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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국방 기사

  • 남북, 군사실무회담서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논의…밤샘 협상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남북은 13일부터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문제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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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 [전문가 분석] 국방개혁 2.0 문제(하) : 전시작전권 전환과 군비통제, 병력 감축 등 신중히 추진돼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전문가들은 “북한 위협은 물론 잠재 위협까지 고려하면서 전시작전권을 전환받으려면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도 검증돼야 한다”고 말한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8월 22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 분야에 진전은 있으나 아직은 한국이 전작권을 전환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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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 [전문가 분석] 국방개혁 2.0 문제(상) : 북한 위협 명확히 인식하고 핵·미사일에 대비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을 국방개혁 2.0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군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면서, 대응전략을 세 갈래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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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남북군사실무회담 13일 개최…GP 철수·유해 발굴 논의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남북이 13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과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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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내년 국방예산 8.2% 증액한 ‘46조7천억’…11년 만에 최고 증가율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46조7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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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9
  •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키로, 북한군은 무엇?
    ▲ 지난 7월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넣어 적대행위 전면 중지합의한 역사적 판문점 선언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점을 중시, 그 선언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지도 배경으로 작용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로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것도 '적'이라는 표현 삭제 검토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정부, ‘적’ 대신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고심 중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적'으로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서도 ‘종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 삭제 추진 국방부는 또 5년마다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도 북한을 겨냥해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표현한 걸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8개 장으로 구성된 이 교재를 12개 장으로 축소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는 올해 내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완 중이며, '적' 관련 표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박영수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사용된 ‘북한군은 주적’ 표현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폐지 한편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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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 브룩스 연합사령관 "GP 철수는 신뢰구축에 도움, 대화 분위기 조성됐다" 평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2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상호 시범철수에 합의한 데 대해 "GP 철수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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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2
  • 송영무 장관, "북한과 DMZ 내 GP 10개 내외 시범 철수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 철수에 대해 "10여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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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1
  • [국방개혁 2.0] ⑫ 남북간 철조망 57% 단계적 철거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해안과 강안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 중 절반 이상이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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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6
  •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본격 검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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