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9·19 군사합의’ (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이 군사합의에 따르면 금번 무인기의 도발은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다. 특히 이번 무인기 도발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정찰, 감시를 넘어 언제라도 폭탄과 화학무기 등을 이용한 기습 공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케 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합의를 무시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들이 여럿 있었다. 지난 10월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이제 더이상 북한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9·19 군사합의는 북측의 계속되는 위반으로 무실화를 넘어 폐기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번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의도로 보아야 한다. ◀김진형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절실(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둘째, 한반도 안보 문제에 한국이 직접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공동체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문제에 미·일 두 나라가 따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제외된 협력체계가 가동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이 중심에 서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문제가 다른 나라에 의해 간섭받고 심지어 배제된 뼈아픈 경험이 있다. 현재 우리의 군사력·경제력·외교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 있게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미·일 및 한·일 군사 협력은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체결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적 복원을 통한 한·일 및 한·미·일의 원활한 정보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확고한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 동맹이 아닌 한·일 군사협력이 담대하게 추진된다면 북한의 도발 억제는 물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절실(중)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완성되면 그야말로 한국은 물론 일본·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 진영의 많은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범위에 들어간다. 북한 핵·미사일이 전략적·전술적 완전체를 이루는 셈이다. 현실로 닥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대비를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은 2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한·미·일 각자가 보유한 다양한 정찰·감시 등 정보 자산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감시와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 가장 절박한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다. 일본 또한 직접적인 공격 대상에 포함되고, 미국도 편치 않은 입장에 놓인다. 한·미·일이 각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탐지·대응 능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노력·비용이 필요하다. 탄도미사일 탐지와 대응에는 고도의 기술력을 결집한 다양한 첨단 장비가 가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의 경우 지상과 공중 탐지 이전에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 탐지가 우선되기에 더욱 어려워진다. 한국군이 보유한 각종 탄도미사일 탐지 시스템과 미국의 인공위성, 첨단 전자 및 통신 시스템, 조기경보 항공기에다 일본에 배치된 고성능 미사일 탐지체계와 축적된 해양정보체계를 연결하는 연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에 대한 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인다면 도발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더 촘촘한 탐지력과 방어력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절실(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한국과 미국·일본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정례화 등 대북 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약속도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연계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의 무기 시스템과 국제정치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이제는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9, 10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해군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한 3국 연합훈련이 동해에서 두 차례 진행됐다. 북한은 지난 10월 이후 항공기·탄도미사일과 포병 사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했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화성-17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중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중)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정상 간의 안보협력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국 눈치를 살피는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당당한 위상을 확고히 표출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남들 손에 맡겨져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처리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고 힘없는 나라의 설움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국민의 몸과 마음은 처절히 시달려야만 했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도중에 전쟁 당사국인 조선은 배제되고 무시된 채로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 또한 우리나라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양국이 조선에 대한 파병 조건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 1905년 대한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러일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미국 중재하에 만들어진 강화조약은 대한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작이 됐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관련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편 계속) ◀김진형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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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석] 트럼프 미 행정부, WSJ 통해 중국선박 6척 북한 석탄 밀거래 ‘폭로’

  ▲ 북한의 ‘례성강 1호’가 대북 제재조치를 위반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사진출처=미국 재무부 공식 사이트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WSJ, 지난 해 12월 중국 반대로 유엔 제재 위반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중국 선박 6척의 밀거래 경위 상세 보도 트럼프 미 행정부,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실 우회적으로 비판 대북 압박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하는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부임 앞두고 민감한 기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중국 선박 6척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한 정황 증거를 폭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주로 중국인(홍콩 포함)이 소유하거나 운영해온 선박 6척의 대북 불법 거래 행태를 소개했다. 문제의 밀거래 행위들은 지난 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12월 중국 선박 10척의 밀거래 행위를 포착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재 위반대상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대로 4척만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고 나머지 6척은 기각됐다. 미 측은 이번에 WSJ를 통해 중국이 밀거래 행위를 부인했던 6척의 북한산 석탄 밀거래 행위를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중국 측의 대북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WSJ의 보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닌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의 부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는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정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글로리 호프 등 중국 선박 6척, 북한 항구 드나들 때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끄고 잠행 중국 연안 등에서 AIS켜고 1주일 동안 운항하는 등 북한 입항 사실 은폐 시도 미 정보당국 위성, 북한 석탄 밀거래 동선 상세하게 포착해 중국 당국에게 ‘한 방’ 먹인 격 (출처: Michael R. Gordon and Chun Han Wong, “Six Chinese Ships Covertly Aided North Korea. The U.S. Was Watching,”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9, 2018.) WSJ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했던 10척 가운데 중국의 반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중국 선박은 글로리 호프 1, 카이샹(Kai Xiang), 신성하이(Xin Sheng Hai), 위위안(Yu Yuan),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삼정 2호 등이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들은 국제사회의 감시 눈길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켜면 선박의 위치가 노출됨을 우려하여 북한을 입출항하면서 AIS를 끄고 잠행하였으나,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돼 결국 꼬리가 잡혔다. AIS는 선박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장치로,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항상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마땅한 처벌조항은 없으며, 해상에서 AIS를 끄면 사실상 그 배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선박의 명칭이나 화물, 목적지 같은 것을 알 수 없게 된다. 국제해상지침에 따르면, 해적과 조우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위치를 숨기기 위해 선장이 AIS를 끌 수 있지만 다른 배와 충돌 위험이 있어 위험한 순간만 지나면 즉시 켜야 한다. 미 재무부 소속의 해외자산통제실이 공개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조선 금별무역회사가 소유한 ‘례성강 1(Rye Song Gang 1)’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등 북한 선박이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글로리 호프 1호는 지난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된 직후 파나마 깃발을 달고 서해-대동강을 거쳐 북한 송림 항에 입항했다. 8월 7일 송림 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중국 쪽 해안으로 나왔다. 북한을 드나들면서 AIS를 껐다. 이어 같은 달 15일 중국 롄윈(連雲) 항에 접근하면서 AIS를 켠 뒤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주변 해역을 맴돌았다. 미 정보당국은 글로리 호프 1호가 마치 중국 항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고 WSJ은 전했다. 롄윈항 주변 해역에서 1주일 이상을 배회하던 글로리 호프 1호는 베트남 깜빠(Cam Hpa)항으로 이동, 북한에서 실었던 석탄을 하역했다. 베트남 항으로 진입하면서 다시 AIS를 껐다. 역시 중국인 소유의 카이샹호는 지난해 8월 31일 AIS를 끈 채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었다. 이틀 뒤 홍콩을 거친 뒤 베트남 깜빠항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중국 등록 선박인 신성하이호는 지난해 8월 10일 중국에서 출발한 뒤 한반도 해역을 거쳐 같은 달 18~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주변에 진입,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인근을 배회했다. 이때는 AIS를 켠 상태였다.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위치를 일부러 노출 시킨 것이다. 신성하이호는 이틀 뒤 AIS를 끈 뒤 북한으로 향했고 같은 달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 9월 말 베트남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위위안호는 8월 12일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남부의 항구도시 나홋카 주변 해역으로 이동, 엿새간을 배회하다 같은 해 9월 5일 사할린 홀름스크에 석탄을 하역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여수항을 출발한 뒤인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인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ship to ship) 방식으로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 정부는 11월 여수항에 다시 입항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했다. 또한 12월에는 북한과의 유류밀수 혐의로 파나마 국적의 코티호를 당진항에 억류했다. 코티 호의 소유주는 중국인이나, 파나마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회사들이 자사 운영 선박의 선적(船籍, 배의 국적)을 제3국에 두는 ‘깃발 바꿔달기’ 수법으로 안보리 제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밀수행위에 가담한 회사의 선박들은 그런 불법 선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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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