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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OCS창설 74주년 기념,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전략’세미나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해군OCS창설 74주년인 지난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군OCS장교중앙회가 국제안보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신냉전시대 한국의 국제안보와 해양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군OCS장교중앙회 박영준 회장의 개회사와 국제안보교류협회장 한용섭 국방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로 15시부터 시작된 학술회의는 정호섭 전 해군총장, 심윤조 전 국회의원 등 150명이 참석하여 20시30까지 진행됐다. 북핵 선제사용 위협에 대비한 안보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패널은 한용섭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박휘락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미 핵공유 및 확장억제 태세강화’에 대해, 양욱 교수는 ‘거부적 억제를 위한 압도적 국방력 확보’를 발표했다. 이어 증가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수호할 수 있는 북핵 억제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2패널은 ‘인도 태평양 시대 한국의 해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심윤조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정호섭 전 해군총장은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한국 해군의 역할’을, 박동혁 전 대우조선 부사장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조선산업 협력 제고’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미중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해양력의 역할을 제대로 규명하고, 한국의 조선업이 동남아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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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공사28기, 전 공군총장)은 호국보훈의 달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번 ‘6·25남침전쟁 70주년 공동학술회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자리라며 다음과 같이 축사를 했다. 최 이사장은 먼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으로 평화를 구걸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여주듯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국가는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겨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군대가 세계최강인 이유는 전쟁터에서 포로가 됐거나 실종된 미군을 끝까지 찾아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국가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 평양까지 갔을 때도, 비전향 장기수 64명 전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도 국군포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는 최대 200여명으로 추정되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이상 자력으로 탈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차규 이사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공자인 국군포로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단 한분이라도 조국 땅으로 모셔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반드시 해야할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한 송재익(육사35기) 박사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시에 이구동성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치며 나라를 구했던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이 너무 일반적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박사는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산삼'이라는 별명이 붙은 국군포로를 포함한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 및 지원도 필요하며, 탈북을 종용하는 메세지를 북으로 더욱 다양하게 보내되 최근 미디어 창작자들이 참전용사의 업적보다 군인들을 비하시키는 내용으로 제작한 상영물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 번째 발표를 한 장삼열(육사35기) 박사는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글처럼 자유는 거져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배전우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보훈정책을 강화할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참석자들 모두는 6·25남침전쟁에서의 휴전협상과 포로 문제는 평화에 이르는 험난한 길이었으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보훈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술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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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5
  • 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와 한국보훈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6·25전쟁연구회가 주관한 공동학술회의가 지난 22일 오후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장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전 공군총장)과 유호근 한국보훈학회 회장(청주대 교수)의 축사에 이어 김성수 교수의 사회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이 ‘국제정치 시각의 6·25남침전쟁 휴전협상의 길’을 주제로 PPT와 유인물을 이용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로 송재익 박사가 ‘6·25전쟁의 새로운 전쟁인 포로교환과 포로수용소 전쟁’을 세 번째로 장삼열 박사(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가 ‘6·25전쟁 참전용사와 국군포로에 대한 보훈’을 주제로 유인물을 이용해 국방부와 보훈처의 세부 데이터를 표로 제시하며 발표했다. 이어 육군대학 전쟁사학처장 김상우 대령과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박사 그리고 한양대 학군단장 이창섭 대령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심도깊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끝으로 유호근 한국보훈학회장(청주대 교수)가 주관한 라운드테이블 토의에서 대진대 박영민 교수와 김진형 숭실대 교수(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예비역 해군소장) 등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공동학술회의를 마무리했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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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강연 후 참석한 안보전문가들은 베넷 박사와 치열한 토의가 있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에 대해서는 UAV, 드론 등의 사용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지형 미숙과 훈련부족 등으로 장기전화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베넷 박사는 “우크라아나 국민들은 항전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시설이 많아 이를 활용해 잘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군의 특수전 부대의 활동에 대비하고, 안정화 작전을 위해 교훈을 도출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동맹 차원에서 가장 급하게 협력해야 할 것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시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한데 해외정보(외부정보)를 적극 활용해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고 대응 보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그는 “독일 통일사례를 고려시 동독지도자들에게 경고한 것이 먹혔던 것처럼,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공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북한의 핵 도발이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베넷 박사는 “핵 도발은 최후의 옵션이다. 핵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전과 우주공간 활용해 김씨 일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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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베넷 박사는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시 230kt의 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으로 서울을 타격 시 약 300만 명의 인명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2018년 당시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2개의 탄두를 만들 수 있으며 현재는 낮추어 잡아도 30~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3~4개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군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비행장이 특별한 방호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비해 북한군은 이동식발사대와 SLBM을 보유하고 있어서 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평시에 북한은 ‘핵 그림자(nuclear Shadow)’ 효과를 노리고 올해만 1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한국군은 핵확산 공포로 인해 제대로 억제효과를 볼 수 없는 반면 북한은 핵그림자 과를 믿고 도발을 더 할 수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어떤 실질적인 대응을 못한다. 또한 제3자인 주변국의 간섭과 관여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량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지상군이 자국의 국경선(부근)에 배치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확보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국경선에서 50~100km 이격된 완충지대보다는 통제목적상 청천강선이나 남포-원산을 설정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일본의 개입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정부나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군의 상태도 문제가 있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지상군이 이미 40만 명 이하로 감축되었고,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어 전력의 약화로 연결되었으며, 예비군도 연 3일만 훈련받기에 유사시 제대로 된 전력 발휘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도전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전시에는 북한 흡수 통일 또는 위협 감소 평시에는 위협 통제와 도발 방지 등이 필요하다. 한미는 협상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그리고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한미의 전략은 북한 비핵화보다는 억제로 옮겨진 분위기이다. 지난 5월22일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한 억지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억제가 효과를 얻으려면 DIME 요소를 포함한 방법으로 강하게 나올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외교(Diplomacy)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당근과 채칙을 사용해야 한다. 정보(Information)는 외부 정보를 활용해 북한을 움직이는 것 효과적이며, 군사(Military)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 도발에 hi-tech를 활용하는 것이고, 경제(Economy)는 공해상에서 특히 서해상에서 불법적재를 차단하고 포획하는 것이다. 베넷 박사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억제를 위한 것보다 과다 보유 및 북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제3국의 개임/간섭에 대비해야 하며, 한미는 북한위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좀더 심도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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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군과 학계의 안보전문가들이 미국 랜드(RAND)연구소 핵전문가 베넷 박사(Dr. Bruce Bennett)를 초청해 안보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 핵개발에 따른 ‘한국안보의 도전과 해법(Addressing the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in Korea)’을 주제로 약 1시간 30분간 강연을 했고, 이어 김병관(육사28기) 회장, 김재창(육사18기) 전회장 및 구상진 변호사, 국민석 대위 등 20명의 전문가들과 열띤 토의가 있었다. 초청 강연에 나선 베넷 박사는 최근 한국이 직면한 안보도전을 크게 ①북한의 불안정성, ②북한 핵무기, ③제3국의 개입, ④한국군의 약화 등 4가지로 분류했다. - 북한은 경제가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걸렸고.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임.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음. 김정은은 외부정보가 김 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목적은 ①정권 유지, ②북한 통제하에 한반도 통일(적화통일), ③국제적 위상 강화로 (핵무기 보유시) 경제 난국도 돌파하는 등의 3가지이다”라며 북한의 도전에 따른 대응 및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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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6
  • 윤·바이든, 방한 일정 마지막날 KAOC 방문서도 ‘한미동맹’ 강조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사흘에 걸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의 마무리 일정인 22일, 양국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마지막까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이 KAOC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간에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세계 자유와 평화,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KAOC는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 지하벙커에 위치하며, 한반도 전구(戰區) 내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을 총괄하는 ‘K2 작전수행본부’도 KAOC 내에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오산기지는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침략한 뒤 5일 만에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투입을 명령해 ‘스미스 부대’가 공산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장소”라며 “그만큼 미군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최초로 피를 흘린 곳”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동맹은 오래전 전쟁에서 양국의 희생으로 맺어졌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장병들 덕분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맺고 있다”며 “양국의 조율이나 통합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도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양 정상은 오후 2시 25분경 작별 인사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량이 떠날 때 서로를 향해 엄지척 인사를 건넸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3시 37분경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에서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해 별다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고, 23일 나루히토 일왕과 만나며 방일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 바이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방한 일정 시작…‘기술동맹’ 부각 지난 20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후 5시22분께 ‘에어포스 원’을 타고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한국 쪽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영접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이었지만 외교부 차관이 아닌 외교부 장관 직접 공항에 나가 맞이하며 의전 격식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문지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정문에서 미리 기다렸다. 저녁 6시12분께 처음 만난 두 정상은 손을 맞잡은 채 대화를 나눈 뒤 기념 촬영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 도중 윤 대통령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종이 방명록 대신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함께22분 가량 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뒤 공동 연설을 했다. 공장 안내는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맡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방한 일정 시작함으로서 양국의 ‘기술동맹’을 부각시켰다. ■ 첫 한-미 정상, 대북 ‘확장 억제’ 약속하고 ‘경제안보’ 손잡아 한편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위협에 맞서 두 나라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는 경제안보와 기술 협력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모으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았다. 성명문에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도 포함됐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주도의 아이피이에프 동참 의사를 확정 지으면서 두 나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성명서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21일 정상회담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식만찬에서 양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은 서로 훌륭한 친구입니다”와 “같이 갑시다(Wegotogether)”라고 건배사를 주고받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던 시를 인용하며 만찬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다’고 했다”며 “우리는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1950년 공산세력의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 청년들이 함께 싸우며 목숨을 바쳤다”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성장을 이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배사 답사에서 “예이츠 시를 인용해 얘기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굉장히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쩌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준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한다”며 조크를 하자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의 웃음보가 터졌고, 한미동맹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05-23
  • 북 도발대비 옛 비상기획위원회 복원·기능 확대 필요
    [시큐리티팩트=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前국가위기관리학회장]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고충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는 12회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2018년에 약속했던 핵·ICBM 발사 유예를 파기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한층 더 다지고, 핵 없는 남한을 쉽게 보고 위협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좌파정부의 달콤한 평화놀이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토로이 목마를 내부에 끌어들인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또한 2008년 출범한 MB정부가 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행정부의 국(局)조직으로 통합·축소시키는 우(愚)를 범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태 그리고 핵미사일 도발에도 전시대비조직의 활성화는 철저히 외면되었다. 오히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우선시(safety first) 풍조만 만연하였다. 풍전등화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금 제2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제에 새 정부는 그간 소홀했던 국가동원체제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국가동원 총괄조직을 복원·강화해야 한다. 전·평시 국가안보와 정부기능유지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총괄·조정하는 조직기능과 업무체계를 MB정부 以前상태로 복원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시대비 계획수립, 동원자원 확보·비축, 위기대응훈련, 확인·평가 등을 관장하는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의 처(청)급 조직신설 또는 NSC사무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현행 행안부 국(局)단위 조직으로는 중과부적이다. 정무직 기관장이 지휘하는 독립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핵심기반·민방위·통합방위 등 업무를 신설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금융, 교통수송,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이렇게 중요한 안보지탱 요소를 국정원·행안부·국방부·과기정통부가 각각 관리해 업무중복, 행정력 낭비를 낳고 있다. 또한 합참 소관의 통합방위는 문민통제와 부합하지 못하고, 국가-지자체 간 조직도 불일치해 부작용이 적지 않다. 현 민방위업무가 재난과 전시업무로 이원화는 타 부서와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부조리 현상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핵심기반& 사이버안보국(cisa)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장차 안보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다. 우리의 대내외 여건과 시간은 그리 녹녹치 않다. 발등의 불인 군 상비병력 감축,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美증원전력(FDO/ TPFDD)전개 제한 등 예상되는 안보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동원체제의 재정비·보강과 업무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크라이나가 국가동원령을 선포하였지만 예비군 응소율이 약 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동원이 제대로 안 된 까닭을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넷째, 효율적인 국가자원 운영이다. 21세기는 적 침투. 도발을 비롯한 코로나19, 기후위기, 재난 등과 같은 신흥안보위협에도 대비·대응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개별법령에 따라 국가자원을 분산관리하고 있어 자원운영의 통합성과 호환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전·평시 인적·물적 자원을 유사시 즉각적인 투사(projection)를 가로막아 피해를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이러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시 재난자원을 포함해 가칭“국가자원종합상황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동원자원과 중점관리업체 재분류·지정이다. 변화된 동원환경을 고려하여 대상자원, 업체 등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조정하고 이행 정도를 확인·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사이버전 수행에 필요한 전문해커의 동원지정, 단종(斷種)된 품목과 노후화 또는 내구연한 초과 장비·물자의 대체·교체·폐기와 동원품목 다변화 등 발등의 현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행안부 담당부서와 지자체의 손발, 예산 부족으로 수수방관하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다산 정약용은 ‘국가는 만일의사태에 대비하여 평소 견고한 국방력 건설(固國), 국민 훈련(練卒), 비상사태를 수습(應變)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조직을 통·폐합하다가 교각살우(矯角殺牛)해선 곤란하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필요하다면 큰 정부를 터부시할 일이 결코 아니다. 국민에게 최고의 복지(福祉)인 안보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없이 제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03-29
  • [숨은 중국 알기 (34)] 북한의 대중 태도 참고해 중국의 한국 장악 대비 필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최근 우리는 요소수 사태를 겪고 있다. 요소수를 중국에 약 98% 의존하고 있는 이 상황이 불안하다. 중국은 우리의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한국은 다루기 쉬운 나라라고 판단할 것이다. 한국에는 요소수 같이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폼목이 27개나 되고, 80% 이상인 품목도 1,850개나 된다고 한다. 중국의 한 지방언론은 ‘요소수 수출 제한을 약 1개월 전에 통보했는데, 한국만 유독 지금 왜 이 난리인가’라고 한국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정부가 능력이 없어 엉뚱한데 정신이 팔려있으면 다루기가 매우 쉽다. 게다가 정치권마저 저자세를 취한다면 중국이 이런 나라를 대등한 상대로 존중해 줄지 의문이다. 중국을 탓하기 앞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요즈음 우리 학계나 사회 일각에서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일고 있다. 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에서 벗어나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국제정세 와중에 점차 우리에게 험악하게 다가오는 중국을 제대로 보고 대책을 모색해보자는 흐름이다. 필자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간단하게 몇 마디 하려고 한다. 우선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이다. 첫째,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전략적 요충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이탈시켜 중화 질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중국이 얻는 이점은 ①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동맹을 이탈시킨 첫 사례로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중국식 공산당 통치방식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다. ②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뚫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부 정치권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중단 문제를 거론하는 등 한미동맹이 예전 같지 않다. 이 간격을 중국이 파고들면 주한미군 위상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③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미일동맹도 틈이 생길 수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있지만 결코 중국과 적대적으로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일본 전 수상 스가(菅義偉)는 쿼드가 어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주는 경제적 이점이 계속 커진다면 일본의 고민 또한 커질 것이다. 둘째,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정치권을 친중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필자가 중국 공산당 한국담당 책임자라면 정치권부터 조용히 접근하여 정치인들과 친분을 다진 다음, 한중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중국에 더욱 우호적인 활동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른바 ‘친중공정(親中工程)’이다. 물론 어느 나라든 다 하는 외교활동이기는 하다. 중국이 적극적이고 집요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중국에 우리는 맞받아쳐야 한다. 최근 ‘神은 멀리 있고 중국은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정의롭고 공정한 절대자 神보다 고압적이고 험악한 중국이 우리에게 너무 가깝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神은 물론 미국은 아니다. 神보다 가까이 있는 중국과 함께 살아가는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다, 필자는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개발을 추진했다. 북한은 상황 변화에 따라 핵무기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핵탄두가 자신들을 향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북한은 2015년 12월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을 전격 취소하고 철수시킨 바 있다. 김정은은 2017년 11월 시진핑 특사 송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면담을 거부했다.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도 “너희들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냐. 싫으면 주지마라” 하고 오히려 큰소리이다. 이런 배경에는 북한에게는 미국과 언제든지 손잡을 수 있다는 비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에게 한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북한에는 중국이 북한 내부를 분열시키거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를 참고하여 필자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재 우리 국민의 중국 비호감이 75%이다. 국민들은 중국의 의도와 행동을 알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여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전 국민이 한 목소리로 들고 일어났던 그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 때에 중국은 한발 뒤로 물러났다. 둘째,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사드 3불을 약속하라고 하면 중국에게 너희 미사일은 한반도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 특사를 시진핑 옆에 홍콩행정장관이 보고하는 자리에 앉혔다면, 우리는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도 그런 자리에 앉혀야 한다. 왕이 부장이 일부러 약속시간에 늦게 도착하면 우리 외교장관은 더 늦게 나타나서 그를 기다리게 해야 한다. 대통령 수행기자가 베이징에서 폭행당했다면 서울에 있는 중국 기자도 동일하게 폭행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위협이라도 줘야 한다. 시진핑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발언했다면 우리는 만주지방과 베이징 외곽까지 우리 영토였다고 받아쳐야 한다. 상호주의를 통해서 한중관계는 정상화될 것이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관계가 아니다. 국가의 주권과 정체성, 민족의 자존심을 두고는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에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다음 정부의 결기를 기대한다. 셋째, 중국을 상대할 많은 전략적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한미동맹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도 수단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중국에 있을 때, 당시 한국대사관 고위인사는 “중국이 한국을 대할 때 우리 뒤에 있는 미국을 보고 대우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로 무시당할 것”이라고 한 말이 요즘 새삼 떠오른다. 중국이 호주의 철광석과 석탄 수입을 중단하자 오히려 중국의 피해가 크다고 한다. 우리도 중국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첨단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상호주의도 공허하다. 3년 전, 한·중 국제세미나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편안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필자는 그로부터 “너희 한민족은 정말 억세고 기가 세다.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다. 그가 말하는 한민족은 물론 북한과 우리를 함께 의미했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싶다.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었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로이 충전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린다. ◀ 임방순 프로필 ▶ 인천대 외래교수,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11-29
  • [숨은 중국 알기 (33)] 한반도 통일 위해 중국과 협의 및 합의해야 할 과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인들이 환호하는 독일 통일의 장면을 보면서 통일된 한국이 바로 우리의 미래 모습일 것으로 생각했다. 통일한국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이 시대 한민족의 최대 바램일 테지만 우리는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한 대립과 갈등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필자는 ‘통일의 여신이 미소를 보이며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여신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어느 통일문제 전문가의 평가에 동의한다. ‘우리는 스스로 통일을 이룰 준비가 되어있는가’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숨은 중국’을 들여다보았다. 한반도 분단 원인은 두 개의 자물쇠가 잠겨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민족 내부의 이념 갈등이라는 자물쇠, 다른 하나는 민족 외부의 강대국 간 대립이라는 자물쇠다. 한반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이 두 분단의 자물쇠를 풀 수 있는 두 개의 열쇠가 필요하다. 즉, 민족 내부의 이념 갈등을 푸는 열쇠와 민족 외부의 강대국 간 이해 조정이라는 열쇠이다. 오늘 이야기는 외부 열쇠 중 한 부분인 중국에 대한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한국이 과연 자신들에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우선 한반도 통일과정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1992년 8월 24일 채택된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나타나 있다. 이 성명 제5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한반도의 자주적·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통일과정에서 외세, 특히 미국의 개입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개입해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미국은 한반도를 거점으로 중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이익이 침해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분쟁 혹은 불안정성의 격화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유도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구실로 작용하며, 미국의 항구적인 동북아 주둔과 개입을 가능케 하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은 통일 후, 통일한국의 모습이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통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 후에는 미국을 위시한 해양세력이 한반도에서 현재의 한미동맹처럼 중국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자국에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 다음 3가지 사항을 고려해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첫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동의하거나 최소한 방해를 하지 않게 하려면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동맹 존속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 과도히 의존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점진적이고 쌍방 대등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이어서 남북통일 이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존속하되 그 임무는 중국 견제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평화유지 기구로서 변화해야 할 것이며, 이때는 미군보다 UN군 입장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한미관계에 정통한 정경영 교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 후에도 계속 유지하되, 이 지역에서 평화체제를 관리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외세의 개입과 각축을 차단하는 역할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이유로 “한반도 통일 후,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 지역의 힘의 공백을 초래하여 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고, 일본과 러시아 등 외세가 각축을 벌일 수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둘째,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역으로 삼았던 지정학적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 통일한국이 해양세력의 거점이 되면 한반도에 진출한 해양세력이 반드시 중국으로 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중국은 잊지 않고 있어 군사개입 가능성이 높다. 과거 임진왜란, 청일전쟁, 6,25 전쟁 참전이 그 사례이며,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는 북한을 해양세력의 진입을 막아주는 완충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어,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다. 셋째, 통일한국은 중국에 우호적이어야 한다. 중국은 주변에 적대적인 통일국가의 출현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도 긴밀하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해를 조절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통일문제에서 중국을 바라보면 중국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미국만 쳐다보면 미국이 절대적 영향력을 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양국이 모두 중요하며,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되 미국과 협의 및 합의가 우선임을 잊어선 안 된다. 서독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 의견을 무마시켰고 소련과 협상을 할 수 있었다. 우리도 다를 바 없다. 필자가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부터 “너의 나라 통일이 언제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중국인 특유의 모호한 화법으로 답변을 대신했던 경험이 있다. 合久必分 分久必合(통일된지 오래되면 분열되고, 분열된지 오래되면 통일이 된다). 즉 시간이 지나면 통일이 되는데 아직 충분히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氷凍三尺 非一日之寒, 三尺氷解 非一日之暖(하루 추웠다고 빙하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하루 따뜻했다고 빙하가 녹는 것은 아니다). 빙하를 녹이려 하는 우리의 노력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정치 열쇠도 결국 우리의 열망과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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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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