들 때 그 첫째가 ‘늘공’ 이다. 각 행정부서에서 늘 열심히 근무하다가 발탁되어 청와대에 입성한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할 때에는 통상 승진하거나 승진할 자리로 보직을 받게 된다. 둘째가 ‘어공’ 이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로 주로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언론인 출신들이 청와대에 자리 잡은 사람이다. 이들은 주로 차관, 장관으로 발탁되거나 이번 총선에서처럼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가 ‘아공’ 이다. “아직도 공무원이야?” 라는 뜻으로 정권 말기까지 청와대에 남아있는 주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 비서관, 행정관들을 칭하는 말이다. 군출신 국회의원들은 ‘어공’에 가깝다. 이번 4.15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민주당 윤재갑 예비역 제독은 3번째 도전만에 압승했고, 포천·가평 선거구의 통합당 최춘식 예비역 대위는 예비군 중대장시절부터 40년 동안 터를 닦아 당선됐다. 국회의 국방 및 안보전문가로 입법 및 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군출신들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군에서는 현역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터부시 해왔다. 이제는 군도 학교기관 및 군생활 속에서 인재들을 발굴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개인적인 정치의 꿈을 꺽지 말고 키워줄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2020년 정부예산이 512조2504억원이고 그중 10%인 50조1527억원이 국방비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문지식과 실제 경험이 축적된 더많은 국방 및 안보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3권분립의 민주사회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늘어나야 제대로 국가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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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김희철의 Crisis M] 2019화랑훈련시 경보사이렌의 유래와 국민의 자세
    화랑훈련은 국가총력전 개념의 지자체장 중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 경보를 뜻하는 사이렌(siren)은 전설의 요정(Nymph) 세이렌에서 유래 세이렌의 달콤 아름다운 소리는 지나는 배를 유혹헤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화랑훈련은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정례훈련으로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 등의 위협에 대비,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해 지자체장 중심의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의 훈련이다. 이번 화랑훈련은 22~29일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 경찰청,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예비군 등 7만 7000여명이 참가하며 대항군을 운용하여 더욱 실감나는 훈련이 되었다. 육군은 주요 교차로에 교통통제소를 운용, 안전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훈련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 수방사 측은 "도심에서 병력이동 훈련이 예정돼 있으니 시민들은 놀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사전에 전파하였다. 한편 통합방위훈련 중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훈련으로 연간 총 5회 실시한다. 훈련종류에는 민방공 대피훈련(1회), 재난 대비훈련(2회), 민방위 시범훈련(1회), 민방위 종합훈련(1회) 등이다. 훈련내용은 사전 지정된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모의상황을 조성한 뒤 체험 실기위주의 반복훈련 한다. 이때 사이렌(siren)을 울리는데 경보(警報)를 뜻하는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요정(Nymph) 세이렌에서 유래하였다. 세이렌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지나는 선원을 유혹하여 배를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이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지금의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 속의 세이렌과는 대조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된다. 사이렌은 자극적인 주파수(파장)와 주기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주목할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 발령하고 있다. 최근의 안보환경은 북의 3대 세습정권 등장 후 핵실험·미사일 발사, 포격, 함박도 등의 무력도발에서부터 디도스 공격,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에 이르기까지 도발의 수위와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전쟁 무기의 비약적 발전과 전쟁양상의 변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더 이상 군사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16년 9.12 경주지진과 같이 자연재난분야 또한 그 결과는 인적재난과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발생양상의 예측도 어렵고, 규모도 점점 커지며 발생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이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며 양과 질에 있어 날로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서도 비군사적인 측면의 방위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재난에 대한 완전한 대응은 불가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민방위업무는 6·25전쟁 직후인 1951년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총본부가 창설되면서부터 국민과 함께 해왔다. 민방위훈련은 1972년 최초 “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민방위활동이 유사시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하지만 금번 ‘2019화랑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비롯해서 너무도 조용히 진행되었다. 또한 남북과 내부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국가총력전 개념의 지자체장 중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이다. 이완된 안보의식으로 세이렌의 경보가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되어 지나는 선원을 유혹하여 배를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처럼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면 안된다. 사실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과 재난 발생상황을 생각해보면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다소 날카로운 소리가 유사시에는 생명을 구하고 재난발생상황을 알리는 소리가 되야 한다. 민방위사태와 재난현장에서의 사이렌 경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의미처럼 우리 현시점의 안보위기를 인식하여 사이렌 경보(?)가 발령되면 무관심하지 말고 그 생명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적극 행동하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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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김희철의 Crisis M]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과제
    해병대전략연구소, 25일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주제로 세미나 개최, 하태경 의원, "트럼프는 '선미국' 정책, 지소미아 파기하는 한국보다 북한 이용한 중국 견제", 안광찬 전 청와대 위기관리실장, "주변국 군사안보환경 급변속에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가 최우선 과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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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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