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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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문가 분석 기사

  • [김희철의 Crisis M] 봉오동·청산리 전투 영웅들의 엇갈린 회한(상)
    ▲ [김희철의 위기관리] 봉오동·청산리 전투 영웅들의 엇갈린 회한(상) 유해진, 최민식이 출연한 영화 ‘봉오동 전투’ 450만명 관객 돌파 봉오동서 독립군의 뜨거운 첫 승리 이끈 홍범도 장군 김좌진장군,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 3,000여 명 살상하는 대승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컬럼니스트] 최근 흥행배우 유해진이 주연한 영화‘봉오동 전투’가 25일 오전 손익분기점인 누적 관객 수 450만 명을 돌파하여 장기 흥행세에 탄력을 더하게 되었다.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거침없이 흥행 질주를 달려온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장군(1868~1943)이 지휘하여 독립군의 뜨거운 첫 승리를 안겨준 역사적 순간을 담아낸 감동의 드라마이다. 시원한 질주 액션과 믿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최민식과 박희순 등이 특별출연해 다채로운 연기 향연을 펼치고 있다. 이에 남녀노소 전 세대 관객들의 끊임없는 호평과 각계각층의 단체 관람 열풍을 이끌며 관객몰이를 이어와 올여름 극장가를 풍성하게 채우고 있다. 실제 영화에 묘사된 ‘봉오동전투’의 4개월 뒤, 청산리에서 또다시 한국 무장독립운동 사상 가장 빛나는 전과를 올려 청산리·봉오동전투는 대첩(大捷)으로 독립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봉오동 죽음의 골짜기에서 홍범도장군의 대한독립군에게 처절한 패배를 맛본 일본군 동지대(東支隊)는 10월 20일을 기하여 독립군에 대한 대규모 토벌작전에 돌입하였다. 이에 독립군 북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 장군(1889~1930)은 백운평 고지에 독립군을 매복시키고 일본군을 기다렸다가 21일 아침에 호구 속으로 들어온 일본군을 기습하였다. 일본군은 완전히 무너져 전위부대 200명이 전멸하였고 뒤이어 도착한 야마타[山田] 연대도 독립군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퇴각하였다. 북로군정서군도 차후 작전을 대비하여 일본군을 추격하지 않고 갑산촌(甲山村)으로 철수하였다. 이 시각 이도구 완루구(完樓溝)에서도 일본군이 북로군정서 제1연대장으로 임명받은 홍범도 대한독립군 사령관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를 공격하였다. 홍범도의 1연대는 저지선에서 전투를 펼쳤으며 예비대는 우회해 오던 일본군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일본군은 이러한 공격을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독립군 예비대가 빠져나가자 자기 부대 일본군을 독립군으로 오인하여 일본군끼리 교전을 하였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 400여 명을 사살하였다. 10월 22일 새벽에 갑산촌에 도착한 북로군정서군은 인근 천수평(泉水平)에 일본군 기병 1개 중대가 야영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본군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는 독립군은 일본군 120여 명 중 어랑촌(漁郎村) 본대로 탈출한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살하였다. 어랑촌으로 탈출한 일본군은 참패 소식을 그곳에 주둔한 아즈마[東正彦] 부대에게 알렸다. 일본군의 반격을 예상한 북로군정서군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출동한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하였다. 이 전투에 독립군은 북로군정서군과 완루구에서 승리한 홍범도부대 등 약 1,500명이 총동원되었다. 또한 10월 24일에는 천보산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습격하였으며, 25일 밤 고동하(古洞河) 골짜기에서 독립군의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하던 일본군에게 매복하고 있다가 최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종합해보면 김좌진 장군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 3,000여 명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 동지대 5,000여 명과 전투를 벌인 최종 결과, 일본군 3,000여 명(일본측 자료 812명)을 살상하는 대승을 거두며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크게 고취시켰다. 그러나 청산리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독립군에 협조했거나, 앞으로도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독립군의 씨를 말려 버릴 작정으로 간도에 있는 한인 마을과 농장을 불태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간도 주민들의 희생을 뒤로 한 채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 있던 무장 독립군들은 러시아의 자유시로 집결했다. 이유는 강대국 러시아가 독립군을 지원해 준다면 일제를 상대하기 더 쉽고, 흩어져 있던 독립군들이 하나로 모이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다음 편 계속)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9-08-30
  • 미 헤리티지, “미국은 2개 주요 지역 전쟁에서 승리 곤란” 평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최근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한 ‘2019 미국 군사력 지수(2019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는 유사시 미국이 최대 안보위협으로 지목한 중국·러시아와의 2개 주요 지역 우발사태(major regional contingencies: MRC)에서 승리하기 곤란한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10-06
  • [전문가 분석] 매너포트의 유죄 인정, 트럼프 대통령 몰락의 서막인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9월 14일(현지시각) AP 통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주요 외신들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제1호’로 기소한 폴 매너포트가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매너포트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9-17
  • [전문가 분석] 북한 의도는 남한 겨냥한 C그룹 핵보유국인가?
    ▲ 북한은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에 있는 핵 실험장을 폐기했다. 사진은 풍계리 지휘소와 건설 노동자 막사가 폭파되는 장면.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박진호 전문기자) 북한 비핵화와 무관한 한반도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 주목해야 최근 미·북 간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평화를 위해 비핵화와 무관하게 종전선언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위협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5.24 만탑산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7월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실험장 폐기 활동이 관측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좋은 반응이라고 받아들이는 정도였으나, 우리나라는 한 때 조만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 통일이 다가올 것 같은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사격 경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고도의 전략적 의도를 갖고 개발을 추진해 왔고, 향후 그들이 택할 방향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2016년 9월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은 당시 인공지진파 규모 5.1로 폭발 위력이 10KT 정도로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사용한 원자탄 수준으로 추정했고, 2017년 9월3일 실시한 6차 핵실험은 인공지진파 규모 6.1로 폭발 위력이 140KT급 이상인 수소탄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원자탄은 표준화 및 규격화를 완료하고 생산단계로 전환했으며, 6차 핵실험으로 수소탄의 기술시험을 완료했다고 대외에 공포했다. 또 2016년 3월 직경 60~70cm 가량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김정은이 직접 가리키는 모습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여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직경 90cm 정도인 SCUD급 이상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핵보유국은 핵탄두 보유량에 따라 A, B, C 그룹으로 나뉘어 전 세계의 핵보유국은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A그룹은 1,00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이고, B그룹은 약 200~300발 수준을 보유한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며, C그룹은 약 100발 정도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다. 북한의 핵탄두 생산량을 추정해 볼 때, 북한의 목표는 최대 B그룹에서 최소 C그룹에 소속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금년 5월 24일 만탑산 핵실험 갱도를 폭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에 비핵화 추진 상황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미 생산단계로 전환된 원자탄의 경우 갱도 폐쇄는 의미가 없다. 생산 공장에서 표준화된 규격대로 생산이 가능함으로 더 이상 핵실험을 위한 갱도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실질적 위협인 원자탄은 개발이 완료된 2016년 9월 9일 이후 생산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 반면 수소탄은 기술시험까지만 완료한 상태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의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북한이 협상 의제로 다루려는 것은 수소탄이고 상대는 미국인 것이다. 원자탄은 이미 개발이 끝났기에 협상 의제도 아니며 한국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사일의 시험사격이다. 김정일 시대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간 총 47회를 발사한데 비해, 김정은은 2011년부터 지난 2017년 11월 28일까지 불과 7년 만에 총 99회를 발사했다. 횟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목적의 발사도 있지만,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사격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사일 시험사격을 통해 밝혀진 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과 SCUD 성능개량을 통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발을 성공시켜 한반도에서 핵·미사일 전쟁 역량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일본, 괌, 미 본토를 공격할 수단을 갖는 것이다. 핵탄두 개발과 미사일 시험사격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현재 한미동맹의 감시정찰 자산과 방공무기체계를 회피하여 남한에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으론 한반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수소탄과 ICBM은 개발을 중단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를 풀어나갈 의제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수소탄·ICBM 능력 과시...미 본토 공격 포기로 트럼프 설득 중 북한 의도 말려들면 남한은 핵 위협에 노출...실질적 대비책 강구 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남한이 핵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외교적 문구를 사용했고, 불필요한 핵 실험장 폐기나 ICBM 시험장 폐쇄 등을 통해 전략적 의도를 숨긴 정치적 조치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협상에 투 트랙을 갖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실전적으로 사용 가능한 핵·미사일 능력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수면 밑으로 감추어 두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을 위협하는 수소탄과 ICBM 능력을 대외 과시하여 정치‧외교적 협상 대상으로 가져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을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이란의 상황에서 보듯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시간이 흐르면 북한과 적절한 선에서 협상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수소탄과 ICBM에 대한 합의만 성공한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 한반도에서 핵을 보유한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최종 목표로 보인다. 우리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간파하고 미국보다 절박한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명확한 위협 인식 없이 우리가 협상에 임하면 주도권을 쥘 수도 없고 북한 의도에 말려들어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지금이라도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미 간 ‘핵 공유’ 같은 실질적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화여대 안보학 교수 (공학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9-04
  • [전문가 분석]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조기 전작권 전환에 '노란불' 켠 이유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지난 8월 2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군은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not yet ready to take over wartime operational)”고 평가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8-28
  • [전문가 분석]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 선언’의 함수관계
    ▲ 북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의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차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박진호 전문기자) 6·25 전쟁은 김일성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을 찾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지도를 받는다. 북한·중국·소련이 연대해 전쟁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쟁지도 경험이 많은 스탈린은 제일 먼저 명분을 확보한 후, 군사적 능력을 구비하되, 한반도 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침 전 김일성은 3차례에 걸쳐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당시 스탈린은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면 반격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라”고 강조했지만, 김일성은 제한적 공격을 감행해 성공하면 공격을 확대해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성급했던 김일성은 스탈린이 조언한 ‘명분 확보’의 중요성을 잊고 남침함으로써 미군 등 유엔군의 개입을 초래해 결국 실패하고 만다. 1950년 3월 스탈린과 김일성 회담에 관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작성한 회담요약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의 전쟁 준비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 38도선 일대에 전투력을 집중 배치하고, 2단계로 북한이 남한에 평화통일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3단계로 남한이 평화통일 제안을 거부할 경우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수순이다. 즉 전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통일 제안을 이용했던 것이다. 금년 들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평화무드가 조성됐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와는 별개로 종전 선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며 멀리 뒤로 미루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6·25 전쟁 준비 단계와 유사하다. 종전 선언은 구속력이 없지만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이를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는 상황이다. 6·25 전쟁 직전처럼 평화적 제의를 거부한다면서 전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빌미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종전 선언 요구를 받아들이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버팀목이 제거되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17일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핵 시설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꾼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섣부른 종전 선언으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할 구실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교수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6·25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어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어도 북한이 종전 선언을 근거로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미국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강압전략 구사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항공모함 전개나 연합훈련 재개 등을 시도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게 도발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어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항복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춰 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유사시 한국을 지키려고 나서지 않을 소지가 있다. 더욱이 북한 핵·미사일은 전쟁 징후를 노출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하다. 설사 미국과 유엔이 지원을 하더라도 6·25 전쟁 당시처럼 개입 명분을 정립해 나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말 막강한 군사력과 점령지를 확보한 일본에게 핵무기 단 2발로 1주일 내에 항복을 받아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적하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민 전체가 결사항전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없는 한국이 비핵화가 되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핵 폐기를 강압하는 미국과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유사시 응징의 명분을 제공하는 유엔의 힘을 빼서는 안 된다. 결국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을 것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가장 결정적인 카드가 넘어올 때까지는 상대방이 원하는 카드를 주어선 안 된다. 먼저 내어줘선 안 될 카드를 주고 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수개월 간 김정은은 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평양 외곽 산음동 무기공장에서 신형 ICBM을 개발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핵 보유에 대한 의지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종전 선언이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카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종전 선언이 추진되도록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화여대 안보학 교수 (공학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방위사업청 자문위원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8-22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③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급변할 수 없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②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④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②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③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8-20
  • [전문가 분석] 광복절 기념식장으로 '용산'을 고른 문 대통령의 '원심력'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역사상 최초로 ‘용산’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안보의 주인은 우리라는 인식”을 강조했다. 기념행사 장소를 용산으로 택한 것은 의미심장한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용산이 “111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8-16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② 미국, 중국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군사력 변동 분석이 미흡
    각국의 국방백서는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과 주변국가의 국방정책과 전투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한반도 정세를 논하는 국내·외의 모든 정·관·재·학계 인사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를 안보뉴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큐리티팩트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국방백서를 분석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됩니다. 따라서 2012년, 2014년, 2016년 등 가장 최근에 발간된 3개의 국방백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의 목차 비교 구 분 ‘12년 국방백서 ‘14년 국방백서 ‘16년 국방백서 1절 세계안보정세 1.국제적 안보위협 2.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미국 우위 국제질서와 지역 강국 부상 2.국지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3.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4.다양한 안보위협대두 1.전통적 갈등요인에 따른 국지분쟁가능성 2.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3.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강화 2절 동북아 안보정세 1.지역안보정책 2.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1.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2.협력과 경쟁의 미중관계 3.지역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 1.지역내 국가간 협력과 갈등구조 지속 2.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3절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3개년의 국방백서에 제시된 주변국 안보 정세를 분석해볼 때 목차 제목은 바뀌어 있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특히 당해년도의 정세와 군사력 현황만을 제시하여 전년도와의 변화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은 2012년 보다 병력과 국방예산 면에서 축소되었으나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병력은 228만 5천명, 국방비899억 달러였으나 2016년은 병력 233만3천명, 국방비는 1,45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국방 백서에는 최근의 현황과 비교하여 어느 분야가 강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겠다. ▲ 북한의 미사일 종류 둘째, 제 3절의 세부항인 '1.북한의 정세'는 2014년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후반부터 김정은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특히 2017년에는 무려 23번의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금년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한 재정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스템까지 해킹하여 외화를 끌어드리고 있다. 다음 백서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그들의 선동 선전 전략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해킹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 수준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국방부 제공) 셋째,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에서는 2014년에 수록된 내용을 최신화하여 변경된 사항을 잘 게재하였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경된 내용없이 대동소이하나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2016년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많으므로 2018년 백서에는 2016년 3월 이후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군의 무기체계에서도 신개발 무기나 노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2016년 국방백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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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국방교육
    2018-08-13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① 목차분석: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방산지원 역점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비밀을 제외하고 우리 적과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다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겠지만 우선 각 목차와 자료 분량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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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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