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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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Crisis M]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의 방한이 남기고 간 ‘잔해(殘骸)’
    ▲ 패트릭 섀너핸 미국방장관 대행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열병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국방부] 北, 외세추종의 종착점은 파멸이라며 ‘민족공조’ 강조 한미, ‘불변의 한미동맹’을 아시아 평화의 중심축 역설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의 미래 주목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지난 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끝나자 북한은 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남한 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 등 외세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하며 “외세추종은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길이고, 그의 종착점은 파멸이기 때문에 온갖 화난의 근원인 ‘외세의존병’을 털어버리고 ‘민족공조’에 나설 것”이라며 거듭 압박했다.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도 남북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말로만 '남북선언들을 이행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떠들고 실지 행동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 평양 시내 모습과 노동신문[사진제공=연합뉴스] 다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한국군이 진행한 을지태극연습에 대해 "명백히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의 평화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 정세 긴장을 몰아오는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올해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남한 당국에 민족공조를 촉구하고 있으며, 계속된 압박에도 한미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남측이 “대북제재 이행 등 한미공조를 지속”하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 6월 2일 싱가포르, ‘18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경두,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대신이 북한정세, 지역안보, 3국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사진제공=국방부] 한편, 방한을 마치고 4일 일본에 도착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다.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섀너핸 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바탕으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들의 대응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섀너핸 대행와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섀너핸 대행은 "미·일 동맹은 전에 없을 정도로 굳건하다"며 " 앞으로도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美 강경한 기류인 ‘先 비핵화, 後 제재완화'에 文 '두 바퀴 평화론' 멈짓멈짓 방한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3일 오후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온도 차를 보였다. 섀너핸 대행은 '先 비핵화, 後 제재완화'라는 기존 미국의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유지 속에서도 그와는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접견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의 비난 방송 압박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던 청와대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선순환 관계로 이어진다는 기존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을 재확인 하면서 미국의 강경한 기류에 보조를 맞췄다는 분석이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미래연합사령관의 한국군 합참의장 겸직과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검토안” 포기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무력화 등 유사시 수도권 방어에 부정적 영향 대통령 접견 전인 3일 오전에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의 ‘서울 용산 국방부 부지 내 이전’ 방침을 뒤집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난해까지 강력히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새로 부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금년 1월 국방부 내 건물들을 둘러본 뒤 캠프 험프리스 이전 방안을 국방부에 강도 높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회담 후 “한미연합사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높일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평택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이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국방부 영내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사 미국 측 참모들은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참모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데 국방부 영내에 사령부를 두면 미국 측 인원들은 근무지가 서울과 평택으로 나뉘는 문제가 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군 소식통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하벙커와 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C4I) 등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미군의 핵심 보안시설이 한국 측에 노출될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담당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수장을 정하는 것은 한·미 군 당국이 오래 전부터 고심했던 대목이다.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면 지휘체계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뀐다. 당초 한·미 국방부는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19-1차 동맹연습시에는 적용하여 훈련했고 ’19-2차 동맹연습’에서도 적용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합참의장의 임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 합참의장과 별도 직위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평시에 통합방위사령관과 전시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고 전시 군사외교도 진행해야 하는 등 업무가 매우 많은 직위”라며 “전작권까지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뀌면 현재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에게 배정하게 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이 유사시 수도권 방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군이 서울에 존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무력시위 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군이 있어야 북한 공격 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이 평택 이전 시엔 서울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시에는 서울의 국방부·합참과 차량으로 1시간30여분 떨어진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 간에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이나 국방부와 연계하는 것은 C4I로 대체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지휘 통솔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 당국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4월1일 (현지시간) 미 국방부 본청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회담하는 정경두 장관(워싱턴=연합뉴스)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도 전환은 불투명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관건 지난 4월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월 처음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기존 상설군사위원회(PMC)는 반기(6개월)에 한 차례 열렸지만, SPMC는 PMC가 열리는 달과,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되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릴 것"이라며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중 한미 군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다. 한 단계의 검증이 1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이전평가(Pre-IOC)생략한 가운데 한미는 우선 올해 8~9월로 예상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19-2차 동맹연습)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에 이어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2021년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합참작전을 주도하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이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도 전작권 전환조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반드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두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돼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및 북미 간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임기내 전작권 전환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섀너핸 대행의 방한이 남긴 잔해(殘骸),우리 검토안이 백지화? 우리의 전작권전환을 위한 준비중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안과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안은 이번 섀너핸 대행의 방한으로 인해 모두 백지화로 결정됐다. 이런 상태에서 국방부 발표대로 연합사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높이기 위해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은 모두 캠프 험프리스에 집중된다. 그렇지만 미군이 서울에 존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무력시위 효과가 사라져 북한 공격 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의 역할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하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지를 감추는 군과 정부의 노력은 정말로 눈물나게 만든다.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직속 상관인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해야한다. 허나 그속에서도 튼튼한 안보테세 유지를 위해 머리를 짜내며 애를 쓰고 있지만 일부 軍 선배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듣고 있다. 게다가 섀너핸 대행의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믿음을 갖고, 튼튼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언급에 우리 대통령도 장관도 의장도 그대로 수용해야하는 우리의 정치/외교적인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위기(危機)는 또다른 기회(機會)이다” 섀너핸 대행의 방한의 잔해는 씁슬한 미소를 짓게하지만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바꿔야 한다. 상하 좌우 옆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외침 속에서도 위기(危機)를 호기(好機)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는 우리 軍 현역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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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한·미, SCM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공감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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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한·미, 31일 SCM서 '전작권 환수 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 잠정 확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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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6
  • 'JSA 비무장화' 오늘 완료…민간인, 관광객 등 자유 왕래 가능해져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남북한과 유엔사는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병력·화기의 철수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로써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JSA 비무장화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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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5
  • 웨인 에어 부사령관, 유엔사 역할 강조…"한반도 역사적 순간 동참 자랑스러워"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최근 남북 그리고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외교적 대화를 진전시켰으며, 역내 평화 유지를 지원하는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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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남북 국방차관 中 향산 포럼에 동시 참석…회동 가능성?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2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제8차 베이징 향산(香山) 포럼’에 참석한다. 국방부는 "서 차관이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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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JSA, 이달 중 비무장화 후 관광객 자유왕래 지역으로 변신
    ▲ 16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유엔사 간 3자협의체 첫 회의에서 남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북측 엄창남 대좌,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해밀턴 대령 등이 회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6일 첫 회의 갖고 JSA 비무장화 방안 의견 접근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이 달 안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면 JSA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관광객들이 자유왕래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그럴 경우 한국인은 물론이고 각국의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JSA를 방문하는 남북 관광객과 외국인 등은 JSA 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상황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JSA 지뢰 제거부터 상호 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어 이달 안으로 이런 비무장화 조치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가급적 이달 안에 JSA 비무장화 조치를 끝낸다는 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는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자는 점에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성과를 낸 첫 공동작품이란 의미도 담고 있다.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는 16일 판문점에서 첫 회의를 갖고 JSA 비무장화 방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3자 협의체 회의에서는 JSA 지뢰 제거 작업 추진 사항 점검과 함께 화기와 초소 철수, 경비 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차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JSA 비무장화 완료되면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이전으로 복귀 9·19 군사합의서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과 관광객, 외국 관광객 등은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JSA에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표식물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다. 남북 경비 초소도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각각 분리됐다. 상호 대화도 금지됐고, 우리 경비병은 시선을 가리고자 진한 검은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북한군은 철모를 쓰고 권총을 차고 근무하고 있다. 비무장화 이후 JSA 방문객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입 남북지역에 초소 교차 설치…'민사경찰' 각 35명 근무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방문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입할 수 있다. 또 경비를 서는 인원은 기본적으로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비무장 상태이다. 남북 각각 35명 이하의 인력을 두기로 했다.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찬다.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 등과 경비 인원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은 철수된다. 그리고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된다. 인근에는 북한군 초소가 있다. 대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 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새로 들어설 북한 측 초소 인근에 우리 군 초소가 있다. JSA 남북지역에 각각 북·남 초소가 교차 설치되는 것뿐 아니라 남과 북이 근접해서 근무하게 된다. 초소를 상대방 지역에 두기로 한 것은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 등의 월북·월남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 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남북이 각자 규정하고 그 규정을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 3자 협의체에서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등도 협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JSA 비무장화 조치는 이달 중으로 끝내겠다는 것이 양측의 의지"라며 "다만, 감시기구 조정과 추가 설치, 상호 검증 등에서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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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10-16
  • JSA 비무장화 위한 南·北·유엔사 3자 협의체 본격 가동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국방부는 16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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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KRINS 특별 기고] ③ 군사합의의 제한사항과 해법 그리고 남은 쟁점은?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이번 남북한 군사합의가 군사작전 면에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지상·해상·공중작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군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관철시켜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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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2
  • [KRINS 특별 기고] ② 남북 평양선언의 군사합의 의미와 문제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남북 정상은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버금갈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이나 일부에서는 남북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큰 문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이 군사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정리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과거 북한은 경제적 실익 없으면 군사적 신뢰구축에 별다른 관심 없어 남북 간 군사합의는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 2000년대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및 합의서, 남북관리구역의 군사보장합의서 등에 담겨 있다. 1990년대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않았고, 2000년대 합의사항은 부분적으로 이행됐다. 그동안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고 대남적화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협상에 임한 것이어서 군사적 신뢰구축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 개최된 제1차 국방장관회담 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남조선 군대는 군사주권이 미국에 있어 허수아비이니 “한반도 군사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강변하면서 군사적 신뢰구축 협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비롯해 경제적 실익이 되는 일이거나 대북 확성기 철거, 북방한계선과 정전체제 무실화, 한·미 대비태세 약화 등에는 적극적 태도로 임해왔다. 이번 평양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서와 연관되어 북한이 그동안 군사협상에서 집요하게 기도해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군사협상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분야의 전력 약화 노려 첫째, 북한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분야의 전력 약화를 노렸다. 북한은 1992년 8월 불가침 부속합의서의 최종 타결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 중지, 정찰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우리가 수용하지 않자 부속합의서를 타결할 수 없다고 협박해 결국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명기한 바 있었다. 그 당시 요구를 금년에 집요하게 주장해 급기야 남북 군사합의서에 담게 만들었다. 북한은 이번 군사합의 1조 1항에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증강, 봉쇄·차단, 정찰행위 중지 등 북한이 불리한 문제들을 계속 논의하기로 명기했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26년 만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제 북한은 우리가 우세한 공중정찰 역량을 묶어두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습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군축 의제들은 아예 이번 합의서에 담지 말았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가 이행되면 장사정포 같은 상호 위협적인 무기와 병력 감축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이행을 철저히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한·미 연합 대화력전 체계를 무장 해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해상도발과 군사협상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기도해 둘째, 해상도발과 군사협상을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기도했다. NLL은 1953년 이후 60여 년 동안 해상에서 남과 북의 군사력을 분리시켜온 해상분계선이다. 그러나 북한은 불가침 부속합의서 타결과정에서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조항 삽입을 요구했고, 당시 노태우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우를 범했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도발 직후 북한은 새로운 경계선 설정을 제안했으나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고, 2006년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한 협상 시 새로운 경계선 설정부터 협의하자고 주장해 ‘등거리 등면적’ 입장을 고수한 우리와 접점을 찾지 못했다. 2007년 10·4선언 합의 이후 북한은 NLL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사이 수역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해 협상은 또 결렬됐다. 그런데 이번 군사합의에서 적대행위금지수역 설정 시 NLL 기준으로 북쪽보다 남쪽이 훨씬 넓은 면적을 포함시키는 불균형이 나타나 북한의 NLL 무실화 주장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사를 무력화시키려고 다양한 방법 시도해 셋째,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사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북한은 1990년 군사정전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군사정전위 본회의를 보이콧했고, 2013년에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유엔사 요원들이 비무장지대에 설정된 남북관리구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엔사는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군이라며 해체를 요구해 왔다. 반면 2000년 9월 철도 및 도로 연결에 관한 의제 논의과정에서는 우리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며 유엔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하시라도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군사합의 사항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역사유적 공동 발굴,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은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이를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비방하면서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질적 우위의 군사능력 양보해 ‘힘의 균형’ 무너져 이러한 북한의 기도를 바탕으로 이번의 남북 군사합의를 평가해 보면, 정부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자평하는 한편, 북한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 군사적 차원에서 고심한 흔적도 일부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질적 우위를 가진 군사능력과 태세를 양보해 남북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한 축인 ‘압박과 강요’ 전략을 버릴 작정을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다. 남북 간 상호주의 원칙도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 내부의 정치 리더십과 군사 리더십 간의 논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작전 현장의 주요 지휘관들이 이번 발표에 놀라움을 표시한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공간 적대행위 차단과 이행 검증 통제할 방안 등도 명시되지 않아 특히 중대한 결함은 북한 핵과 화생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는 의미와 기능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적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행을 상호 검증하고 통제할 구체적 방안과 제도적 장치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번 군사합의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이자 연합군사령관인 브룩스 대장은 “유엔군사령관 입장에서는 좋지만 연합군사령관 입장에서는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진 유엔군사령관이지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침략 시 군사작전을 통해 승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연합군사령관이기 때문이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와 52차례나 협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엔사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억제력과 대응력 측면에서 연합사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명료하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전화하여 “남북 군사합의 관련해 외교채널 간 정보 공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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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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