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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우주발전위원에 방첩사령관 추가…보안업무 수행 목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됐다. 오는 11월 '1호기'가 발사될 정찰위성과 관련한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국방우주발전위원은 기존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다. 8일 국방부는 방첩사령관 추가 배경에 대해 "군사위성 암호장비 운용지원 등 우주 분야 보안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우주발전위는 국방우주력 발전에 관한 중요정책과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회의체다. 국방우주발전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고, 위원으론 합동참모의장과 방위사업청장, 국방부 차관,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등 군과 연구기관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초 프랑스와 스위스를 잇달아 방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및 프랑스 전파 주관청(ANFR) 소속 관계자들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진행한 뒤 최근 정찰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등록 통고서를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ITU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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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신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25일자로 본부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핵심 요소인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개편하고 그 하부에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전담하는 ‘첨단전력기획관’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업무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를 전담한다. 전력자원관리실은 명칭을 ‘자원관리실’로 변경하여 군수·군사시설·군공항이전 분야 등을 총괄한다. 아울러,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국방개혁실을 차관 직속의 정규조직인 ‘국방혁신기획관’으로 개편하여 국방혁신 4.0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혁신기획관은 국방혁신 4.0 과제들을 관리하고 국방 전(全)분야에 걸쳐 혁신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전통우방국 외에 새로운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응하고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정책실에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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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美 B-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양국은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F-15E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6월 30일 시행되었다. 이번 전개는 지난달 16일 미국 해군의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이 부산에 입항한데 이어 2주만에 시행됐다. 이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여 운용한 결과로서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켰다는 평가다. 양국은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미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정례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면서 양국 군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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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한국-NATO,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은 21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항공위원회에 참석하여 NATO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NATO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서는 아시아 최초로 NATO와의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방사청은 강조했다. 현재까지 NATO의 상호인정 체결국은 미국(’16), 스페인(’19), 프랑스(’22), 호주(’22)등 4개국이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민주주의·법치·인권 등 공통 가치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상호인정 추진을 통하여 NATO가 추진 중인 항공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사청은 FA-50GF의 폴란드 수출에 따라 유럽 국가에 국산 항공기 수출 가능성이 입증된 바, NATO와 상호인정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유럽 전역에 홍보하여 방산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NATO와의 상호인정 추진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아시아의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자리매김하였다”라며, “이는 향후 국제협력의 기회를 촉진하여 국산 항공기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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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환경부와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환경부와 국방부는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21일 협의를 완료했다.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를 ’22년 9월에 완료하여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2.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23년 4월에 마련하였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과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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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국방부, 국방AI센터 추진단 출범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국방AI센터 창설을 추진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19일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국방AI센터)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각 군, 방사청, 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AI체계의 운영·발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이승섭 KAIST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하여 국방부(국방AI센터추진팀) 인원과 민간전문가(비상근)로 구성하며, 국방AI센터 창설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촉된 12명의 민간전문가들은 서승우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데이터, AI 신기술, 무인·자율화 분야 등 인공지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과 민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추진단은 국방AI센터의 임무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방AI센터가 군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지능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추진단의 임무는 앞으로 창설된 센터의 조직, 임무, 구성 등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민·관·군 간 긴밀한 국방AI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AI 기반의 첨단전력을 빠른 시간 내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발전된 AI 기술과 국방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였으며, 이승섭 KAIST 교수는 “추진단의 임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국방AI센터가 명실공히 국방 AI의 최고 전문기관이 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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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참가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핵심 전력을 대거 투입한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Soaring Eagle)’을 청주기지에서 19일까지 실시한다. 15일 공군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F-35A·F-15K·(K)F-16·FA-50·F-4E·F-5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 KC-330, E-737 항공통제기 등 60여 대의 항공전력과 26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한다. 훈련은 적 위협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아군인 청군(Blue Air)과 가상 적군(Red Air)으로 팀을 나눠 수행한다. 공군은 적 저속·고속기 및 특수부대 복합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을 가정한 국지도발 상황으로 훈련을 시작한다. 이어 적 최신 지대공 미사일 등 핵심 전력과 도발원점을 타격하는 공격편대군 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4세대와 5세대 항공기 간 통합 전술운용을 검증하고, 주·야간 공중급유 훈련으로 원거리 작전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군은 실시간 변화하는 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항공차단훈련(X-INT)도 한다. 조종사들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획득한 적 고정형 포대·이동식 미사일·보급로 등 표적을 최단 시간 내 공격해 무력화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훈련 통제단장을 맡은 원권수 공중전투사령부 작전훈련처장(대령)은 “이번 훈련의 목표는 최근 거듭되는 적 도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결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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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 고려?”…병무청 부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은 국내 언론이 ‘인구절벽 앞둔 軍, 복무연장·여성 징집확대 논의 본격화’를 보도한 것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이 주최하고 병무청과 성우회 주관으로 11일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병무청은 이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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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AI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방안 모색한다”…방사청, 제7차 국방기술포럼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미래전쟁에 대비한 인공지능(AI) 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방사청에 따르면 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AIㆍ로봇 시대,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촉진’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7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하였다. 2020년부터 7회째 개최되고 있는 ‘국방기술포럼’은 미래의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고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포럼에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발전 추세를 공유하고 국방 분야로의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4월 확정된 ’23~’27 국방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생체모방형 로봇 등 6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용래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웨어러블 로봇 및 생체모방형 로봇 등 인공지능 로봇시스템 발전동향을 소개하고 MIT 공대를 통한 치타로봇 개발 등 민군 기술융합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동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급격한 발전속도를 고려한 국방 무인체계 적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딥페이크 등 AI 관련 기술적 이슈를 고려한 점진적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황보제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비정형 오픈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강화학습 등을 통한 사족보행 로봇 발전추세를 발표하고, 수색 및 정찰용 로봇 등 국방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어 홍성일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는 터널·지하시설 등 극한환경에서도 작전 가능한 자율터널 탐사로봇 개발사례를 소개하고 무인수색 및 정찰활동 등 운용개념 발전과 함께 전력화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백주현 박사는 최근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형상변형무인체계(특정환경 및 상황에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형태나 기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무인체계) 소요기획 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국방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군과 방산업체 등이 함께 한 패널토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전쟁양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의 신속한 접목 방안과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참여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성실실패인정제도 등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경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평가하며,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급격한 병력 자원 감소 등 국방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청은 인공지능 및 로봇 관련 R&D를 확대하고 신속한 전력화 연계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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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정부, 軍무기 신기술 쾌속 적용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국무회의 의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가 국방혁신 과제로 추진 중인 ‘신속획득(패스트 트랙)’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다음주 공포되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존 ‘일반 획득절차’와 다른 별도의 ‘획득절차’를 신설한 것으로,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신속획득(Fast Track)’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분석도 실시하며,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착수한다. 이는 기존에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려 사업착수시점에는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작전 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방혁신 4.0’과제 중 최초의 법률개정 성과인 만큼,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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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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