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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외교통일 기사

  • [이슈분석] 분노한 트럼프의 거친 ‘승인’발언에 담긴 정치적 퍼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추파를 던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을 겨냥해 비외교적이고도 폭력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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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KRINS 특별 기고] ① 남북 평양선언의 핵·미사일 합의 의미와 문제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① 남북 평양선언에서 핵 및 미사일 관련 합의의 의미와 문제를 살펴보고, ② 남북 군사합의의 의미와 문제를 알아본 다음, ③ 이번 합의에서 군사작전 면의 제한사항과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적 시각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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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이슈분석] 이해찬과 강경화 ‘5·24조치 해제’ 발언의 숨은 밑그림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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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이슈분석]트럼프와 김정은의 사랑 이야기, 그 4가지 관전 포인트
    ▲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책공업종합대학(김책공대) 직전 김책공대 교수·연구사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을 방송한 북한 조선중앙TV 화면 캡쳐(왼쪽)와 지난 6월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김정은 사랑론’은 해프닝이 아니라 본질을 함축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정국과 관련해 급기야 폭탄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을 거론하며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We fell in love)”고 밝혔다. 충격적인 일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미국의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시스템을 유지해 세습 독재자와의 러브 라인을 선포하는 것은 기괴한 느낌을 준다. 그를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시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그런 세계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왔다. 김 위원장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대북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여갔다. 연초부터 시작된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이라는 ‘일괄타결’ 원칙을 고수해왔다. 일괄타결이란 뭔가. 강자가 약자를 향해 강요하는 힘의 논리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고 나면 선물을 주겠다는 오만함이 그 본질이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감정적 유대감을 전제로 한다. 정서적으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한다 해도 예상을 뛰어넘는 발언이다. 트럼프가 어떤 친미 국가의 지도자에게도 그런 애정을 표현한 적이 없다. ‘부시의 푸들’ 토니 블레어도 부시에게 “사랑한다”는 말 못들어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재임 중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로 인해 ‘부시의 푸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부시도 트럼프 못지않게 즉흥적이고 농담을 즐기는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블레어 총리와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을 동원한 적이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랑 발언’은 가십성 해프닝이 아니다. 중요한 본질의 변화를 담고 있다. 그 변화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철학자 니체가 순환론적 역사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했던 개념인 ‘파괴와 창조’의 순간이다. 북중동맹 대 한미일 동맹이 대결해온 냉전적 구도가 파괴되고 새로운 국제정치 지형의 탄생까지 암시하고 있다. 이 같은 본질적 균열의 관전 포인트는 4가지이다. 첫째, 사랑 발언 이후 감지되는 비핵화 방식의 변화 조짐 단계적 해법 거론 빈도 높아지고 ‘비핵화 시간표 포기’는 확정적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사랑 발언 직후 북한 비핵화 해법의 변동이 뚜렷하게 감지된다. 우선 ‘단계적 비핵화’ 시나리오가 미국의 주류언론에 빈도 높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단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조항은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의 표명이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요구한 대목이다. 트럼프가 기존의 일괄타결 방식을 포기하고 북한이 주장해온 주고받기식 단계적 비핵화 트랙으로 가자는 주문인 것이다. 평양 공동선언 당시만 해도 이 조항은 미측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그런 예상과 정반대이다. 미 행정부와 백악관 안팎의 분위기가 우호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을 암시했다”며 “만일 종전선언 등과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북한이 이렇게 대응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거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사실상 ‘빅딜’을 제안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앞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는 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일각에서는 강 장관의 발언이 한미공조 균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지만 비둘기파인 강 장관의 스타일상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서와 역행하는 발언을 쏟아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7일 4차 방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비핵화 시간표 포기’ 발언은 강 장관의 빅딜 제안과 동전의 양면이다. 비핵화 시간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단계적 해법은 일정 시점에 채택이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는 장기적인 문제이고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빨리 이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시간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시간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2021년 (비핵화 완성)에 대한 나의 발언은 나의 것이 아니다"며 "그것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들에 의해 만들어진 발언이고 나는 그것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북핵 협상 타결에 도달하는데 2년, 3년이 걸리든 또는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둘째, 역대 미 대통령 중 최초로 북한 최고권력자와 정상회담 정례화? 비핵화 협상과정 잡음이 북미관계 정상화 평가절하 명분 안돼 둘째, 제2차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지구촌을 지배해왔던 냉전체제의 완전한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로 통일 독일이 출범하고, 구 소련이 멸망해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냉전체제는 더 이상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가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유일하게 냉전적 대립을 유지해왔다.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결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중 한반도 냉전의 한 축인 북한 최고 지도자와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없다.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이었던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출신 미 대통령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난 적조차 없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제 두 번째 만남을 앞두고 있다. 그 장소가 워싱턴이 될 가능성도 있다. 비핵화 협상 과정상의 줄다리기 혹은 잡음으로 인해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나무에 눈이 멀어 숲을 보지 못하는 태도이다. 물론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 모색이 일거에 과거의 파괴적 대립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은 확률론적으로 결정된다는 복잡계 이론을 굳이 동원하지 않아도 북미가 새로운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가능성은 50퍼센트를 훨씬 넘는다. 셋째, 북한 체제 스스로 변화 선택, 3세 세습독재자가 ‘정상국가’ 선택 김정은, ‘공산당 1당 독재-시장경제’라는 중국식 모델 추구 셋째, 북한체제 스스로도 변화를 선택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이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독재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결여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물론 북한 비핵화가 1, 2년 내에 완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철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환경을 조성해나갈 경우, 북한 체제의 변화와 비핵화가 연관변수로서 지속될 확률은 높다. 김 위원장이 그리는 북한의 미래는 ‘중국식 모델’로 보여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주화되던 중국정치체제를 ‘1인 지배체제’로 역전시키면서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분석도 유력하다. ‘공산당 1당 독재-시장경제’라는 모순적 정치경제체제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 북미수교, 남북경협이라는 외교적 성과물이 절박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이제 와서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회의론자들의 지적을 합리성의 논리로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평양 김책공업종합대(김책공대)를 방문해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지시하면서 교직원들에게 90도에 가깝게 머리를 숙여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지난달 29일 조선중앙TV로 공개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 발표 등에서도 고개 숙여 인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김 위원장의 겸손한 인사법을 공개한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홍보행위이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결과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대중 위에 군림하는 위치에서 서구적인 의미의 정치 지도자로 변신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트럼프의 ‘사랑론’은 미중 대결구도 속 ‘입술 국가’ 훔치기 전략 '북중동맹' 대 '한미일 동맹'이 대결해온 동북아 정세에 지각변동 넷째, 비핵화 정국을 넘어서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 중국이 소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부르는 북중관계 흔들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랑 발언에 내포된 정치적 계산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철권 통치자이다.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이 짜놓은 이란 비핵화 해법이 엉터리라면서 ‘무효’를 선언하는 인물이다. 미국의 중동 석유패권에 방해되면서 이슬람테러의 배후세력으로 의심되는 이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공으로 응징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북한은 의미가 다르다. 북미수교를 할 경우 미국의 최대 정적 국가인 중국을 흔들 수 있다. 중국의 ‘입술 국가’인 북한과 키스를 나눌 경우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곤혹스럽게 된다. 트럼프가 ‘사랑’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찬사를 퍼붓는 것은 북한 카드가 지닌 이 같은 효과 때문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친미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줬다. 핵비확산조약(NPT)의 예외로 인정해준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미중간의 정치경제적 대결 구도 속에서 효용이 높은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수준의 ‘호의’를 선물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수십 년간 지속돼온 ‘북중 동맹’ 대 ‘한미일 동맹’의 대결구도가 미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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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4
  • 강경화 장관, WP 인터뷰에서 "美, 北에 핵 리스트 신고 요구 미뤄야" 주장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목록 신고 요구'를 일단 미루고, 북핵 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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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4
  • 국민 여론, 대북정책에 긍정적이지만 종전선언 등 신중한 접근 요구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중앙일보가 창간 53주년을 맞아 실시한 주요 현안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68.9%)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뤄진 남북정상의 합의에 대해 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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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1
  • 이용호, 유엔무대서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 없다"며 상응조치 요구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북미 간의 물밑 협상이 치열한 가운데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연단에서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다”고 며 밝히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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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1
  • [전문가 분석]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은 ‘북한핵’의 비밀
    (시큐리티팩트=박진호 전문기자) 9월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3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조만간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임에도 태극기는 보이지 않고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흔들며 ‘조국통일’을 연호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서 “또 속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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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 [심층분석]남북정상은 '단계적 비핵화' 및 '연내 남북철도 착공' 합의, 트럼프는?
    ▲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회를 갖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평양공동선언서 비핵화 및 남북경협 관련 2가지 중대 합의 도출 첫째 합의는 동창리 엔진시험장 등 폐기 후 종전선언 채택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트럼프 대통령, 트윗 통해 빠르게 '긍정 반응' 보였으나 중대 합의에 대해 노코멘트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에 합의된 비핵화 및 남북경협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두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20일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를 통해 강조된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비핵화 수순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우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후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강조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는 미국 본토를 향해 핵탄두를 날려보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핵물질을 보유해도 ICBM이 없으면 미국은 안전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조치이다. 더욱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을 명시한 것은 국제적 감독과 사찰을 받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강조해온 ‘단계적 비핵화’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 데 대한 보상으로 ‘상응 조치’를 취해야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상응 조치란 ‘한반도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국민보고에서 주목할만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 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면서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므로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연내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등의 폐기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속도전’을 펴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잽싸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1시간만에 트윗을 통해 "최종 협상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의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방침에 대해서는 "매우 흥분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 공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계적 비핵화’라는 수정된 방안에 대한 평가가 없다.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선 비핵화-후 보상’을 골자로 한 일괄타결 방안이다. 둘째 합의는 대북경제제재 해제와 무관하게 연내 남북 철도 및 도로 건설 착공 둘째, 평양공동선언이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고 밝힌 것도 논쟁적인 대목이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개성공단 재개등 본격적인 경협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조건을 달아놓았지만,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은 ‘연내’라고 그 시기를 못박은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정부는 철도 및 도로 건설을 대북 경제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경제제재가 유지된 가운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20일 대국민보고회에서 트럼프 설득할 '숨겨둔 카드' 암시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들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북미 및 남북관계의 향배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회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담지 못한 남북정상회담 논의 내용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할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이는 북측의 희망사항인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미측이 수용할만한 ‘실리’와 ‘명분’이 될만한 ‘숨겨진 카드’가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다음은 남북 정상이 서명하고 공동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9-20
  • 청와대, "미·중·일·러 모두의 지지 받는 프로세스…새로운 미래 만들어져"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관련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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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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