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목소리를 당당하게 냈다. 이제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며,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이자 군사력 또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과거에는 선진 기술의 무기로 무장한 다른 나라가 우리의 땅과 바다를 활개치고 다녔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가 다른 나라의 땅과 바다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이와 연계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준에 이르렀다. 주변국 눈치만 보는 비굴한 외교가 아니라 당당히 참여하고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세울 때가 드디어 온 것이다. 3불 약속 운운하며 중국에 비굴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협력이라고 헛소리하는 비겁한 외교가 아니라 안보를 위해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국가적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군사·외교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선진국이고 강한 나라의 위치에 있다. 과거의 사대주의적 사고와 피해의식을 우리 스스로 벗어 던지고, 일본 침략에 대한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나야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담대한 행동을 해야 할 때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넘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 내에서 특정 국가의 패권을 배제하고 역내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을 추구하는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금번에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갖는 중요한 의미는 과거 한반도 문제는 물론 우리와 관련된 국제문제가 주변국 손에 좌우되던 것을 벗어나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문제, 우리 국익과 연계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가겠다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진형 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통일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와 세종연구소가 후원하는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이 학술회의에서 이번에도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주관했다.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김병관(육사28기)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좌장인 이봉원 전 육사교장(육사32)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와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육34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최병혁(육사41기)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원태호(전 합참차장), 박철균(KIDA), 장삼열(COKUSS)의 신랄하고 날카로운 토론에 이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창설 멤버이자 전 회장을 역임했던 유재갑 박사, 김재창 전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육사18기), 박영옥 전 국방차관 등의 연륜에 찬 조언과 일침으로 학술회의는 더욱 빛났다. (하편 계속)

• 보훈처, 콜롬비아 국방부와 보훈정책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가보훈처는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보훈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콜롬비아 국방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와 보훈정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6·25전쟁으로 맺어진 혈맹을 바탕으로 국제보훈 및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향후 고위급 상호 방문, 국제보훈 및 제대군인 지원 분야 지식 및 경험 공유, 정례협의체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고령의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및 후손의 교류 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 봉오동 전투 승리와 독립군 궤멸 책임의 딜레마에 빠진 홍범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8·15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됐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고, 그의 유해는 8월1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정식으로 안장됐다. 헌데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 발생시, 소련 공산당과 협력하여 독립군을 유인·학살했던 홍범도 장군이 묻히는 대전 현충원에는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6.25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따라서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의 주역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한국 독립군을 몰살에 이르게 한 '자유시 참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 등 냉정한 평가가 요구되면서 현충원 안장과 대한민국장 추서 자격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 홍범도, 한국 독립군 대학살 '자유시 참변' 가담, 이후 대한 무장독립운동도 막 내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28일 소련 스보보드니(자유시)에서 적군(赤軍)이 대한독립군을 포위해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대한독립군은 한인사회당 이동휘의 선전·유도에 따라 자유시에 집결했다. 모인 사람은 4500여 명에 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집요하게 공산화하려 했던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은 소련으로부터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받은 뒤 한인 무장독립군을 소련 적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동휘는 임시정부 국무총리(1919년11월~1921년)로 있는 동안 소련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자유시에 집결한 대한독립군은 민족주의·공산주의·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성향의 조직이 혼재된 상태였다. 이들 사이에서는 적군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는 세력과 이를 거부하는 세력 등으로 분열돼 반목현상이 심화됐다. 이중 청산리대첩에 참전했던 사할린 출신 부대에서 소련군 편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소련군은 기관총과 대포, 장갑차 등을 앞세워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 과정에서 홍범도는 사할린 부대 편에 섰다가 이르쿠츠크파 자유대대 편으로 돌아서서 사할린 부대를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 이르쿠츠크파 배후에는 소련 정부가 있었다.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은 전사 272명, 익사자 31명, 행방불명 250명, 포로 917명 등 상당수가 희생 당했다. 이밖에도 부상자 수백 명, 벌목 노동에 끌려간 인원수는 1000여 명이 넘어 3500명에 달했던 대한독립군은 사실상 궤멸되었다. 당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부대는 청산리대첩에 참가했던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은 당시 러시아행을 탐탁해 하지 않아 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국내로 되돌아와 참변을 면했다. 그러나 김좌진 역시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암살당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항일 무장독립군은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 곳곳에서 사살·체포당하거나 강제노동에 끌려갔고, 이로써 한국 무장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1920년 이후 봉오동·청산리대첩과 같은 항일 무장독립운동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홍범도는 그 뒤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금화 100루블과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자유시 참변 이듬해인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의 주최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홍범도는 한인 대표로 참석했고, 여기서 레닌과 단독면담도 가졌다. 학계에서는 "레닌의 선물은 사실상 소련에 협조해준 감사의 표시나 다름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 홍범도는 휘하 병력 300명을 소련군에 편입시켰고, 그 자신은 소련군 제5군단 합동민족여단 대위로 편입된 뒤 25군단 조선인여단 독립대대 지휘관으로 승진했다. 군복은 1923년에 벗었다. 홍범도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추방됐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경비원으로 여생을 보내다 1943년 10월25일 삶을 초라하게 마감했다. ■ 북한군에 의해 전사한 많은 국군들이 영면하는 곳에 친소 괴뢰 홍범도의 안장은 잘못 일본군 1000여명 이상을 괴멸시킨 ‘청산리 대첩’은 중대 규모를 패퇴시킨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작전술적 기동을 통해 일본군 주력을 괴멸시킨 것은 김좌진, 이범석 등의 탁월한 전술적 혜안 때문이었다. 전 육사교장 박남수 장군(육사35기, 육군중장 예편)이 저술한 책 ‘군인 이범석을 말한다’에 따르면 “홍범도는 조선말에 하층계급에서 일어선 ‘의병장’으로서 애국심과 전술적 투쟁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홍범도의 한계였다”는 이 장군의 의견이 적혀있다. 또한 철기 이범석 장군은 그의 회고록 ‘우등불’에서 “홍범도 부대가 연합을 이탈한 며칠 후에 안도현 입구인 우도양창 계곡에서 일제의 포위망에 걸려 거의 괴멸 수준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라고도 했다. 이것은 1990년 소개된 ‘홍범도일지’에 실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편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강규형 명지대 역사학과 교수는 "홍범도는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자유시 참변 당시 독립군 몰살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동휘의 감언이설에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홍범도 나이가 만 53세였다"고 의견을 밝히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강교수는 "홍범도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자유시 참변’에서 민족운동사에 '궤멸적 타격'을 입힌 반민족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고, 이 공로로 레닌한테 돈도 받고 대우도 받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홍범도의 공과에 관심을 가져온 한 예비역 장군은 동전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훈 조치를 해야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동족상잔 비극인 6.25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북한군의 불법 도발에 의해 전사한 분들이 영면하시는 장소에 홍범도를 안장하는 것을 비판하며, “친소 괴뢰 논란에 빠진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하나만 봐서도 용서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영국, 역내 번영과 발전 위해 한국을 주요 지역 파트너 국가로 선정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이 7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전화 통화에서 “향후 역내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한국을 주요 지역 파트너 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골디(Annabel Goldie)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은 이날 오후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영국이 국방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PKO 활동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골디 차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그는 최근 발표된 영국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담은 통합검토서(Integrated Review)와 국방백서(Defense Command Paper)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우리 정부는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과의 국방협력을 포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차 회의 개최국이자 공동의장국인 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골디 차관은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PKO 협력이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양국은 이 외에도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서울안보대화에 영국 측의 참여를 통해 다자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 계기에 고위급 양자 국방회의도 병행하여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블링컨 미 국무장관, "중국 약속 일관되게 어겨…북한 비핵화 설득에는 중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다"고 비판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설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한 '2+2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면서도 북핵 문제에서는 협력 의사를 밝혔다. 알래스카에서 중국 측을 만나면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18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미국 알래스카에서 중국 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과 특별한 관계"라며 "북한의 사실상 모든 경제관계와 무역은 중국과 함께 또는 중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은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갈수록 위험해지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된 이해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전진하도록 중국의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대북정책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기타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원론적인 설명을 했을 뿐 북미 싱가포르 합의 계승 여부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의용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간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최선의 외교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가 함께 할 때 가장 강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 의도에 대해서도 오늘 간략히 논의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도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실시간 외교통일 기사

• 청와대, "미·중·일·러 모두의 지지 받는 프로세스…새로운 미래 만들어져"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관련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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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0

• “문대통령이 고맙다”는 김정은, 트럼프 설득 위한 ‘남북공조’ 강조

  ▲ (평양=연합뉴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리는 1차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과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문 대통령이 작성한 방명록. 문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 발언서 김 위원장 결단에 사의 표명 김 위원장, “역사적 조미 상봉은 문 대통령 덕” 강조 북한 최고권력 집무실인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최초의 정상회담 개최돼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북미관계 개선 및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에 대해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남북채널을 통해 도출된 ‘비핵화 해법’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장소를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와 같은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이 아닌 노동당 본부청사의 김 위원장 집무실로 격상시킴으로써 문 대통령에 대한 깊은 신뢰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최고권력자의 집무 공간인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첫 외국 정상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섯 달 만에 세 번을 만났는데 돌이켜보면 평창동계올림픽,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고, 그 신년사에는 김 위원장의 대담한 결정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고 있고, 져야 할 무게를 절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8천만 겨레에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났는데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큰 성과가 있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으로 북남 관계와 조미 관계가 좋아졌다"면서 "역사적 조미대화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줬다"고 말했다. 그는 "조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1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사의 표명 이상 10월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12북미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던 과거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데 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0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합의 도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막하는 제 73차 유엔총회는 향후 북미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일, 문 대통령은 이틀 후인 27일 각각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연설을 통해 비핵화 및 북미관계에 대해 어떤 화두를 던질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의 전기를 마련할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는 것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해온 핵 시설 리스트 제출, 우라늄 농축시설,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폐쇄 또는 불능화, 그것을 감시할 사찰단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18일 남북정상의 첫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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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8

• 문대통령, 평양 남북정상회담서 북미교착 타개 '정조준' 천명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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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3

• 해리스 美대사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이 했던 약속과 악수 믿어"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12정상회담 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때 한 악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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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 [심층분석]판문점 선언 의결되고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김정은의 함박웃음?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 대통령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판문점 선언 비준안 국회 송부 북미관계 냉각으로 곤경에 처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 선언을 의결함으로써 남측의 부담금이 10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남북경협 사업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거의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김 위원장의 친서에 화답했다. 남북간에 경협 논의가 아무리 무르익어도 북미 채널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답보상태를 거듭한다면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좌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유지해온 ‘선 비핵화-후경제적 보상’이라는 원칙에 변화가 올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 김정은의 2차 북미정상회담 제안 수락...비핵화와 보상 방식 둘러싸고 절충 진행 중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즉 비핵화 단계별로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대북경제제재 해제, 북미수교 등과 같은 굵직한 선물보따리를 안기는 ‘절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미국 측에서 흘러나온 요구사항이 북한 핵무기의 미국 반출 및 폐기 처분 등과 같은 급격한 조치였던데 비해 상당히 수위가 완화된 비핵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미대화가 진전될 경우, 남북경협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호조건을 맞게 된다. 물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이에 열려 있으며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미측의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에 변화 조짐, 비핵화 리스트와 종전선언 주고받기?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외치던 백악관내 대표적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보수단체인 ‘연방주의자 협의회’ 행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 어느 시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할 합의문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샌더스 대변인과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 후속조치의 물꼬를 튼다는 이상의 의미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받아들였다. 차기 회담은 제 3국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워싱턴행을 선택할 경우, 북한 3대 세습정권의 최고 지도자중 미국을 방문하는 첫 인물이 될 전망이다. 경제난 해결 위해 시진핑에 틈보이던 김정은, 한계 느끼고 트럼프쪽으로 급선회? 미중간 무역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서 틈을 주는 듯했던 김 위원장이 돌연 급선회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악화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전술의 변화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이 중국과의 거리 좁히기를 통해서는 당면한 북한 경제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진전돼도 한국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이 지연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남북경협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 해도 남북경협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작업이 진도를 뺄 수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이 판문점 비준안을 호락호락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트럼프에게 남북경협 ‘허가증’ 받아도 한국당이 비준안 틀면 ‘현찰’ 손에 못쥐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첨부했다. 비용추계서는 남북 도로·철도 사업 등 남북 경협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2019년도의 경우 2900억 원 정도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대북 퍼주기’비판을 피하기 위한 ‘남북경협 비용 축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 규모로 확대한 바 있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등 남북 경협 사업에 5044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2900억원만 명기돼 있을 경우 축소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금융기관들의 계산에 따르면 남북경협을 위한 북한 인프라 구축에만 100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내 철도 및 도로 등의 인프라 육성에 156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철도와 도로 사업에만 각각 86조원과 4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도 지난 6월 북한 내 인프라 재건에 70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8개 철도 사업에 27조원, 33개 도로 사업에 25조원, 16개 발전소 사업에 11조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성공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남북 경협 ‘허가증’을 손에 받아 쥔다고 해도 한국의 보수 야당이 틀어버리면 ‘현찰’을 손에 쥐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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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문정인 특보, "북한 비핵화 쉬운 일 아니지만 가능하다" 주장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6일 "북한의 비핵화가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비핵화가 가능하고 그 목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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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6

• 문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 북미관계 돌파구 열리나

  ▲ 북미관계 및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청와대가 31일 오후 9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위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발표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청와대, "대북 특사 5일 파견한다" 비핵화 협상 재가동과 남북경협 본격화를 위한 신호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및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해 남북경협 등을 본격화하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평양으로 대북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31일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연기 이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시금 남북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중재 행보'에 나선 셈이다. 앞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대북특사단 파견이 회담 일정 합의에 큰 역할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특사 카드가 9월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하며 비핵화 소강 국면을 타개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한국정부가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제안했고, 북측은 이날 오후 이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북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특사단 파견 배경에 대해 "아무래도 중요한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남북이 긴밀하게, 농도 있는 회담을 하기 위해 특사가 평양에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쪽에서만 (특사 파견을) 생각한 것은 아니며, 남북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며 "이 시점에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북 사이에 다양한 경로로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채널이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연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다. 그 대화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비핵화 협상 돌파구로서의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사 후보로는 지난 3월 특사단으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특사단 파견 날짜를 9월 5일로 정한 것은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데 남북 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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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 미 CNN방송, “김영철의 비핵화 무산위기 경고가 폼페이오 방북 취소시켜”

  ▲ 김영철 (왼쪽)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비난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무산위기를 경고하는 편지를 미측에 보낸 것이 마이크 폼레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CNN, 3명의 소식통 인용해 김영철의 편지 내용 보도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 안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비밀 편지에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해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앞서 27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은 이 편지 때문이었다고 보도했으나 편지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CNN에 따르면, 북한은 이 편지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서 ”이 때문에 과정이 진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이 소식통들은 말했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후(後) 평화체제 구축'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전협정을 영구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소식통들은 만약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고 초기 협상이 무너지면, 평양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의 편지는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가 아닌 다른 비밀창구 통해 전달돼 앞서 WP는 김 부위원장의 편지가 어떤 방식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전달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뉴욕채널'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늘려왔다며 이번 편지가 북한대표부를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CNN은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밀 창구(back channel)를 이용했다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 소식통은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된 전후로 그는 공식 카운터파트인 리용호보다는 비밀 창구를 통해 김영철과 소통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WP, “김영철 편지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 WP는 이 편지는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북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을 줬다고 전했다. 또 이번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더 진전을 보일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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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8

•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외교안보 베테랑…NSC 사령탑 물망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임명한 스티븐 비건(55)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보수진영 인사다.백악관과 상·하원의 주요 자리를 두루 거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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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4

• 한반도 비핵화 정국 급물살,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 연쇄 개최 가능성

  ▲ 지난 6월 1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지난 5월 9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AP/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8월말~9월 중순 동안 미북, 북중, 남북간 최고위급 비핵화 연쇄 논의 이번 비핵화 논의, 미중 무역 분쟁 2라운드로 변질될 가능성 우려돼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정국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월말부터 9월 중순에 걸쳐 미북, 북중, 남북간의 최고위급 비핵화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북측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드러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지렛대로 비핵화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져 복잡한 국제적 분쟁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적 시각을 지양하는 비핵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할 것” 폼페이오 장관, 북한 핵활동 중단 및 핵물질 리스트 제출 압박할 듯 우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의 4번째 방문을 위해 곧 평양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이 공개 발언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시간표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공을 차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강공 드라이브 발언은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 희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볼턴 발언의 무게 중심은 폼페이오 방북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4차 방북에서 북한에게 현재의 핵 활동 중단 및 핵 물질·시설 리스트에 대한 신고 그리고 사찰 허용 등을 비핵화 초기 조치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9·9절'을 기해 첫 방북 보도, 중 외교부 NCND 시 주석, 미국과의 무역분쟁 열세 만회할 지렛대로 비핵화 이슈 활용할 듯 반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내달 9일 방북설을 확인해달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국제 사회가 모두 보듯이 북중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로 양당과 양국은 줄곧 우호적인 왕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할 게 없다"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줄곧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 주석의 방북설을 정면 부인하기보다는 북중간의 우호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반응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문제는 시 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북해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동을 가질 경우, 미국의 비핵화 전략에 제동을 거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조시키는 미중 무역전쟁의 열세를 만회할 지렛대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실질적 비핵화 문제만큼 효과적인 소재는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동방경제포럼 불참” 남북 정상, 미중 간 힘겨루기 뚫고 한반도 평화 이슈 주도해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성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이다. 러시아의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게재된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과 같은 시점에 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동방경제포럼에)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요청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5년부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와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동방경제포럼을 매년 개최해왔다. 4회째인 올해 포럼은 남북정상회담 예상 개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9월 11~13일 개최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2라운드로 변질될지 모르는 비핵화 이슈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관점에서 주도해냐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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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