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30(화)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  국방

실시간 국방 기사

  • 남북 국방차관 中 향산 포럼에 동시 참석…회동 가능성?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2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제8차 베이징 향산(香山) 포럼’에 참석한다. 국방부는 "서 차관이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24
  • JSA, 이달 중 비무장화 후 관광객 자유왕래 지역으로 변신
    ▲ 16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유엔사 간 3자협의체 첫 회의에서 남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북측 엄창남 대좌,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해밀턴 대령 등이 회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6일 첫 회의 갖고 JSA 비무장화 방안 의견 접근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이 달 안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면 JSA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관광객들이 자유왕래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그럴 경우 한국인은 물론이고 각국의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JSA를 방문하는 남북 관광객과 외국인 등은 JSA 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상황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JSA 지뢰 제거부터 상호 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어 이달 안으로 이런 비무장화 조치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가급적 이달 안에 JSA 비무장화 조치를 끝낸다는 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는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자는 점에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성과를 낸 첫 공동작품이란 의미도 담고 있다.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는 16일 판문점에서 첫 회의를 갖고 JSA 비무장화 방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3자 협의체 회의에서는 JSA 지뢰 제거 작업 추진 사항 점검과 함께 화기와 초소 철수, 경비 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차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JSA 비무장화 완료되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이전으로 복귀 9·19 군사합의서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과 관광객, 외국 관광객 등은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JSA에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표식물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다. 남북 경비 초소도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각각 분리됐다. 상호 대화도 금지됐고, 우리 경비병은 시선을 가리고자 진한 검은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북한군은 철모를 쓰고 권총을 차고 근무하고 있다. 비무장화 이후 JSA 방문객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입 남북지역에 초소 교차 설치…'민사경찰' 각 35명 근무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방문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입할 수 있다. 또 경비를 서는 인원은 기본적으로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비무장 상태이다. 남북 각각 35명 이하의 인력을 두기로 했다.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찬다.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 등과 경비 인원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은 철수된다. 그리고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된다. 인근에는 북한군 초소가 있다. 대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 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새로 들어설 북한 측 초소 인근에 우리 군 초소가 있다. JSA 남북지역에 각각 북·남 초소가 교차 설치되는 것뿐 아니라 남과 북이 근접해서 근무하게 된다. 초소를 상대방 지역에 두기로 한 것은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 등의 월북·월남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 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남북이 각자 규정하고 그 규정을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 3자 협의체에서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등도 협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비무장화 조치는 이달 중으로 끝내겠다는 것이 양측의 의지"라며 "다만, 감시기구 조정과 추가 설치, 상호 검증 등에서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16
  • JSA 비무장화 위한 南·北·유엔사 3자 협의체 본격 가동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국방부는 16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16
  • [KRINS 특별 기고] ③ 군사합의의 제한사항과 해법 그리고 남은 쟁점은?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이번 남북한 군사합의가 군사작전 면에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지상·해상·공중작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군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관철시켜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12
  • [KRINS 특별 기고] ② 남북 평양선언의 군사합의 의미와 문제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남북 정상은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버금갈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이나 일부에서는 남북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큰 문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이 군사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정리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과거 북한은 경제적 실익 없으면 군사적 신뢰구축에 별다른 관심 없어 남북 간 군사합의는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 2000년대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및 합의서, 남북관리구역의 군사보장합의서 등에 담겨 있다. 1990년대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않았고, 2000년대 합의사항은 부분적으로 이행됐다. 그동안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고 대남적화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협상에 임한 것이어서 군사적 신뢰구축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 개최된 제1차 국방장관회담 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남조선 군대는 군사주권이 미국에 있어 허수아비이니 “한반도 군사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강변하면서 군사적 신뢰구축 협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비롯해 경제적 실익이 되는 일이거나 대북 확성기 철거, 북방한계선과 정전체제 무실화, 한·미 대비태세 약화 등에는 적극적 태도로 임해왔다. 이번 평양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서와 연관되어 북한이 그동안 군사협상에서 집요하게 기도해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군사협상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분야의 전력 약화 노려 첫째, 북한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분야의 전력 약화를 노렸다. 북한은 1992년 8월 불가침 부속합의서의 최종 타결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 중지, 정찰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우리가 수용하지 않자 부속합의서를 타결할 수 없다고 협박해 결국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명기한 바 있었다. 그 당시 요구를 금년에 집요하게 주장해 급기야 남북 군사합의서에 담게 만들었다. 북한은 이번 군사합의 1조 1항에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증강, 봉쇄·차단, 정찰행위 중지 등 북한이 불리한 문제들을 계속 논의하기로 명기했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26년 만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제 북한은 우리가 우세한 공중정찰 역량을 묶어두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습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군축 의제들은 아예 이번 합의서에 담지 말았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가 이행되면 장사정포 같은 상호 위협적인 무기와 병력 감축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이행을 철저히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한·미 연합 대화력전 체계를 무장 해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상도발과 군사협상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기도해 둘째, 해상도발과 군사협상을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기도했다. NLL은 1953년 이후 60여 년 동안 해상에서 남과 북의 군사력을 분리시켜온 해상분계선이다. 그러나 북한은 불가침 부속합의서 타결과정에서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조항 삽입을 요구했고, 당시 노태우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우를 범했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도발 직후 북한은 새로운 경계선 설정을 제안했으나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고, 2006년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한 협상 시 새로운 경계선 설정부터 협의하자고 주장해 ‘등거리 등면적’ 입장을 고수한 우리와 접점을 찾지 못했다. 2007년 10·4선언 합의 이후 북한은 NLL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사이 수역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해 협상은 또 결렬됐다. 그런데 이번 군사합의에서 적대행위금지수역 설정 시 NLL 기준으로 북쪽보다 남쪽이 훨씬 넓은 면적을 포함시키는 불균형이 나타나 북한의 NLL 무실화 주장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사를 무력화시키려고 다양한 방법 시도해 셋째,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사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북한은 1990년 군사정전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군사정전위 본회의를 보이콧했고, 2013년에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유엔사 요원들이 비무장지대에 설정된 남북관리구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엔사는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군이라며 해체를 요구해 왔다. 반면 2000년 9월 철도 및 도로 연결에 관한 의제 논의과정에서는 우리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며 유엔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하시라도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군사합의 사항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역사유적 공동 발굴,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은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이를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비방하면서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질적 우위의 군사능력 양보해 ‘힘의 균형’ 무너져 이러한 북한의 기도를 바탕으로 이번의 남북 군사합의를 평가해 보면, 정부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자평하는 한편, 북한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 군사적 차원에서 고심한 흔적도 일부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질적 우위를 가진 군사능력과 태세를 양보해 남북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한 축인 ‘압박과 강요’ 전략을 버릴 작정을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다. 남북 간 상호주의 원칙도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 내부의 정치 리더십과 군사 리더십 간의 논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작전 현장의 주요 지휘관들이 이번 발표에 놀라움을 표시한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공간 적대행위 차단과 이행 검증 통제할 방안 등도 명시되지 않아 특히 중대한 결함은 북한 핵과 화생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는 의미와 기능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적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행을 상호 검증하고 통제할 구체적 방안과 제도적 장치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번 군사합의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이자 연합군사령관인 브룩스 대장은 “유엔군사령관 입장에서는 좋지만 연합군사령관 입장에서는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진 유엔군사령관이지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침략 시 군사작전을 통해 승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연합군사령관이기 때문이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와 52차례나 협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엔사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억제력과 대응력 측면에서 연합사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명료하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전화하여 “남북 군사합의 관련해 외교채널 간 정보 공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해진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12
  • 정부와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이 욱일기 게양 고집해 대응책 부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이 이달 10~14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때 일본이 욱일기(旭日旗) 게양을 고집하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10-05
  • [이슈분석] 남북군사합의서 속 뜨거운 감자, 비행금지구역과 GP 철수
    ▲ 지난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보수 정파, “남북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한국군의 북한 정찰능력 무력화 조치”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남북군사합의서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 및 보수진보 세력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남북이 군사합의를 계기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 및 보수 여론은 사실상 ‘항복 문서’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남북 간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과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면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7일 의원 총회에서 “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켰다”면서 “이처럼 안보 무장해제를 감행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의 목소리 자체를 냉전 수구로 내몰고 있는 민주당의 인식이 큰 문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측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NLL 무력화 등으로 규정하게 된 데에는 신원식 전 합참차장의 주장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원식 전 차장은 지난 21일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제하의 문화일보 기고문을 통해 남북군사합의서 비판 여론에 불을 질렀다. 신 전차장은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 병력·무기 측면에서 한국군에 비해 2∼3배 많아 양적 우위에 있고 우리는 질적 우위로 전력 균형을 맞춰왔다”면서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시키는 도구인 한국군의 우수한 감시정찰 수단과 정밀타격 능력을 작전 현장에서 운용되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게 바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다”고 말했다. 신 전차장은 “이번 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각각 서부 20㎞, 동부 40㎞까지 전투기, 정찰기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면서 “전방부대의 군단급 이하 사단 연대 대대급 부대가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핵심 전력이 손발이 묶여 한국군은 전방지역 정보력에서 ‘깜깜이군’이 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군 정찰능력 일부만 제외되고, 북한군도 상응하는 정찰능력 포기 그러나 국방부는 “금강 정찰기 등 일부 전력만 제외되므로 정찰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27일 성명을 발표, "이번 합의는 우발적 충돌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합의로, 우리의 군사력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면서 "일각에서 군사훈련 약화나 정찰능력 제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는 국군의 군사훈련이 주로 이뤄지는 지역이나 현재 운용 중인 중첩적 정찰자산의 역량을 고의로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및 신 전 차장 등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한국군의 정찰능력만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군도 비슷한 수준으로 대남 정찰능력을 포기한다는 점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논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보수 정파, “JSA 비무장화 및 GP 철수 합의는 유엔사를 핫바지로 만든 것” 둘째, 한미군사동맹 및 유엔사 체제의 균열 위험도 논란거리이다. 신 전 차장은 21일 기고문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를 통해 정전협정 체제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평화체제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의 유엔군사령부를 ‘핫바지’로 만든 것이다”면서 “유엔사를 곧 해체하라고 남북이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역할을 분담하는 연합방위체계에도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신 전 차장의 주장이 수일이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GP 철수는 유엔사 소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육군 대장)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비무장지대(DMZ)는 유엔군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GP 철수는 유엔군사령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 남북군사합의서내의 ‘DMZ 내 GP 시범 철수’ 조항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서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이끄는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되고, 준수·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따라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이 한미동맹 및 유엔사 체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DMZ이 유엔사 관할 구역이라는 에이브럼스의 발언은 GP 철수 뿐만 아니라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유엔사의 합의가 없으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이 한국군의 북한 정찰능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은 논박의 소지가 크지만, 정부가 주한미군 및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없이 북측과 일방적으로 군사 합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은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이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송 영 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 무 력 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9-27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DMZ 관할권 발언 논란
    (김한경 총괄 에디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관련해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라고 밝혀, GP 철수를 놓고 한미 간에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9-27
  •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해안선 기준으론 北270㎞, 南100㎞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으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9-20
  • 퍼킨스 前 미 교육사령관, “미래 전쟁에 승리하려면 ‘다영역 전투개념’에 따른 모든 변화 수용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세미나실에서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움은 미래전의 주역으로 급부상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용’을 중심으로 미래 지상군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9-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