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9·19 군사합의’ (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이 군사합의에 따르면 금번 무인기의 도발은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다. 특히 이번 무인기 도발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정찰, 감시를 넘어 언제라도 폭탄과 화학무기 등을 이용한 기습 공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케 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합의를 무시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들이 여럿 있었다. 지난 10월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이제 더이상 북한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9·19 군사합의는 북측의 계속되는 위반으로 무실화를 넘어 폐기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번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의도로 보아야 한다. ◀김진형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절실(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둘째, 한반도 안보 문제에 한국이 직접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공동체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문제에 미·일 두 나라가 따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제외된 협력체계가 가동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이 중심에 서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문제가 다른 나라에 의해 간섭받고 심지어 배제된 뼈아픈 경험이 있다. 현재 우리의 군사력·경제력·외교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 있게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미·일 및 한·일 군사 협력은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체결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적 복원을 통한 한·일 및 한·미·일의 원활한 정보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확고한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 동맹이 아닌 한·일 군사협력이 담대하게 추진된다면 북한의 도발 억제는 물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절실(중)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완성되면 그야말로 한국은 물론 일본·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 진영의 많은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범위에 들어간다. 북한 핵·미사일이 전략적·전술적 완전체를 이루는 셈이다. 현실로 닥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대비를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은 2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한·미·일 각자가 보유한 다양한 정찰·감시 등 정보 자산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감시와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 가장 절박한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다. 일본 또한 직접적인 공격 대상에 포함되고, 미국도 편치 않은 입장에 놓인다. 한·미·일이 각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탐지·대응 능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노력·비용이 필요하다. 탄도미사일 탐지와 대응에는 고도의 기술력을 결집한 다양한 첨단 장비가 가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의 경우 지상과 공중 탐지 이전에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 탐지가 우선되기에 더욱 어려워진다. 한국군이 보유한 각종 탄도미사일 탐지 시스템과 미국의 인공위성, 첨단 전자 및 통신 시스템, 조기경보 항공기에다 일본에 배치된 고성능 미사일 탐지체계와 축적된 해양정보체계를 연결하는 연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에 대한 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인다면 도발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더 촘촘한 탐지력과 방어력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절실(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한국과 미국·일본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정례화 등 대북 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약속도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연계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의 무기 시스템과 국제정치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이제는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9, 10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해군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한 3국 연합훈련이 동해에서 두 차례 진행됐다. 북한은 지난 10월 이후 항공기·탄도미사일과 포병 사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했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화성-17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중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중)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정상 간의 안보협력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국 눈치를 살피는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당당한 위상을 확고히 표출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남들 손에 맡겨져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처리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고 힘없는 나라의 설움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국민의 몸과 마음은 처절히 시달려야만 했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도중에 전쟁 당사국인 조선은 배제되고 무시된 채로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 또한 우리나라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양국이 조선에 대한 파병 조건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 1905년 대한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러일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미국 중재하에 만들어진 강화조약은 대한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작이 됐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관련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편 계속) ◀김진형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실시간 전문가 분석 기사

• [전문가 분석]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 선언’의 함수관계

  ▲ 북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의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차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박진호 전문기자) 6·25 전쟁은 김일성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을 찾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지도를 받는다. 북한·중국·소련이 연대해 전쟁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쟁지도 경험이 많은 스탈린은 제일 먼저 명분을 확보한 후, 군사적 능력을 구비하되, 한반도 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침 전 김일성은 3차례에 걸쳐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당시 스탈린은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면 반격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라”고 강조했지만, 김일성은 제한적 공격을 감행해 성공하면 공격을 확대해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성급했던 김일성은 스탈린이 조언한 ‘명분 확보’의 중요성을 잊고 남침함으로써 미군 등 유엔군의 개입을 초래해 결국 실패하고 만다. 1950년 3월 스탈린과 김일성 회담에 관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작성한 회담요약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의 전쟁 준비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 38도선 일대에 전투력을 집중 배치하고, 2단계로 북한이 남한에 평화통일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3단계로 남한이 평화통일 제안을 거부할 경우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수순이다. 즉 전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통일 제안을 이용했던 것이다. 금년 들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평화무드가 조성됐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와는 별개로 종전 선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며 멀리 뒤로 미루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6·25 전쟁 준비 단계와 유사하다. 종전 선언은 구속력이 없지만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이를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는 상황이다. 6·25 전쟁 직전처럼 평화적 제의를 거부한다면서 전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빌미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종전 선언 요구를 받아들이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버팀목이 제거되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17일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핵 시설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꾼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섣부른 종전 선언으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할 구실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교수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6·25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어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어도 북한이 종전 선언을 근거로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미국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강압전략 구사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항공모함 전개나 연합훈련 재개 등을 시도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게 도발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어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항복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춰 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유사시 한국을 지키려고 나서지 않을 소지가 있다. 더욱이 북한 핵·미사일은 전쟁 징후를 노출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하다. 설사 미국과 유엔이 지원을 하더라도 6·25 전쟁 당시처럼 개입 명분을 정립해 나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말 막강한 군사력과 점령지를 확보한 일본에게 핵무기 단 2발로 1주일 내에 항복을 받아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적하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민 전체가 결사항전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없는 한국이 비핵화가 되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핵 폐기를 강압하는 미국과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유사시 응징의 명분을 제공하는 유엔의 힘을 빼서는 안 된다. 결국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을 것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가장 결정적인 카드가 넘어올 때까지는 상대방이 원하는 카드를 주어선 안 된다. 먼저 내어줘선 안 될 카드를 주고 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수개월 간 김정은은 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평양 외곽 산음동 무기공장에서 신형 ICBM을 개발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핵 보유에 대한 의지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종전 선언이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카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종전 선언이 추진되도록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화여대 안보학 교수 (공학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방위사업청 자문위원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8-22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③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급변할 수 없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②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④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②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③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8-20

• [전문가 분석] 광복절 기념식장으로 '용산'을 고른 문 대통령의 '원심력'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역사상 최초로 ‘용산’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안보의 주인은 우리라는 인식”을 강조했다. 기념행사 장소를 용산으로 택한 것은 의미심장한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용산이 “111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8-16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② 미국, 중국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군사력 변동 분석이 미흡

  각국의 국방백서는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과 주변국가의 국방정책과 전투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한반도 정세를 논하는 국내·외의 모든 정·관·재·학계 인사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를 안보뉴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큐리티팩트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국방백서를 분석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됩니다. 따라서 2012년, 2014년, 2016년 등 가장 최근에 발간된 3개의 국방백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의 목차 비교 구 분 ‘12년 국방백서 ‘14년 국방백서 ‘16년 국방백서 1절 세계안보정세 1.국제적 안보위협 2.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미국 우위 국제질서와 지역 강국 부상 2.국지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3.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4.다양한 안보위협대두 1.전통적 갈등요인에 따른 국지분쟁가능성 2.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3.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강화 2절 동북아 안보정세 1.지역안보정책 2.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1.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2.협력과 경쟁의 미중관계 3.지역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 1.지역내 국가간 협력과 갈등구조 지속 2.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3절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3개년의 국방백서에 제시된 주변국 안보 정세를 분석해볼 때 목차 제목은 바뀌어 있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특히 당해년도의 정세와 군사력 현황만을 제시하여 전년도와의 변화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은 2012년 보다 병력과 국방예산 면에서 축소되었으나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병력은 228만 5천명, 국방비899억 달러였으나 2016년은 병력 233만3천명, 국방비는 1,45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국방 백서에는 최근의 현황과 비교하여 어느 분야가 강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겠다. ▲ 북한의 미사일 종류 둘째, 제 3절의 세부항인 '1.북한의 정세'는 2014년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후반부터 김정은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특히 2017년에는 무려 23번의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금년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한 재정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스템까지 해킹하여 외화를 끌어드리고 있다. 다음 백서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그들의 선동 선전 전략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해킹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 수준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국방부 제공) 셋째,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에서는 2014년에 수록된 내용을 최신화하여 변경된 사항을 잘 게재하였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경된 내용없이 대동소이하나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2016년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많으므로 2018년 백서에는 2016년 3월 이후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군의 무기체계에서도 신개발 무기나 노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2016년 국방백서 제공)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8-13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① 목차분석: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방산지원 역점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비밀을 제외하고 우리 적과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다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겠지만 우선 각 목차와 자료 분량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8-13

• [전문가 분석] 미국의 우주군 창설 - ‘우주전쟁(Star Wars)’ 시대의 개막인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8월 9일(이하, 현지시각) 펜타곤 청사에서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대 역사에서 위대한 다음 장(chapter)을 쓸 시기가 되었다”면서, ‘우주군 창설’을 공식 선언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8-13

• [전문가 분석] 멀고 먼 북한 비핵화의 길...핵·미사일 개발 중단하지 않은 듯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AP와 AFP 통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유엔의 전문가패널(a panel of experts)이 8월 3일(이하, 현지시각) 안보리에 제출한 6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8-06

• [전문가 분석] 기무사 개혁안은 '해체 수준' …민정수석 보고 '운용 방안'이 관건

  (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2일 발표한 기무사개혁안은 기무사령부 간판을 떼고 관련 법령을 폐기토록 하는 등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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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 [전문가 분석]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명령’에 신음하는 펜타곤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의 충동적인 명령에 신음하는 펜타곤(Trump’s impulsive decrees weigh on Pentagon)”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멋대로 내리는 명령들이 그러잖아도 숱한 글로벌 난제들과 힘겨운 씨름을 벌이는 펜타곤에 “추가적인 불안정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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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3

• [전문가 분석]트럼프 대통령은 ‘반역자(traitor)’인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미국 사회가 때 아닌 ‘반역(treason)’ 논쟁에 휩싸였다.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뚝 서 있다. 7월 16일(현지시각), 헬싱키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발언이 사단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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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