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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표적된 육군...조직 슬림화해 기동군 체제로 전환 필요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 창설 이래 대규모 병력을 기반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쥐고 흔들던 육군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정세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육·해·공군 균형 발전을 내세운 송영무 장관의 국방개혁 방향 등이 어우러져 육군의 대변환을 이끄는 분위기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01
  • ‘기무사 문건 정국’ 주역 임태훈 소장 ‘성정체성’ 두고 정치공방전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원내대표와 이날 반박 기자 회견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성정체성 혼란 겪는데 군개혁 주도는 어불성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시정잡배인지, 극우 커밍아웃인지 의심" 김 대표, 임 소장 반박 기자회견 후 “군인권센터의 군관련 정보 독점 지적한 것”강조 임 소장 “동성애자가 군 개혁 못하면 북한 못가본 한국당 의원은 북한인권 논하면 안돼”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양측 간 정치공방전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에 이어 임 소장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포문은 김 원내대표가 먼저 열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한 각종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 소장을 겨냥,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도 "(임 소장에게) 사과하거나 해당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TV에 임 소장이 출연한 모습을 보면 화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군 개혁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임 소장이 아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었던 본질은 임 소장의 '성 정체성'이 아니라 군인권센터가 군 관련 기밀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이라며 "기무사를 포함한 군을 개혁해야 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이를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군인권센터의 군 기밀 유출 의혹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 방침이다. 이에 임 소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는 '성 정체성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공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한 소리인지 믿기지 않았다"면서 "한국당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는 커밍아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화장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은 방송 출연 하실 때 분장실 가지 말고 민낯으로 촬영하시기 바란다. 방송사들이 화장품값을 아끼게 돼 다행"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임 소장은 '군 복무를 한 사람이 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에 가야만 북한 인권을 말할 수 있나. 한국당 의원 중 북한을 방문한 분이 거의 없으니 북한 인권 문제는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군인권센터와 청와대가 어떤 유착이 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보를 여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받는다는 것은 루머"라며 한국당이 제기하는 군인권센터·청와대 유착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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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7-31
  • 군 특수단, 소강원·기우진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 실무책임자 통화내역 분석 중
    ▲ 군 특수단이 31일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연합뉴스TV 제공] 軍특수단, 기무사 세월호 TF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도 본격화 31일 기무사 세월호TF 참여 실무자 소환조사…영관급 2명 불구속 입건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31일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영관급 장교 2명을 ‘민간인 사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단은 이날 TF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주력하던 특수단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단 내 계엄령 문건 수사팀은 이번 주 중에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으로 이동하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국방부 영내 특수단 사무실에 남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 TF에는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도 기무사에서 근무 중이며, 소강원 참모장(소장)을 포함한 3명은 기무사의 현역 장성이다. 기무사 TF는 세월호 참사 직후 유족을 포함해 민간인을 사찰했고,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부터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들을 재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 등에 관련해 서로 모순된 진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주까지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TF에 참여했던 실무요원과 간부를 포함해 16명을 소환 조사했다.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작성 TF 책임자였던 소 참모장과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 등 문건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통화내역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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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1
  • [국방개혁 2.0] ⑥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체질 개선하는 병영문화 개혁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혁에 대해 “사회 발전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권 및 복지를 구현하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군 복무가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면서도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군 복무가 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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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1
  • [국방개혁 2.0] ⑤ 국방인력 운영 구조 최적화 개선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기자) 국방부는 그동안 주로 예비역 장성들을 보임해오던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5개 실장 전원을 민간출신 인사로 임명했고, 국·과장급에도 민간 공무원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민화와 함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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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0
  • [국방개혁 2.0] ④ 전력구조 개혁 및 방위사업 혁신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전력구조 개혁은 전 방위의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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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0
  • [국방개혁 2.0] ③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지향적 군 구조’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현존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전 방위 안보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군 구조’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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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0
  • [국방개혁 2.0] ② 병 복무기간,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로 단축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병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 인상 방안을 담았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복무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 적용, 2주에 하루씩 줄어 육군·해군·해병대 모두 3개월 단축…공군은 2개월 단축 7월 27일 입대자, 41일 단축 복무 후 2020년 3월16일 전역 병장 기준 봉급, 올해 40만 6000원을 2020년 54만원, 2022년 67만 6000원으로 인상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이틀이 줄어 올해 10월 14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16일), 2017년 1월 31일 입대자는 사흘이 줄어 올해 10월 27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30일)에 각각 제대하는 식이다. 국방부는 "오늘 입대자는 원래 전역 예정일인 2020년 4월 26일보다 41일 이른 3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년 5월) 내에 18개월만 복무한 제대자가 나오는 것이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방부 제공]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지만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계획도 '국방개혁 2.0'에 포함됐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 6천원인 봉급을 2020년에는 54만원, 2022년에는 67만 6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국방부는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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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 [국방개혁 2.0] ① 육사 출신 장성 수 감축해 국방부 및 합참을 ‘3군 균형 체제’로
    ▲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한 지휘관들이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76명 감축되는 장성 중 육군만 66명,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의 감축 합참의 장군과 대령 비율, 현행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균형 편성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 비율, 현행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 국방부내 조직 등 비전투부대 줄이고 잠수함 사령부 등 전투부대 증강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 개혁 2.0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우리 국군이 육군 및 육군사관학교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 조직이 육해공군 3군 간의 ‘균형 편성’ 원칙에 맞춰 재조정된다는 대목이다. 3군의 장성 수가 2022년에 436명에 76명이 줄어든 360명이 되는 데 그 감축 규모가 육군 중심이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5명이다. 육군의 장성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 정원 감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이다. 지난 2012년 장권정원 조정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8명이 감축됐다. 이 수치를 포함하면 총 84명이 감축되는 것이다. 장성 360명은 지난 1970년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장군 정원 감축은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는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부 직위 공무원 전환 그리고 군수 및 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 등을 통해 장성 수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상비사단 부사단장 등 전투부대의 장성 지위는 상향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성 강화 및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 균형편성 방침도 주목된다.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대령 이상 공통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 급 지휘관을 육·해·공군으로 균형 편성한한다는 것이다. 합참 공통직위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특히 합참은 필수 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에 대해 현재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한다. 또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 즉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부를 기존의 육군 중심에서 3군 균형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육군 중심의 장성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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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7-27
  • 문 대통령, 거수경례 받고 '문민통제' 원칙 강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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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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