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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북한 러 파병 강력 규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는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또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핵협의그룹(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의 증가 및 정례화" 등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해 운용할 것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CNI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들을 마련해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방한계선(NLL)을 한미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북한의 영토 관련 주장에 따라 이번에 6년 만에 포함됐다. NLL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빠졌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방산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내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NCG를 SCM에 보고하는 회의체로 포함하고 SCM 산하에 국방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를 신설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 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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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수장, 북한 러 파병 관련 협력 방안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파병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양국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 기구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을 논의한다. 북한이 러시아로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다는 소식은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처음 확인됐고, 그 규모는 1만 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정보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파병으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SCM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 양국 장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SCM에 앞서 29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해양시스템사령부(NAVSEA)를 방문했다. NAVSEA는 미 해군에서 전투 체계를 연구·개발하고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최근에는 무인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 체계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미국의 유·무인 체계 동향을 확인하고 기술 개발 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 한미 간 국방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지능(AI) 등 한미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이 과학기술 동맹으로 진화해 나가는 데 핵심적인 협력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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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한-미 항공지휘관회의(ABC) 실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공군은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오산기지에서 항공지휘관회의(ABC: Air Boss Conference)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 회의는 한미 항공지휘관들이 한반도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최신 항공우주 전략 및 작전 수행개념 전반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는 한국 공군작전사령관, 공중전투사령관, 공중기동정찰사령관, 미사일방어사령관, 방공관제사령관과 미국 7공군사령관, 주한미해병대사령관, 주일본 5공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한미 지휘관들은 21일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안보 상황을 공유했다. 유사시 한반도 내 연합·합동 작전 수행을 위한 현안과 전략 개념을 논의하는 연합 전술 토의를 실시했다. 미측 지휘관들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인 수원기지를 찾아 유사시 한반도 내 미 항공전력 배치와 전시 전력 수용 절차 등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22일에 우리 공군 참석자들은 작전지휘관 전략토의를 통해 현 상황 관련 대비태세 유지 및 즉응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군 구조 발전, 공군 비전 2050 수정 1호 등 공군력 발전 관련 주요 안전을 주제로 발표·토의할 예정이다. 김형수 공작사령관(중장)은 개회사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작전 계획 및 전력 운용개념 등을 토의하며 연합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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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루마니아서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 개최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한국-루마니아 국방·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콘퍼런스에서는 양국 정부 간 협력 사례, 루마니아군 현대화 계획, 양국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 한국 방산업체들의 루마니아 방산 수출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대표 방산업체들의 홍보 부스가 마련됐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36대, 탄약 등 총 1조3천억 원 규모 도입 계약을 지난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하면서 해외 9번째 K9 도입국이 됐다. 행사를 주관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루마니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주요 협력 대상”이라며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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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한·아세안+국제군수포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육군은 5일까지 대전 군수사령부 등지에서 제4회 '2024 한·아세안+국제군수포럼'(KAIF)을 진행하고 있다. 4일 육군에 따르면 포럼은 아세안 국가와 주요 방산협력국들간 군수 협력을 통한 다자안보협력체계 구축과 전시 군수품 조달 기반 마련 등 군수품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6개 국가와 미국, 호주 등 우방국 9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가했다. 4일 오전 'KAIST 포럼'에선 민군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헤라클래스 인공근육(근력 보조 장치) ▲스마트 섬유(주변 환경 및 자극에 맞춰 변화하는 섬유), ▲전자코(여러 종의 가스를 실시간 판별하는 장치)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연구산물에 대한 소개와 견학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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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다음달 카타르 군과 현지서 연합훈련…대규모 해외 연합훈련 ‘처음’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육군 11기동사단 장병 100여명은 다음달 14일부터 2주 간 카타르 알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현지 지상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K2전차 4대와 K9자주포 4문, 전투지원장비 6대 등 무기체계 14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육군이 1948년 7월 창설된 이래 전차와 자주포 등을 동원한 최초의 대규모 해외 연합훈련이다. 육군은 카타르군 기계화보병 2개 중대, 전차 1개 중대, 1개 포대를 비롯해 아파치, 방공자산 등과 함께 연합훈련을 펼칠 예정이다. 육군은 카타르 현지에서 K2전차와 K9자주포의 성능 시범과 장비 전시 등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도 알릴 예정이다. 육군은 이번 훈련 위해 7개월 간 준비를 거쳤다. 2차례에 걸친 카타르 사전 답사를 통해 현지 작전환경도 분석했다. 또한 최대 사거리 사격과 동시탄착사격(TOT·Time on Target) 계획을 세우고 고온 건조한 카타르 현지 환경을 고려한 탄약 보급절차 등을 숙달했다. 한편 이번 훈련기간 해군도 카타르 군과 해상연합훈련을 최초 실시한다. 해군의 천왕봉급(4900t) 상륙함 '노적봉함'은 카타르 도하 근해에서 카타르와 기동훈련, 헬기 이착함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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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도네시아 해군 범선 '비마수치함' 타고 부산 입항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작전사령부는 인도네시아 해군 실습함 ‘비마수치함’이 우호 증진을 위해 부산작전기지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비마수치함은 길이 111m, 폭 13.5m 무게 2천350t의 대형범선이다. 해군작전사령부는 비마수치함 정박 기간 동안 양국 지휘부 접견과 환담, 함상 리셉션 등 다양한 친선 교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15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부산 해운대구 문화광장 일대에서 사관생도 시가행진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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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도네시아 해군 범선 '비마수치함' 타고 부산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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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기업,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 K-방산 제품 전시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외교부와 국방부가 9~10일 개최한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네덜란드 루벤 브레켈만스 국방장관, 싱가포르 응 엥 헨 국방장관, 케냐 로셀린다 소이타 국방장관, 미국 보니 젠킨스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등 90여개국 정부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군사 분야 인공지능(AI)을 놓고 다양한 의견과 혜안을 공유했다. 회의장 밖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HD현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K-방산의 대표 기업 및 기관이 각각 공중무인체계, 해상무인체계 및 육상무인체계를 맡아 무인체계 핵심기술을 소개했다. KAI는 KF-21, FA-50, 수리온, LAH 등 주력기종에 AI 파일롯(Pilot) 기반의 무인기가 적용된 유무인복합체계와 AI 중심의 FA-50 VR 시뮬레이터를 전시했다. 이를 통해 KAI는 전세계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AI의 미래 공중전투체계와 기술력을 알렸다. KAI는 현재 시뮬레이션 및 소형 드론 검증을 통하여 AI 파일롯 기술을 단계별로 실증해가고 있으며, 향후 다목적무인기에 AI 기술을 탑재해 유무인복합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HD현대는 팔란티어와 공동개발 중인 무인수상정(USV) ‘테네브리스(TENEBRIS)’ 모형을 전시하고, 테네브리스가 중심이 되는 미래 전장지휘 프로그램의 가상현실(VR) 영상을 시연했다. ‘테네브리스’는 라틴어로 ‘어둠’이라는 뜻으로, 은밀하게 적진 인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하중량 14톤, 전장 17m 규모에 고성능 하드웨어(선체)와 고도화된 AI를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테네브리스는 자율운항 및 함정 통합관리 시스템과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통한 미션 오토노미(AI 기반 임무 자율화)를 접목,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AI 기술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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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기업,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 K-방산 제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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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한반도 자유 위해 싸울 것” 약속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장관회의가 10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유엔사 및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태국,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17개 유엔사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석자들은 18번째 유엔사회원국으로 독일의 신규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독일의 가입은 현재 북한의 불안정하고 증가하는 활동에 대한 유엔사의 억제력과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였다. 국방부는 “참석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과 대표들은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여타 국제 비확산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참석차들은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한 군사협력(무기거래와 기술협력)은 다수 안보리 결의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험한 협력이라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국방부는 특히 “회의에 참석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유엔사, 연합사, 유엔사회원국 사이의 가용 능력과 범위 내에서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여 정보공유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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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한반도 자유 위해 싸울 것”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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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 NCG TTS 개최…미국 핵 확장억제 재확인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미국은 5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NCG TTS(핵협의그룹 모의연습)를 개최했다고 국방부는 9일 밝혔다. 이번 연습엔 국가안보‧국방‧군사‧외교‧정보당국 관계관들이 참가했다. NCG TTS는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위기 발생시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NCG 과업수행에 크게 기여한다. 미국은 이번 연습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은 NCG를 통해 정례적 TTX(도상연습) 및 TTS(모의연습) 등을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을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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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 NCG TTS 개최…미국 핵 확장억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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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9~10일 개최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9일, 10일 이틀간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서울 롯데 및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대회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다. REAIM 고위급회의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회의체이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1차 회의를 공동 주최했으며, 올해가 제2차 회의이다.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중 36개국에서 외교・국방 장・차관급이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포함 약 2천여명이 등록을 신청했다. 첫날인 9일은 개회식과 함께, 회의 참석자들을 향한 청년대표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본회의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후 13개 소그룹회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 이행방안’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및 21개 소그룹회의가 진행된다. 오후 특별세션(REAIM Talks 1)에서는 AI 혁신의 중심에 있는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책임있는 AI 이용을 위해 정책입안자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둘째날인 10일에는 각국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고위급 오찬 및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 정부대표들은 군사 분야 AI 관련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우려 사항 및 과제 ▲국제협력 전망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군사 분야 AI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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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9~1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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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 서울안보대화” 11~12일 개최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2024 서울안보대화(SDD)’를 11~12일 이틀 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다자회의체다. 올해는 8개국 장관급 인사 및 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9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등에 따라 국제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국제기구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에 나서는 개회식에 이어 4개의 본회의 세션이 진행된다. 본회의 주제는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실현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복합안보위기 대응 ▲국방혁신의 도전과 미래 등이다. 12일에는 ▲글로벌 핵질서와 비확산에 대한 도전 ▲첨단 군사기술과 방위산업의 미래 ▲평화를 위한 해양에서의 협력 3개 특별세션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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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 서울안보대화” 11~1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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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개최…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4일 워싱턴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국방부는 밝혔다. EDSCG는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핵심적인 연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다. 양측은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였다.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하였다. 한미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연계성 심화를 인식하고, 이것이 억제와 미국의 핵태세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신흥 기술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비핵 위협의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동맹의 억제 및 방어 태세 강화를 위해 동맹의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억제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으로 한미는 양국의 전략 및 태세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차기 EDSCG 고위급 회의는 202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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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개최…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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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이름 새긴 “명비” 세워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가보훈부는 5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참전용사 2천482명의 이름을 새긴 ‘명비’제막식을 가졌다. 과거 에티오피아 공산정권 당시 6.25전쟁 참전용사 기록이 소멸되어 참전비를 먼저 만들고 뒤늦게 6.25전쟁참전용사협회 등의 조사 작업 거쳐 명비를 준공했다고 보훈부는 6일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명비 제막에 앞서 6·25전쟁 참전기념비에서 헌화·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으스티파노스 겝레메스겔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용사협회장과 테페라 느구쎄 부회장을 비롯한 참전용사, 그리고 정 강 주에티오피아 대사 등이 함께했다. 강 장관은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결정하여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상군을 파견한 유일한 나라로, 대한민국과 혈맹을 맺은 국가”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쟁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님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쟁에서 보여주신 투혼과 공헌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노후화된 참전 기념시설 개보수를 비롯해 재방한 초청사업과 현지 위로, 영예금 지원, 후손 장학사업 등 지속적인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으스티파노스 겝레메스겔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용사협회장은 “70년 전 6.25전쟁 에티오피아가 지원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지금도 한국 정부와 많은 기업들이 우리 에디오피아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지원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와 현재 살아있는 에디오피아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이 더욱 강한 나라라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들이 70년 전 대한민국이 도움을 요청할 때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 후손들도 만약 대한민국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대를 이어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3천518명이 참전하여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60여 명의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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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이름 새긴 “명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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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강화 협의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억제와 방어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미국 국방부와 ’24년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방부 윤봉희 정책기획관, 미합중국 국방부 리차드 존슨 핵ㆍWMD대응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WMD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참가자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능력이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ㆍWMD 사용에 대한 한미의 억제와 방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와 한반도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부대의 능력 및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등 역내 WMD 불법 확산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WMD확산방지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공격 시 동맹 보호, 피해 최소화 및 전쟁수행 기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미 양측 대표는 “이번 회의가 북핵ㆍWMD 위협대응을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동맹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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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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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강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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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태사령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필요시 추진할 수 있어"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12일 림팩훈련을 계기로 이뤄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군의 최고위급 장성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파파로 사령관은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의견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의에는 "미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워싱턴 선언에 따라 고위급 전략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했다"고 답했다. 이어 "핵협의그룹을 통해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상시로 비밀리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의 투입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미국은 현재 한반도의 전력(주한미군)을 재배치할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모든 전투계획은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전투계획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이며, 이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파로 사령관은 우리 정부가 하와이 마우이 산불 복구 기금으로 2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과 한국 측의 기여가 가장 컸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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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태사령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필요시 추진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