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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학생들 ‘개성 수학여행’ 추진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14일 판문점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판문점=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에 관광은 제외돼 있어 북한만 수용하면 실행 가능 민통선 내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및 영어마을 등이 숙박지로 유력 경기도, 지난 14일 판문점 방문한 김상곤 교육부총리 및 도종환 문체부장관에게 긍정적 답변 얻어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개성 수학여행’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 차원에서 단·중·장기 50여 개 대북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개성 수학여행 코스 개발"이라며 "개성 수학여행 사업은 남북 상호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이 개성에서 숙박하는 방안은 남북관계 등 제반 여건상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임진각 평화누리, 영어마을, 판문점 등 파주지역 안보관광지를 숙박지 및 관광상품으로 연계시켜 개성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캠프 그리브스는 240명이 동시에 머물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갖추고 있으며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야영도 가능하다. 헤이리에 있는 영어마을도 수학여행을 위한 숙박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부 장관, 전국 10개 시·도 교육감,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 캠프 그리브스와 판문점 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성 수학여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개성 수학여행은 북한의 결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이 부지사는 "개성 수학여행은 북한만 승인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과거 경의선 육로를 통한 개성 관광이 진행된 적도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추경예산을 짜면서 캠프 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설치에 130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평화통일분야에 334억원을 늘리는 등 모두 36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연내에 통일경제특구법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통일경제특구법 관련 개별 국회의원들의 발의안을 정부안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여당과 야당이 당론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10월 국회 때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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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7
  •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북한식당 여종업원의 '북풍 드라마' 막전막후
    ▲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1주일 정도 앞둔 같은 달 7일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얼굴을 가린채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저장성 류경식당 지배인 허씨와 여종업원 12명 2016년 4월 7일 국내 입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집단 탈북 막전막후, 남한 정보당국에 의한 ‘기획입북’ 입증 4.13 총선 승리를 위해 급하게 성사된 ‘북풍 전략’의 일종 평가 지난 2016년 4월 발생했던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의 긴박했던 과정을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집단 탈북의 막전막후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 탈북’의혹을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탈북을 주도했던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시간 순으로 탈북기를 재구성했다. 이 신문의 보도를 보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당시 정부 당국의 발표는 ‘조작된 허위 정보’였다. 지배인 허씨의 기만과 협박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등은 4.13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북풍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 탈북을 다급하게 성사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 허씨와 여종업원 등 13명은 2016년 4월 식당을 이탈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같은 달 7일 국내로 입국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막전막후이다. ⓵허씨, 2013년부터 지린성 북한식당서 근무하다 거액 송금 및 뇌물상납 요구로 고통 겪어=NYT에 따르면 허씨는 2013년부터 22명의 여종업원과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식당 소유주는 중국인이고 허씨는 지배인을 맡아 사실상 식당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에게는 본국으로 연 10만 달러(약 1억1200만 원)의 송금의 임무가 주어졌다. 해외 생활을 하는 허씨 역시 다른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파견 나온 감시요원들의 감시 대상이었고, 이들 감시요원으로부터 과도한 뇌물 상납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뇌물 상납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북한 정권의 숙청 바람에 북한에 거주하던 친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허씨는 이를 계기로 남쪽에서 일하고 또 통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다고 말했다. ⓶허씨, 2014년 남측 정보기관 인사 접촉해 고급정보 제공하다 브로커에게 ‘협박’ 당해 =이듬해인 2014년 어느 날 허씨는 식당을 자주 찾던 조선족 인사에게 남쪽 정보기관 인사를 아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이를 통해 남쪽 정보기관 인사를 소개받았다. 이 정보기관 인사는 허 씨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한 끝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2015년 북한의 미사일과 잠수함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남쪽 정보기관 인사에게 전달했다면서 관련 정보는 북한 엘리트그룹 친구들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씨는 이 정보기관 인사에게 충성 서약을 했다. 이런 관계가 몇 달간 지속됐지만 문제가 생겼다. 남측 인사를 소개해준 브로커에게 협박을 당한다. 허씨를 남쪽 정보기관에 소개해 준 조선족 인사가 남측 정보기관과의 접촉 사실을 협박하며 1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⓷여종업원들 데리고 상하이 근처 북한식당으로 도피했던 허씨, 2016년 초 탈북 결심=지속적 금전 요구에 시달리던 허씨는 종업원들을 데리고 상하이 근처 닝보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거점을 옮겼다. 조선족 인사가 닝보의 식당까지 나타나자 허씨는 2016년 초 자신을 한국으로 데려다 달라고 정보기관 인사에게 요청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30일을 '탈북 D데이'로 논의했다. ⓸남측 정보기관 인사, 허씨에게 여종업원 19명 전원 동행 요구=그러나 정보기관 인사는 4월 30일 48시간 이내에 떠날 것이라면서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19명의 여종업원을 모두 같이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했다고 허씨는 전했다. 나머지 여종업원을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정보기관 인사는 협력 사실을 북측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면 수백만 달러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허씨는 설명했다. 이에 허씨는 집단 탈북을 결심하는 한편, 북측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⓹여종업원 7명은 이동 과정에서 낙오?, 12명만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에 올라=허씨는 자신과 19명의 여종업원을 위한 4월 6일 새벽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 티켓 20장을 준비한 뒤 여종업원들에게 이동 준비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행선지는 밝히지 않았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하이 공항으로 떠나기 수 시간 전에 여종업원들 가운데 5명이 휴식시간을 이용해 어디론가로 사라졌다. 사라진 여종업원들에 의해 계획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허씨는 14명의 여종업원과 함께 5대의 택시에 나눠 타고 상하이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도 문제가 생겼다. 중국인으로 알려진 닝보 식당 주인이 자신의 차를 타고 추격에 나선 것이다. 북한 종업원들이 떠나면 손해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당 주인은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종업원들이 탄 택시 한 대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2명의 여종업원은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⓺2016년 4월 6일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도착한 여종업원 12명 ‘한국행’ 깨닫고 충격=허씨는 4월 6일 새벽 1시 20분께 상하이 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 이륙 직전, 남측 정보기관 인사와 통화를 했고 "수화기 건너편에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들은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허씨는 나머지 12명의 여종업원과 함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대사관에 도착해 대한민국 태극기를 보고서야 자신들의 행선지를 알아챈 식당 여종업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허씨는 전했다. 허씨는 여종업원들에게 "북으로 돌아가면 죽게 된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와 여종업원 등 총 13명은 당일 밤 무장한 10대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호위를 받으며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향했다. 이들은 공항 활주로로 직행했으며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에 몸을 싣고, 이튿날인 7일 아침 한국땅에 내렸다. ⓻통일부, 허씨 강요로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을 ‘자진 귀순’으로 발표=당시 통일부는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귀순했다"며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이들의 집단탈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씨는 국내 입국 이후 편의점 점원과 택배 기사로 일해왔다면서 자신의 한국행 이후 북한 내 가족들은 사라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허씨와 여종업원들, ‘기획탈북’의혹 공론화 시도= 이 같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가능했던 데는 당사자들의 생활고 때문이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장경욱(50) 변호사는 “잠적했던 지배인 허 씨와 종업원 일부가 모습을 드러낸 원인 중 하나는 생활고다”면서 “허 씨와 종업원들은 국가의 수용시설을 퇴소한 후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특별보호대상인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던 정보기관 직원들도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면서 “여종업원들은 이제 생계비로 1인당 월 47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종업원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받아 대학을 다니고 있으나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면서 “암담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 탓에 잠적했던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기획 탈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정보기관이 개입한 집단 탈북 의혹을 사법당국이 철저히 파헤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중립적인 국제기구가 나서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 여부에 대한 자유의사를 확인한 뒤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8-06
  • 남북 장성급 회담, ‘정전선언’ 빼고 DMZ 유해발굴·JSA 비무장화 등 공감
    ▲ (파주=연합뉴스) 31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을 마친 우리측 수석대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오는 9월 서울안보대화에 북측을 초청했다. [사진공동취재단] 8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했지만 공동보도문 채택은 불발 의견접근된 3가지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법은 계속 논의 9월 서울안보대화에 북측 초청…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재확인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남북이 31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견해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육군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직후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 등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및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성급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돼 약 8시간 반 뒤인 오후 6시36분까지 마라톤협상을 했으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났다.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등 순수 회담 시간만 약 3시간 반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시범철수와 관련 "남북 상호 GP 시범철수 문제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 어떤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공감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GP 철수를 해보고 더 영역을 넓히면서 궁극적으로 모두 GP를 철수하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JSA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비무장화는 무장해제만이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는 경비 인원들의 축소 문제, 자유 왕래하는 문제도 있고, 초소 철수하는 문제와 합동 근무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들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JSA는 유엔군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비무장화와 자유왕래 등을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장은 지난 6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한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견해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우리측은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에 북측 대표단을 파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국방부 차관의 초청장을 전달했고, 북측은 초청장을 상부에 보고해 대표단 참석 여부를 전달해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이번 남북장성급회담은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사항 추진에서 상호 입장을 일치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소장은 이날 회담 종결발언을 통해 "사안마다 정말 중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어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오늘 토의하고 입장을 전달한 내용을 좀 더 연구하고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남북 군사당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은 종결발언에서 "오늘 견해에 일치 본 문제도 있다"며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고, 실제로 북남 겨레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회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중장이 오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한 것"이라며 "전혀 (장성급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7-31
  • 북한 ‘서해위성발사장’해체로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 급물살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 국회답변서 "가급적 조기 '종전선언' 되도록 관련국과 협의중" 발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先) 비핵화-후(後)종전선언’ 입장 속 강 장관의 이례적 발언 주목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5일 정례 브리핑 ‘종전선언 노력지지’ 표명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가운데 강 장관이 조기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에 종전선언이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이 되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담보 받느냐는 질문에는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성격"이라며 "북한으로서도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 조치에도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정상이 만나는 계기니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거나 중국을 제외한 종전선언을 용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국은 관련 국가의 모든 노력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전쟁상태 종결과 평화 체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남북미중 4자 회담에 참여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전쟁상태를 종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반도 전쟁상태 종식과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데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7-25
  • 강경화 장관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용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만나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공동취재단] 강 장관, “대북제재 면제 요청은 제재 완화 접근 아냐” 통일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필요한 제재 예외 인정받기 위한 것"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정부가 최근 유엔과 미국 측에 요청했던 대북제재와 관련된 부분 면제 요청이 경인선 철도복원 등과 같은 남북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23일 분명히 밝혔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최소한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받으려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에게 공동으로 브리핑 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제한적인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23일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남북 협력을 위한 제한적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제재 완화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상시 대화 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경화 장관도 23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완화 단계는 아니다"면서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 예외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7-23
  • [통일경제] 한국, 안보리 대북제제 위반 ‘중심’에 서다
    ▲ 사진은 북한 나진항에서 유연탄이 선적되는 광경. 금수품목인 北석탄 9000여t, 러시아 항구서 환적 후 지난해 10월 2, 11일 인천·포항 들어와 韓민간업자가 불법 수입 정황…정부 "관세법위반 혐의 조사 중" 北석탄 나른 제3국 선박 입항해도 증거불충분'탓하며 억류 안해 한국 정부에 의한 ‘묵인’ 혹은 ‘방조’ 논란 제기될 가능성 배제 못해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지난 4월에 제출된 유엔 보고서를 통해 남한 사업자의 북한 석탄 9000여톤을 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일단 불법 사업자에 의한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의 ‘묵인’ 혹은 ‘방조’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 총 9천여t이 작년 2차례 걸쳐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4월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수정해 지난달 다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9월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해 석탄을 하역했고, 이들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선적된 뒤 작년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들어왔다. 한국에 입항한 북한산 석탄의 양은 10월 2일 인천으로 들어온 스카이 엔젤호의 경우 보고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4천여t인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또 작년 10월 11일 포항으로 들어온 리치 글로리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은 총 5천t이었다.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은 t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천 달러어치였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결의 2371호는 '북한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결의는 또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으로부터 해당 물질 조달을 금지토록 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결국, 북한이 남한으로 석탄을 수출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또 한국의 경우 이미 2010년 5·24 조치 등을 통해 법적으로 남북 간 교역을 금지하고 있어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전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작년 10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두 선박이 정박해 있는 동안 검색 등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한국 측 수입업자 등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2건의 북한산 석탄 한국 입항 건은)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2건 모두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신고 접수가 다 완료됨으로써 선박의 한국 도착과 동시에 석탄들의 하역처리가 돼 결과적으로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막지 못했고, 해당 선박들에 대해 억류나 압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 입항했던 배들이 올 2월 다른 품목을 실은 채 다시 우리 측 항구에 들어왔으나 정부는 그때도 검색만 하고 억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상황에서 해당 선박들의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확정하지 못해 억류와 같은 고강도 조치는 취하지 못한 셈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월 입항 당시 (해당 배가) 관세청 우범 선박 리스트에 있어서 검색 및 조사를 했으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선박 사이의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제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작년말 한국 당국에 의해 억류) 건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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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7
  • [통일경제]KIEP,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합의서(CEPA) 체결 필요성 제시
    ▲ 지난 5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 시내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 4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남북 경제협력 제도화 주장 "남북 간 CEPA는 1국 내 2개의 독립관세구역간 잠정적 자유무역협정(FTA)“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남북한 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합의서(CEPA)를 체결해 경제협력 제도화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경협 제도 개선은 대북제재와 무관한 만큼, 최근 한반도 정세 급진전에 따른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IEP와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CEPA는 경제협력강화약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약자다. 남북한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인 만큼 협정보다는 약정이 바람직하다는 게 최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남북 간 CEPA는 1국 내 2개의 독립관세구역간 잠정적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통일-통합 시나리오의 중간단계"라면서 "현재 북한의 경제와 남북경협 수준을 감안, 낮은 단계의 FTA에서 점차 통합수준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최 팀장은 "남북경협의 제도화 논의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만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합의서의 개정을 통한 CEPA 체결 등으로 제도화 수준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남북한이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남북 간에는 2000년 4대 경협 합의서, 200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낮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화 수준이 미진해 남북경협 활성화와 분쟁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국제사회는 그동안 남북 간 무관세거래를 묵인했지만, 향후 남북경협 규모 증가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가능하다고 최 팀장은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어렵다면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합의서 체결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현재는 CEPA 체결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기 수준의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데, CEPA 체결 시나리오 개발과 내용 구축 등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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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 '농구광' 김정은, 자신이 제안한 남북통일농구 첫날 경기 불참
    ▲ (평양=연합뉴스) 4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통일농구 여자부 혼합경기가 열리고 있다.혼합경기는 남북 6명씩의 선수로 구성된 '평화팀'과 번영팀'이 경기를 펼친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 평양서 열린 남북통일농구 경기 첫날 모습 안보여 5일 이틀째 경기 관전할 가능성 남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이 제안해 성사된 남북통일농구 첫날 경기를 관전하지 않았다. 이번 통일농구는 김 위원장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경평축구보다는 농구부터 (교류)하자"고 제안한 데 따라 열린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북은 4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양측 선수단이 한팀을 이뤄 겨루는 혼합경기의 여자부와 남자부 경기를 잇달아 진행했다. 그러나 남자부 경기가 진행 중인 오후 6시 10분 현재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북측에서는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일국 체육상, 전광호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이 이틀째인 5일 열리는 남북 친선경기에 참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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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남북 군 통신선 복구 합의
    ▲ 김도균 남쪽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쪽 수석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해지구 군통신선부터 정상화한 뒤 소실된 동해 통신선 복구 남북 함정 간 ‘핫 라인’ 가동 협의는 없어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남북이 25일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대령급 1차 실무접촉을 열고 "빠른 시일 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남북은 이날 오전 9시 58분부터 10시 53분까지 1시간가량 서해지구 남측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관련 실무 문제는 문서협의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남측 경의선 남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통신실무접촉을 개최했다.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 14일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 후속 이행 차원에서 진행됐다. 남측에서는 조용근 육군대령과 통신전문가를 포함한 유관부처 실무담당자 5명이, 북측에서는 엄창남 육군대좌를 포함한 통신 실무자 등 5명이 참여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9시58분께부터 10시53분께까지 55분가량 회의를 진행하며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조속한 복구 의지를 상호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무엇보다 군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 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우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며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산불로 완전 소실된 만큼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소요 기간 등을 추가로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복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우발충돌방지용과 통행지원용이 있다. 우발충돌방지용은 2008년 5월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측에 의해 차단됐으며, 통행지원용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북측에 의해 차단됐다. 지난 1월9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동케이블 1개 회선이 복구됐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0년 11월 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소실됐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 함정 간 핫라인(국제무선통신망) 가동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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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 [통일경제]북한 비핵화 물살 타고 남북중러간 '북방경협' 급부상
    ▲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회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문 대통령 21일 러시아 국빈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 남북러 3국간의 가스관 연결사업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집중 협의 가능성 칼자루 쥔 북한의 비핵화 노선 선택으로 휴지로 전락했던 ‘북방경협’ 다시 테이블 위로 문 대통령, 방러 앞둔 18일 야심찬 ‘신북방정책’ 로드맵 공개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 물살을 타고 남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간의 북방경제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러 3국간의 가스관 연결사업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남북한연결철도(TKR) 연결 구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자회의를 계기로 삼아 푸틴 대통령과 2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갖는 세 번째 한러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체제가 변화의 물살을 타는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특히 남북러 3국의 가스관 연결 사업이 가장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북방경협 사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신(新) 북방정책' 일환으로 양국이 추진 중인 '나인브릿지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나인 브릿지 전략’은 한·러 간에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를 실무방문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인 탓에 ‘이론적 논의’에 그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기운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북방경제협력’정책이 현실의 영역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점에 한러 양국간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구상은 과거 노무현·이명박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과제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10월에는 한·러 가스협정이 처음 체결됐고,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9월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MOU는 한국이 향후 30년간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연간 가스 소비량의 약 27%를 도입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북한과의 관계 냉각으로 인해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의 악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남북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됐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로드맵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해버렸다. 문 대통령은 18일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야심찬 청사진을 공개했다. 소위 '신(新) 북방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남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초국경협력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게 그 골자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신 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 계획 및 운영방안' 등 2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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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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