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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연락사무소의 성패, 대담한 북미설득에 달려
    ▲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PG). <일러스트=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이 달 중 개성공단내 개소될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관계 속도조절 필요성 대두 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논란의 본질, 비핵화없는 김정은과의 밀월에 대한 우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쓸렸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 달 중 개성공단 내에 개소될 전망이다. 그 성패는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북제재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 비핵화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밀월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긍정적 평가를 받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면서 남북간 정치,경제적 교류만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동한다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비핵화 없는 김정은과의 밀월 방관하지 않을 것"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0일 기자와 만나 “미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남한 정부가 대북관계개선에 있어서 속도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태도”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남북관계만 순항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한국내 보수 언론과 정당들도 강력한 비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한쪽이 앞질러 갈 경우 불협화음이 발생해 결국은 파탄이 나곤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밀월을 즐기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한 대화채널 확보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북한과 미국 측에 좀 더 터프한 협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앵무새처럼 낙관론만 되풀이하지 말고 미국과 북한에 대한 터프한 설득 전략이 절실" 이 소식통은 “북측에는 실질적 비핵화만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미 측에는 북한의 성의와 진정성을 감안해 선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각 대담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 및 북한관련 당국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지만 실제로 진전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 “연락사무소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간 상시적 소통제체 유지를 통한 북미간 비해고하 협상 촉진, 북한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 등의 성격등을 갖고 있다”면서 “미 행정부 고위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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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 이방카가 들고 온 ‘트럼프 메시지’는 “forget me not”
    ▲ 사진공동취재단 =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왼쪽) 백악관 보좌관과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2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방카의 방한 일성인 “대한방위공약을 잊지 말라(forget me not)”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함축 트럼프, 급류 탄 ‘남북대화 속도조절’ 및 ‘북미대화 재개’ 통한 북핵 해결 입장으로 분석돼 문 대통령, 23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서 이방카와 ‘35분간 비공개 접견’...트럼프 메시지 전달 관측 한반도 전문가, “이방카 통해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미통상 마찰의 외교적 해법 모색할 필요” 이방카 비공식 수행원인 앨리슨 후커 NSC 보좌관, 방남중인 김영철과의 ‘접점’으로 주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장녀인 이방카를 통해 최근 급류를 타고 있는 ‘남북 대화’의 속도조절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중단됐던 북미대화 채널 복원을 시도함으로써 북핵위기를 정점으로 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균형있는 진전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은 23일 오후 대한항공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방카 보좌관은 입국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 대표단과 함께 한국에 오게 돼 큰 영광"이라며 "미국팀을 응원하고 한국 국민과 함께 우리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공약(commitment)을 재확인하기 위해 2018년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방카 보좌관이 언급한 ‘우리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공약(commitment)’은 한미동맹에 입각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안보팩트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사실”이라면서 “아방카의 방한 일성은 '대한방위공약을 잊지 말라(forget me not)'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함축한 느낌”이라고 풀이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철강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적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미국을 배제한 가운데 진행되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견제구의 성격도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아방카 보좌관과의 만남에서 남북대화 진전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갖는 부당함을 설득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국제무역기구(WTO)제소 등을 한미통상마찰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참모인 이방카를 통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진전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려는 트럼프의 심리를 활용한다면, 북핵주도권 확보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현안 해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방카의 방한 이전에도 한미동맹을 상기시키는 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방한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모습을 미국 측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 2장을 2차례에 걸쳐 청와대로 보내왔다. 두 사진 모두 청와대 정상회담 때 양 정상이 손을 마주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필서명과 함께 적은 문장 내용은 달랐다. 한 달 전 미 대사관을 통해서 보낸 사진에는 “we will win(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문장을 적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통해 보낸 두 번 째 사진에는 “have a great olympics(멋진 올림픽 되길)”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썼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이라는 2가지 메시지를 이미 던졌고, 이번 방한한 장녀 이방카를 통해서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방카가 이번 방한에 미국항공사가 아니라 대한항공편을 이용한 것도 한미우호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이방카에 대해 외교관행상 국가정상급에 해당되는 의전을 제공하고 있다. 공항 영접에 차관보급인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아방카의 24일 평창 일부 일정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론 이방카 경호인력도 청와대에서 파견됐다. 문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3일 이방카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만찬을 하기 전에 이방카와 본관 접견실에서 35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전 접견은 미국측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35분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방카 보좌관은 방한중 북측 대표단을 만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미측 대표단 면면을 볼 경우 ‘반전’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공식 수행원인 앨리슨 후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이 주목되는 인물이다. 앨리슨 후커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한반도 정책을 다뤄왔다. 특히 2014년에는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등 미국인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해 당시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과 협상을 벌인 경험도 있다. 김영철이 북측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방남중인 만큼, 북미간 접촉을 재개하는 데 앨리슨 후커는 최적의 인물인 셈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는 이방카에게 한반도 이슈를 집중적으로 브리핑했다. 이방카 방한을 계기로 북미접촉이 재개될 경우, 한반도 문제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라는 두 바퀴를 통해 굴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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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3
  • 방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단호한 '3가지 메시지'
    ▲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왼쪽)이 9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련 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초강력 대북제재 임박 시사하면 문 대통령 압박 김여정의 평창 참석을 ‘매력 공세’로 비난하며 북한을 ‘감옥 국가’로 맹비난 '싸늘한 한미관계', 문 대통령과 김영남이 자리한 리셉션 헤드테이블에 눈길도 안주고 5분 만에 떠나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3가지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던져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사실 자체가 세계 평화의 소중한 출발”이라고 감동에 찬 정치적 수사를 내세운 것과 대조적인 행보이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 이전부터 우려됐던 한미외교 갈등의 격화가 현실화되는 흐름이다. 펜스 부통령은 9일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젯 밤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북한에대한 추가 제재를 지속할 극도의 압박 캠페인을 강력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면서 “그는 제재가 올림픽과 관련해 지금 이뤄지는 남북 대화라는 결과를 낳았음을 진심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범위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제재를 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관해 이야기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초강력 대북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같은 계획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국면과 무관하게 실행될 것임을 강조한 셈이다. 펜스 부통령은 9일 평택 2함대 사령부 서해수호관 인근에 마련된 면담장소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 폭정의 피해자들과 만나 영광"이라며 "여러분이 자유를 찾아 남한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 많은 영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오늘 밤 세계는 북한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목격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잔인한 독재정권은 ’감옥국가(prison state)'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매력 공세’로 규정하고 그 이면에서 신음하는 비참한 북한 인권 상황을 상기시킨 것이다. 펜스 부통령과 부인 펜스 카렌 여사는 이날 지성호·지현아·이현서·김혜수씨 등 4명의 탈북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의 부친인 프레드 웜비어도 배석했다. 펜스 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펜스는 당초 문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리셉션 헤드테이블에 앉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리셉션행사장에 뒤늦게 도착해 5분 동안 각국 인사들과 인사만 나눈 뒤 떠나 버렸다. 김영남 위원장과 접촉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은근히 바라는 ‘북미대화’ 및 ‘북미접촉’ 자체를 차단시킨다는 의사를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이전에 김영남 위원장과의 ‘동선 분리’ 요구를 우리 정부측에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헤드테이블에 펜스와 김영남의 자리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헤드테이블에서 문 대통령과 말 한마디 나누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펜스 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5분 정도 지각해서 도착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핵문제 및 위안부 문제로 각각 한국 측과 껄끄러운 상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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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9
  • 미측 ‘보복 외교’로 ‘문재인-트럼프’ 간 북핵 갈등 역대 최악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미국 워싱턴 방문 사진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 문대통령은 당시 국빈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 및 북핵공조를 재확인했지만 이후 양국관계는 사실상 평행선을 달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미대화’재개 꿈꾸는 문재인과 ‘북한 인권 공격’과 ‘코피작전’에 몰두하는 트럼프 북한 대표 김영남 위원장 둔 평행선, 문재인은 ‘정상급 회담’ 추진하고 펜스 미부통령은 ‘접촉금지’ 요구 웜비어 부친 대동한 펜스 부통령, 평창 올림픽서 ‘북한 인권’ 공개성토할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 간 북핵 갈등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를 북미대화 재개로 발전시키는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 압박 및 제한적 군사작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한 전략을 두고 이처럼 공개적으로 충돌을 거듭한 적은 없다. 특히 평창 올림픽에 파견되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영남 위원장 면담 의사를 분명히 한 가운데 미측 대표로 방한할 예정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측 대표단과의 ‘접촉 불가’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게 되는 김영남 위원장과 단독 면담 혹은 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5일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을 것”이라며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이) 만나게 되면 ‘정상급 회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헌법상 행정 수반인 김 위원장은 남한을 방문한 역대 북한 인사중 최고위급이라는 점과 남한 내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만남의 명칭‘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상급 회담을 하는 인물은 펜스 미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보낸 한정 중국 상무위원 (8일) 그리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9일) 등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방한한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평창 올림픽 미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측이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측 인사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미 측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싶어하는 김 위원장등과 접촉 차단을 요구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비슷한 것”이라면서 “펜스 부통령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북핵포기를 압박하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도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초대했다. 평창 올림픽이 북한 인권 성토장으로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펜스 부통령의 한 보좌관은 지난 4일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선전전이 올림픽 메시지를 납치(hijack)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억압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이라는 것을 세상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펜스 부통령, 방한 직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대북 압박’ 공동 성명 추진 실제로 펜스 부통령은 오는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북 압력을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 문안을 최종 조율중이라고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일 정부관계자를 인용,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공세를 하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까지 양보없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줄 목적으로 미일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현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응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에 안이한 대화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4일(현지시간)자 칼럼을 통해 펜스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동맹과의 연대를 보여주고 평창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려는 것이지만, 실제 더 어려운 임무는 대북 해법을 두고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균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긴은 "펜스 순방의 숨은 의미는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한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악관과 문재인 정부 간의 신뢰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있다"며 “백악관은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 발표하기 전 자신들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언짢아한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이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주한 미대사 낙마사건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노정한 바 있다. 한국정부가 임명동의(아그레망) 절차를 완료한 빅터 차 석좌에 대해 미 행정부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언론을 통해 “빅터 차를 주한 미대사로 지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빅터 차 내정 철회해놓고 오리발, 역대 최악의 외교적 결례 일방적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보복 외교’ 분석, 강경화 외교장관 및 조윤제 주미대사는 꿀먹은 벙어리, 앞서 당초 미 행정부는 신임 주한대사로 빅터 차를 내정해 지난 해 12월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고, 차 조지타운대 교수를 내정, 지난해 12월 아그레망을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는 단시간내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정부가 빅터 차를 공식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절차를 밟는 공식절차를 지연시키다가 ‘아그레망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이같은 ‘지명철회’는 역대 한미관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외교적 결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윤제 주미한국대사는 빅터 차 지명철회에 대해 미 국무부나 백악관으로부터 언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빅터 차 사건’은 문 대통령 측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재개과정에서 미측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외교’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를 두고 수면위로 떠올랐던 한미갈등은 김영남 위원장 방한을 계기로 훨씬 강도 높고도 공개적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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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전문가 분석] 빅터 차 주한대사 부임하면 ‘코리아 패싱’ 우려 커져
    ▲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북핵 문제에 대한 ‘매파식 개입’ 주장한 빅터 차, 오는 2월 부임 전망 미국 정부가 조지타운대 교수 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를 주한대사에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지난 해 12월 확인되었다. 우리 외교부도 미국 정부가 요청한 빅터 차 교수의 아그레망을 접수하고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그레망이 나오는 대로 빅터 차의 “내정방침(intend to nominate)”을 공식 발표하고,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2월까지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가 부임하면 1년여 공석인 주한 미대사 직위가 채워지고, 성 김(2011.11월~2014.10월, 현 필리핀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주한대사로 기록될 것이다. 뉴욕이 출생지인 빅터 차(1959년생)는 한국전쟁 후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기고 출신인 부친(차문영)은 컬럼비아대를 졸업(1954년)하고 뉴욕에서 문화상품 관련 사업에 종사했다. 빅터 차는 1983년 컬럼비아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철학·정치학·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1994년 모교인 컬럼비아대에서 “적대관계 속에서의 제휴: 유사동맹으로서의 한국과 일본"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까지 조지타운대에서 교편을 잡던 빅터 차는 그해 12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었다. 그의 발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에 기고한 “한반도에서의 매파식 개입과 예방적 방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논문에서 빅터 차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상충적 정책노선을 부시(子) 행정부의 철학에 부합되도록 절묘하게 조화시킨 기발한 발상을 선보였다. 6자회담같은 다자협상의 실효성 비판하고 ‘응징’을 위한 ‘개입’ 강조 그가 논문에서 제시한 핵심적 주장은 고립, 강압, 개입의 3개 대안 중에서 개입을 택하여 “매파식 개입,” 즉 강경한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6자회담 같은 다자적 틀에서의 대북협상은 어떠한 의미있는 타결도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진정한 협상의 목적은 “응징연합(coalition of punishment)”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대화는 분쟁해결이 아니라, 군사행동 또는 제재조치의 뒷받침을 위한 다국적 연합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빅터 차의 표현을 빌면, “개입은 내일의 응징을 위한 연합을 구축하는 최선의 실용적 방안으로, 미국이 대북 강압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비대결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진되었다는 지역내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컨센서스가 없으면 실제로 북한정권을 압박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강압도 실행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파식 개입정책”은 오로지 대북 강압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워싱턴 정가의 ‘對中 강경론자’로서 “북핵 운전대는 중국 몫” 주장 아울러 빅터 차는 워싱턴 내에서 대표적인 對中 강경론자이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중국은 의미있는 대북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이 미·북 협상의 무대를 마련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라고 중국에게 요청하는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 및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도 단호히 반대한다. 빅터 차에 의하면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 한편, 그는 작년 6월 포럼에서의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이 넘지 말아야 할 4개의 ‘레드라인’을 언급했다: ①어느 한쪽이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 말 것, ②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어떠한 대북지원도 하지 말 것, ③북한에 당근을 주더라도, 한국의 국방과 미국의 對韓 방어를 저해하지 말 것, ④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것. 한국의 대중노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이 “한미동맹 약화로 중국을 달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접근방식이 “전술적으로 매력적일지 모르나, 전략적으로는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대선과정에서 공화당 성향의 전문가들과는 달리 트럼프 ‘반대’ 대신 ‘중립’ 선택이 발탁 배경? ‘한국통’이지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 견해 차이 커 우려도 빅터 차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천거로 지난 6~8월경 주한 미대사로 내정되어 철저한 검증작업(특히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그가 속한 CSIS의 공화당 성향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트럼프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차 교수는 중립을 지킨 것이 이번에 대사로 발탁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한국 내에서는 그의 부임에 대하여,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미·일 관계 전문가로서, NSC 국장과 6자회담 차석대표, 북한 방문, 대북협상 참여 등의 실무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핫라인도 없고, 대북 대화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임 대사의 당면현안은 △ 북한 핵미사일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북대화-선제타격의 핫 이슈, △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방위비분담금 협상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사드 문제, △ FTA 개정 등으로 보인다. 빅터 차의 주한 대사 부임과 관련하여, 그가 발표한 각종 저서, 논문, 발표문,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종 칼럼니스트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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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5
  •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한계, '위안부' 피해자 직업을 '매춘부'로 표기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스투데이 구글 코리아 인물 검색 시스템, 위안부 피해 세상에 알린 고 문옥주 할머니 치면, 직업은 '매춘부'로 표기구글 코리아 관계자,"잘못된 정보 나오면 의견 제안받아 수정, 문 할머니도 수정 중" 해명(안보팩트=박희정 기자)위안부 피해자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제적 문제로 정립시키는 데 기여했던 고(故) 문옥주 할머니가 구글 검색에서 '매춘부'로 표기된 사실이 8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IT업계에 따르면 문 할머니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인물 정보의 직업을 '매춘부'로 표기하고 있다. 매춘부는 일본 극우단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이다. 이 같은 오류는 구글 인물정보 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인물 정보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편집이 되는 방식이다. 구글 알고리즘은 위키피디아나 웹 문서에 담긴 정보를 수집해 표기하는 인물 검색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이 위키피디아나 잘못된 정보가 많은 웹문서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인물 검색에서 잘못된 정보가 나올 경우 의견제안을 받아 수정하게 된다"며 "문 할머니의 경우도 현재 의견제안을 받아 다시 수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문옥주 할머니는 1924년 대구에서 태어나 1940년부터 두 차례나 위안부로 끌려갔다. 중국 만주와 미얀마에서 위안부로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이 나온 후 두 번째로 세상에 위안부 존재를 알리는 용기를 보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6년 72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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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8
  • [김희철의 Crisis M] '北핵'의 끝은 김정은 체제 붕괴시킬 백두산 폭발?
    ▲ 국립방재연구원이 지난 2011년 실시한 백두산 화산폭발 모의실험 자료 화면. 당시 국립방재연구원은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비해 모의실험을 통해 한반도 및 주변국가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사진출처=ytn 뉴스 화면 캡쳐] ⓒ뉴스투데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두 차례의 지진 관측돼 한미 정보당국 긴장 해외과학자들 “지난 3일 북핵실험의 여파로 발생” 분석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요란스러웠던 휴일이었다.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43분과 5시 24분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6km지점에서 각각 2.6과 3.2진도의 지진이 관측되었다. 다음날 새벽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F-15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동해 NLL을 넘어 북한 동해상 국제 공역까지 올라가 무력시위를 펼쳤다. 같은 날인 24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연설을 통해 “참수·군사공격 기미 보이면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를 향한 전례 없는 협박과 위협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과대망상이 겹친 정신병자, 거짓말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냈다. ▲ 백두산 화산 폭발을 가속화 시키는 북한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와 백두산간의 '지표면상' 거리는 불과 113km이다. 더욱이 지하의 마그마층 간의 거리로 따지면 고작 8km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출처=YTN싸이언스 캡처] 풍계리 핵실험장 위치는 백두산 마그마 본층 간의 실제 거리는 불과 8km내외? 해동성국 발해의 926년 멸망도 백두산의 대폭발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23일 풍계리 인근 자연지진을 분석한 해외 과학자들은 지난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 도발의 여파로 발생한 지진이라고 했다. 이번 핵실험 위치에서 백두산 마그마 본층과 연결된 위치와의 거리가 113km인 것을 감안하면 더 큰 대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 이유로 풍계리와 백두산 마그마층의 실제 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짧다는 사실을 꼽는다. 풍계리 지표면에서 지하로 2km를 굴토하여 핵실험을 하면 그 아래 백두산 마그마 층과 연결된 마그마 층이 지하10km 지점에 있고 다시 그 아래 2층 마그마 층이 20km 내외에 존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불과 8km 내외의 거리에 백두산과 연결된 마그마 층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해동성국으로 불리던 발해가 926년에 멸망한 이유가 백두산의 대폭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폭발 당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갈 정도로 엄청났으므로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은 발해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망명길에 올라 발해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에 투항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세가」,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발해가 멸망한 이후인 938년과 939년 그리고 946년과 947년에 백두산 화산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엔 백두산은 1403년, 1654년, 1668년, 1702년에 중국 기록에 따르면 1903년에도 작은 폭발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중 1702년에는 함경도 부령과 경성지역에서 “연기와 안개 같은 기운이 서북쪽으로부터 갑자기 밀려오면서 하늘과 땅이 캄캄해지고… 흩날리는 재는 마치 눈 같이 사방으로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한 치(약 3cm)쯤 되었다.”는 일이 벌어졌다는 기록도 있다. 약 1000년 전 즈음에는 백두산 폭발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 높이가 25km이상 솟구쳤으며, 상층기류에 따라 이동해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에 비처럼 내렸고 이곳에는 화산재가 5cm이상 쌓인 곳이 지금도 남아있다. ▲ 백두산 화산 폭발의 위력은? [사진출처=YTN싸이언스 캡처] 영국의 지진학자 제임스 해먼드, 2013년 백두산 용암의 활동성 주장 위험한 북핵 놀음 고집하는 김정은 체제, 선제공격 이전에 백두산 폭발로 붕괴할 수도 2013년 영국의 지진학자 제임스 해먼드를 비롯한 조사팀이 백두산에서 60km에 이르는 거리에 총 6기의 지진관측기를 설치하고 구체적으로 관측한 결과가 있다. 백두산 아래에는 부분적으로 녹은(부분용암) 암석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액체, 가스, 크리스털, 바위가 섞인 상태로 부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런 데이터는 백두산 용암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조사에 참여한 미국의 지질조사국 이아코비노씨가 말했다.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명의 아사자를 양산시켰고,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과 형 김정남을 살해하는 등 정권유지를 위해 인명존중 정신을 완전 말살시킨 북정권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재앙’의 발생 징후를 설명하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300번의 사소한 징후, 29번의 작은 사고 발생 끝에 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백두산에서는 이미 사소한 징후 끝에 이번 연속된 자연지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로켓맨 김정은의 인명무시 정책의 끝은 참수 및 Kill-chain작전의 선제공격에 의한 북정권 소멸이 아니라 그러한 만행에 분노한 하늘이 직접 분노의 지팡이를 휘둘러 그것은 막지 못한 김정은 일가와 하수인까지도 일거에 처벌할 ‘백두산 폭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로켓맨’ 김정은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평화와 인류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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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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