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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김정은 서울답방 추진 위해 ‘천-김 라인’ 작동설 부상
    ▲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밀착수행하고 있는 김성혜(왼쪽 원안) 북한 아태위 실장과 지난 달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천해성통일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난기류 속 남북교류 증가 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여정 측근 김성혜 아태위 실장 행보 눈길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고위급 회담은 양측의 기싸움으로 난항하고 있지만 서울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선비핵화-후보상’이라는 일괄타결식 북한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간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서 대북제재조치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서울 남북정상회담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북간의 ‘천-김 라인’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 천해성 차관과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실장을 지칭하는 조어이다. 우선 지난 11일 제주산 감귤 200t을 전달하기 위해 방북했던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 카드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답변 과정에서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남북이 합의한대로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에나 열릴 수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울에서 재회한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일반적인 관점과 어긋나는 태도였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소식통, “북미 교착 타개 위한 김정은 서울 답방 가능성 배제 못해” “김정은 서울 오면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 체베 변화 가능성 확신하게 돼” 이와 관련해 북핵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관계가 북미대화의 종속변수라는 사고방식은 그간 진행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태도이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요구되는 국면이다”면서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답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을 가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 “폐쇄적 독재국가체제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그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큰 변화를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여정과 리설주 밀착 수행했던 김성혜 아태위 실장은 대남 및 대미 대화통 따라서 통일부가 12일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등 북한 인사 7명의 방남 신청을 승인한 것도 주목된다. 김성혜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측근으로서 북한의 대남 및 대미 대화전문가로 분류된다. 김 실장은 김여정이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한을 찿았을 때 밀착 수행했던 인물이다. 문 대통령 부부의 평양 방문 당시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를 수행하기도 해 김 위원장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리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7명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방남할 예정"이라면서 "승인 기간은 14일부터 17일"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리 부위원장과 김 실장등이 남한 당국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동 대회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차원의 행사인 만큼 당국간 접촉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여운을 남겼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1-12
  • [이슈분석] 김정은의 반격과 불투명해진 북미 및 남북정상회담 수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대북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호한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 정국이 난기류에 싸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위한 북미고위급 회담 전격 연기, 정부는 김정은의 연내 답방 추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혀 북미 및 남북 정상 간 대화 수순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직후에는 개최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했었다. 따라서 서울 남북정상회담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후로 열림으로써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 간의 조율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됐다. 북미대화 진척 없이 김정은 서울와도 감동 없는 세리머니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에 대해서도 비관적이 시각이 나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해도 실질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북한 비핵화 및 대북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난다 해도 감동없는 정치적 세리머니에 그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 "북측으로부터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미국이 우리에게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의 북미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미국은 북으로부터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 연기하자'는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이 최근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이 남북 합의나 미북 합의에서 밝힌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트럼프의 제재 완화 없는 추가 비핵화 요구를 맹렬하게 비난 김 위원장은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지난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연초에 북미대화기류가 조성된 이후 미측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이처럼 격한 어조로 비난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라는 실질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강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 북한 비핵화-후 대북제재 해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한 비핵화 정국은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서두를 것 없다” 7차례 강조 제재완화 요구 거부하면서 김정은과의 회담은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11·6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핵 협상을) 서두를 것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두를 것 없다'는 표현을 7차례나 반복했다. 이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지속 등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북측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얻어내려 했다고 전했다. 이에 북한은 제재완화와 같은 조치를 미국이 먼저 해주기를 바랐지만, 미국은 그럴 의향이 없었다고 CNN은 전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1-08
  • 서훈, "'남북 군사합의 불만 표출한 폼페이오, 3시간 만에 오해 풀렸다"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날 남북군사합의서 내용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가, 3시간 만에 강 장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오해가 풀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1-02
  •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인권 해결에 노력하면 비핵화 진정성 신호될 것"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북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 위에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오른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등에 관한 태도 변화의 진정성이 더욱 명백해질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한국명 박정현) 한국석좌가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30
  • 문정인 특보, 대북 협상은 경직된 접근보다 유연한 태도 갖춰야
    (시큐리티팩트=김효진기자)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하고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두고 북한의 고위층 인사가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29
  • 美 한반도 전문가,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한·미간 사전조율 긴밀해야"
    ▲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우)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좌). ⓒ 연합뉴스 스나이더, "문 정부 측근,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과거 시제’로 말해" 클링너, "미국, 문 정부에 '남북관계 속도 늦추라' 메시지 여러 번 전달"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에 소속된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달 중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군사합의, 종전선언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감지된다며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각각 지난 15일과 16일(이상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 시점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미 관계의 상황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군사합의서를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과 종전선언 등에 대해 한미가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달 중순 시점에서 이들은 상황 인식과 우려 요소를 한국 기자들에게 솔직히 언급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지어 그 이전 시점부터 제기된 현안들에서 한·미간에 잠재적 입장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와 남북군사합의서 문제에서 한·미가 같은 입장에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도출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남북 간에 조문을 합의 하기 전 한·미 군 당국 간, 그리고 청와대와 미 카운터파트 간에 이뤄진 사전 조율의 수준에 다소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새 역할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며 "한·미가 전환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매우 강도 높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는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목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경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여전히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 여부에 대한) 더 많은 긴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우리가 비핵화 방법에서 유연성을 보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핵화 의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북한이 손에 잡히는 몇몇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라는 축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바퀴를 단단히 엮어 놓아야 차가 움직일 수 있다"며 "평화와 비핵화를 성취하는 도전 과제는 '험한 지형'이어서 축이 튼튼하게 버텨줘야 여정 중에 차가 고장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화내고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정부가 상이한 견해를 보이는 사례로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종전선언에 열려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클링너는 자국 내부의 우려 섞인 시각을 언급했다. 그는 "종전선언 서명은 안보 측면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유지, 미국 국내법 등과 관련해서 심각한 결과를 만든다고 본다"며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국의 대(對)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과 대북제재의 존립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29
  • [이슈분석] 북한체제 특수성 망각한 김정은 ‘이상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맞아 당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후 보름 간 김 위원장의 일정에 대해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맨 앞줄 왼쪽부터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만건,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김정은 위원장,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10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후 공식 일정 보도 안돼 김정은의 경제 챙기기 행보가 7, 8월 두 달간 30여 차례 보도된 것과 대조적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 활동 없이 보름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일각에서 김정은 ‘이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유세전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초로 미뤄둔 상황인 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는 김 위원장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등 역대 북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공식 일정 및 행보를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개해왔다는 사실을 망각한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같은 날 최근 개관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시찰한 것으로 지난 11일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25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보름째 김 위원장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난 7, 8월 두 달간은 김 위원장이 약 30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경제 현장을 시찰하며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시행을 위한 내부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달라진 북한 매체들의 김 위원장 동정보도 내용에 대해 남측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이상 징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위기이다. 양무진 교수, “북한에 문제 있다면 남북대화 등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북한 소식통, “김정은의 일정 보도는 정치선전의 일환, 필요에 따라 조정돼” 그러나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빈번하게 보도했던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다수의 견해이다. 이를 김정은 이상설로 연결시키는 것은 코미디라는 이야기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만약 북한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간 대화나 북중 및 북러 간 실무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북미 간 대화에 대한 준비작업과 남북관계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현안들을 총점검하고 일일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일정을 대외적으로 자주 공개했던 것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선전함으로써 연내 한반도 종전선언 및 부분적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당근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북미대화가 사실상 소강국면에 들어간 만큼 자신을 내세운 정치선전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이다”고 주장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10-25
  •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트럼프도 미소짓는 이유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야당 반발 무릅쓰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완료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에 채택된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북중동맹’ 약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 선거 승리에 긍정 변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속도내기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연기했지만 적당한 남북관계 개선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의 정치 경제적 거리를 좁혀 나갈수록 중국은 동북아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전략은 ‘북중 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북중동맹이 약화되는 국제정치 구도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 변수가 된다. 국내 보수여론의 우려와는 달리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과거와 같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의 근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군사적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중산층을 상대로 한 10% 감세 정책도 발표했다. 중국에 대한 압력과 국내 중산층에 대한 당근 정책 모두가 중간선거용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드라이브는 중국 압박 정책의 보조자로서 작동하는 있는 형국인 것이다. 청와대의 확고한 ‘비준 명분’ 제시, 국회 동의 불필요 논리 강조 둘째,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에 대비한 명분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없이 비준한데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되기 이전에 평양공동선언등을 비준하는 문제는 법제처와 통일부가 중심이 돼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4장 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비준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해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 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에 총 2천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냈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 연내 개최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요소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2개 문서 비준을 계기로 한반도 군사적 대치상황 빠르게 해소...한국과 유엔사가 공동 보조 셋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이행할 경우 한반도 평화 구도를 조성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청와대는 강조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의 견해를 집행하는 유엔사령부가 이 같은 청와대의 관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유엔사는 최근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국내 보수적 여론은 남북 군사합의서가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백기 투항’한 행위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지만, 정작 미군과 유엔사측은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유엔사는 남북 군사합의의 하나인 JSA 비무장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엔사는 지뢰 제거, GP 철수, 경계 병력 감축, 무기 철수 등을 JSA 비무장화 조치 사안들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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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 [이슈분석]‘폼페이오-김여정 회담’의 상징성과 정치적 계산법
    ▲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부터 사진을 전달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 제공]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달 말 미국서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공식 언급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제 2차북미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이 만나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양국 정상의 재회동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주인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의 누이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이다. 단초는 폼페이오 장관이 제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멕시코를 방문중이던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들(senior leader meetings)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에서 가진 회견이지만 ‘여기’란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에서의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 발언 후 ‘유혹 카드’ 던진 듯 김 위원장, 자신의 방미 앞두고 ‘백두혈통’ 김여정 보낼 가능성 점쳐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내년으로 공식 연기하는 발언을 한 상태에서 미 측에서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사실을 공개한 것은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밀고 당기는 ‘장사꾼식 협상’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돌연 내년으로 연기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몸을 달게 만든 후 다시 ‘유혹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연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회담을 가진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을 겨냥한 신년사 내용을 확정지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회담 연기는 당혹스러운 사건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핵무기 포기 및 북미관계 개선 등과 같은 대대적인 체제 변화 방향을 설명해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변화 행보에 급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북미고위급회담에 자신의 최측근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및 리용호 외무상이 북측 대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보다 김 부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더 높다.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첫 백두혈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높은 정치적 행위이다.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겨냥해,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먼저 방문해 응수타진한다는 측면도 있다. ‘폼페이오-김여정’ 회담은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이득 안겨줘 트럼프는 중간선거 득표전략, 김정은은 신년사 화두 만들기 김 부부장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등의 일정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 트럼프와의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미국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라며 "(5월말 방미한 김영철 부위원장에 이은) 김 위원장의 두 번째 특사는 김여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부장 간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메시지가 교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정상 간의 신뢰를 다지면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양측 간의 이견 해소를 위한 물꼬를 트는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면 ‘실무회담’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양국간 준비작업은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이라는 투트랙(two track)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 개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인 고위급 회담 개최 시기를 ‘열흘 이내’라고 확정함에 따라 실무회담도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고위급 회담 재개를 선택한 것은 ‘11월 중간선거 득표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과의 재회동은 정치일정상 연기했지만 북미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있다는 인상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북미고위급 회담의 형식은 격상되고 회담 후 발표될 내용에도 ‘긍정 신호’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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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조셉 윤 前 미국 북핵 협상대표 "정상들 과속 말고 기초부터 다져야“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조셉 윤 전(前)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7일 현재의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정상들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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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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