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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반도 전문가,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한·미간 사전조율 긴밀해야"
    ▲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우)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좌). ⓒ 연합뉴스 스나이더, "문 정부 측근,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과거 시제’로 말해" 클링너, "미국, 문 정부에 '남북관계 속도 늦추라' 메시지 여러 번 전달"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에 소속된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달 중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군사합의, 종전선언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감지된다며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각각 지난 15일과 16일(이상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 시점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미 관계의 상황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군사합의서를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과 종전선언 등에 대해 한미가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달 중순 시점에서 이들은 상황 인식과 우려 요소를 한국 기자들에게 솔직히 언급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지어 그 이전 시점부터 제기된 현안들에서 한·미간에 잠재적 입장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와 남북군사합의서 문제에서 한·미가 같은 입장에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도출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남북 간에 조문을 합의 하기 전 한·미 군 당국 간, 그리고 청와대와 미 카운터파트 간에 이뤄진 사전 조율의 수준에 다소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새 역할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며 "한·미가 전환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매우 강도 높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는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목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경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여전히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 여부에 대한) 더 많은 긴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우리가 비핵화 방법에서 유연성을 보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핵화 의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북한이 손에 잡히는 몇몇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라는 축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바퀴를 단단히 엮어 놓아야 차가 움직일 수 있다"며 "평화와 비핵화를 성취하는 도전 과제는 '험한 지형'이어서 축이 튼튼하게 버텨줘야 여정 중에 차가 고장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화내고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정부가 상이한 견해를 보이는 사례로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열려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클링너는 자국 내부의 우려 섞인 시각을 언급했다. 그는 "종전선언 서명은 안보 측면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유지, 미국 국내법 등과 관련해서 심각한 결과를 만든다고 본다"며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국의 대(對)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과 대북제재의 존립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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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이슈분석] 북한체제 특수성 망각한 김정은 ‘이상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맞아 당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후 보름 간 김 위원장의 일정에 대해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맨 앞줄 왼쪽부터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만건,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김정은 위원장,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10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후 공식 일정 보도 안돼 김정은의 경제 챙기기 행보가 7, 8월 두 달간 30여 차례 보도된 것과 대조적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 활동 없이 보름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일각에서 김정은 ‘이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유세전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초로 미뤄둔 상황인 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는 김 위원장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등 역대 북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공식 일정 및 행보를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개해왔다는 사실을 망각한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같은 날 최근 개관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시찰한 것으로 지난 11일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25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보름째 김 위원장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난 7, 8월 두 달간은 김 위원장이 약 30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경제 현장을 시찰하며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시행을 위한 내부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달라진 북한 매체들의 김 위원장 동정보도 내용에 대해 남측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이상 징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위기이다. 양무진 교수, “북한에 문제 있다면 남북대화 등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북한 소식통, “김정은의 일정 보도는 정치선전의 일환, 필요에 따라 조정돼” 그러나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빈번하게 보도했던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다수의 견해이다. 이를 김정은 이상설로 연결시키는 것은 코미디라는 이야기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만약 북한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간 대화나 북중 및 북러 간 실무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북미 간 대화에 대한 준비작업과 남북관계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현안들을 총점검하고 일일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일정을 대외적으로 자주 공개했던 것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선전함으로써 연내 한반도 종전선언 및 부분적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당근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북미대화가 사실상 소강국면에 들어간 만큼 자신을 내세운 정치선전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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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5
  •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트럼프도 미소짓는 이유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야당 반발 무릅쓰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완료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에 채택된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북중동맹’ 약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 선거 승리에 긍정 변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속도내기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연기했지만 적당한 남북관계 개선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의 정치 경제적 거리를 좁혀 나갈수록 중국은 동북아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전략은 ‘북중 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북중동맹이 약화되는 국제정치 구도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 변수가 된다. 국내 보수여론의 우려와는 달리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과거와 같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의 근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군사적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중산층을 상대로 한 10% 감세 정책도 발표했다. 중국에 대한 압력과 국내 중산층에 대한 당근 정책 모두가 중간선거용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드라이브는 중국 압박 정책의 보조자로서 작동하는 있는 형국인 것이다. 청와대의 확고한 ‘비준 명분’ 제시, 국회 동의 불필요 논리 강조 둘째,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에 대비한 명분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없이 비준한데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되기 이전에 평양공동선언등을 비준하는 문제는 법제처와 통일부가 중심이 돼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4장 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비준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해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 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에 총 2천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냈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 연내 개최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요소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2개 문서 비준을 계기로 한반도 군사적 대치상황 빠르게 해소...한국과 유엔사가 공동 보조 셋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이행할 경우 한반도 평화 구도를 조성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청와대는 강조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의 견해를 집행하는 유엔사령부가 이 같은 청와대의 관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유엔사는 최근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국내 보수적 여론은 남북 군사합의서가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백기 투항’한 행위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지만, 정작 미군과 유엔사측은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유엔사는 남북 군사합의의 하나인 JSA 비무장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엔사는 지뢰 제거, GP 철수, 경계 병력 감축, 무기 철수 등을 JSA 비무장화 조치 사안들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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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 [이슈분석]‘폼페이오-김여정 회담’의 상징성과 정치적 계산법
    ▲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부터 사진을 전달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 제공]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달 말 미국서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공식 언급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제 2차북미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이 만나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정상의 재회동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주인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의 누이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이다. 단초는 폼페이오 장관이 제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멕시코를 방문중이던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들(senior leader meetings)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에서 가진 회견이지만 ‘여기’란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에서의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 발언 후 ‘유혹 카드’ 던진 듯 김 위원장, 자신의 방미 앞두고 ‘백두혈통’ 김여정 보낼 가능성 점쳐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내년으로 공식 연기하는 발언을 한 상태에서 미 측에서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사실을 공개한 것은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밀고 당기는 ‘장사꾼식 협상’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돌연 내년으로 연기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몸을 달게 만든 후 다시 ‘유혹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연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회담을 가진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을 겨냥한 신년사 내용을 확정지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회담 연기는 당혹스러운 사건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핵무기 포기 및 북미관계 개선 등과 같은 대대적인 체제 변화 방향을 설명해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변화 행보에 급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 자신의 최측근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및 리용호 외무상이 북측 대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보다 김 부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더 높다.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첫 백두혈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높은 정치적 행위이다.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겨냥해,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먼저 방문해 응수타진한다는 측면도 있다. ‘폼페이오-김여정’ 회담은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이득 안겨줘 트럼프는 중간선거 득표전략, 김정은은 신년사 화두 만들기 김 부부장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등의 일정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트럼프와의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미국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라며 "(5월말 방미한 김영철 부위원장에 이은) 김 위원장의 두 번째 특사는 김여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부장 간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메시지가 교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정상 간의 신뢰를 다지면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양측 간의 이견 해소를 위한 물꼬를 트는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면 ‘실무회담’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양국간 준비작업은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이라는 투트랙(two track)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 개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인 고위급 회담 개최 시기를 ‘열흘 이내’라고 확정함에 따라 실무회담도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고위급 회담 재개를 선택한 것은 ‘11월 중간선거 득표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과의 재회동은 정치일정상 연기했지만 북미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있다는 인상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북미고위급 회담의 형식은 격상되고 회담 후 발표될 내용에도 ‘긍정 신호’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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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조셉 윤 前 미국 북핵 협상대표 "정상들 과속 말고 기초부터 다져야“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조셉 윤 전(前)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7일 현재의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정상들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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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7
  • [세미나 생중계] 북중 관계는 북한이 ‘갑’...중국 통한 북한 영향력 행사는 실패 당연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한국미래문제연구원이 주최한 '2018년 안보·국방 학술회의'가 16일 오후 ‘문학의 집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 중-북 관계의 지속과 변화 요인”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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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이슈분석]문재인, 정중한 ‘외교 화법’으로 트럼프의 정곡을 3차례 찔러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BBC 앵커 로라 비커와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 갖고 비핵화 현안 정리 첫째 정곡 찌르기, 5.24해제 조치 발언 논란으로 불거진 '대북제재 해제 원칙' 재확인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발언을 정중한 외교 화법으로 응수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북경제제재 해제 의사라고 판단해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국제 제재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제재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지만,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면 유엔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 걸음 더 나가 문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뒀다"면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면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공을 트럼프에게 돌리면서 FFVD 재확인 일관된 대북제재가 현재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 냈다고 오히려 공을 트럼프에게 돌린 셈이다.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이후에 대북제재를 해제한다는 미 행정부의 공식입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FFVD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월 3차 방북을 앞두고 제시한 북한 비핵화의 원칙이다. 이 대목은 트럼프가 ‘승인’이라는 주권침해적 수사학을 동원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듣고 싶어했던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정곡을 찌른 것이다. 이로써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발언을 둘러싸고 한미공조 균열 우려는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정곡 찌르기, 한반도 종전선언은 채택을 기정 사실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스탠스를 취했다. 조기 종전선언 채택을 트럼프 대통령과도 교감을 이룬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시기의 문제이지만 반드시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오랜 북미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일찍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셋째 정곡 찌르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진정성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쇄기를 박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추가적인 핵 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 생산 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는 것, 현존하는 핵 무기와 핵 물질을 없앤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약속"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구체적 프로세스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제 해제 원칙과 김 위원장의 진정성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확인해주면서 연내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은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트럼프의 정곡을 3차례 찌른 셈이다. 다음은 BBC 방송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피란민의 아들로서, 또 한반도가 전쟁 위기 가운데 있는 중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이것(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개인적인 요소인가, 혹은 정치적인 부분인가. ▲ 나의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다. 영국도 참전했던 한국전쟁 때 부모님은 고향과 또 가족들을 떠나서 남쪽으로 피란을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평생 뿌리 잃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전쟁의 비극, 그리고 또 이산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의 최대의 정치적 목표가 되었다. -평양 방문은 남다른 순간이었을 것 같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 저는 세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남북정상회담의 모습,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보기를 바랐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보유 중인 60여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나. ▲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 물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종전선언 외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다른 조치들이 무엇이 있나.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조치들을 희망하고 있나. ▲ 역사적인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싱가포르 성명' 속에는 네 가지 약속이 담겨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이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 스스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또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다.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이어서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연내로 서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종전선언은 사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다.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이렇게 종식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한미 간 공감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느끼는가. ▲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또 그와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중에 누가 일하기가 더 편한가. ▲ 저는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들이 있지만 서로 결단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남북 간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논의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그 타임 테이블을 두고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나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두 분의 결단이 없었다면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북한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제재 레짐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는가. ▲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엔 차원의 제재나 또 미국의 독자 제재 같은 것의 해제를 추진할 것인가. ▲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엔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됐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만나는 유럽의 정상들이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님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자고 하는 우리 정부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그런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프로세스가 또 많이 남았고, 또 때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한마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공감과 지지를 이렇게 높여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대부분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류도 지속해 왔었다. 앞으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 경우에 이란 핵 협상에서 유럽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를 했듯이 그런 대화의 교착 상태를 중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유럽연합(EU)이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EU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통합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체의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통합의 역사, 그 노력에 대해서도 유럽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저는 유럽의 통합 역사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방금 유럽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통령님께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다. 그렇게 늦지 않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이다.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늦지 않게 열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줄 수 있나. ▲ 일단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중간선거 유세 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 중간선거 이후에 이른 시일 내에 2차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양국 간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중에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기도 하셨고, 또 포옹하기도 했다. 일전에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했는데, 세계적인 인권 탄압 국가의 지도자와 손을 잡고 포옹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가. ▲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 얼마나 바로 한국이 영국과 그런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계는 그대로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잘 되면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과 영국 간의 별도 협상을 통해서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지속하는 그런 길을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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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2
  • [이슈분석] 분노한 트럼프의 거친 ‘승인’발언에 담긴 정치적 퍼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추파를 던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을 겨냥해 비외교적이고도 폭력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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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KRINS 특별 기고] ① 남북 평양선언의 핵·미사일 합의 의미와 문제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① 남북 평양선언에서 핵 및 미사일 관련 합의의 의미와 문제를 살펴보고, ② 남북 군사합의의 의미와 문제를 알아본 다음, ③ 이번 합의에서 군사작전 면의 제한사항과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적 시각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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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이슈분석] 이해찬과 강경화 ‘5·24조치 해제’ 발언의 숨은 밑그림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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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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