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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되는 남북고위급 회담의 빅이슈,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청사진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남북고위급 회담 재개, 26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일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및 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 방안 논의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원들 집단 송환 문제, 회담 판세 뒤흔들 ‘뇌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남북고위급 회담이 다음 달 1일 재개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및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조치를 재확인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남북한간의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경협 등은 다음 달 12일로 예상되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 난항을 겪는다면 남북고위급 회담이 어떤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이번 6월1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현 단계에서 가능한 남북공동사업 등에 대해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EU회원국 대사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제협력 사업은 비핵화가 진전돼서, 여건이 진전된 다음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공동조사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도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고 "그 간격을 좁혀 서로 맞춰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북한이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송환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고위급 회담은 결실없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에 대해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종업원 북송 문제를 회담 테이블위에 올려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유력하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참석하는 남측 대표단은 수석 대표인 조명균 장관을 비롯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이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교체대표로 참여한다.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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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팩트 분석]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구상, ‘아군’에게 발목 잡히다
    ▲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가 지난 2016년 4월 24일 “탈북 여성 종업원들은 기획입북의 희생자”라고 증언하는 동료 여성들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우리민족끼리 TV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일등공신’역할을 했던 JTBC가 지난 10일 ‘기획 탈북 의혹’ 재점화 보도의 칼날은 박근혜 정부 겨냥했지만 정작 정치적 악재에 봉착한 건 문재인 정부 만신창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는 무의미한 추가 폭로 북한, 문재인 정부에게 관련자 처벌 및 여종업원 북송 요구 문재인 정부의 진퇴양난...여종업원 북송하면 최악의 정치 스캔들, 무시하면 남북관계 경색 집권여당 홍익표 의원과 통일부 장관 지낸 정동영 의원 등, 기획 입북 의혹 확대 재생산 중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한 비핵화 구상이 ‘아군’에게 발목을 잡혔다. 진보성향 언론 매체인 JTBC가 지난 10일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발생한 중국내 북한 식당(류경 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이 국정원 등에 의한 ‘기획 탈북’이라고 보도한 게 발단이 됐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및 김정은 체제의 존엄성에 대한 한미양국의 모독 등을 이유로 6.12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위협하던 북한은 이제 ‘기획 입북’에 대한 남한 정부 당국의 관련자 처벌 및 여종업원들 북송을 요구했다. 남측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JTBC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뒷받침하는 태블릿 PC 단독 입수 보도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유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언론매체이다.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삼성 그룹등 국내 재벌기업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각종 고발성 보도를 주도하기도 했다. JTBC는 이러한 보도를 통해 ‘가장 믿을 만한 언론기관’의 자리를 굳히고 있고, KBS, MBC, SBS 등 공중파 3사들도 JTBC에게 밀린 뉴스 시청률을 만회하기 위해 유사한 뉴스 편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면서 정책 수호자 역할을 해온 JTBC의 ‘기획 탈북’ 의혹 보도는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오점’을 폭로한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설령 기획 탈북이 사실임이 입증된다고 해도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볼 때 무의미한 정치적 폭로에 불과하다. 그 정치적 후폭풍은 문재인 정부에게 일파만파로 엄습하고 있다. 북한은 19일 한국 정부에게 관련자 처벌 및 여종업원 북송을 요구했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은 "얼마 전 남조선 유선종합방송 JTBC는 '북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이 조작한 모략극이며 강제 유인 납치되었다는 것을 낱낱이 폭로하였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기획 탈북 여부를 조사해서 사실일 경우 북한에게 사과하고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처지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얻어낸 화해 분위기가 급랭하는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설령 기획 입북이라고 해도 남한 사회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북한에 돌려보낼 경우 ‘반인도적 처사’가 된다. 남한 내 탈북자 사회도 크게 동요하기 마련이다. JTBC는 지난 10일 종업원들과 함께 탈북한 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국정원이 종업원들까지 데리고 오면 보상하겠다고 자신을 회유했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아울러 “고향에 가고 싶다”는 여종업원들 인터뷰도 내보냈다. 그러나 일부 여종업원은 오히려 "고향과 부모님이 그립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북 송환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인 북한에 한국 국민을 돌려보내는 행위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스캔들’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독재 정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국 국민을 내팽개쳐지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몰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JTBC 보도 이후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체포·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 남북한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북한 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해도 그럴 수가 없게 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 여종업원들이 기획입국된 것이라고 해도 북송할지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기획 입국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통상적으로 탈북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접촉을 하게 해 주는데 (여종업원들은) 그 이후에 일체 접촉을 못 했다”면서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당시 자유롭게 접촉하지 못했고 통일부 측에서도 접촉이 상당 부분 제한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당의원으로서 불을 꺼야 할 상황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의혹의 수위를 고조시켰다. 정 의원은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류경식당 종업원 대규모 입국에 대해선 기획 탈북의 냄새가 짙고 주도한 세력이 국정원이 아닌 다른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여종업원 대규모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면서 “이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남북관계에서 악재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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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1
  • [팩트분석]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발언,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최대 악재 부상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체결'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관짓는 발언을 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정인 특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홍준표 대표 ‘판문점 선언은 주사파 합의’발언으로 궁지 몰린 자유한국당 지원사격 효과 당황한 문재인 대통령 ‘긴급 진화’나섰지만, 정치권 비판 목소리로 떠들썩 문정인의 ‘유사 발언’ 되풀이 될 경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난기류 불가피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이라는 돌부리에 걸렸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최대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다수 국민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비준 반대 입장을 장기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 특보가 국민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학자의 상상력’이라는 무책임한 변명아래 던짐으로써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문 특보가 추후 유사한 궤변을 늘어놓을 경우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공감하는 여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주사파의 합의“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의 주장은 싸늘한 여론의 조롱거리가 됐다. 정확한 팩트와 논리에 의한 비판이 아니라 근거없는 비난으로 평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너무 나간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문 특보가 평화협정 체결을 ‘주한 미군 철수’와 연관지음으로써 홍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 됐다. 홍 대표로서는 원기를 회복해서 ‘판문점 선언’을 평가 절하할 수 있는 호재를 잡은 셈이다. 물론 국회 의석 분포상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가능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반쪽 비준’을 통해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추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이번 판문점 선언의 지속적인 실천력을 담보하려했던 문 대통령의 구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에 찬성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 자체는 지지하지만 사후 비준 동의 요구라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비준에 대해 강력 반대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참모진들과의 티타임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문 특보 발언으로 하루종일 떠들썩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건지 (정부는) 분명하게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서 너무 들뜬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면서 ”혹시라도 오버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도대체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특보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된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문 특보를 즉각 해임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평화협정을 해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국민도 냉철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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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2
  • [팩트분석]27일 남북정상회담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이중성
    ▲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난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평화의 집에서 만찬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KBS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시키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열려” 평가 “김정은이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자격으로 상호 핵폐기 선언한 것” 분석도. 6월 북미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구체 방안 도출 여부가 ‘한반도 평화’ 중대 변수 북미 손잡으면, 올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대북경협 등 실질적 관계개선 출발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남북 정상은 연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다수 국내외 언론들은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전쟁 위기에 처했던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올 가을쯤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방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평양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경협 재개, 대북경제지원 등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6월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려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상호 핵폐기’를 주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제 1 핵심의제였던 북한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관됐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13개 항의 ‘판문점 선언’의 내용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6개항)’ 및 ‘한반도 긴장완화(3개항)’에 치중돼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4개항)’중애 한 개항에 그치고 있다. 양적, 질적 모두에서 빈곤한 내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격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은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많다.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측과 ‘명백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선 비핵화-후 보상’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측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남겨진 최대 과제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7일 오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4-27
  • 27일 남북정상회담 전세계 생중계, 김정은이 선택한 '금세기 정치 이벤트'
    ▲ 남북은 18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2차 실무회담을 열고 회담의 주요 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판문점에서 우리 측 경비병들이 북측 지역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방일보> 18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제 2차 실무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합의..."김정은의 결단" 관측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 언급하는 정상회담 생중계는 금세기 초반 최대 정치 이벤트로 기록될 듯 김정은, TV생중계 통해 '정상 국가' 이미지 각인 및 종전협정 통한 '체제보장' 공인시키려는 의도 리설주가 정상회담장에 동행할 경우, 서방세계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형성 될 듯 남북정상 공동기자회견, 김정은 부인 리설주 동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중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남북한이 오는 27일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을 전세계에 생중계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생중계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제2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의전·경호·보도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다"며 "양측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 관장은 "이와 관련해 남과 북은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의전·경호·보도 부분의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중계는 우리측이 제안해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생중계 합의는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체제의 첫 번째 가시적 변화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유력통일관련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이날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정상회담 생중계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생중계 제안을 수용한 것은 불량국가(rouge state)에서 탈피해 정상국가로 향하는 수순이라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따라서 이번 회담에 부인인 리설주를 동행하는 문제를 긍정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리설주가 정상회담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겠지만 회담장에 동행하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서방세계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적인 '정치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한반도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전환시키는 첫 공식무대가 될 이번 정상회담을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함으로써 북한체제 보장을 공인시키려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비핵화 방침을 선언하고 이를 토대로 정전협정 체결을 문 대통령과 협의하는 모습은 금세기 초반 최대의 정치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종전이 협상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이루어진 '10.4 선언' 이후 11년 만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등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동행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측은 향후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남북정상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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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경제
    2018-04-18
  • [팩트분석]남북정상회담 화두로 떠오른 ‘핵심 의제 집중’과 ‘판문점 회담 정례화’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17일 정오부터 공개된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초기 화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7일 남북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및 관련의제에 집중할 것” 강조 주한미군 철수, 북한 인권 문제, 일본 측 의제 등은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 전념하는 전략 복병 같은 주변 의제에 의한 정상회담 난기류 사전방지하고 효율성 극대화 포석 남북정상간 일상적인 ‘핫 라인’ 소통 및 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도 주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핵심의제에 집중하게 되는 회담”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직 북쪽과 조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책,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과거 6.15, 10.4 선언때처럼 이번에는 많은 의제를 담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갖게 되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및 이와 연동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및 남북경협 재개 등과 같은 단일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임 실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및 관련 의제만 논의한다고 밝힌 것은 남북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복병과 같은 이슈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소식통은 “북측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리 측이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할 경우 정상회담은 난기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고 김정은은 거기에 더해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대규모 경제지원이다”면서 “이들 핵심 의제에 대해서 남북과 미국은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다른 사안이 끼어들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우리측과 미국이 핵과 함께 화성-15호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측은 일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 폐기등도 원하고 있다”면서 “일본측이 제기할 수 있는 북송 일본인 문제, 중거리 미사일 폐기 등과 같은 주변적 사안이 북미정상회담에 끼어드는 상황도 방지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주변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제기하는 이슈는 일단 차단하겠다는 것이 바로 ‘핵심 의제 집중’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임 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판문점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쪽의 정상이 남쪽을 방문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면서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이번 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남북 정상간) 핫라인 통화는 실무적으로는 20일께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을 비추어 볼 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판문점의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과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번갈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남북정상 간의 통상적인 ‘핫라인’ 소통 및 판문점 회담의 정례화가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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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경제
    2018-04-17
  • [팩트분석]남북정상회담 앞둔 문 대통령, 김대중⋅노무현의 ‘전철’피하는 승부수 던져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국회비준 제안은 ‘영속적 이행’담보 포석 김대중의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의 10·4남북정상선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속에서 무력화된 전철 밟지 않기 위한 목적 “국회비준 못 받으면 문 대통령은 최대 난관 봉착 불가피” 분석도 남북정상회담 성공 시 국민여론과 트럼프 미 행정부의 지원사격이 국회비준 동력 될 듯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폐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한다해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면 그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른 것이다. 그러나 4월 남북정상회담이 괄목한만한 합의를 도출할 경우 예상되는 다수 국민여론의 지지와 이어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무게감 등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등의 야권이 반대입장만을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법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6·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남북정상선언)의 기본사항과 정신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겠다고 2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비준 준비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결정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을 거치면서 사실상 무효화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선언을 언급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으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선언’은 2000년의 6·15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모두 8개 항에 걸쳐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구상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지정에 합의하고 추가 논의를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명시했다.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공동 노력'도 명시했다. 더불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에도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2000년의 ‘6·15선언’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바로 ‘10·4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대북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뒤를 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의 보수 정권은 대북압박정책으로 돌아섰다. 이전 진보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한 선택임과 동시에 자신의 이념적 가치를 드러낸 행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잇따른 보수정권의 집권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거둬낸 화해 협력의 성과를 무효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10·4선언의 효력은 순식간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2013년 2월 시작된 박근혜 정부도 ‘선(先) 비핵화 후(後) 남북관계’ 전략을 표방했고, 남북관계는 경색 일로로 치달았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에 의한 각종 도발 사건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고, 5·24조치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의 냉각 속에서 북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급)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해 한반도를 전쟁 분위기로 몰고갔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1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북핵 폐기 원칙과 남북화해 합의를 도출할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합의는 굳건한 한미공조에 힘입어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핵 폐기 및 남북화해의 진전은 1, 2년내에 완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으로 정권 교체이후에도 그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면서 “남북정상간 합의문에 국회비준을 받을 경우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그 실천 의무를 갖게된다는 점에 문 대통령은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야권의 반대로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최악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4월 남북정상회담이 확고한 성과를 거둔다면 국민여론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지원 사격 속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3-21
  • [팩트분석] 김정은의 실용주의, 남북정상회담 기간 한미연합훈련 첫 실시
    ▲ 사진은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본험 리차드함'(LHD6·4만500t급)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3월 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하고 있는 모습.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중 3번째 함선인 본험 리차드함은 길이 257m, 폭 32m, 최대속력 시속 37㎞이며, 승조원 수는 1800여 명이다. 이 함정은 수송용 대형 헬기인 'CH-46 시 나이트'와 'MH-60R 대잠헬기', 수직 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AV-8 해리어' 등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자체 방어 무기로 씨 스페로우 미사일 시스템, 팔랑스(Phalanx) 근접방어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 4월 1일부터 1개월 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되고 그 말미에 남북정상회담 열리는 진풍경 예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 김정은이 한미군사훈련 비난 입장 고수한다면, 정상회담 앞둔 한미 군사당국은 ‘진퇴양난’ 처지 북한 문제 소식통, “2개의 정상회담에서 얻어낼 실리에 비해 한미군사훈련은 사소한 행사라는 게 김정은의 계산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이 참여하는 평창 올림픽 기간 연기됐던 한미연합훈련이 4월1일부터 1개월 간 실시된다. 기존의 훈련 기간 2개월이 절반인 1개월로 단축됐지만 남북정상회담 기간중에 열리는 첫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점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북한 정권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 혹은 북미간 대화를 가로막는 핵심적 장애요인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예외는 아니였다. 하지만 ‘4월 남북 정상회담-5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황금 같은 대화 국면에 직면하면서 김정은의 태도는 돌변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충분히 양해해 줄 수 있다는 ‘관용’을 과시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한미양국은 훈련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서 김정은의 화해 제스처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5월 중순에는 훈련이 열리지 않도록 ‘배려’한 셈이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0일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주도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역대 어떤 북한 권력자보다도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면서“하지만 일단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보여주지 못했던 파격적인 ‘실용주의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정상회담 기간 중 연합훈련 실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 한미 군사당국은 훈련을 고집하거나 취소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2개의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소득에 비해서 한미군사훈련은 사소한 행사에 불과하다는 계산서를 뽑아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2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키리졸브 연습(Key Resolve·KR)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FE)은 한·미동맹의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 차원의 연습·훈련으로, 키리졸브 연습은 4월 중순부터 2주간, 독수리 훈련은 4월1일부터 약 4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한·미 군 당국은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8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키리졸브 연습은 2주간 시행해 왔다. 지난해 한·미 군 당국은 독수리 훈련은 3월1일 시작해 4월30일까지, 키리졸브 연습은 3월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훈련 기간 동안 전략자산 등도 최소한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전략자산 전개 등은 (하더라도)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고, 언론에도 최소한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 전단과 공격형 미 핵잠수함 콜럼버스(SSN-762), 전략폭격기 B-1B랜서, 주일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 등을 한반도에 전개했다. 그러나 올해 훈련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F-35B 스텔스 전투기와 MV-22 오스프리 항공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강습상륙함 와스프호(LHD-1)와 구축함 등만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 기간에 북한의 도발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동안 강력한 비방전 및 무력 도발을 감행했었다. 지난해 3~4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와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 일대, 함경남도 신포 일대, 평안남도 북창 일대 등지에서 5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김정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그 말미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진풍경이 연출될 전망이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3-20
  • [팩트분석] “비핵화는 선대유훈”, 김정은의 ‘북핵 세일즈 외교’ 신호탄
    ▲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과 접견했다고 보도 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2018.03.07. (출처=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화끈한 ‘양보 카드’ 먼저 던져 한미정상 미소 짓게 해 의표를 찌른 3가지 양보카드...CVID 수용 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양해, 남한에서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소식통, “핵무기를 손에 들고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세일즈 외교의 포석” 분석 김정은, 북핵 세일즈 외교 성공 통한 유례없는 ‘3대 세습체제’ 안정화 시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특사단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라고 밝힌 것은 향후 진행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탄두와 발사체인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사실상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비핵화 의지’를 강도 높게 천명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북미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정치적 수사학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이 이제 완성된 핵무기를 자원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외교전략에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7일 기자와 만나 “김정은은 지난 수년간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해왔다”면서 “그가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를 김일성과 김정은의 유훈이라고 공언한 것은 북핵사태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완성된 핵무기를 손에 쥐고,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발언권을 챙기는 북핵협상 국면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실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린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몰락 속에서 열세에 몰린 북한 공산당 독재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김정은으로서는 북핵카드를 손에 쥐고 이제 국제사회의 외교무대에서 성과를 거둬냄으로써 3대 세습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대북특사단에게 안긴 ‘선물 보따리’는 이 같은 정치적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완성된 북핵을 앞으로 ‘최고가’에 판매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밝힌 대북특사단 방북 성과에는 향후 정치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김정은의 ‘포석’이 담겨있다. 김정은은 이번에 ‘양보 카드’를 먼저 던졌다. 향후 진행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 기조’를 약속했다. 정의용 실장은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대화라는 한미양국의 요구를 덥썩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다음 날인 6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 방침에 대해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당초 김여정을 통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했던 김정은이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한 것도 극적인 양보 사항이다.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은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평양에서 가졌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남한 땅을 밟는 최초의 북한 최고 권력자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김정은은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양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용 실장이 6일 언론과의 일문일답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측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고심했으나, 김정은이 나서서 고민거리를 해결해준 셈이다. 만약에 김정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포기 혹은 연기를 비핵화를 위한 모든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면 대북특사단은 ‘빈 손’으로 귀국할 수도 있었다. 이 같은 김정은의 선제적 양보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하지만 김정은의 외교적 공세 전략은 남북정상회담과 재개될 북미대화에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3-07
  • [팩트분석]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북미이견 조율이 최대 난제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0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읽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북미대화재개의 전제조건 대북 특사,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의 입장’ 수용을 설득하는 게 과제 김정은, 이번 대북특사의 성패 여부 칼자루 쥐고 있어 ‘투톱 시스템’ 대북 특사단 파견될 경우 서훈은 대북협상, 정의용은 대미 조율 주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초 고위급 대북특사를 발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진전및 북미대화 재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특사로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누가 특사로 방북을 하든지 간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견해차를 좁혀 북미대화를 재가동시키는 게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북특사 파견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이 지난 달 방남에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하면서 결정됐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인 ‘북미대화 재개’를 중재하기 위한 특사 파견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가 분명하고 불변하는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북제재 국면을 완화시킴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게 해주는 ‘국면전환용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북미대화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남북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속도조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전했냐”는 질문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셨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 기류를 볼 때, 트럼프는 태도변화 없이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대북특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수해온 북미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북미대화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도 빠른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김정은이 미측 입장과 평행선을 달린다면 대북 특사는 ‘빈 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결국 이번 특사의 성패에 대한 칼자루는 김정은이 쥐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특사 파견이 평창동계패럴림픽(3월9일~18일) 개막 전에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특사파견을) '조만간'이라고 했으니, 조만간이 아주 길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급 특사단'이 가지 않겠냐"는 언급 이외에 특사의 인선과 격, 규모, 일정 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번 대북특사는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인사들이 혼합된 특사단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번 특사는 김정은의 특사인 김여정 제 1부부장 및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지난 달 방남, 그리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대한 답방 형식을 갖는다. 따라서 대북특사단도 상응하는 내용과 격식을 갖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4인방'이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주재한 김여정 부부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과의 오찬 자리에 배석했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의 ‘투톱 시스템’ 특사단 파견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서 원장이 문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대북협상을 진행하고, 미 백악관과의 창구인 정 실장이 미국과의 조율 등을 진행한다는 게 그 밑그림이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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