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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안보기능 약화 및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 현 정부 책임 주장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무사 해편에 따른 안보기능 약화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원식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 유가족 및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세월호 불법사찰을 이유로 이뤄진 기무사 해편을 두고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근거도 없이 우리 안보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기무사에 대해 불법사찰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느라 대한민국의 반공·안보 전선의 핵심 중추인 기무사의 안보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재수 장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기자들의 사진촬영에 노출시켰다”며 “40년 가까이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신망 받던 한 군인의 명예와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뒤인 2018년 12월 7일 기무사의 결백과 억울함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고 자결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재수 장군을 죽인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고유임무 수행을 불법사찰로 호도해 수사를 지시한 배경과 근거를 밝히고, 고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억울한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국민에 대해 진심 담은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소재도 철저히 규명해 문책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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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2
  • [김희철의 Crisis M] 안보전문가들의 국회진출 늘어나야 '국민 안전'위한 입법 능력 강화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4.15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해 보수의 완패로 끝났다. 또한 정치 9단으로 불리우던 다선의 중진인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손학규 의원 등이 모두 충격적인 낙선을 했다. 현재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직업별로 분석하니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해 먹던 사람들이 계속 독식하여 다른 직업인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로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 그간 국회 진출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여성과 탈북민 등이 의미있는 약진 이번 총선에서 배출한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5선인 의원은 최 연장자인 김진표(‘47년생)를 비롯한 변재일(‘48년생), 이낙연(‘52년생), 이상민, 조정식, 송영길, 설훈, 안민석 등 더불어민주당이 8명, 서병수, 정진석, 조정태, 주호영 등 미래통합당이 4명, 무소속이 홍준표 1명이다. 또한 그간 국회 진출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여성과 탈북민들이 당선됐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헌정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인 28살 류호정 당선인도 게임업계는 물론 젊은 청년과 여성들의 노동환경 변화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포함하면 여성 국회의원은 57명으로 전체의원 5명 중 1명 꼴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탈북민 가운데선 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강남갑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그는 "세계와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포용력과 민주주의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소감을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 국회의사당에서 목발을 들어 올렸던 탈북민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도 당선되면서 사상 첫 복수 탈북민 의원시대를 열었다.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을 다루는 법조인이다. 이번에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는 기형적인 대표성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대변하기에는 한계성이 크다. 그 다음 직업군은 교육자, 기업인, 경찰, 군인 순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간호사, 약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는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 군(軍)출신 인사의 입법부 진출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해야/군의 정치적 중립과 다른 각도에서 접근 필요 국가안보의 첨단인 군(軍)에서 반평생을 지난 예비역 군인들이 ‘제 2의 인생’에서 국민의 선량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으나 당선증을 거머 쥔 사람은 소수이다. ‘軍출신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18대에 8명, 19대에 11명, 20대에 5명 그리고 이번 21대에는 6명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면 23대 7의 비율이다.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며 국민의 대표로 행정 및 사법 기관 등을 감사해야 할 국회에 안보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헌데 안보 일선에서 평생을 봉사했던 군출신들이 이번 21대 국회에도 300분의 6명으로 2%이다. 너무도 적은 수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들은 세가지 부류로 나뉜다 청와대를 예로 들 때 그 첫째가 ‘늘공’ 이다. 각 행정부서에서 늘 열심히 근무하다가 발탁되어 청와대에 입성한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할 때에는 통상 승진하거나 승진할 자리로 보직을 받게 된다. 둘째가 ‘어공’ 이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로 주로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언론인 출신들이 청와대에 자리 잡은 사람이다. 이들은 주로 차관, 장관으로 발탁되거나 이번 총선에서처럼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가 ‘아공’ 이다. “아직도 공무원이야?” 라는 뜻으로 정권 말기까지 청와대에 남아있는 주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 비서관, 행정관들을 칭하는 말이다. 군출신 국회의원들은 ‘어공’에 가깝다. 이번 4.15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민주당 윤재갑 예비역 제독은 3번째 도전만에 압승했고, 포천·가평 선거구의 통합당 최춘식 예비역 대위는 예비군 중대장시절부터 40년 동안 터를 닦아 당선됐다. 국회의 국방 및 안보전문가로 입법 및 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군출신들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군에서는 현역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터부시 해왔다. 이제는 군도 학교기관 및 군생활 속에서 인재들을 발굴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개인적인 정치의 꿈을 꺽지 말고 키워줄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2020년 정부예산이 512조2504억원이고 그중 10%인 50조1527억원이 국방비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문지식과 실제 경험이 축적된 더많은 국방 및 안보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3권분립의 민주사회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늘어나야 제대로 국가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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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 안보전문가들의 국회진출 늘어나야 '국민 안전'위한 입법 능력 강화돼
    [시큐리티팩트=강철군기자] 4.15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해 보수의 완패로 끝났다. 또한 정치 9단으로 불리우던 다선의 중진인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손학규 의원 등이 모두 충격적인 낙선을 했다. 현재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직업별로 분석하니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해 먹던 사람들이 계속 독식하여 다른 직업인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로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여성과 탈북민 등이 의미있는 약진 이번 총선에서 배출한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5선인 의원은 최 연장자인 김진표(‘47년생)를 비롯한 변재일(‘48년생), 이낙연(‘52년생), 이상민, 조정식, 송영길, 설훈, 안민석 등 더불어민주당이 8명, 서병수, 정진석, 조정태, 주호영 등 미래통합당이 4명, 무소속이 홍준표 1명이다. 또한 그간 국회 진출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여성과 탈북민들이 당선됐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헌정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인 28살 류호정 당선인도 게임업계는 물론 젊은 청년과 여성들의 노동환경 변화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포함하면 여성 국회의원은 57명으로 전체의원 5명 중 1명 꼴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탈북민 가운데선 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강남갑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그는 "세계와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포용력과 민주주의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소감을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 국회의사당에서 목발을 들어 올렸던 탈북민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도 당선되면서 사상 첫 복수 탈북민 의원시대를 열었다.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을 다루는 법조인이다. 이번에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는 기형적인 대표성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대변하기에는 한계성이 크다. 그 다음 직업군은 교육자, 기업인, 경찰, 군인 순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간호사, 약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는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 군(軍)출신 인사의 입법부 진출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해야/군의 정치적 중립과 다른 각도에서 접근 필요 국가안보의 첨단인 군(軍)에서 반평생을 지난 예비역 군인들이 ‘제 2의 인생’에서 국민의 선량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으나 당선증을 거머 쥔 사람은 소수이다. ‘軍출신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18대에 8명, 19대에 11명, 20대에 5명 그리고 이번 21대에는 6명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면 23대 7의 비율이다.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며 국민의 대표로 행정 및 사법 기관 등을 감사해야 할 국회에 안보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헌데 안보 일선에서 평생을 봉사했던 군출신들이 이번 21대 국회에도 300분의 6명으로 2%이다. 너무도 적은 수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들은 세가지 부류로 나뉜다 청와대를 예로 들 때 그 첫째가 ‘늘공’ 이다. 각 행정부서에서 늘 열심히 근무하다가 발탁되어 청와대에 입성한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할 때에는 통상 승진하거나 승진할 자리로 보직을 받게 된다. 둘째가 ‘어공’ 이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로 주로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언론인 출신들이 청와대에 자리 잡은 사람이다. 이들은 주로 차관, 장관으로 발탁되거나 이번 총선에서처럼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가 ‘아공’ 이다. “아직도 공무원이야?” 라는 뜻으로 정권 말기까지 청와대에 남아있는 주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 비서관, 행정관들을 칭하는 말이다. 군출신 국회의원들은 ‘어공’에 가깝다. 이번 4.15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민주당 윤재갑 예비역 제독은 3번째 도전만에 압승했고, 포천·가평 선거구의 통합당 최춘식 예비역 대위는 예비군 중대장시절부터 40년 동안 터를 닦아 당선됐다. 국회의 국방 및 안보전문가로 입법 및 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군출신들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군에서는 현역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터부시 해왔다. 이제는 군도 학교기관 및 군생활 속에서 인재들을 발굴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개인적인 정치의 꿈을 꺽지 말고 키워줄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2020년 정부예산이 512조2504억원이고 그중 10%인 50조1527억원이 국방비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문지식과 실제 경험이 축적된 더많은 국방 및 안보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3권분립의 민주사회에서 안보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늘어나야 제대로 국가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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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김희철의 Crisis M] 2019화랑훈련시 경보사이렌의 유래와 국민의 자세
    화랑훈련은 국가총력전 개념의 지자체장 중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 경보를 뜻하는 사이렌(siren)은 전설의 요정(Nymph) 세이렌에서 유래 세이렌의 달콤 아름다운 소리는 지나는 배를 유혹헤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화랑훈련은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정례훈련으로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 등의 위협에 대비,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해 지자체장 중심의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의 훈련이다. 이번 화랑훈련은 22~29일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 경찰청,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예비군 등 7만 7000여명이 참가하며 대항군을 운용하여 더욱 실감나는 훈련이 되었다. 육군은 주요 교차로에 교통통제소를 운용, 안전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훈련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 수방사 측은 "도심에서 병력이동 훈련이 예정돼 있으니 시민들은 놀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사전에 전파하였다. 한편 통합방위훈련 중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훈련으로 연간 총 5회 실시한다. 훈련종류에는 민방공 대피훈련(1회), 재난 대비훈련(2회), 민방위 시범훈련(1회), 민방위 종합훈련(1회) 등이다. 훈련내용은 사전 지정된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모의상황을 조성한 뒤 체험 실기위주의 반복훈련 한다. 이때 사이렌(siren)을 울리는데 경보(警報)를 뜻하는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요정(Nymph) 세이렌에서 유래하였다. 세이렌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지나는 선원을 유혹하여 배를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이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지금의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 속의 세이렌과는 대조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된다. 사이렌은 자극적인 주파수(파장)와 주기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주목할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 발령하고 있다. 최근의 안보환경은 북의 3대 세습정권 등장 후 핵실험·미사일 발사, 포격, 함박도 등의 무력도발에서부터 디도스 공격,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에 이르기까지 도발의 수위와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전쟁 무기의 비약적 발전과 전쟁양상의 변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더 이상 군사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16년 9.12 경주지진과 같이 자연재난분야 또한 그 결과는 인적재난과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발생양상의 예측도 어렵고, 규모도 점점 커지며 발생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이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며 양과 질에 있어 날로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서도 비군사적인 측면의 방위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재난에 대한 완전한 대응은 불가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민방위업무는 6·25전쟁 직후인 1951년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총본부가 창설되면서부터 국민과 함께 해왔다. 민방위훈련은 1972년 최초 “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민방위활동이 유사시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하지만 금번 ‘2019화랑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비롯해서 너무도 조용히 진행되었다. 또한 남북과 내부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국가총력전 개념의 지자체장 중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이다. 이완된 안보의식으로 세이렌의 경보가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되어 지나는 선원을 유혹하여 배를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처럼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면 안된다. 사실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과 재난 발생상황을 생각해보면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다소 날카로운 소리가 유사시에는 생명을 구하고 재난발생상황을 알리는 소리가 되야 한다. 민방위사태와 재난현장에서의 사이렌 경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의미처럼 우리 현시점의 안보위기를 인식하여 사이렌 경보(?)가 발령되면 무관심하지 말고 그 생명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적극 행동하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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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김희철의 Crisis M]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과제
    해병대전략연구소, 25일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국가위기관리’ 주제로 세미나 개최, 하태경 의원, "트럼프는 '선미국' 정책, 지소미아 파기하는 한국보다 북한 이용한 중국 견제", 안광찬 전 청와대 위기관리실장, "주변국 군사안보환경 급변속에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가 최우선 과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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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김희철의 Crisis M]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의 방한이 남기고 간 ‘잔해(殘骸)’
    ▲ 패트릭 섀너핸 미국방장관 대행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열병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국방부] 北, 외세추종의 종착점은 파멸이라며 ‘민족공조’ 강조 한미, ‘불변의 한미동맹’을 아시아 평화의 중심축 역설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의 미래 주목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지난 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끝나자 북한은 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남한 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 등 외세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하며 “외세추종은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길이고, 그의 종착점은 파멸이기 때문에 온갖 화난의 근원인 ‘외세의존병’을 털어버리고 ‘민족공조’에 나설 것”이라며 거듭 압박했다.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도 남북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말로만 '남북선언들을 이행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떠들고 실지 행동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 평양 시내 모습과 노동신문[사진제공=연합뉴스] 다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한국군이 진행한 을지태극연습에 대해 "명백히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의 평화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 정세 긴장을 몰아오는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올해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남한 당국에 민족공조를 촉구하고 있으며, 계속된 압박에도 한미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남측이 “대북제재 이행 등 한미공조를 지속”하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 6월 2일 싱가포르, ‘18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경두,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대신이 북한정세, 지역안보, 3국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사진제공=국방부] 한편, 방한을 마치고 4일 일본에 도착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다.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섀너핸 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바탕으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들의 대응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섀너핸 대행와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섀너핸 대행은 "미·일 동맹은 전에 없을 정도로 굳건하다"며 " 앞으로도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美 강경한 기류인 ‘先 비핵화, 後 제재완화'에 文 '두 바퀴 평화론' 멈짓멈짓 방한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3일 오후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온도 차를 보였다. 섀너핸 대행은 '先 비핵화, 後 제재완화'라는 기존 미국의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유지 속에서도 그와는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접견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의 비난 방송 압박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던 청와대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선순환 관계로 이어진다는 기존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을 재확인 하면서 미국의 강경한 기류에 보조를 맞췄다는 분석이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미래연합사령관의 한국군 합참의장 겸직과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검토안” 포기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무력화 등 유사시 수도권 방어에 부정적 영향 대통령 접견 전인 3일 오전에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의 ‘서울 용산 국방부 부지 내 이전’ 방침을 뒤집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난해까지 강력히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새로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금년 1월 국방부 내 건물들을 둘러본 뒤 캠프 험프리스 이전 방안을 국방부에 강도 높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회담 후 “한미연합사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높일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평택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이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국방부 영내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사 미국 측 참모들은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참모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데 국방부 영내에 사령부를 두면 미국 측 인원들은 근무지가 서울과 평택으로 나뉘는 문제가 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군 소식통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하벙커와 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C4I) 등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미군의 핵심 보안시설이 한국 측에 노출될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담당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수장을 정하는 것은 한·미 군 당국이 오래 전부터 고심했던 대목이다.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면 지휘체계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뀐다. 당초 한·미 국방부는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19-1차 동맹연습시에는 적용하여 훈련했고 ’19-2차 동맹연습’에서도 적용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합참의장의 임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 합참의장과 별도 직위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평시에 통합방위사령관과 전시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고 전시 군사외교도 진행해야 하는 등 업무가 매우 많은 직위”라며 “전작권까지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뀌면 현재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에게 배정하게 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이 유사시 수도권 방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군이 서울에 존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무력시위 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군이 있어야 북한 공격 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이 평택 이전 시엔 서울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시에는 서울의 국방부·합참과 차량으로 1시간30여분 떨어진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 간에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이나 국방부와 연계하는 것은 C4I로 대체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지휘 통솔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 당국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4월1일 (현지시간) 미 국방부 본청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회담하는 정경두 장관(워싱턴=연합뉴스)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도 전환은 불투명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관건 지난 4월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월 처음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기존 상설군사위원회(PMC)는 반기(6개월)에 한 차례 열렸지만, SPMC는 PMC가 열리는 달과,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되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릴 것"이라며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중 한미 군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다. 한 단계의 검증이 1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이전평가(Pre-IOC)생략한 가운데 한미는 우선 올해 8~9월로 예상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19-2차 동맹연습)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에 이어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2021년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합참작전을 주도하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이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도 전작권 전환조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반드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두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돼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및 북미 간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임기내 전작권 전환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섀너핸 대행의 방한이 남긴 잔해(殘骸),우리 검토안이 백지화? 우리의 전작권전환을 위한 준비중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안과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안은 이번 섀너핸 대행의 방한으로 인해 모두 백지화로 결정됐다. 이런 상태에서 국방부 발표대로 연합사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높이기 위해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은 모두 캠프 험프리스에 집중된다. 그렇지만 미군이 서울에 존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무력시위 효과가 사라져 북한 공격 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의 역할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하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지를 감추는 군과 정부의 노력은 정말로 눈물나게 만든다.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직속 상관인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해야한다. 허나 그속에서도 튼튼한 안보테세 유지를 위해 머리를 짜내며 애를 쓰고 있지만 일부 軍 선배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듣고 있다. 게다가 섀너핸 대행의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믿음을 갖고, 튼튼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언급에 우리 대통령도 장관도 의장도 그대로 수용해야하는 우리의 정치/외교적인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위기(危機)는 또다른 기회(機會)이다” 섀너핸 대행의 방한의 잔해는 씁슬한 미소를 짓게하지만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바꿔야 한다. 상하 좌우 옆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외침 속에서도 위기(危機)를 호기(好機)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우리 軍 현역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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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한·미, SCM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공감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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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한·미, 31일 SCM서 '전작권 환수 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잠정 확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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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6
  • 'JSA 비무장화' 오늘 완료…민간인, 관광객 등 자유 왕래 가능해져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남북한과 유엔사는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병력·화기의 철수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로써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JSA 비무장화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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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5
  • 웨인 에어 부사령관, 유엔사 역할 강조…"한반도 역사적 순간 동참 자랑스러워"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최근 남북 그리고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외교적 대화를 진전시켰으며, 역내 평화 유지를 지원하는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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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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