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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⑭중·러 군사협력 발전 동인 분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먼저 중․러 군사협력 내용을 보며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구축 단계, 방산협력, 연합군사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중러의 군사협력 발전 동인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적 동인으로 지정학 및 다자적 협력기구의 세계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시각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국가이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300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러 양국은 인접한 대륙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의 해양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으로 연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러 간에는 연합훈련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접한 행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했고,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2016년에는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의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해양굴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동인으로 중․러의 에너지 및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이익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중․러는 인접한 국가로서 갈등보다는 협력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동하는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인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상호 유리한 조건이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19년 12월 2일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를 잇는 천연가스 공급관인‘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이 정식 개통됐다. 앞으로 30년간 러시아는 중국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4%(2018년 기준) 가까운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한다. 중국은 30년간 가스를 공급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4,000억 달러(약 470조원)를 지급한다. 중․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에너지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2019/12/03). 이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 유럽으로 가던 가스 수출이 막힌 러시아의 가스가 중국과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중․러가 더 밀착하는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다음편 계속)
    • 국방안보
    2023.01.06 11:4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⑦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2001년‘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의 기초를 완성하였다. 1990년대의 공동성명 보다는 국제법 성격의 조약을 체결하여 의무와 이행을 강조하는 관계로 발전시켰다. 중․러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견제하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면서 양국 협력은 다시금 더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인접한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체제를 인식하고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출범시켰다. 200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행사에 참석하는 도중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동년 6월 30일 다시 모스크바에서 만나 푸틴과 “중․러 양국이 다극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존중, 인권의 지역적 국가적 특성을 인정할 것”등을 합의한‘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1972년 미소가 체결한 탄도요격미사일(ABM: Anti-Ballistic Missile)협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2002년 6월에 공식적으로 탈퇴하여 ABM협정은 영구 폐기되었다. 미국이 ABM협정을 탈퇴하는 것은 중국이 핵탄두 ICBM 확보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ABM협정은 미소 간에 핵탄도미사일 방어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하는 협정이지만 중국은 이해 해당되지 않고 ICBM을 개발하고 실전배치 하여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중․러 양국은 2004년 10월‘중․러 국경 동쪽 지역 보충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민감한 국경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2006년 6월에 중․러 양국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중․러 국경에 관한 보충협정’비준서를 교환하며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4,300km의 국경분쟁을 일단락 하였다. 2000년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보면, 2005년 군사협력의 최고 단계인 군사동맹 수준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합훈련의 성사 과정을 확인해보면, 2004년 7월 6일 궈보슝(郭伯雄)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이바노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평화 사명-2005 관련 비망록’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그 후 2005년 2월초 러시아 육군 부총사령관인 볼가코프 상장이 이끈 육군 참모장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가졌으며, 3월 17일 러시아 연방 총참모장 발루예프스키 대장의 중국 방문 이후 훈련과 관련한 준비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드디어 8월 18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량광리에(梁光烈) 상장과 러시아의 발루예프스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러 연합군사훈련은 정식으로 개시되어 8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중․러 간 최초의 연합훈련이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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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00:2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⑥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국가연합(CIS)에 형성되었다. 1990년대의 중․러는 상대를 우호국가(1992)-21세기를 향한 건설적 동반자 관계(1994)-평등과 신뢰에 바탕을 둔 전략적 동반자 관계(1996)-국제정세에 대한 같은 시각과 인식을 공유 확인과 일부 중대사건 문제에 대해 일치된 입장(1997) 등 4개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지역협력기구로서 1992년 카자흐스탄이 주도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에 중․러가 참여하였다. 1992년 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의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주도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는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0년대는 중․러의 군사협력을 형성하기 위해 중․러의 정상들이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상대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시도 수준에서 군사교류를 추진하였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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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09:2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⑤ 중 ․ 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 및 발전 동인 분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1990년 탈냉전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이 1991년 걸프전을 유엔안보리 결의 하에 주도하면서 중러의 군사협력은 발전하게 되었다.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은 중․러 외교관계 속에서 어떻게 군사협력을 추진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군사협력 유형과 내용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중러의 군사협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을 1990년대 상황을 고찰하여 2000년대부터 연대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 군사협력 정의, 유형 및 내용 군사협력이란, 잠재적 적대국가와의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확전을 제한하며 전쟁에 대비하는 정치경제적 기회비용의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군비통제의 하나인 운용적 군비통제로서 군사협력을 실시한다. 즉 운용적 군비통제는 상호 국가 간의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여 전쟁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군사적 협력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교범10-2 2014, 79)에서는 군사협력을 “공동의 적 또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군사적인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협력은 군비통제의 일환으로 공동의 위협에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국간의 군사 분야에서 협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협력의 유형은 군사동맹, 군사협조, 군사교류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는 군과 관련된 인사, 정보, 과학기술, 체육, 문화 활동 등의 왕래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 증진을 위한 양국 간의 대외활동으로 정의되어진다. 군사교류는 공동의 적이나 위협을 가정하지 않고 신뢰증진을 위한 군사협력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군사교류는 상호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을 의미한다. 군사협조(Military Entente)는 국가방위 목적의 특정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간의 안보협조 관계로 공동의 적이나 위협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군사협조는 군사동맹과 비교하여 양국 간의 의무나 조약을 반드시 내포하지 않는 군사적 지원이나 원조와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은 국가안보 목적의 정치적 공동행위에 대해 제도적 장치나 조약을 통해서 국가 간에 맹약하는 국제협정으로 2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집단방위체제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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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09:4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④한반도 중심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형성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탈냉전체제 이후 세계는 자유주의 및 상호의존을 증가시키며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갈등과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신냉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즉 최근의 동아태 지역의 정세 변화는 3개의 트랙에서 갈등과 대결을 이루는 국제정치 질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남북 대결의 한반도 지역(트랙 1)와 역사문제 및 영토분쟁으로 갈등과 군비경쟁이 증대하며 중․일간의 지역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 양상인 동북아 지역(트랙 2),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이 경제적 협력보다는 국가이익 및 패권 추구를 위해 대결하는 동아태 지역(트랙 3)이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개의 트랙에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상, 해상 및 공중 군사협력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 한미일 관계에서, 특히 한일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문제, 한미 간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문제 등이 불거지며 미국 정부 고위자가 한반도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 관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의 특징으로 한반도 지역에서는 남북간,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일간, 동아태 지역에서 미중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촉발(Trigger)돼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무력충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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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11:5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③지정학과 3차원 시각의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
    [시큐리티팩트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란 인간과 주변 환경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국가 역시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아 인간처럼 소멸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를 지리생태학적 요소에서 정치학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스웨덴의 지리학자인 루돌프 켈렌(Rudolf Kjellen)이었다. 켈렌은 인간, 국가, 세계를 각기 전체 유기체적 개별단위로 보면서, 국가는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로 간주되면서 인간처럼 성장하고 소멸하는 살아있는 집합체적 유기체(Aggregate Organisms)로 본 것이다. 이는 다윈이론에 나타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생존을 위한 냉혹한 투쟁에 몰두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국가들은 생존하기 위해 주위 공간을 중심으로 적응하며 유기체처럼 잘 적응하면 생존하고 번영을 누리며,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에 연결돼 일본열도에 둘러싸여 있다. 즉 대륙세력(Land Power)과 해양세력(Sea Power)의 경계에 있는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것을 지정학적 시각에서 보면 대륙세력이 대륙을 통일 후 세력이 커지면 서태평양 해양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으며, 역사적으로 수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몽골의 고려 침공, 청나라의 병자호란이다. 또한 해양세력이 흥하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임진왜란이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중일 및 러일전쟁 으로 나타났다. 즉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타 지역으로 세력 확장 시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러한 한반도는 교량, 병참기지 역할 및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최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남중국해 분쟁은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미국 및 일본의 패권경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화의 전도사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지정학은 작동되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힘을 통한 것으로 세계화 시대의 지정학을 강조하고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국방안보
    2022.11.21 14:3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②중·러는 지속적으로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침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특히 러시아는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인 8월 23일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여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전술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중러는 올해까지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침범 하고 있으며, 연합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러가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되면서 경제발전을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 지도자들이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시진핑은 자신감을 드러내며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항공모함 진수, ICBM 개발, 핵잠수함 건조 및 우주에서의 위성요격 미사일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2018년 제2기 체제를 굳건히 하며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판 세계화라 할 수 있는‘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 및 남중해 영유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도 푸틴이 2018년 6년 임기의 정권이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전략에 도전하며 중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세계 중심축을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전환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도양까지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더 확장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쿼드(The Quad) 즉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반중 연합협력체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일본과는 유사한 통합연합작전지휘체계로 발전시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 역학 관계 변화 속에서 중․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를 분석하여 최근 중․러의 밀월 관계 의도를 파악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하며, 도출된 영향을 토대로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변화를 2022년 후반기와 그리고 2023년 이후를 전망하고자 한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국방안보
    2022.11.17 09:0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①중·러 연합작전은 군사협력을 넘어선 군사도발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러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양국 간의 연합작전 수준으로 훈련을 진행되고 있으며, 해상과 공중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6개월을 넘은 9월은 200일째 넘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9월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중국은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파견하여 연합연습에 임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4월에는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하였고, 7월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러시아와 연합 비행훈련을 하였으며, 9월에는 러시아가 병력 12만 8000명을 동원하여 ‘중부-2019’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군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중․러 정찰기, 전투기 및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동원하여 연합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였다. 2019년에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연합 및 단독으로 KADIZ를 무단 진입한 사례는 20여 차례에 달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에도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진입했으며, 2021년 8월 9일부터 5일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서부연합-2021 연습’을 하였다.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불러들여 자국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 중러의 군용기 9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또한 2022년 5월 24일에는 중러 군용기 6대가 KADIZ를 이어도 및 동해상에서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국방안보
    2022.11.15 09:18
  • 해군OCS창설 74주년 기념‘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전략’세미나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해군OCS장교중앙회 박영준 회장은 지금 국제정세는 신냉전시대를 넘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놓여 있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제 전술핵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러 핵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도발을 노골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국제정세와 안보의 핵심지역으로 한반도가 부상함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해양력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해양안보력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정세는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위협, 북한의 최근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와 핵선제 사용의 위협 속 전술핵무기 부대의 운용 훈련하고 있다. 이에 국제안보교류협회 한용섭 회장은“사실 2017년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가 한참 고조되었을 때부터 한·미간에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며 “그러나 김정은의 핵위협에 대해 말로만 평화를 구걸해 왔던 과거 정부는 5년이란 세월을 허비하였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한미 동맹의 후퇴를 초래하였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이제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종식시키며, 북핵위협에 대해 굴종적인 평화가 아니라 한미의 강력한 억제력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추구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앞서 걱정하고, 대처방안을 잘 구상하고 조치한 다음에 국민들이 기뻐하고 안심한 후에 기뻐한다는 정신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 임하여 좋은 정책토론과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대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가운데, 9·19군사합의와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억제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둘째,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을 위해 질적 우위 달성을 위해 해군력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상기반의 기동형 3축체계 전력 건설과 AI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방안보
    2022.11.11 10:19
  • [김희철의 Crisis M] 빼빼로데이 마케팅은 중단됐지만 11시에 울리는 사이렌의 이유는?(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참전국은 유엔군으로 파병한 16개국과 장비, 물자, 의료를 지원한 나라까지 67개국이었다. 이 사실은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의 노력으로 2010년 9월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파병 및 지원기록으로 등재됐다. 이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의 피해는 전사 3만 5737명, 부상 11만 5068명, 실종 1554명으로 총 15만 2359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유엔군 중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워커 및 밴플리트 8군사령관, 해리스 해병 1항공사단장 등 미군 고위장성들의 아들 142명이 참전했다. 그들 중 35명이 전사, 실종 혹은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UNMCK)에는 영국 885명, 터키 462명, 캐나다 378명, 호주 281명, 네델란드 117명, 프랑스 44명, 미국 36명, 뉴질랜드 34명, 남아공 11명 등 11개국 2311구의 유해가 안장돼 전쟁이 끝난 후까지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잠들어 있다. 이곳에서 매년 11월11일 오전 11시가 되면 도시의 소음을 뚫고 1분간 사이렌이 울리고, 6.25남침전쟁 참전국들은 시간을 맞추어 부산 방향으로 고개숙여 엄숙히 묵념을 드리는 추도 행사를 치룬다. 이 행사는 2007년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씨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참전용사의 유해가 한국땅에 안장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으로 열리는 너무나 뜻깊고 소중한 행사이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추도행사와 함께 기억해야 할 놀라운 것은 6·25남침전쟁에 참전한 외국병사가 종전이 되어 본국으로 귀환해 여생을 보내다가 별세했어도 그 유해가 한국으로 되돌아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5년 5월 프랑스인 ‘레몽 조셉 베나르’씨를 필두로 영국인 ‘로버트 맥코터’씨, 2016년 네덜란드인 ‘니콜라스 프란스 베설스’씨, 2016년 프랑스인 ‘앙드레 벨라벨’씨, 2017년 9월 네덜란드인 ‘요한 테오도르 알데베렐트’씨 등이 안장됐다. 특히 17세의 나이에 입대해 1952년 8월까지 참전하고 제대후 2001년 영국에서 사망한 맥코터씨는 생전에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고, 한국에 남겨진 전우들을 그리워하며 “같이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결국 그가 사망한지 14년 만에 생전에 그리워했던 한국땅에서 영면하게 되었다. 맥코터씨의 아들이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첫번째 ‘턴 투워드 부산’ 추도행사에 부친의 유해와 함께 방한하여 처음으로 안장식을 거행했다. (다음편 계속)
    • 국방안보
    2022.11.10 09:18
  • 해군OCS창설 74주년 기념,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전략’세미나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해군OCS창설 74주년인 지난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군OCS장교중앙회가 국제안보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군OCS장교중앙회 박영준 회장의 개회사와 국제안보교류협회장 한용섭 국방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로 15시부터 시작된 학술회의는 정호섭 전 해군총장, 심윤조 전 국회의원 등 150명이 참석하여 20시30까지 진행됐다. 북핵 선제사용 위협에 대비한 안보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패널은 한용섭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박휘락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미 핵공유 및 확장억제 태세강화’에 대해, 양욱 교수는 ‘거부적 억제를 위한 압도적 국방력 확보’를 발표했다. 이어 증가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수호할 수 있는 북핵 억제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2패널은 ‘인도 태평양 시대 한국의 해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심윤조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정호섭 전 해군총장은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한국 해군의 역할’을, 박동혁 전 대우조선 부사장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조선산업 협력 제고’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미중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해양력의 역할을 제대로 규명하고, 한국의 조선업이 동남아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하편 계속)
    • 국방안보
    2022.11.09 11:10
  • 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공사28기, 전 공군총장)은 호국보훈의 달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번 ‘6·25남침전쟁 70주년 공동학술회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자리라며 다음과 같이 축사를 했다. 최 이사장은 먼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으로 평화를 구걸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여주듯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국가는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겨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군대가 세계최강인 이유는 전쟁터에서 포로가 됐거나 실종된 미군을 끝까지 찾아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국가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 평양까지 갔을 때도, 비전향 장기수 64명 전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도 국군포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는 최대 200여명으로 추정되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이상 자력으로 탈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차규 이사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공자인 국군포로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단 한분이라도 조국 땅으로 모셔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반드시 해야할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한 송재익(육사35기) 박사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시에 이구동성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치며 나라를 구했던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이 너무 일반적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박사는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산삼'이라는 별명이 붙은 국군포로를 포함한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 및 지원도 필요하며, 탈북을 종용하는 메세지를 북으로 더욱 다양하게 보내되 최근 미디어 창작자들이 참전용사의 업적보다 군인들을 비하시키는 내용으로 제작한 상영물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 번째 발표를 한 장삼열(육사35기) 박사는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글처럼 자유는 거져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배전우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보훈정책을 강화할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참석자들 모두는 6·25남침전쟁에서의 휴전협상과 포로 문제는 평화에 이르는 험난한 길이었으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보훈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술회의를 마쳤다.
    • 국방안보
    2022.06.25 14:32
  • 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와 한국보훈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6·25전쟁연구회가 주관한 공동학술회의가 지난 22일 오후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장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전 공군총장)과 유호근 한국보훈학회 회장(청주대 교수)의 축사에 이어 김성수 교수의 사회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이 ‘국제정치 시각의 6·25남침전쟁 휴전협상의 길’을 주제로 PPT와 유인물을 이용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로 송재익 박사가 ‘6·25전쟁의 새로운 전쟁인 포로교환과 포로수용소 전쟁’을 세 번째로 장삼열 박사(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가 ‘6·25전쟁 참전용사와 국군포로에 대한 보훈’을 주제로 유인물을 이용해 국방부와 보훈처의 세부 데이터를 표로 제시하며 발표했다. 이어 육군대학 전쟁사학처장 김상우 대령과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박사 그리고 한양대 학군단장 이창섭 대령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심도깊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끝으로 유호근 한국보훈학회장(청주대 교수)가 주관한 라운드테이블 토의에서 대진대 박영민 교수와 김진형 숭실대 교수(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예비역 해군소장) 등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공동학술회의를 마무리했다.(하편 계속)
    • 국방안보
    2022.06.24 08:11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강연 후 참석한 안보전문가들은 베넷 박사와 치열한 토의가 있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에 대해서는 UAV, 드론 등의 사용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지형 미숙과 훈련부족 등으로 장기전화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베넷 박사는 “우크라아나 국민들은 항전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시설이 많아 이를 활용해 잘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군의 특수전 부대의 활동에 대비하고, 안정화 작전을 위해 교훈을 도출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동맹 차원에서 가장 급하게 협력해야 할 것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시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한데 해외정보(외부정보)를 적극 활용해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고 대응 보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그는 “독일 통일사례를 고려시 동독지도자들에게 경고한 것이 먹혔던 것처럼,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공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북한의 핵 도발이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베넷 박사는 “핵 도발은 최후의 옵션이다. 핵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전과 우주공간 활용해 김씨 일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안보
    2022.06.13 09:38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베넷 박사는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시 230kt의 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으로 서울을 타격 시 약 300만 명의 인명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2018년 당시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2개의 탄두를 만들 수 있으며 현재는 낮추어 잡아도 30~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3~4개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군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비행장이 특별한 방호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비해 북한군은 이동식발사대와 SLBM을 보유하고 있어서 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평시에 북한은 ‘핵 그림자(nuclear Shadow)’ 효과를 노리고 올해만 1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한국군은 핵확산 공포로 인해 제대로 억제효과를 볼 수 없는 반면 북한은 핵그림자 과를 믿고 도발을 더 할 수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어떤 실질적인 대응을 못한다. 또한 제3자인 주변국의 간섭과 관여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량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지상군이 자국의 국경선(부근)에 배치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확보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국경선에서 50~100km 이격된 완충지대보다는 통제목적상 청천강선이나 남포-원산을 설정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일본의 개입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정부나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군의 상태도 문제가 있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지상군이 이미 40만 명 이하로 감축되었고,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어 전력의 약화로 연결되었으며, 예비군도 연 3일만 훈련받기에 유사시 제대로 된 전력 발휘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도전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전시에는 북한 흡수 통일 또는 위협 감소 평시에는 위협 통제와 도발 방지 등이 필요하다. 한미는 협상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그리고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한미의 전략은 북한 비핵화보다는 억제로 옮겨진 분위기이다. 지난 5월22일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한 억지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억제가 효과를 얻으려면 DIME 요소를 포함한 방법으로 강하게 나올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외교(Diplomacy)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당근과 채칙을 사용해야 한다. 정보(Information)는 외부 정보를 활용해 북한을 움직이는 것 효과적이며, 군사(Military)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 도발에 hi-tech를 활용하는 것이고, 경제(Economy)는 공해상에서 특히 서해상에서 불법적재를 차단하고 포획하는 것이다. 베넷 박사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억제를 위한 것보다 과다 보유 및 북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제3국의 개임/간섭에 대비해야 하며, 한미는 북한위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좀더 심도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하편 계속)
    • 국방안보
    2022.06.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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