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8(화)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  국방

실시간 국방 기사

  • [국방개혁 2.0] ⑥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체질 개선하는 병영문화 개혁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혁에 대해 “사회 발전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권 및 복지를 구현하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군 복무가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면서도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군 복무가 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31
  • [국방개혁 2.0] ⑤ 국방인력 운영 구조 최적화 개선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기자) 국방부는 그동안 주로 예비역 장성들을 보임해오던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5개 실장 전원을 민간출신 인사로 임명했고, 국·과장급에도 민간 공무원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민화와 함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30
  • [국방개혁 2.0] ④ 전력구조 개혁 및 방위사업 혁신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전력구조 개혁은 전 방위의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30
  • [국방개혁 2.0] ③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지향적 군 구조’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현존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전 방위 안보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군 구조’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30
  • [국방개혁 2.0] ② 병 복무기간,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로 단축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병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 인상 방안을 담았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복무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 적용, 2주에 하루씩 줄어 육군·해군·해병대 모두 3개월 단축…공군은 2개월 단축 7월 27일 입대자, 41일 단축 복무 후 2020년 3월16일 전역 병장 기준 봉급, 올해 40만 6000원을 2020년 54만원, 2022년 67만 6000원으로 인상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이틀이 줄어 올해 10월 14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16일), 2017년 1월 31일 입대자는 사흘이 줄어 올해 10월 27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30일)에 각각 제대하는 식이다. 국방부는 "오늘 입대자는 원래 전역 예정일인 2020년 4월 26일보다 41일 이른 3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년 5월) 내에 18개월만 복무한 제대자가 나오는 것이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방부 제공]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지만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계획도 '국방개혁 2.0'에 포함됐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 6천원인 봉급을 2020년에는 54만원, 2022년에는 67만 6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국방부는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7
  • [국방개혁 2.0] ① 육사 출신 장성 수 감축해 국방부 및 합참을 ‘3군 균형 체제’로
    ▲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한 지휘관들이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76명 감축되는 장성 중 육군만 66명,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의 감축 합참의 장군과 대령 비율, 현행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균형 편성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 비율, 현행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 국방부내 조직 등 비전투부대 줄이고 잠수함 사령부 등 전투부대 증강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 개혁 2.0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우리 국군이 육군 및 육군사관학교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 조직이 육해공군 3군 간의 ‘균형 편성’ 원칙에 맞춰 재조정된다는 대목이다. 3군의 장성 수가 2022년에 436명에 76명이 줄어든 360명이 되는 데 그 감축 규모가 육군 중심이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5명이다. 육군의 장성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 정원 감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이다. 지난 2012년 장권정원 조정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8명이 감축됐다. 이 수치를 포함하면 총 84명이 감축되는 것이다. 장성 360명은 지난 1970년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장군 정원 감축은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는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부 직위 공무원 전환 그리고 군수 및 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 등을 통해 장성 수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상비사단 부사단장 등 전투부대의 장성 지위는 상향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성 강화 및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 균형편성 방침도 주목된다.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대령 이상 공통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 급 지휘관을 육·해·공군으로 균형 편성한한다는 것이다. 합참 공통직위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특히 합참은 필수 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에 대해 현재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한다. 또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 즉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부를 기존의 육군 중심에서 3군 균형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육군 중심의 장성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7
  • 문 대통령, 거수경례 받고 '문민통제' 원칙 강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7
  • 中군용기 올들어 세 번째 KADIZ 진입, ‘고의성’ 논란
    ▲ 국방부는 27일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데 대해 중국 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사진은 국방부 전경. 국방부 즉각 中무관 불러 항의, 외교부도 주한中대사관 차석 초치해 유감 표명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의도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중국 군용기가 올해 들어 3 번째 KADIZ에 진입한 것과 관련,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형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지난 2월 27일과 4월 28일에 이어 또다시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KADIZ에 진입, 우리 영해에 근접해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외교부도 김용길 동북아국장이 이날 오후 주한중국대사관 차석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군용기 1대가 이날 오전 7시10분께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에 진입했다가 4시간여만인 오전 11시27분께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7
  • 현직 기무부대장, 국방장관 ‘거짓말’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 24일 국회 국방위서 “ 송영무 장관은 ‘위수령 문건은 문제없다’말했다” 발언 송 장관, “민 대령 말은 완벽한 거짓말” 강력 반발 민 대령, “명예 걸고 답변, 장관 발언 기록 문건 존재” 주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송 장관과 대립각 세우며 ‘민 대령 언급 문건’ 제출키로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현직 기무부대장이 면전에서 국방장관의 ‘거짓말’을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민 대령은 "당시 간담회에는 장관 외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이 돌아가면서 보고하면 장관께서 지침을 주거나 말씀하시는 순서였다"며 "장관께서는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기무사령부 관련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현재 36년 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직속 부대인 기무사의 부대장이 사실상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는 폭로에 나서자 일그러진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민 대령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면서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송 장관은 앞서 방송사 보도를 근거로 황 의원이 같은 질의를 했을 때도 "제 정직한 마음을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게 답답하다"면서 "그때는 기무사의 계엄령이 더 중요한 것인데 제가 위수령을 이야기했겠나"라고 일축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어 "정직하게 살아온 장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자꾸 오보를 갖고 얘기를 하시면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송 장관이) 그 시간(7월 9일 간담회)에 그런 말씀은 안했다"고 말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의 전면 부인에 다시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면서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반박해 공방이 오갔다. 민 대령은 '그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요구에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회의실에 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민 대령이 말한 문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 사령관이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한 당시 상황에 관해서도 두 사람 간의 진술이 엇갈렸다.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송 장관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놓고 가라, 별도로 두꺼운 것을 다 볼 수 없다'고 그랬다'"고 반박했다. 당시 보고 시간에 대해서도 이 사령관은 20분 동안, 송 장관은 5분 동안이라고 각각 밝혀 차이를 보였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4
  • 軍, 북 핵·미사일 대응 핵심능력인 3축 체계 구축 계획대로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