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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생중계] 북중 관계는 북한이 ‘갑’...중국 통한 북한 영향력 행사는 실패 당연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한국미래문제연구원이 주최한 '2018년 안보·국방 학술회의'가 16일 오후 ‘문학의 집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 중-북 관계의 지속과 변화 요인”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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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이슈분석]문재인, 정중한 ‘외교 화법’으로 트럼프의 정곡을 3차례 찔러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BBC 앵커 로라 비커와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 갖고 비핵화 현안 정리 첫째 정곡 찌르기, 5.24해제 조치 발언 논란으로 불거진 '대북제재 해제 원칙' 재확인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발언을 정중한 외교 화법으로 응수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북경제제재 해제 의사라고 판단해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국제 제재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제재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지만,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면 유엔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 걸음 더 나가 문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뒀다"면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면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공을 트럼프에게 돌리면서 FFVD 재확인 일관된 대북제재가 현재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 냈다고 오히려 공을 트럼프에게 돌린 셈이다.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이후에 대북제재를 해제한다는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FFVD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월 3차 방북을 앞두고 제시한 북한 비핵화의 원칙이다. 이 대목은 트럼프가 ‘승인’이라는 주권침해적 수사학을 동원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듣고 싶어했던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정곡을 찌른 것이다. 이로써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발언을 둘러싸고 한미공조 균열 우려는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정곡 찌르기, 한반도 종전선언은 채택을 기정 사실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스탠스를 취했다. 조기 종전선언 채택을 트럼프 대통령과도 교감을 이룬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시기의 문제이지만 반드시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오랜 북미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일찍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셋째 정곡 찌르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진정성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쇄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추가적인 핵 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 생산 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는 것, 현존하는 핵 무기와 핵 물질을 없앤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약속"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구체적 프로세스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제 해제 원칙과 김 위원장의 진정성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확인해주면서 연내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은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트럼프의 정곡을 3차례 찌른 셈이다. 다음은 BBC 방송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피란민의 아들로서, 또 한반도가 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 중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이것(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개인적인 요소인가, 혹은 정치적인 부분인가. ▲ 나의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다. 영국도 참전했던 한국전쟁 때 부모님은 고향과 또 가족들을 떠나서 남쪽으로 피란을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평생 뿌리 잃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전쟁의 비극, 그리고 또 이산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의 최대의 정치적 목표가 되었다. -평양 방문은 남다른 순간이었을 것 같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 저는 세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남북정상회담의 모습,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보기를 바랐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보유 중인 60여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나. ▲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 물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종전선언 외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다른 조치들이 무엇이 있나.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조치들을 희망하고 있나. ▲ 역사적인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싱가포르 성명' 속에는 네 가지 약속이 담겨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이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 스스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또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다.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이어서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연내로 서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종전선언은 사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다.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이렇게 종식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한미 간 공감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느끼는가. ▲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또 그와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중에 누가 일하기가 더 편한가. ▲ 저는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들이 있지만 서로 결단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남북 간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논의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그 타임 테이블을 두고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나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두 분의 결단이 없었다면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북한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제재 레짐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는가. ▲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엔 차원의 제재나 또 미국의 독자 제재 같은 것의 해제를 추진할 것인가. ▲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엔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됐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만나는 유럽의 정상들이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님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자고 하는 우리 정부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그런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프로세스가 또 많이 남았고, 또 때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한마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공감과 지지를 이렇게 높여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대부분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류도 지속해 왔었다. 앞으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 경우에 이란 핵 협상에서 유럽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를 했듯이 그런 대화의 교착 상태를 중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유럽연합(EU)이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EU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통합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체의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통합의 역사, 그 노력에 대해서도 유럽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저는 유럽의 통합 역사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방금 유럽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통령님께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다. 그렇게 늦지 않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이다.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늦지 않게 열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줄 수 있나. ▲ 일단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중간선거 유세 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 중간선거 이후에 이른 시일 내에 2차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양국 간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중에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기도 하셨고, 또 포옹하기도 했다. 일전에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했는데, 세계적인 인권 탄압 국가의 지도자와 손을 잡고 포옹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가. ▲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 얼마나 바로 한국이 영국과 그런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계는 그대로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잘 되면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과 영국 간의 별도 협상을 통해서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지속하는 그런 길을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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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2
  • [이슈분석] 분노한 트럼프의 거친 ‘승인’발언에 담긴 정치적 퍼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추파를 던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을 겨냥해 비외교적이고도 폭력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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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KRINS 특별 기고] ① 남북 평양선언의 핵·미사일 합의 의미와 문제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① 남북 평양선언에서 핵 및 미사일 관련 합의의 의미와 문제를 살펴보고, ② 남북 군사합의의 의미와 문제를 알아본 다음, ③ 이번 합의에서 군사작전 면의 제한사항과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적 시각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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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이슈분석] 이해찬과 강경화 ‘5·24조치 해제’ 발언의 숨은 밑그림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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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이슈분석]트럼프와 김정은의 사랑 이야기, 그 4가지 관전 포인트
    ▲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책공업종합대학(김책공대) 직전 김책공대 교수·연구사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을 방송한 북한 조선중앙TV 화면 캡쳐(왼쪽)와 지난 6월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김정은 사랑론’은 해프닝이 아니라 본질을 함축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정국과 관련해 급기야 폭탄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을 거론하며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We fell in love)”고 밝혔다. 충격적인 일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미국의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시스템을 유지해 세습 독재자와의 러브 라인을 선포하는 것은 기괴한 느낌을 준다. 그를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시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그런 세계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왔다. 김 위원장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대북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여갔다. 연초부터 시작된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이라는 ‘일괄타결’ 원칙을 고수해왔다. 일괄타결이란 뭔가. 강자가 약자를 향해 강요하는 힘의 논리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고 나면 선물을 주겠다는 오만함이 그 본질이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감정적 유대감을 전제로 한다. 정서적으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한다 해도 예상을 뛰어넘는 발언이다. 트럼프가 어떤 친미 국가의 지도자에게도 그런 애정을 표현한 적이 없다. ‘부시의 푸들’ 토니 블레어도 부시에게 “사랑한다”는 말 못들어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재임 중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로 인해 ‘부시의 푸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부시도 트럼프 못지않게 즉흥적이고 농담을 즐기는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블레어 총리와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을 동원한 적이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랑 발언’은 가십성 해프닝이 아니다. 중요한 본질의 변화를 담고 있다. 그 변화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철학자 니체가 순환론적 역사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했던 개념인 ‘파괴와 창조’의 순간이다. 북중동맹 대 한미일 동맹이 대결해온 냉전적 구도가 파괴되고 새로운 국제정치 지형의 탄생까지 암시하고 있다. 이 같은 본질적 균열의 관전 포인트는 4가지이다. 첫째, 사랑 발언 이후 감지되는 비핵화 방식의 변화 조짐 단계적 해법 거론 빈도 높아지고 ‘비핵화 시간표 포기’는 확정적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사랑 발언 직후 북한 비핵화 해법의 변동이 뚜렷하게 감지된다. 우선 ‘단계적 비핵화’ 시나리오가 미국의 주류언론에 빈도 높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단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조항은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의 표명이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요구한 대목이다. 트럼프가 기존의 일괄타결 방식을 포기하고 북한이 주장해온 주고받기식 단계적 비핵화 트랙으로 가자는 주문인 것이다. 평양 공동선언 당시만 해도 이 조항은 미측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그런 예상과 정반대이다. 미 행정부와 백악관 안팎의 분위기가 우호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을 암시했다”며 “만일 종전선언 등과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북한이 이렇게 대응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거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사실상 ‘빅딜’을 제안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앞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는 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일각에서는 강 장관의 발언이 한미공조 균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지만 비둘기파인 강 장관의 스타일상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서와 역행하는 발언을 쏟아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7일 4차 방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비핵화 시간표 포기’ 발언은 강 장관의 빅딜 제안과 동전의 양면이다. 비핵화 시간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단계적 해법은 일정 시점에 채택이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는 장기적인 문제이고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빨리 이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시간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시간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2021년 (비핵화 완성)에 대한 나의 발언은 나의 것이 아니다"며 "그것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들에 의해 만들어진 발언이고 나는 그것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북핵 협상 타결에 도달하는데 2년, 3년이 걸리든 또는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둘째, 역대 미 대통령 중 최초로 북한 최고권력자와 정상회담 정례화? 비핵화 협상과정 잡음이 북미관계 정상화 평가절하 명분 안돼 둘째, 제2차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지구촌을 지배해왔던 냉전체제의 완전한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로 통일 독일이 출범하고, 구 소련이 멸망해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냉전체제는 더 이상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가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유일하게 냉전적 대립을 유지해왔다.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결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중 한반도 냉전의 한 축인 북한 최고 지도자와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없다.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이었던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출신 미 대통령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난 적조차 없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제 두 번째 만남을 앞두고 있다. 그 장소가 워싱턴이 될 가능성도 있다. 비핵화 협상 과정상의 줄다리기 혹은 잡음으로 인해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나무에 눈이 멀어 숲을 보지 못하는 태도이다. 물론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 모색이 일거에 과거의 파괴적 대립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은 확률론적으로 결정된다는 복잡계 이론을 굳이 동원하지 않아도 북미가 새로운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가능성은 50퍼센트를 훨씬 넘는다. 셋째, 북한 체제 스스로 변화 선택, 3세 세습독재자가 ‘정상국가’ 선택 김정은, ‘공산당 1당 독재-시장경제’라는 중국식 모델 추구 셋째, 북한체제 스스로도 변화를 선택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이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독재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결여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물론 북한 비핵화가 1, 2년 내에 완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철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환경을 조성해나갈 경우, 북한 체제의 변화와 비핵화가 연관변수로서 지속될 확률은 높다. 김 위원장이 그리는 북한의 미래는 ‘중국식 모델’로 보여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주화되던 중국정치체제를 ‘1인 지배체제’로 역전시키면서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분석도 유력하다. ‘공산당 1당 독재-시장경제’라는 모순적 정치경제체제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 북미수교, 남북경협이라는 외교적 성과물이 절박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이제 와서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회의론자들의 지적을 합리성의 논리로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평양 김책공업종합대(김책공대)를 방문해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지시하면서 교직원들에게 90도에 가깝게 머리를 숙여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지난달 29일 조선중앙TV로 공개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 발표 등에서도 고개 숙여 인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김 위원장의 겸손한 인사법을 공개한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홍보행위이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결과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대중 위에 군림하는 위치에서 서구적인 의미의 정치 지도자로 변신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트럼프의 ‘사랑론’은 미중 대결구도 속 ‘입술 국가’ 훔치기 전략 '북중동맹' 대 '한미일 동맹'이 대결해온 동북아 정세에 지각변동 넷째, 비핵화 정국을 넘어서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 중국이 소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부르는 북중관계 흔들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랑 발언에 내포된 정치적 계산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철권 통치자이다.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이 짜놓은 이란 비핵화 해법이 엉터리라면서 ‘무효’를 선언하는 인물이다. 미국의 중동 석유패권에 방해되면서 이슬람테러의 배후세력으로 의심되는 이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공으로 응징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북한은 의미가 다르다. 북미수교를 할 경우 미국의 최대 정적 국가인 중국을 흔들 수 있다. 중국의 ‘입술 국가’인 북한과 키스를 나눌 경우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곤혹스럽게 된다. 트럼프가 ‘사랑’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찬사를 퍼붓는 것은 북한 카드가 지닌 이 같은 효과 때문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친미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줬다. 핵비확산조약(NPT)의 예외로 인정해준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미중간의 정치경제적 대결 구도 속에서 효용이 높은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수준의 ‘호의’를 선물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수십 년간 지속돼온 ‘북중 동맹’ 대 ‘한미일 동맹’의 대결구도가 미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04
  • 강경화 장관, WP 인터뷰에서 "美, 北에 핵 리스트 신고 요구 미뤄야" 주장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목록 신고 요구'를 일단 미루고, 북핵 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04
  • 국민 여론, 대북정책에 긍정적이지만 종전선언 등 신중한 접근 요구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중앙일보가 창간 53주년을 맞아 실시한 주요 현안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68.9%)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뤄진 남북정상의 합의에 대해 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01
  • 이용호, 유엔무대서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 없다"며 상응조치 요구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북미 간의 물밑 협상이 치열한 가운데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연단에서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다”고 며 밝히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01
  • [전문가 분석]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은 ‘북한핵’의 비밀
    (시큐리티팩트=박진호 전문기자) 9월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3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조만간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임에도 태극기는 보이지 않고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흔들며 ‘조국통일’을 연호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서 “또 속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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