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0(목)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  국방

실시간 국방 기사

  • 북한이 군통신선 먼저 열면서 13개월 만에 남북 군 통신선 재가동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이 먼저 남측으로 전화를 걸어오면서 13개월간 불통됐던 남북 군 통신선이 재가동됐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전원을 켜고, 먼저 전화를 해왔다. 남측도 북측이 전원을 켠 순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통신선은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한쪽이 통신선 연결 전원을 켜면 상대 쪽에서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어 통신선에 연결된 남측 전화기에 신호가 왔다. 북측은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 품질은 어떻습니까?"라고 남측 요원에게 물었고 남측이 "양호합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좋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북측에서 "시험 팩스를 보내겠습니다"라며 시험용 팩스가 전송됐고, 남측도 같은 방식으로 팩스를 보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한 지 13개월 만에 남북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는 순간이었다. 군은 이날 정기통화 시간인 오후 4시에도 군 통신선으로 통화를 시도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양측 통화는 오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서해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 선박의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남북군사당국 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지속해서 연결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7-27
  • 문 대통령, 유엔군 참전용사에 역대 대통령 최초로 훈장 수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최초로 '유엔군 참전의 날'인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미국 참전용사인 고(故) 에밀 조세프 카폰 신부는 태극무공훈장을, 호주 참전용사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각각 받았다. 카폰 신부는 6·25전쟁에 군종신부로 파병돼 아군과 적군 구분 없이 부상병을 돌보다 1950년 7월 15일 수용소에서 사망해 '한국전쟁의 성인'으로 불린다. 고인의 유해는 올해 3월 하와이주의 국립 태평양 기념 묘지에서 발견돼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고인의 조카인 레이먼드 에밀 카폰 씨가 이날 대리 수상을 했다. 칸 장군은 1952년 7월 호주왕립연대 1대대 소대장으로 참전했으며 호주 귀국 후에도 6·25전쟁의 참상과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조카 손녀인 캐서린 엘리자베스 칸 씨가 방한해 대리 수상을 했다. 칸 장군은 소감 영상에서 "작게나마 한국 재건에 기여하고 훈장을 받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유엔은 한국전 참전으로 연대와 협력이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역사에 각인했다"며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두 분의 정신이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카폰 신부에 대해 "신부님의 생애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추모했고, 칸 장군에 대해서도 "칸 장군님과 호주 참전 용사를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폰 신부의 유족에게 '자유와 평화를 위한 거룩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십자가 달린 철모를 선물했다. 칸 장군 가족에게는 호주군이 참전했던 가평전투를 기리는 뜻에서 가평군에서 채석된 가평석을 활용한 기념석패를 선물했다. 수여식에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페르난도 레이스 몬시뇰 주한 교황대사 대리,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7-27
  • 청해부대 집단감염 경로 민·관·군 합동 역학조사 돌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경로를 확인하는 민·관·군 합동 역학조사가 시작됐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해 민·관·군 합동역학조사단이 국방부 감사의 일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단은 질병관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국군의무사령부의 역학조사 담당 부서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민간전문가 2∼3명, 질병관리청 7명, 국군의무사령부 및 해군 8명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30일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바이러스 노출 상황 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감염원 및 전파경로 규명을 위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9일부터 군 역학조사관이 현지에 도착해 함정에 동승했다"며 "함정의 구조나 승조원 이동 동선 등 국내 역학조사관에게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청해부대 장병 301명 가운데 2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일각에서는 평시 기항하던 곳이 아닌 처음 간 곳에서 깜깜이 기항을 한 것이 집단감염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7-23
  • 한-영국 국방장관회담 개최…정례협의체 운영과 고위급 교류 조속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국방 분야에서 정례협의체 운영과 고위급 교류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월러스 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월러서 장관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에서 영국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국가라고 강조한 뒤 국방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 장관은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인 영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 간 육·해·공군회의 등 정례협의체 운영과 고위급 교류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고, 월러스 장관은 이에 지지입장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월러스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영 해군은 항모 작전운용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 중"이라며 9월 초로 예상되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 항공모함 전단의 부산 입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30년간 가장 큰 규모의 해상·공중 전력이 영국 본토를 떠나 전개하는 것"이라며 "기항 후 인태 지역에 2척의 함정을 상시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항모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과 관련한 양국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7-21
  • 청해부대 전원 귀국 ‘오아시스’ 작전 개시…누적확진자 247명으로 82% 차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다음 달까지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34진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전원 조기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19일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17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47명이 됐다.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통보받았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장병 전원의 안전한 후송을 위해 이번 작전명을 '오아시스'로 명명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복귀시켜 빠른 치유와 안식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작전명으로 명명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창군 사상 첫 감염병 귀국 작전(작전명 오아시스) 일환으로 18일 오후 부산 김해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가 순차적으로 이륙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20개에 달하는 국가들과 영공 통과 협조를 위한 긴급 협의를 진행했다. 수송기는 약 20시간 뒤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300명 전원을 2대에 나눠 태워 국내로 이송할 계획이다. 폐렴 증세 등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인 일부 승조원도 이 수송기로 이송된다. 수송기가 현지에서 순조롭게 이륙하면 청해부대 34진 승조원들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착하자마자 전원 국내 병원에서 PCR 검사를 다시 받고, 격리 및 치료시설로 곧장 이송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위해 총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구성해 파견했다. 이경구(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단장을 맡고, 해군 148명, 공군 39명, 의료진 13명 등으로, 전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백신 접종도 완료했다. 해군은 문무대왕함 인수팀(파견부대) 148명을 동급 함정인 강감찬함(4천400t급) 병력 위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함정 운용, 의무, 항공, 정비인력이 모두 포함됐다. 선발자 중 38%(57명)가 청해부대 파병 유경험자이며 이 가운데 2회 16명, 3회 2명이 있다. 강감찬함은 청해부대로 4번의 파병 경험이 있다. 해군 파견부대 지휘는 양민수(준장·해사44기) 7기동전단장이 맡았다. 양 준장은 2006년 환태평양훈련(림팩) 작전 참모를 맡았을 당시 문무대왕함을 탄 경험이 있다. 이들은 화상시스템(VTC)으로 아프리카 인근 해역의 문무대왕함과 인계·인수 회의를 했다. 기본적인 예방 접종 백신을 준비했고 마스크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무물자도 구비했다. 출국부터 복귀 때까지 거칠 모든 이동 경로에 대한 사전 점검도 마쳤다. 현지에 도착하면 철저한 인수인계를 위해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테크노트(Tech-Note)를 작성했다. 테크노트는 장비 작동 특성, 정비계획 등 모든 정보를 담은 기록이다. 군 당국은 해군 파견부대가 현지에 도착해 승조원과 문무대왕함을 안전하게 인수인계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군의무사령부 방역지침에 따라 '2중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이 침실 등 개인 생활 공간과 식당 등 사용 빈도가 높은 공용구역에 대한 1차 방역을 시행한다. 이어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이 하선하고 나면 파견부대 장병들이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2차 방역을 시행한다. 파견부대 장병의 2차 방역은 함정 환기시스템 필터 소독, 함정 내외부 잔존 바이러스 소멸 작업, 모든 격실 방역 순서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함내 격실문을 모두 개방한 채 6시간 이상 환기한다. 2차 방역 완료 후에는 본격적으로 비대면 인수 절차에 들어간다. 파견부대 장병들은 분야별로 사전 작성한 세부 체크리스트와 34진이 작성한 테크노트를 활용해 비대면 인수작업을 진행한다. 함정 시동부터 운용 전반에 관한 모든 장비를 실제 작동해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정비 현황을 확인한 후 출발할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7-19
  • 서욱, 미국 3대 핵전력 총괄하는 전략사령관 접견…확장억제 관련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미국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을 총괄하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찰스 리처드 사령관(해군 대장)을 접견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리처드 사령관을 만나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와 동맹의 억제태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한 미 전략사령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확인한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미 전략사령부의 대비태세가 완벽함을 강조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총괄하는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B-52H·B-2A) 등이다. 리처드 사령관은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을 만나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비롯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육·해·공군 참모총장들도 만나 동맹 강화 및 한반도에서 동맹의 억제태세 발전을 위한 한국군과 미 전략사령부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 해외 순방에 나선 리처드 사령관은 지난 12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야마자키 코지(山岐幸二) 통합막료장과 회담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7-14
  • 서욱 장관, 신임 연합사령관에 지휘권 이양하며 전작권 전환 가속화 당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취임한 폴 러캐머라(57·대장)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휘권 이양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개최한 올해 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이런 당부를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장관은 지난 2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한미 국방장관을 대표하여 러캐머라 신임 연합사령관에게 연합사 지휘권을 이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새 연합사령관에게 "한반도 정세를 잘 아는 분이 부임해 기대가 크다"며 "전시작전권 전환, 용산기지 반환 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군과 긴밀히 소통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성과를 점검·평가했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 부임한 연합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 직위자들과 국방 및 군사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7-05
  •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공동위원장에 박은정·서욱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장병의 인권과 생활여건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및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지 21일 만이다. 합동위원회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4명의 분과위원장이 맡고,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및 예비역 위원 등 2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한다. 출범식 이후 이어진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1분과는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반영한 군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민경 변호사가 이끄는 2분과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장이 위원장인 3분과는 수요자 중심 급식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등 신속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논의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맡은 4분과는 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배려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향후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장병·예비역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근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부실급식 사례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입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 상식과 정의감에 바탕해 병영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참가 비율을 높였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국민과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28
  • [숨은 중국 알기 (12)] 중국의 북한 다루기…사고 치면 달래고 회유하며 두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후, 필자는 우리 외교안보부서 관련자의 언급을 듣고 실망한 적이 있었다. 그는 “중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데도 왜 북한을 비난하지 않고 두둔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가 이 자리에 만일 있다면 나는 “중국이 북한 편일까 아니면 한국 편일까”라고 물었을 것 같다. 그가 머뭇거리면 나는 “중국은 중국 편”이라고 말했을 게다. 중국은 동북아의 경찰이나 재판관이 아니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벌을 주며 착한 국가에 혜택을 주는 국가는 더욱 아니다. 판단의 기준은 오직 자기 국가이익인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선과 행동이 따른다. 한반도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해양세력이 진출해 중국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상유지 정책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자칫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끌려들어 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소련과 함께 6.25 전쟁 당시 북한에게 끌려 들어와 오랫동안 미국과 적대하면서 서방으로부터 고립당한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또다시 북한이 일으킨 도발로 인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여 미국 및 서구와 대립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숨은 중국 알기 (11)]에서 필자는 북한이 1960년대 중·소 분쟁 때에는 소련 카드로 중국을 압박했고, 최근 미·중 패권경쟁 시대를 맞이해서는 미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러한 카드가 유용하지 않을 때, 북한이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제3의 카드가 있다. 바로 ‘대남도발 카드’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도발을 일으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중국의 반응으로 주제를 한정하겠다.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공식 논평과 반응을 보자. 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우리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5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누구든, 어떤 조치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는)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남북한을 모두 견제했다, 이어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 원인 조사 발표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와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 조치로 한반도의 긴장이 순식간에 급격히 고조됐다”고 언급했다. 친강(秦剛) 대변인은 6월 22일 “현재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은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정세가 한층 더 긴장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천안함 사건 처리에 대한 중국의 출발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이며, 중국은 이를 출발점 삼아 유관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국은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제재보다 오로지 한반도 안정만 강조하고 있다. ② 같은 해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서도 중국의 대응은 달라진 게 없다. 11월 29일 첫 공식 논평에서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유관 국가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평화를 해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견지하고 되도록 빨리 대화와 접촉을 해서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 사상은 북한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도발이 명백함에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남북한 교전으로 규정하고, 양쪽의 주장을 동시에 소개하면서도 ‘한국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하여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을 했으며 앞으로 한국이 도발할 경우 반격하겠다’는 북한 측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을 하면 중국은 신속하게 북한을 대변한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중국은 김정일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김정일은 2010년 5월과 8월 2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총서기와 회담했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2011년 5월에도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양국의 우호와 경제협력을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이 역대로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것은 경제원조였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북한에게 ‘너희들 편을 들어주고 경제원조를 해줄 테니 앞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지 마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북한의 존재감은 대남도발 카드로 건재함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③ 북한 핵개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중국안보에 부정적 사안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게 핵개발의 빌미를 줘 핵도미노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다수의 핵보유국과 국경을 맞대는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UN 제재에 동참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반발에 한발 물러났다. 이때에 중국이 북한 핵개발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상황은 북한이 반중노선으로 전환하여 미국 및 소련 등 외세를 끌어 들이는 상황과 북한이 붕괴해서 북한에 한미연합군 등이 진주하는 상황 등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굴복시켜 비핵화시킬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이 치러야 할 부담과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북한 핵개발보다 친중국 북한’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중국으로 향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 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시 북한을 달래고 회유해서 함께 가는 것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우리 외교안보부서 관련자는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중국이 그럴 줄 알았다. 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UN 등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비난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나 중간재 수출을 고려하겠다. 이번에는 이대로 안 넘어 간다.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최근에 어느 정치인은 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으로 참석한 G7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일본의 버릇을 고쳐놓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 여부는 둘째 치고 그 기개는 좋다고 본다. 이러한 기개가 동일하게 중국에도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28
  • 한-EU 안보·국방대화 개최…국방협력·안보정세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5일 한국-유럽연합(EU) 안보·국방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국방교류협력 방안과 지역안보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요아네크 발포오트 EU 대외관계청 안보국방정책국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EU 측은 현재 수립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전략 이행과정에서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희망했다. 또 EU 연합해군의 소말리아 인근 대해적 작전에 참여하는 청해부대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최근 해적 활동이 증가하는 기니만 인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국과 EU는 2015년 이후 격년 주기로 안보·국방대화를 열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로서 김상진 국제정책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EU측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6-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