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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중국 알기 (29)]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가능성 높지만 미국 개입 여부는 의문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앞으로 무력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대치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딪히는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드는데 이견이 없다. 필자는 앞으로 3회에 걸쳐 미·중 충돌현장을 연재하겠다. 이번은 그 첫 번째로 대만해협이다. 최근 대만 친구들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공 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만일 침공한다면 미국이 대만을 도와줄 것인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타이베이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은 고급 아파트, 주택단지가 아니라 바로 미국대표부 인근지역이다”라고 말했다. 대만인들은 언제라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신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대만인들은 불안한 것이다. 오늘날 대만해협 문제의 핵심은 바로 대만 친구의 질문에 담겨있다. 첫째,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가능성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2기를 시작하는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대만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다. 최근 2021년 10월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라고 통일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 강화와 장기집권을 위해 대만통일이라는 업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공을 들였던 평화통일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대만은 한때 ‘차이완’(차이나+타이완)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과 경제협력을 증대시켜 나갔지만 최근에는 민진당 차잉원(蔡英文) 정부가 ‘탈중국화와 친미국화’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반관영 환구시보는 2021년 10월 4일 ‘전쟁은 실제’라는 사설에서 “미국과 민진당이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현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중국 본토의 군사적 응징은 시작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은 10월 1일부터 4일간 군용기 150대를 대만 동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 경고의 수위를 높힌 바 있다. 대만이 예상하는 중국의 무력침공 조건은 ① 대만의 독립선언, ② 대만의 핵무기 획득, ③ 외국군 대만 진주, ④ 내부 혼란 등이다. 주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진척시키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의 상황은 대만이 독립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탈중국의 움직임은 활발하고, 미군이 진주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등 군사협력은 과거에 비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겠다는 조건에 근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만이 분리 독립을 향해 몇 발자국 더 나간다면 중국의 무력침공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중요하다.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남부를 겨냥하는 군사거점이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는 요충지이다. 중국 해군이 최단거리로 태평양으로 진출할 때에 대만 북쪽에 있는 미야코(宮古) 해협을 통과하거나 또는 대만 남쪽의 바시(巴士) 해협을 경유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이 증대되면서 미국의 압도적 우세가 감소되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은 국내 한 칼럼에서 “중국 본토의 해안을 따라 집중 배치된 고성능 미사일, 전투기, 레이더 등이 대만해협에 진입하려는 미군을 저지할 수 있고, 중국이 사이버공격으로 미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후 신속히 대만을 점령하면 미국은 손쓰기 힘들어 진다”라고 스탠퍼드대 마스트로 교수의 견해를 인용했다. 대만 점령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대만에서 발간된 ‘24小時 解放 臺灣? 中共攻臺的 N種可能與想定’(중국이 대만을 24시간 내에 해방? 중국의 각종 수단과 예상 시나리오) 책자에서는 24시간 이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2018년 중국 인민해방군 중장 王洪光(왕홍광)의 ‘武統, 台湾到底怎么打? 解放军中将:六种战法,三天拿下’(대만 무력통일은 6가지 작전으로 3일 이내에 완료한다)의 기고문이 인터넷 사이트 환추왕(环球网)에 게재된 바 있다. 미국의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워게임 결과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미국 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가 발행하는 월간지 ‘프로시딩스(Procedings)’ 2020년 8월호에는 ‘The War that Never Was?’(지금까지 없었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게재됐다. 시나리오 결과 중국군의 전격적인 행동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이 속수무책의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아프카니스탄 사태를 비유하여 “오늘의 카블 공항은 내일의 타이베이 송산 공항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또한 그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과정도 지켜보았다.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어쩌면 능력이 안 될 수도 있다. 셋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고 대만을 통일한다면 동북아의 패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제1 도련선을 넘어 제2 도련선과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것이며 우리는 중국에 포위되는 형국을 맞이할 것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월 21일(현지시각) 볼티모어에서 CNN이 주최한 타운홀에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방어하겠다”라고 말했다. 미 정부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깨는 발언이다. 이번 발언 또한 공식적인 정책 전환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에서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압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새는 서로 싸울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권이 내부 문제로 사생결단하듯 서로 다툴 때,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구한말에는 그랬던 것 같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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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숨은 중국 알기 (28)] 마오쩌둥, 김일성의 '철군' 요구 수용하며 우호관계 도모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외국군대는 언젠가 돌아가기 마련이다. 북한 땅에 들어 온 중공군은 1958년 10월 전부 철수했다. 김일성의 요청을 마오쩌둥이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중국군대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측면보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다. 실제로 북한 내부의 정치 동향과 동구 공산권의 사례를 볼 때, 김일성의 우려는 타당했다. 게다가 중국도 30만의 대병력을 북한에 계속 주둔시킬 필요가 없었다. 김일성의 철군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김일성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오늘은 중공군 철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첫째, 우선 북한 내부 상황이다. 김일성이 비록 최고 권력자이지만 여러 정치파벌이 존재하고 있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파는 동북항일연군 같은 부대 출신으로 결속력이 강했고 소련의 지지도 받았다. 그 다음은 중국공산당에 기반을 둔 연안파로 그들과 함께 항일전과 국공내전에 참가한 경력도 있다. 특히 김무정은 중공 팔로군 포병사령관을 역임했다. 하지만 그는 1951년 김일성에 의해 한직으로 좌천됐다가 다음해 병으로 사망했다. 소련파도 있었다. 소련에서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지만 단일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주로 개인별로 활동했다. 그리고 남한 지역에서 좌익 활동을 했던 남조선노동당(남로당)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6.25 전쟁 중 1952년에 대부분 숙청당했고, 박헌영은 중국과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6년 김일성에 의해 처형당했다. 연안파와 소련파는 김일성 우상화와 중공업 위주의 정책을 비판했다. 소련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탈린 격하운동을 보면서 김일성 권력 강화를 견제해야 하고 주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공업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1956년 8월, 조선로동당 3기 2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하며 김일성을 비판했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이나 소련으로 도주했다. 김일성은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도주한 연안파와 소련파 간부를 출당시키고 직위도 박탈했다. 이 사건이 ‘8월 전원회의 사건’ 또는 ‘8월 종파사건’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비판한 연안파와 소련파 간부들을 종파분자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과 소련은 공동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중국공산당 8차 대회에 참석한 소련 미코얀 부수상과 중국 국방부장 펑더화이가 9월 북한에 가서 김일성에게 연안파와 소련파 간부들을 복당시키고 직위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김일성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김일성은 이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됐다. 이 사건으로 김일성은 외세 개입으로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특히 연안파들이 자기에게 도전할 가능성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다. 둘째, 중공군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북한에 주둔한 중공군은 전쟁 직후에는 북한의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해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북한이 전후복구기를 지나 경제발전기에 진입하자, 중공군은 주둔하는 것 말고는 역할이 없었다. 오히려 대민피해가 증가해 주민들의 반감이 날로 증가했다.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중공군이 1954년부터 1956년 8월까지 북한주민은 물론이고 공무원을 구금·모욕한 사건은 355건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417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사건은 사냥을 하려고 중공군 관할 구역에 들어간 북한 고위층인 남일, 방학세, 박정애 등을 구금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북한주민을 수색, 체포, 심문하고 교통사고, 강간 및 폭행 등의 사건이 빈발했으며, 군사시설 건설 용도로 농경지를 무단 점유하고 묘지를 파헤치는 등 치외법권적 행동을 했다고 한다. 중공군의 횡포로 북한 주민의 분노가 증가하는 문제는 북한과 중국 모두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셋째, 동구권 상황이다. 1956년 10월 헝가리에서 반정부 운동이 발생하자 소련군은 탱크를 앞세워 진압하고 친소 정권을 수립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일성은 외국 군대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주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목도한 것이다. 넷째,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 주둔 중공군을 배경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소련이 동구 공산국가에 군대를 주둔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북한에는 통하지 않았다. 김일성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중국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북한의 8월 전원회의 관련 중소 합동 대표단 파견 시 마오쩌둥은 미코얀에게 “이번 일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북한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영향력의 한계를 노출했다. 그리고 중국도 내부적으로 경제발전이 시급한 문제였다. 외국에 대병력을 주둔시킬 여유가 별로 없었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었지만 전쟁발발 가능성은 낮은 상태였다. 게다가 중공군이 철수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 ‘미군도 철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즉각 압록강을 건너 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김일성은 1957년 11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마오쩌둥에게 철군을 요청했고 마오쩌둥은 이를 수용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1년 전 북한에 가한 압력에 대해 “작년 9월 펑더화이가 조선에 갔던 일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모든 당은 과업 수행 중에 잘못과 결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이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자신의 과오를 언급했다고 한다. 일종의 사과일 수도 있고 유감 표명일 수 있지만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우려를 해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다. 이 방법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은을 통하지 않고는 북한에 중국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김정은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할 것으로 보인다. 중공군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58년 3월부터 철수를 시작했고, 그 해 10월 모두 북한 땅을 떠났다. 그렇지만 중국은 언제라도 필요하면 다시 한반도로 건너 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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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숨은 중국 알기 (27)] 6.25 전쟁 참전을 통해 중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중국은 6.25전쟁 참전이 당연하고 필요했다고 평가한다. 국가안보 관점에서 북한을 점령한 미국과 압록강을 경계로 직접 대치하는 상황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것은 전쟁을 통해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이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6.25전쟁이 없었더라면 많은 인명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도 적대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침략자로 인식돼 1979년 미국과 수교하기 이전까지 서방세계로부터 거의 고립돼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대만을 해방시켰다면 오늘날과 같은 대만문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자신들을 곤란하게 할 제2의 6.25전쟁 같은 무력충돌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에 강한 유감을 갖고 있었다. 1956년 9월, 중국공산당 8차 대회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대표단 단장 최용건에게 마오쩌둥은 “나는 김일성에게 이 전쟁은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라고 질책한다. 이어서 펑더화이는 “6.25전쟁은 도대체 누가 일으킨 것이냐? 미 제국주의가 일으킨 것인가, 아니면 당신들이 일으킨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대표단에 배석한 주중 북한대사 이주연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6.25 전쟁 참전으로 잃은 것부터 알아보겠다. 첫째, 소위 대만해방 기회의 상실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신중국을 선포했지만 대만으로 이전한 국민당은 건재했다. 중국공산당은 해·공군 전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푸지엔성(福建省) 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대만해협을 건너 진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산 저지를 위해 대만에 제7함대를 주둔시키자, 중국공산당은 대만해방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서방국가들로부터 침략자로 인식돼 장기간 고립됐다. 미국이나 유럽은 마오쩌둥의 신중국에 대해 초기에는 적대적이지 않았다. 유엔에서도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장제스의 중화민국을 대신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6.25 전쟁 참전으로 평화파괴자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서방세계로부터 고립됐고, 결국 소련에 더욱 의존하게 됐다. 셋째, 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했다. 중국 측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병력 손실은 42만 6000명에 달하며 그 가운데 전사자만 11만 4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도 20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경제발전 지연이다. 중국공산당은 오랜 내전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전념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신중국 건국 다음 해인 1950년 국방예산은 정부예산의 43%를 차지했지만 1951년에는 30%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자 했다. 하지만 6.25전쟁 참전이 장기화되면서 45.64%까지 증가했다. 중국이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개혁개방도 앞당겨졌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은 최근 ‘6.25전쟁을 언제 끝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대다수 희생자는 초기작전이 아니라 유엔군의 반격과 고지전에서 발생했으며, 3년 가까이 전쟁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타격도 지대했다. 중국 화동사범대학 국제냉전사연구센터의 선쯔화(沈志華)에 의하면, 전쟁종료 시점을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37도선까지 밀고 내려온 3차 전역 직후, 즉 1951년도 초반으로 보고 있다. 1951년 1월 13일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는 6.25전쟁의 즉각적인 정전을 건의한 13개 국가의 제안을 통과시킨다. 국제적으로 전쟁의 장기화를 원하지 않아 미국이 ‘전쟁 계속’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한반도에서 ‘미군 축출’이라는 최초 목표에 집착해 이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에게 ‘전쟁 계속’의 명분을 주었고 서방진영도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후 6.25전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2년 6개월가량 지속됐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다. 이어서 미국은 대만에 군사원조를 증가하는 한편, 1955년에 미·대만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후속조치로 미군사령부와 육·해·공군을 배치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점차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중국은 6.25전쟁에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지만 얻은 것도 적지 않다. 중국은 약 1세기 동안 서방과 일본에 연속으로 패전하여 국토가 침략당하고 반식민지상태로 전락했지만 6.25전쟁 참전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첫째,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을 확보했고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상실한 영향력을 점차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둘째,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의 위치에 올랐다.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군과 33개월 간 전쟁을 치르며 끝까지 견디어 내었고 미국 대표와 동등한 입장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중국이 ‘미군은 북위 17도선을 넘지마라’고 경고했을 때, 미군은 중국과 무력충돌을 우려해서 작전에 신중했다고 한다. 셋째, 중공군 실전 경험 축적 및 현대화 추진의 계기가 됐다. 중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소련으로부터 대량의 현대식 무기를 지원받았고 미군과 2년 반 동안 전투를 하면서 유격전 수준의 군대가 해·공군과 화력이 결합된 현대전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후 미군을 모델로 군비증강 및 군사개혁을 시도하게 됐다. 최근 들어 우리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6.25전쟁 참전을 정의의 전쟁이라고 미화하면서 중국이 얻은 점을 강조하고 있는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오겠다는 신호이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이루지 못한 ‘한반도에서 미군 축출’이라는 과제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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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숨은 중국 알기 (26)] 6·25전쟁 당시 중공군은 약한 군대가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필자는 60년대에 초등학교 다닐 때 “무찌르고 말테야 중공 오랑캐 ~ ♬” 라는 전시 동요를 자주 들었다. 그 때부터 중공군은 오랑캐 군대이고 인해전술을 주로 사용하는 형편없는 군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쟁사를 연구하면서 중공군은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당혹스러웠다. 6.25 당시 중공군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수행한 5차례의 전역을 통해 알아보겠다. 중공군은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유엔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평안남도 영원-덕천 일대에서 방어를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유엔군과 한국군의 진출 속도가 너무 빨라 중공군이 설정한 방어선 도달 전에 통과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변경해 공격으로 전환했다. 1차 전역인 이 공격작전은 유엔군과 한국군을 청천강 너머 적유령 산맥 앞에서 저지시키는데 성공했다. 이후 중공군은 공격을 멈추고 적유령 산맥 일대에서 웅크리고 유엔군과 한국군이 계속 도로를 통해 북진하기를 기다렸다. 덫을 놓고 걸려들기만 기다리는 매복의 형국이었다. 또 1차 전역에서 생포한 포로를 풀어주면서 중공군은 소규모로 곧 철수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까지 유포하는 미끼도 던졌다. 유엔군은 중공군과 교전이 있었지만 소규모의 중공군이 참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북진을 결심한다.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가겠다는 성급한 마음이 냉정함을 가렸기 때문이다. 곧이어 중공군은 매복에 걸린 유엔군과 한국군을 유린하였고, 이것이 2차 전역이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전략적 후퇴를 하면서 평양을 내주고 38선 부근까지 철수했다. 중공군이 1, 2차 전역에서 보여준 전투력은 유엔군을 긴장시켰다. 첫째, 야간 이동능력이다. 중공군 제1진 약 25만 명은 압록강을 건너면서 유엔군의 항공정찰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산길로 이동해 전선에 투입됐다. 이런 대규모 병력이 일주일 정도 노출되지 않고 이동한 것은 전사에도 드문 일이다. 둘째, 심리전이다, 중공군은 깊은 밤 무당 굿판 같이 꽹과리치고 피리불며 나타나는 등 귀기어린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 생소한 전투방식에 유엔군은 초기에 공포감으로 전의를 상실했다. 주민 선무에도 능해 중공군은 가급적 민가에서 숙영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 점령 시 환영인파 없이 적막한 거리를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서울 시민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갔나. 이게 해방인가”라며 북한군을 질책했다고 한다. 셋째, 자신들의 장점인 우회기동, 매복, 포위, 측후방 차단 등의 유격전법을 사용했다. 당시 중공군 부사령원 홍쉐쯔(洪學智)는 항미원조전쟁회억(抗美援朝戰爭回憶, 1991년)이라는 회고록을 발간했는데 ‘중국이 본 한국전쟁(홍인표 역)’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번역됐다. 이 책속에 미군 중대장 5명이 중공군의 전술과 전투력에 관해서 홍 부사령원과 나눈 대화가 나온다. 원문을 인용하면, 홍 부사령원이 먼저 “중공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보시오”하자, 어느 중대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당신들 전술은 대단합니다. 나는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지만 우리 작전은 포병화력 공격부터 시작해 비행기가 대량 폭격을 퍼부은 뒤 보병이 나중에 갑니다. 그런데 반해 중공군은 바로 우리 등 뒤로 접근해 배후를 강타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투는 처음 겪어봅니다.” 홍 부사령원은 “당신네들 전투는 밀어붙이는 것이고 우리는 지형을 이용해서 분할, 우회, 포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중대장이 거들었다. “중공군의 그와 같은 전법은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네들 병사들은 용감합니다. 우리는 모두 중대 및 대대 단위로 움직이지요. 중공군은 어떻게 3~5명씩 작전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옆의 중대장이 말을 이었다. “중공군들은 독립작전에 능합니다. 각개전투 능력은 우리가 당신들보다 못합니다.” 또 다른 중대장이 말했다. “전투는 낮에 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밤에 공격해 오니 우리는 언제 기습을 받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형편입니다.” 홍 부사령원이 결론을 내린다. “무슨 방법을 쓰든 아군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당신네들을 이길 수만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오.” 중공군은 1930년대부터 20여 년간 국공내전과 항일전을 거치며 단련된 백전노병들로서 매복, 야간기습, 우회기동, 측후방 차단, 포위 등 유격전의 대가들이다. 중공군은 3차 전역을 전개해서 1950년 1월 서울을 점령했고 북위 37도선까지 진출했지만 유엔군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남한강-횡성-강릉선까지 북진한다. 중공군은 유엔군의 반격에 대한 대응으로 4차 공세를 펼쳤지만 지평리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한계를 노출했다. 유엔군은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중공군을 몰아부처 서울을 수복하고 38선 일대를 회복했다. 이후 중공군은 5차 전역을 펼쳤지만 일시적인 성공에 그쳤고, 1951년 6월 말부터 전선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38선 일대에서 고지전으로 전환됐다. 유광종의 저서 ‘백선엽의 6.25 전쟁 징비록’에는 중공군에 대한 백 장군의 증언이 실려 있다. “중공군은 약한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싸움의 때를 가려 나설 줄 알았고,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물러설 줄도 알았다. 약한 상대를 고를 줄 알았고, 강한 상대를 피할 줄 알았으며, 상대가 가장 아파하는 곳을 골라 사정없이 때릴 줄 알았다. 화력이 강한 미군에게는 은폐와 엄호로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았고 전투력이 약한 국군에게는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 듯 덮쳤다.” 한국군을 덮친 대표적 사례가 5차 전역이 벌어진 1951년 5월 중순 현리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 3군단은 중공군에 의해 오마치 고개라는 보급로가 차단당하자 조직적인 작전활동을 포기하고 중장비를 파기한 뒤 분산하여 1400고지 방태산 등을 넘어 무질서하게 후퇴했다. 산을 넘어왔지만 이곳에는 중공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중공군에게 등을 보이며 1600고지 계방산 일대를 넘어가야 했다. 이 패배로 3군단은 해체됐다. 그렇지만 한국군이 중공군을 격멸시킨 빛나는 승리도 있었다. 중공군 5차 전역에서 우리 6사단이 용문산에서 중공군 1개 군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화천 북방까지 추격하여 격멸시킨 파로호 전투이다. 파로호는 화천댐으로 생긴 인공호수인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승을 기념하여 ‘중공 오랑캐를 격파했다’는 의미로 파로호(破虜湖)로 바꾸었다. 주민들은 파로호의 물고기를 중공군 시신을 먹고 자랐다는 거부감 때문에 10년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패배의 교훈을 잊어서도 안 되지만 승리의 기억을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 승리의 기억은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원천이다. 용문산과 파로호에서 중공군을 격멸시켰던 우리 앞 세대의 강한 의지를 오늘날에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앞에는 과거의 중공군이 아니라 새로운 상대 즉 ‘중국의 영향력’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 임방순 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10-05
  • [김희철의 전쟁사(126)]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방위조약체결’ ⑬ 한미동맹으로 적은 국방비 쓰며 경이적인 경제 성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숨 막힐 듯한 폭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4차 대유행 속에서도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이 열렸던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은 하루 관람객이 3,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역시 파블로 피카소는 입체파 창시자이자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답게 그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특히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전시물 중의 하나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한국에서의 학살(Massacre in Korea)’이다. 이는 피카소가 1951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6·25남침전쟁을 소재로 2m에 달하는 화폭에 그린 작품으로 오른편엔 투구와 철제 갑옷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총칼을 겨누고 있고, 그 반대편에선 임신부와 아이들이 잔뜩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다. 피카소는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일으킨 “6·25남침전쟁이 공포와 희생을 강요하고 애꿏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비극적인 참상을 만들었다”고 묘사했다. ■ 천신만고 끝에 마무리한 포로 송환, 그러나 88명은 중립국 선택 1953년 7월17일 휴전협상이 조인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8월5일부터 한달간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들은 별 무리없이 판문점에서 교환되었다. 그러나 송환을 원치 않는 한국인과 중국인 포로 2만 2000여 명은 5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졌다.이들은 인도군이 관리하는 판문점 근처의 비무장지대에 수용되었고. 남북한과 중공 대표들이 3달간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국 송환을 거부한 포로는 중공군 1만 4,227명, 인민군 7,582명이었다. 특이하게 88명이 제3국행(인도행)을 택했다. 이 중 12명은 중공군, 76명(한국군 2명, 인민군 74명)은 한국인 포로였다.이들이 제3국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각각이었다. "북녘에 부모님이 있어 지척의 거리인 남한에 살면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포로수용소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한 땅에서 반공포로로 불리며 살기 싫어서, 공산당이 싫어 남한에 남아야 하는데 20살이기 때문에 다시 군대에 끌려갈 게 뻔해서"와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이 별천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 76명의 한국인 포로들은 1954년 2월 21일 오스트리아 선적 여객선 '아스투리아스호'를 타고 인도 남단 마드라스항으로 떠났다. 이들 포로에 대한 뒷이야기는 ‘광장’과 ‘시간의 저편’ 등의 소설과 영화 ‘공동경비구역’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책임수사관(배우 이영애 역)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조국을 버린 이들이나 아직도 남북간에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는 국군포로 문제를 접할 때마다 다시 한번 분단의 아픔, 동족상잔의 후유증을 절감하게 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합의서인 "한미합의 의사록"으로 미군 자동개입 전략 구현 한편 반공포로 석방에 자극을 받은 미국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다른 인물로 교체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이승만이 요구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휴전협정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승인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양국 대표 및 실무자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한미간에 작성된 상호방위조약 전문을 받아 보니, 조약 3조에 "한미는 각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라는 문구는 강제가 아니어서 불안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어느 한쪽이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자동개입한다”는 조건을 넣으라고 압박했다. 이것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다시 1년간 줄다리기를 했다. 이 대통령의 명을 받은 외교부와 국방부는 손발이 닳도록 미국을 부지런히 다녔지만 그 문구를 수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다시 "당신들이 상호방위조약 전문을 수정해 줄 수 없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완책으로 ‘한미합의 의사록’이라는 부속합의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자“라고 제안했다. ”1. 한국 육군 20개 사단을 무장화시켜주고, 해군과 공군 전력을 대폭 강화시켜 명실공히 북한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70만 대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 미군 2개 사단을 한국 전방 지역에 고정 배치한다“는 내용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에 의한 이 요구안은 미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해 주었다. 따라서 미 2사단과 7사단이 문산과 동두천에 주둔하게 됐다. 그런데 문산과 동두천 축선은 북괴군의 주 공격로이다. 그곳을 거치지 않고는 서울로 진입할 수가 없는 요충지에 미군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북괴군이 남침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절묘한 전략이었다. 결국 이승만이 북진 통일 주장을 접고 휴전협상에 찬 물을 끼얹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의 요구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선에서 갈등을 무마했다. 이 대통령의 혜안과 배짱 덕택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서 한반도 및 그 주변의 장기적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로써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확고한 방위보장에 힘입어 한국은 최근까지 GNP의 4% 이내라는 비교적 적은 국방비만 쓰면서 경제개발 우선정책으로써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정치외교력과 애국심에 자연히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여건을 만들어준 그분께 감사드리며 명복을 빈다. ◀김희철 프로필▶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 소통시대
    • 군대를 말한다
    2021-09-29
  • [숨은 중국 알기 (25)] 중국의 6·25전쟁 참전은 항미원조(抗美援朝) 아닌 ‘보가위국(保家衛國)’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6·25전쟁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북한과 체제경쟁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산침략을 막아낸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의 영웅담을 담은 ‘1953 금성 대전투’란 중국 영화가 우리의 영상등급위원회를 통과해 배포 직전에 이르렀다가 없던 일이 됐다. 강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수입사가 판권 계약을 파기하고 사과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6·25전쟁에 대한 중국의 논리와 시각을 거부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의 공세는 더욱 집요하고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중국의 주장에 동조해 “UN군의 개입은 불법이고 중공군의 참전은 정의”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알아보겠다. 첫 번째는 중공군이 참전한 배경과 과정이고, 두 번째는 중공군의 주요전투와 전투력이다. 그들은 약한 군대가 아니었다. 세 번째는 중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중공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서상문은 방대한 중국 자료를 토대로 “6·25전쟁 – 공산진영의 전쟁지도와 전투수행(상·하권)”을 저술했다. 2016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그의 저서에서 발췌 인용한 내용을 토대로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대한 4차례 시리즈를 기술하겠다. 마오쩌둥은 북한의 한반도 무력적화 계획에 반대했다. 1949년 4월 김일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마오쩌둥을 예방하고 남침계획에 대한 그의 의도를 탐색했다. 하지만 그는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을 끝내가는 시점이어서 대만 해방, 티베트 복속, 체제안정, 경제회복 등 자신들의 국내 문제가 더욱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50년 5월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건넨 “남침 동의 요청‘에 경악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이 남침 계획을 승인하였다. 중국 동지들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였다”라고 일방통보를 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과 회담을 중단하고 즉시 스탈린에게 확인했고 동일한 답변을 들었다. 당시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결심에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마오쩌둥은 곧바로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무력남침 계획에 동의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김일성으로부터 6·25 전쟁 개전일도 통보받지 못했다. 서상문은 그의 저서에서 마오쩌둥의 러시아 통역 스쩌(師哲)의 회고를 인용하여 “마오쩌둥은 외국 통신사(프랑스 파리)의 보도를 보고 전쟁발발 사실을 알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대체로 북한은 개전 3일 차인 6월 28일 중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오쩌둥은 전쟁에서 소외돼 있었지만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6·25전쟁 참전을 결정하고 개전 10일 후인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 미군 대대급 기동타격대가 나타나자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쟁 1개월 후인 7월의 전황은 북한이 낙동강까지 진출해 곧 부산을 점령할 기세였지만 그는 불안했다. 미군이 참전한 이상 전세가 역전돼 UN군이 38선을 넘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도달하면 반드시 중국 내륙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때마침 미국은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파견했는데 마오쩌둥은 이를 중국을 침략하려는 사전조치로 인식했다. 마오쩌둥은 7월 7일 4야전군 13병단 소속 3개 군단을 주력으로 약 25만 명 규모의 동북변방군을 창설하고 동북지역으로 이동시킨다. 미군과 전쟁을 대비한 조치였다. 서상문은 마오쩌둥이 9월 하순 경 이미 참전 결심을 굳히고 그 후 공산당 당·정·군 고위 간부들의 반대 의견을 설득해나갔다고 언급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마오쩌둥은 10월 1일 심야회의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의 파병 요청이 있었음을 밝히고 파병문제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원론적으로 군사 개입은 찬성하지만 즉각적인 참전은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국 1주년도 안된 상태에서 해외 파병은 마오쩌둥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마오쩌둥은 이 문제를 두고 3일 밤낮으로 앉거나 서거나 하면서 심각하게 고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마오쩌둥은 10월 4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참전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을 시도한다. 저우언라이(周恩來)와 동북군구사령원 가오강(高崗) 등은 “미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할 것이다. 앉아서 당할 순 없다. 일본 제국주의가 40여 년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미 제국주의는 4∼5년 내에 중국 동북지역으로 진출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 전역을 점령해버리면 중국으로선 군대를 진입시킬 명분을 잃게 되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미국이 침략할 때까지 수수방관하면 중국혁명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4야전군 사령원 린뱌오(林彪) 등 반대파들은 “지금은 오랜 국공내전으로 폐허가 된 중국을 재건할 때이며, 참전해도 미군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몇 백만명에 불과한 북한을 구하려고 5억 인구의 중국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 조금도 수지가 맞지 않다”라면서 “파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파병해야 한다면 출전은 하되 군대를 북한지역 북쪽에 주둔시킨 후 형세를 관망하며 싸우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전론자들은 중국의 안위를 위해 참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같은 공산국가인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다. 이러한 중국의 논리는 明나라의 임진왜란 참전이나 淸나라의 청일전쟁 참전이나 모두 동일하다. 10월 5일 다시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펑더화이(彭德懷)는 마오쩌둥의 요청을 받고 참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덩샤오핑 등 참석자들은 점차 마오쩌둥의 의견에 동조해가면서 10월 6일 최종적으로 파병을 결정했다. 이어서 10월 8일 김일성에게 참전을 통보하고 10여일 후인 10월 19일 주력부대가 압록강을 넘어 6일 후인 25일 첫 전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지역에 적대 또는 경쟁세력이 진입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공군 지원도 거부됐고 미군에 비해 해·공군 력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 중국은 무력개입을 했다. 명분은 항미원조(抗美援朝)였지만 속마음은 ‘보가위국(保家衛國)’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급변사태 등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개입할 것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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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1-09-27
  • '옥잠화' 역할 수행할 차기 대통령 (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옥잠화는 30cm미만으로 자라고 여름에 꽃이 피며, 꽃은 하루만 피었다가 시드는 1일화이다. 엽병의 중앙이 부풀어 마치 부레와 같이 되면 수면에 뜨기 때문에 부레 옥잠화라고도 한다. 열대 또는 아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수생식물로 논이나 연못에서 자란다. 한번 심으면 오랫동안 사는 다년생 수초로 오염된 수질을 정화시키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9일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에 만료된다. 이번 신축(辛丑)년 추석은 대통령선거일 171일 전이고 이미 7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되어 예비후보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서로 치열하게 헐뜯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 시궁창 정치판 속에서 피어날 차기 대통령은 '옥잠화' 같은 역할 수행해야 국어사전에 따르면 공약(公約)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이나 법률의 공법에서 ‘계약’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선거공약(選擧公約)이란 “선거 운동을 할 때에,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 일반적으로 당선 후에 실천하겠다는 시책에 관한 것”이며, 반면에 공약(空約)은 “헛되게 약속함”이라고 한다.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지도 4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참여연대, 새 시대 희망언론 등의 조사에 따르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공약 이행률 낮은 1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간 공약 이행률인 42%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 비율은 김대중 정부가 18.2%, 노무현 정부 43.3%, 이명박 정부는 39.5%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은 현혹시키는 감언이설 공약(空約)이 아닌 입에 쓴 진짜 약처럼 실현 가능한 공약(公約)을 부르짖는 정직한 후보를 기다린다. 또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군사행동으로 집권한 정권이라면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김영삼, 문재인 정부는 정부수립과 정변의 과도기, 민주화 운동 등으로 창출된 정권이다. 이런 차이와는 무관하게 많은 역대 대통령들은 비극을 겪었다. 친인척들이 부패 및 권력남용으로 구속되거나 본인이 죽거나 감옥에 갔다. 정부수립 73년이 지난 작금에 이르러서는 국가 최고지도자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국민의 의무도 준수하는 정직한 인물이 선출될 시기로 성장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각종 의혹 이슈로 상호 고발과 비난은 물론 배신과 음모와 권모술수가 전개되고 망발의 내로남불과 마타도어까지 난무하는 시궁창 정치판을 정화시켜줄 옥잠화같은 대통령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한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9-22
  • '옥잠화' 역할 수행할 차기 대통령 (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9일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에 만료된다. 이번 신축(辛丑)년 추석은 대통령선거일 171일 전으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정이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7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되어 예비후보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서로 치열하게 헐뜯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각 당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예비후보들의 토론과 행태들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조국 사건, 줄리 관련, 검사 고발사주, 대장지구 사업 등의 의혹 이슈로 상호 고발과 비난은 물론 배신과 음모와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망발의 내로남불과 마타도어까지 말그대로 시궁창 정치판이다. 게다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후보자들이 우선 국방, 근로, 교육,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당당하게 준수하고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국방의무 마저도 이핑개 저핑개로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부터가 문제이다. 초대 이승만부터 19대 문재인까지 12명의 대통령이 국민 4대 의무 중 첫 번째인 국방의무를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면 과반수도 안되는 5명의 대통령만이 제대로 이행했다. 8.15광복 이후 정상적인 국방의무를 준수할 대상이었던 대통령 중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육군장교로 입대하여 장성이 되어 전역 후 정계로 입문했고 노무현, 문재인은 병장제대하며 의무를 다했다. 반면에 최규하는 1946년부터 1년간 미군 육군사령부 군정청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서기관 상당)으로 근무하다 농림부로 이동해 공무원 생활을 했고, 김영삼은 1951년 2월 잠시동안 국방부 정훈국 대북방송 담당원을 하다가 그해 바로 국회부의장(장택상) 비서관으로 옮겨 정치활동을 했다. 김대중 본인은 6.25남침전쟁 당시 목포 해상방위대에 복무했다고 하나 해군본부에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이명박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되어 3년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병역미필자가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73년이 넘어가는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국민의 4대 의무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들이 보편타당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길이라 여겨진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9-21
  • [숨은 중국 알기 (23)] 청일전쟁 패전과 청나라 몰락 자초한 국방비 전용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금년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비 5629억원을 전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액 내역은 환차익·낙찰차액·연내 집행제한 예산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과는 무관하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2차 추경 때 1조 4758억원이 전용된 데 이어 3차 추경 때도 2978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예산 전용은 있을 수 있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설명대로 삭감되고 전용된 예산은 다음 해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국방 관련자들은 ‘국방비 전용은 문제없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큰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특히 국방비 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청나라가 국방비를 전용한 결과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몰락과 망국의 길로 들어선 최악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중국 북양함대는 동양 최대였다. 북양함대는 1871년 산둥성 웨이하이시(山東省 威海市) 류공다오(劉公島)에서 창설돼 전성기에는 전함 25척, 보조함 50척, 수송선 30척, 인원 4천명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서구열강에 이어 세계 9위의 해군력이었다. 북양함대의 기함인 '정원(定遠)함'은 독일제 최신예 7000톤급 철갑함으로 정작 독일정부마저 예산부족으로 구매하지 못한 전함이었다. 자매함 ‘진원(鎭遠)’도 동급 전함이었으며, 이들 전함은 멀리 있는 오랑캐를 평정(定遠)하고 진압(鎭遠)한다는 의미로 명명됐다. 당시 청나라는 서태후를 위해 베이징 서쪽에 인공호수까지 포함된 이화원이란 장대한 별장을 짓기 시작했다. 별장 공사에 수천만 냥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해군 예산도 건설비용으로 전용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새로운 전함 도입은 고사하고 1891년부터는 탄약 구입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일전쟁 발발 3년 전부터는 북양함대를 유지하는 것도 곤란했다. 전쟁 발발 3개월 전 영국은 청나라에게 순양함 2척을 사라고 권유했지만 서태후의 생일 축하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순양함 2척은 일본이 구입해 주력으로 투입하게 된다. 이처럼 청나라는 국방비가 전용되는데 반해 일왕은 황실 예산 30만엔을 전함 건조에 보태라고 보냈다. 청일전쟁 개전 당시 함포 포탄은 문당 2-3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화약통에는 모래나 콩만 잔뜩 채워져 있었다. 장부에 기재된 탄약의 재고숫자를 맞추기 위해 진흙으로 포탄을 빚었다고 한다. 가까스로 마련된 해군 예산조차도 서태후의 생일 뇌물로 전용되면서 화약을 구매할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국방비가 전용되니 밑에서도 국방비가 새어나가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동양 최대였다. 이런 북양함대는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면서 전투다운 전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뤼순(旅順)을 거쳐 웨이하이시로 철수했다. 결국 베이징으로 진출할 수 있는 웨이하이시에서 일본군에 항복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국가 지도자 리홍장(李鴻章)은 “싸우지 말고 후퇴해서 함정을 보존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배를 잃지 말아야 하며, 대양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했다. 싸워서 이길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일본군은 북양함대 기함 정원함을 포함해 전함 5척을 침몰시키고 약 10척을 노획했다. 그 중 한 척은 자결한 북양함대 지휘관 정여창(鄭汝昌)의 군인정신에 대한 예를 표하며, 그의 시신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도록 돌려주었다고 한다. 북양함대의 말로는 청나라의 운명처럼 비극적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은 노획한 청나라 전함을 고철로 매각했고, 진원함은 일본 해군에 편입돼 러일전쟁에 투입됐다가 함포사격 표적이 되고 결국 고철로 처분됐다고 한다. 그 대금은 일본 해군병 학교 강당 신축비용으로 사용됐다. 진원함의 닻과 사슬, 포탄 등 유물은 도쿄 우에노 공원에 전시됐다가 중화민국 장개석 정부의 요청에 의해 반환됐는데, 공산 정권 수립 후, 베이징 군사혁명박물관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원래의 위치 웨이하이시로 옮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창설 당시의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기구한 운명이다. 청일전쟁 전 과정은 중국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사실이다. 하다못해 일선 병사들의 감투정신도 내세울게 없다. 기강이 무너지고 훈련도 되지 않아 포탄 소리에 정신을 잃고 숨기에 바빴으며, 심지어 전함조차도 전투대열에서 이탈해 도주했다고 한다.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정여창 제독의 자결뿐이었다. 책임감이 넘치는 지휘관이라는 것인데, 지휘관이 음독 자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당시 정치권은 아무 말이 없다. 패전의 대가는 가혹했다.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었던 청나라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서구 열강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다. 서구 열강은 청나라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침없이 밀고 들어와 유린했다. 청나라는 급속히 무너져 일본에게 조선의 지배권을 넘겨주고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 및 그 부속군도를 할양하는 한편, 은 2억 냥을 배상금으로 지불했다. 청의 3년간 국가예산에 해당하며, 당시 일본의 4년 치 세출예산 액수이다. 일본은 그 돈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10년 후 1904년 러시아와 전쟁에서도 승리했다. 중국은 패전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청일전쟁 100주년을 맞이한 1985년에 웨이하이시에 ‘중국 갑오전쟁 박물관’을 세웠다. 패전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중국인 특히 지도자들이 이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다짐할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다시는 국방비를 전용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일 것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9-13
  • [숨은 중국 알기 (22)]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필자가 중국에 근무하던 시절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적으로 만주지방에 자주 갔었다. 안시성, 봉황성 등 고구려 산성을 포함하여 고구려 및 발해 유적지를 다수 찾아보았다. 안시성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을 갈 때는 그 지역 주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밀짚모자 쓰고 편안한 복장으로 주위를 살피며 다녔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베이징 부근의 지방도로를 가다가 高麗라는 지명을 만났다. 필자는 근거는 불명확하지만 ‘고구려 군대가 패주하는 당태종을 베이징 부근까지 몰아부쳤다’라는 어디선가 읽은 기억을 떠올리며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읍사무소에 들러 지명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와서 똑 같이 말한다. 이 지역은 당신네 고구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설명해줄 역사적 사실도 없다”라는 답을 들었다. 2002~2004년 당시 현지에서 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 산재한 한국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서는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만리장성 이북지역은 자신들의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역사 교과서에서도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로 분류했고, 저우언라이 총리는 하나의 역사를 두 개로 해석해 적용한다는 ‘일사양용(一史兩用)’을 제시했다. 즉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이자 동시에 중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고구려 수도가 집안(集安)이었던 초기에는 중국의 역사이고, 평양으로 천도한 후기에는 한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아무튼 이때까지도 만주지역에 우리 역사의 흔적은 남아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개한 동북공정 이후에는 달라졌다. 오늘은 동북공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시행한 여러 가지 공정 중 하나이다. 목적은 자신들이 선포한 영토 내에서 분리 독립의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고 다민족 통일국가로서 중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정은 중국이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가 한국과 만나면서 시작된 동요에 대한 대처의 성격이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 동경이 어우러져서 한국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방문에 대한 열망을 포함하여 한국방송 청취 열풍도 일었다. 중국 당국은 이런 현상을 방관할 수 없었다. 잠시 동안이지만 한국방송 통제조치가 있었다고 들었다. 한국 관광객들이 백두산 천지에서 공공연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현상을 중국 당국은 심각하게 인식했다. 만주지방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이 지역은 한국의 고토이고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우리 역사“라는 속마음을 밝힐 때, 중국 당국은 당혹했고 ”언젠가는 수복해야 한다“라는 다소 허황된 소리가 나올 때마다 중국은 기겁하면서 위기감도 느꼈다고 한다.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거나 한국과 연대를 추진한다면 이건 중국의 정체성과 안보에 큰 위협인 것이다. 조선족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내몽골이나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 변방의 주요 소수민족이 동일한 요구를 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수민족은 중국영토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북한도 한몫 거들었다. 북한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던 2002년에 고구려 고분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단 북한 단독 등재를 보류시키고 오히려 2003년 자기들이 단독으로 등재 신청을 했다. 이 때 남북한은 한마음으로 중국의 단독 등재를 저지시켰다. 결국 그 다음해인 2004년 고구려 유적은 북한과 중국 공동으로 등재하게 됐다. 북한의 5개 지역 고분 63기는 북한이 담당하고, 중국지역의 53개 유산은 중국이 관리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반쪽이라도 지켜 다행인지, 아니면 반쪽을 잃어 애통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어서 북한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007년 동북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한 '고구려 이야기'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 책은 중국을 의식해 종전의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고구려 이야기’는 서문에서 ‘최근 사람들 속에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라는 식으로 고구려사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에둘러 표현했다. 반면, 북한 학계가 자랑스러운 역사로 다루어온 고구려의 대 수·당 전쟁 관련 대목은 대폭 축소시켰다. 동북공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00년 북한 사회과학원이 출간한 ‘고구려사의 제(諸)문제’의 경우 대 수·당 전쟁을 ‘수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투쟁’과 ‘당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투쟁’으로 직설적으로 표기했으나, ‘고구려 이야기’에서는 살수와 안시성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과 달리 우리 국민의 대응은 그야말로 거국적이었다. ‘고구려사를 지키자’라는 민족적인 명분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한 마음 한 목소리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일치된 외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9월과 10월 당시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중국도 한국의 일치된 분노를 외면할 수 없어 2007년 ‘한·중 구두 양해사항’을 교환하고 동북공정의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하였다. 양해사항의 요지는 ‘중국은 이러한 사태에 유념하고, 정치 문제화를 방지하며, 학술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북공정이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최근의 문화공정이다, 우리가 2008년에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자, 중국인들은 단오가 왜 한국의 문화유산이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른바 문화공정이 촉발된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동북공정은 정부차원의 공식 정책이었지만 문화공정은 민간차원의 갈등이다. 그러나 중국의 체제상 순수 민간영역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방송 프로그램을 보자. 중국은 2020년 신문과 방송에서 쓰촨(四川)지역의 파오차이(泡菜)를 김치의 표준이라고 주장했고, 한국의 방송 드라마에 중국풍이 일부 도입되는 등 예사롭지 않다. 중국이 비록 민간차원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전통문화를 중국문화의 일부로 여기겠다는 소위 문화공정을 시도하는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최근 K-pop과 드라마 등 K-Culture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가면서 중국인들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자국에서 한국으로 전환돼 간다는 위기감과 함께 아시아 문화는 전부 중국이 원류라는 과열된 애국심이 결합된 결과란 것이다. 중국은 1960년대에 고구려와 발해사를 한국사로 인정했으나, 40년 후인 2000년대에는 중국사로 규정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년이 지난 후에는 고구려와 발해사가 어떻게 될까? 김치는 한국 음식으로 남아 있을까? 우리 전통문화는 온전히 유지되고 있을까? 걱정이 앞서며, 역사를 지키려는 거국적 노력과 함께 남북한 협력도 필요하다. 학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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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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