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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국방 기사

  • 한-독일 국방장관회담…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독일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에 주요 협력 파트너로 지정된 한국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서 장관은 한국과 독일이 역사적·지정학적·전략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 장관은 또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에게 6·25전쟁 당시 의료인력을 지원해 3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독일의 참전국 지위를 2018년 의료지원국으로 격상한 사실과 함께 한반도와 역내 정세를 설명했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한국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한편 서 장관의 독일 방문을 요청했다. 독일 국방장관으로는 2007년 프란츠 요제프 융 장관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이번 방한은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화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회담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뒤 내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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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5-26
  • 서욱 국방, 미국 우주사령관 접견…우주협력 더욱 강화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제임스 디킨슨 미국 우주사령관을 만나 양국 간 우주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디킨슨 사령관을 접견하고 안전한 우주환경 보장을 위한 한미 국방 당국 간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에 의견을 나누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 장관과 디킨스 사령관은 또 2013년부터 이어온 한미 국방부 간 우주협력의 성과에 주목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우주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을 포함한 우주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우주사령부의 연합우주작전센터는 한국 공군 우주정보상황실,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이달 초 지구에 추락한 중국의 로켓 잔해를 추적하는 데 정보 공유를 하며 공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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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5-25
  •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 주관 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과 공동으로 24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등장과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한 전략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안보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김종철 국방대학교 총장의 개회사,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환영사, 서욱 국방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1세션은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의 사회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동아시아 전략환경은 협력과 공존의 동력과 갈등과 분열의 동력의 경합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제약요인과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통제 또는 활용함으로써 전략 수립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략 추진 과정의 장애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제약요인으로 △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전략환경 재편 △ 지정학적 대결 구도로 ‘선택 압박’ 증대 △ 동아시아 담론의 형해화를, 기회요인으로 △ 아시아의 선도국가화 △ 바이든의 동맹중시 외교와 한미협력 공고화 △ 국내정치적 안정과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제도화 △ 북한 문제 해결 주도권 확보 통한 동아시아 안정과 번영 선도를 들었다. 2세션은 하도형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장의 사회로 박병광 INSS 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Leif-Eric Easley 이화여대 교수가 “Strategic Distrust in US-China Relations", 손한별 국방대 교수가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피잉떠 산동대학교 교수, 김숙현·장세호 INSS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한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한다면,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은 우리의 자율성과 한미동맹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며, 국가주권, 국제법, 및 규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중시 등을 분명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3세션은 이기동 INSS 연구원 사회로 최용환 INSS 연구원이 “하노이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 안준형 국방대학교 교수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발제하고, Roland Wilson 조지메이슨대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 성기영 INSS 연구원, 변정욱 국방대 교수가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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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5-24
  • 한·미,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통해 공동의 목표 재확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른 시일 안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12∼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14일 밝혔다. 한미 양측은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거둔 진전에 주목하면서도 전작권 전환 전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조건 충족을 위해 "한국이 핵심군사능력을 획득, 개발할 것임에 주목하고,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면서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완비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과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들로의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협력 증진을 위해 3자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4∼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아울러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동맹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자 협력 증진,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김상진 국제정책관, 조용근 대북정책관, 미국 측은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 싯다르타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오는 9월께 서울에서 또 한 차례 KIDD 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10월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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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5-14
  • 국방부, 다음달 14∼18일 전역예정 장병 제2차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다음달 14∼18일 '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 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박람회 기간 일자리 매칭 수요가 높은 전역예정 간부들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상의 '전역장병 채용관'을 보다 확충하기로 했다. 진로설계에 관심이 많은 병사를 위해서는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준비하는 한편 일·이병 병사들에게도 박람회 참가기회를 확대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9일∼4월 9일 2주간 열린 제1차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이어 전반기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다. 앞서 제1차 박람회에서는 롯데·오뚜기·포스코 등 117개 기업이 참가했고, 누적 장병 1만2000여명이 박람회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특히 박람회 홈페이지에 구현된 채용공고부터 지원상담, 입사지원서 제출, 서류전형 통과자 대상 화상면접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채용 프로세스를 통해 장병 207명이 입사지원을 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박람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을 한 장병들에게 온라인 인·적성검사, 전역장병 우대채용 기업 정보, 직무별 면접비법 등을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박람회에 참가했지만, 희망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병들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전국 5개 권역 38개소의 '사후관리 전담센터' 운영을 통해 미취업 원인 분석과 맞춤형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이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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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5-13
  • 국방부·병무청, ‘2021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은 내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2021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민간 시장에 출시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경진대회의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과 서비스 개발(모바일 앱, 웹 서비스 등) 등 2개 부문이다. 이번 대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심사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1팀), 우수(1팀), 장려(2팀) 수상작을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상, 병무청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부문별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국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창업 촉진 및 혁신성장에 기여하고자 ‘17년부터 개최해왔다. 올해부터는 병무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대회 규모를 확대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 국방 공공데이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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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4-26
  • 국방부, 포천 영평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개최…주민 지원사업 경과와 계획 설명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는 21일 경기 포천 소재 5군단에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21-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5군단장, 미8군 작전부사령관, 포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0여명이 참석하며,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953년부터 사용해온 영평사격장은 1천322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며 포병, 박격포, 전차, 헬기 등 사격훈련이 이뤄져왔다. 주민들은 그동안 직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해왔으며, 국방부는 2018년 6월부터 갈등관리협의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5번째로 열리는 이날 협의회에서는 포천시 요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민군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현재 포천시가 요청한 전철 7호선 연장, 국도 43호선 확·포장 등 15개 주민지원사업과 국방부 자체 8개 주민지원사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주한미군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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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유엔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유로 중단했던 판문점 견학 재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작전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견학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유엔군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일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발맞춰 주한미군의 서울 수도권 보건방호단계가 '브라보'(2단계에 해당)로 조정됨에 따라 오는 20일부로 판문점 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를 위해 통일부와 협조해왔다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엔사 JSA 견학을 위해 판문점을 찾는 방문객 모두의 건강과 안전 유지에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견학을 포함한 비작전 목적의 JSA 출입을 제한해왔으며, 이번에 재개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할 때까지는 회당 20명으로 제한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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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4-15
  • 국방부, 군복 불법 유통 막기 위한 민·관·군 협의회 최초로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입지 않는 군복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민·관·군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 부처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중고의류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복단속법에 따라 군복은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빈번히 거래되고 있고, 중고의류 수출업체를 통해 해외로 유출돼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군복이 종종 유통되는 게 현실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은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군복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또 (주)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주)기석무역 등 중고의류 수출업체는 의류 수거 시 군복이 발견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고 군에 반납하거나 자체 폐기 처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병과 예비군 대상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역 시 소지할 수 있는 사계절용 한 벌, 여름용 한 벌 등 군복 두 벌을 초과해 가져가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복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단속반을 연중 지속해서 운영하고 민·관·군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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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국방부, '군 내부정보 부동산 투기 악용 사례' 전수조사 착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는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신도시 외에도 군공항 이전부지와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등 군 관련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사실상 전수조사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자체 조사단은 지난주부터 조사 대상 인원과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조사 대상자는 국방부 본부, 합참, 각 군, 국직기관에서 근무하는 택지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이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람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 범위를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신도시뿐 아니라 군부대 및 군공항 이전사업과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기부 대 양여사업' 등 군과 관련이 있는 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례와 유사하게 군 부지 등과 연관된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알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군 검찰 수사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정보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을 우선해서 조사하고 부족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군인 및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제삼자의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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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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