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2 (화)

국방안보
Home >  국방안보  > 

  • home>

실시간 기사

  • [전문가 분석] 북한 비핵화의 원동력은 '환호'가 아니라 한·미·일 공조와 원칙의 고수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이 비핵화 협상 이전에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평가 27일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초석이지만 '긴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와 동맹체제, 군의 확고한 안보태세가 비핵화를 이루어낼 원동력 (안보팩트=권태환 국방대 교수) 지난 18일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6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노데라 방위대신 또한 국회 회기로 인한 해외출장 반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났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방문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Japan Passing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일본 내 북한 전문가들은 3월 2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4월 9일 리용호 외무상이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중-러 연계를 강화하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띠긴 했지만 소극적이었고, 때로는 유엔 결의에도 서슴없이 반대했던 모습을 국제사회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7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도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한일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전략적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화살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녁을 향해 이미 시위를 떠났다. 실제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前 CIA 국장)는 지난 3월 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만났으며, 북한은 지난 4월 2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영변 핵실험에 대한 폐쇄와 ICBM 발사 중지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는 낙관론도 있으나, 오랜 기간 대북협상을 지켜보았던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이전에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23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외교적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무엇을 단념할지만 논의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는 관심이 없다”며 “전략 없는 회담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관계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복잡한 셈법으로 인해 향후 미중 사이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그 틈을 치밀하게 파고들어 국제공조 균열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면서 협상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 신문도 “북한의 비핵화가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포기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추구해 온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대북 경제지원은 없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무수히 실패했던 대북 협상의 교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의 대화 국면이 지금까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온 성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금번 미일 정상회담 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회담을 하더라도 결실이 없으면 회담장을 정중히 떠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大學)”, 모든 것은 핵심인 근본과 주변부인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며,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11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향한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긴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태세가 중요하며, 우리 군의 완벽한 대북 대응태세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란 경구를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국방대 초빙교수(예비역 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일본센터장한일 군사문화학회 부회장前 駐일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前 일본 오카자키연구소/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일본 육군대학 및 국방대학원 졸업일본 다쿠쇼쿠대 안전보장학 박사과정 수료
    • 국방안보
    2018.04.23 14:25
  • [전문가 분석] 김정은의 ‘비핵화 쇼’와 트럼프의 '과대망상'?
    NYT, "김정은의 진정한 속셈은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와 함께, 경제제재라는 목조르기의 회피" CNN, “미국의 단점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 트럼프는 깁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정권에 정당성(legitimacy) 부여" 트럼프의 '과대망상'이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내부의 적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김정은이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거대한 “비핵화 쇼”에 과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속아 넘어갈 것인가? 북한 ‘비핵화’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좌우할 절체절명의 이슈이기 때문에, 상기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처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초일류 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이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깡패국가 북한에게 속아온 지난 25년간의 과오를 앞으로도 똑같이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20일 열린 당 중앙위 제7기 전원회의 자리에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선언했다. 그 자리에서 비핵화의 ‘비’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도리어,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사용치 않을 것”이라거나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만방에 선포한 셈이다. 그 날 국내외 언론매체는 흥분에 들뜬 분위기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언을 환영”하고, 이에 상응하는 한·미의 조치를 촉구했다. EU는 “긍정적이며 오래 기다려 온 조치”라고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미국과 북한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트위터를 날렸다. 다른 외신들도 “정치적 대사건” 또는 “놀라운 외교적 행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이런 낙관론이 자취를 감추고, 신중론과 비관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핵심 내용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하나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과, “미북 정상회담이 초래할 후유증”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 가능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 중에서도 4.21일자 워싱턴포스트(WP)는 “또 다시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기 치려는 북한(North Korea Is Conning Donald Trump Yet Again)”이라는 기사에서 남북 지도자들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정상회담에 어수룩한 미국 대통령을 감언이설로 끌어 들여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snookered the credulous American president into a high-profile summit that is likely to end in disaster one way or another)”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WP는 핵실험 중단 발표는 ① 북한 핵 프로그램 유지, ② 국제제재 완화, ③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회피 등 1석3조의 효과를 노린다고 보았다. 반면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3명의 석방 정도이다. WP는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꺼내지 않은 것과 관련된 노림수도 언급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종식을 뜻하는 “암호(a code word)”에 해당한다“며, ”핵실험 중단 같은 속임수로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을 철회시키게 되면, 남한을 협박하고 심지어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다. 즉, “북한과 평화가 달성되었다면 남한에 미군이 왜 필요하겠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제기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그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이 경각심을 높여 산통을 깰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WP는 트럼프의 과대망상증을 경계한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어리숙함(credulity)’을 노출시키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는 북한이 어떤 나라이고, 북한정권의 속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김정은과 한 방에 들여보내주면, 내 손으로 다 해결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탕탕 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핵동결의 함정(a freeze trap)”을 경고했다.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지만, 김정은은 핵무기 포기 요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선언은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 의미는 전혀 없는 것으로, 김정은의 속셈은 이것을 ‘진정한 비핵화의 대용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불과 4개월 전만해도,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고 떠벌이던 북한 독재자가 갑자기 ‘올리브 가지’를 내미는 것은 이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다. NYT에 의하면, 김정은의 진정한 속셈은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와 함께, 경제제재라는 목조르기의 회피(to cement his country’s status as a nuclear state while escaping the chokehold of economic sanctions)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지란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인 셈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CNN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끔찍한 후유증을 남길 것(Trump's meeting with Kim will lead to an awful hangover)”이라고 우려했다. CNN에 의하면, “만일 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계획되어 있는 미북 정상회담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했다(If their goal is to eliminat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eat, the planned talks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are doomed before they even begin)”고 혹평했다. CNN은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최대 약점을 가리켜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라고 지적했다. 그런 약점에도 “미국이 별다른 대가를 얻지 못하면서 북한이 수십 년간 꿈꿔오던 큼직한 선물을 안겨주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선물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CNN이 지적한 대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갈팡질팡’으로 요약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유제공과 경수로 제공, 부시(子) 행정부는 협박과 경제원조,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수수방관(‘전략적 인내’라는 미명 하에)으로 오락가락했다. 미국 대외정책의 치명적 결함은 또 “정교함의 결여”에 있다. 외교나 협상이 어려우면 마지막에는 힘(군사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가 그들의 DNA속에 흐르고 있다. 이런 안일함과 부주의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면서도 북한 같은 3류 국가에게 번번이 당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인류 전쟁사에서 두 가지 교훈이 있다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장기전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는 것과 “적을 가벼이 여기고 승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마도 트럼프의 과도한 자신감과 과대망상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일지도 모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4.23 14:01
  • [전문가 분석]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판의 메시지
    ▲ 존 볼튼 미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왼쪽)과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볼튼, 중, 러보다 북한 등 불량국가 손에 있는 핵무기 위험성 강조..."북한 정권 끝장 내기가 유일한 해법"인식 볼튼-폼페이오, 미북 정상회담 실패 시 북핵 제거를 위한 군사적 옵션 공감...미본토 안전 보장 시 합의도출 가능성은 인정 폼페이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본토의 위협 해결에만 관심 표명하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는 도외시 (안보팩트=송승종 전문기자/대전대 교수) ‘초강경 매파’로 자타가 인정하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월 9일(이하 현지시각)부터 공식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4월 12일 상원 인준청문회(아직 인준통과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를 거침에 따라, 조만간 볼튼-폼페이오라는 외교·안보 콤비가 정식으로 선을 보이게 될 전망이다. 이들 커플은 향후 미·북 정상회담의 향배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커플의 등장이 가져올 전략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예일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볼튼은 훗날 조지 H 부시(父) 대통령의 국무장관이 된 제임스 베이커와 인연을 맺어, 그가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시절 국무부에 입성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무부 국제안보 및 군축담당 차관(2001~2005) 시절부터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 개념에 기초한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체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소련의 해체와 냉전 종식으로, 상호확증파괴(MAD)에 기초한 전략적 억지이론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제는 북한, 이란, 시리아 같은 불량국가(rouge state)들의 핵 프로그램과 핵확산 위험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볼튼은 1972년 구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협정(ABM Treaty)의 폐기에 앞장섰고, 지금도 러시아나 중국이 보유한 수백발의 핵탄두보다 ‘악의 축’으로 불리는 소수 불량국가들 손에 있는 핵무기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확신한다. 그는 'Surrender is not an Option'이라는 제목의 자서전(2007년)에서 9.11 테러사건을 북한과 연계시키면서 이렇게 표현했다.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반대하는 비판론자들은 9.11 테러를 가리키며, MD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알카에다가 핵 및 화학·생물학 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북한이나 이란, 이라크 같은 불량국가들이 탄도미사일에 WMD를 탑재하여 발사했다면, 9.11 테러공격의 살상력과 파괴력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우리의 정보기관은 이처럼 파멸적인 테러공격이 준비되고 있는 낌새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또한 그는 자서전에서 6자 회담의 거듭된 실패를 개탄하면서, 관련국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이지 못한 운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만 초점을 맞추고 화학·생물학 무기의 위험성을 도외시하는 6자 회담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6자 회담이 마치 무엇인가가 진전되는 듯한 헛된 기대만을 주는 가림막 역할을 하고, 그 가림막의 배후에서 북한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비판한다. 결국, 6자 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액세서리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핵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부치지 않고, 6자회담 같이 쓸모없는 다자적 포럼에 해결방안 강구를 ‘아웃소싱’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제공한 4억 달러를 ‘뇌물(bribe)’로 규정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햇볕정책’을 가리켜, 영국 체임벌린이 독일 히틀러의 기만적 속임수에 넘어갔던 ‘유화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볼튼도 북한이 자신을 “인간쓰레기에다 흡혈귀”라고 비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 같이 점잖은 인사도 안보보좌관에 임명된 후 처음으로 펜타곤을 방문한 볼튼에게 “결국 만나게 되었네요, ‘악마의 화신(a devil incarnate)님’”이라고 첫인사를 건넬 정도이다. 그 정도로 볼튼의 까칠한 이미지는 정평이 나 있다. 그는 2005년 주유엔 미국대사에 지명된 후, 유엔에서 지금도 전설처럼 남아 있는 유명한 연설의 한 대목을 남겼다. “이 세상에 유엔처럼 쓸모없는 조직도 없을 것이다. 미국이 앞장서면 유엔은 따라와야 한다. 우리 이익에 맞으면 앞장서지만, 우리 이익에 맞지 않으면 앞장서지 않을 것이다.” 이 한마디로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인 유엔에서 대사 역할을 맡게 될 사람이, 유엔을 향하여 “너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존재이니,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지어다”라고 일갈한 것이다. 이런 ‘명성’들이 쌓이다보니, 볼튼은 ‘초강경 매파’라는 범주에도 넣기 어려울 정도의 독특한 인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하지만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볼튼을 총애한 조지 W 부시(子)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의 상관인 파월 국무장관이 극구 반대했음에도 그리고 상원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볼튼을 유엔 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갖가지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했다. (18개월 만에 낙마하긴 했지만) 뉴욕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굿윈(Michael Goodwin)은 볼튼의 안보보좌관 발탁을 이렇게 지지했다. “볼튼이 매파가 된 이유는 사실상 이 세상이 온갖 위험한 행위자와 일부 사악한 행위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혜롭게도 이들에게 미국의 강점을 포기하고 굽실거리며 항복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다. 이미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볼튼이 대통령의 귀를 독차지 하는 것에 불만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선택을 했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안보보좌관에 임명되고 나서도 그는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속셈에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마치 개과천선한 것처럼 돌변한 태도를 속임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로 세인들의 관심을 엉뚱한 것으로 돌린 다음, 배후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완벽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작년 9월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게 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거나,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그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늘리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결과만을 보게 될 것이다. 북한 정권에게 남은 유일한 외교적 해법은 그 정권을 끝장내는 것뿐이다(Only diplomatic option left is to end the regime in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공화당) 상원의원은 3월 22일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의 적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볼튼이 미국의 적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의 임명이 과연 한국 같은 동맹국들에게도 “좋은 소식”일까? 한편, 폼페이오 CIA 국장은 다섯 시간에 걸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그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동시에 그는 역대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너무 성급하게 제재조치를 완화해 주는 과오를 범해 그때마다 북한이 실속만 챙기고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그릇된 패턴이 반복되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에드 마키(Ed Markey, 민주당) 상원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지상군 공격을 실시해야 한다는 존 볼튼의 견해에 동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if there is any circumstance under which he would concur with John Bolton that a ground invasion of North Korea c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rid the country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폼페이오는 그러한 공격이 “재앙적”이 될 것임을 전제하면서도 이렇게 답변했다. “네. 저는 미국이 외교행위를 넘어서는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순간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Yes, I can imagine times when America would need to take a response that moved past diplomacy).” 요컨대,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외교적 수단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볼튼-폼페이오는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군사옵션을 불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폼페이오 청문회에서 이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외교수장인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나가면 거의 예외 없이 반복했던, 미 본토의 안보는 물론이고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는 NATO,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안보, 이들과 체결한 안보 공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 등등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오로지 “미국” 뿐이고, 북한 핵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려나 관심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국내 언론은 부주의하게도 이런 대목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실로 중대한 함의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다.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과 관련하여 폼페이오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핵 폐기(CVID)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난해한 주문(a tall order)”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견고한 외교(sound diplomacy)”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공화당) 상원의원은 CVID 방식의 비핵화가 미국의 유일한 회담 목표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우리는 지역 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게 전략적 억지력의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We need to ensure that we continue to provide a strategic deterrence framework for our allies in the region: the South Koreans, the Japanese and others as well)”고 하면서도, “하지만 회담의 목적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다(But the purpose of the meeting is to address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답변은 평범한 것 같지만 심각한 함의를 담고 있다. 미국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만 제거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폼페이오에게 그렇게 질문했더라면, 틀림없이 펄쩍 뛰면서 반론을 폈을 것이다. 하지만, 무심코 튀어 나온 답변에 본심이 담겨 있다면?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가시화된 볼턴-폼페이오 콤비의 등판은 과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첫째, 우리는 벌써부터 남북 군사대결의 종식 같은 상징적이고 선언적 조치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북 제재조치의 완화 내지 해제로 넘어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변함없는 정책은 대화와 함께 최고 압박의 지속이다. 아울러, 미국의 입장은 “CVID 없는 대북 보상은 절대 불가”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북한이 리비아식 해법, 즉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히 볼튼 같은 인사는 북한이 이와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면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로 간주할 것이다. 셋째, 하나의 가정이지만 폼페이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이 제거될 경우, 그 수준에 만족하고 미북 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최선은 아니어도 미북 간에는 윈-윈의 해법일지 모른다. 어차피 미국은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 북한도 최근 들어서는 “핵”이란 글자를 떼 내고, 자신들을 “전략국가”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미 핵보유는 기정사실이니, 굳이 그 단어를 끄집어내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방식을 가리켜, 그들은 “새로운 병진노선”으로 부르고 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 그대로 북한에 의한 “남한 전체의 핵 인질화” 사태가 벌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볼튼-폼페이오의 등판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재앙”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그 질문의 해답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거나, 어느덧 북한이 드리우는 거대한 ‘핵 그림자’가 성큼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4.18 12:36
  • [전문가 분석]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미·북간 비밀접촉설의 의미와 쟁점
    ▲ 미북 간 비핵화를 위한 비밀 접촉설을 보도한 금년 4월 8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캡쳐 미국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 5월 북미 정상회담 위한 비밀 접촉 중...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공식 확인'? 북측, 핵포기 댓가로 확실한 체제 안전과 경제적 보상 약속되면 '핵포기 스케줄' 대폭 단축 시사 북미 비밀 접촉,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 잠재우고 일단 '한반도 평화시대' 기대감 상승 '장미빛 전망' 이면에 도사린 김정은의 '핵보유' 욕망에 대한 경계의 고삐 늦추지 말아야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CNN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오는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간에 막후 실무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막후접촉은 미국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CNN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하며 “매우 기대되는(highly anticipated)” 회담을 위한 준비에 진척이 있다고 전했다. NYT와 로이터 통신도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을 전하며, 이는 핵프로그램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진지한 회담을 하려는 김정은의 의도를 확인해 준 “최초의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상기의 보도들이 정확하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미·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려는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트럼프-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clears the way for the summit meeting between Kim Jong-un and President Donald Trump)”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한국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정상회담을 수락했으나,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으므로, 백악관이 가졌을 법한 일말의 의구심도 해소된 셈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미국이 우리 체제를 확실히 보증하고, 핵포기에 따르는 전면적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하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회담에 성실히 임한다면 “비핵화까지의 시간은 미국과 협의에서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일부 국내 언론들도 워싱턴발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선보일 획기적 제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초단기”로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북한측에 △ 경제원조, △ 자유경제특구 공동개발, △ 김정은의 미국 공식방문 초청 같은 획기적 제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회담장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미국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는 ‘선제적 신뢰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중재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중재가 성사되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의 시간을 못 박은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2021년 1월에 종료됨을 염두에 둔 것으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미·북간 실무급 막후 접촉에서는 정상회담 장소 선정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북한이 평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판문점은 미국이 ‘도끼만행 사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중립국이 거론되는 와중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후보지로 급부상하였다. 몽골은 스스로 중립을 표방하는 ‘제3국’이며, 몽골의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가장 먼저 외국정상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엘벡도르지는 금년 3월 9일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반도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여기 우리의 제안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울란바토르에서 만나는 것이다. 몽골은 가장 편안하고 중립적인 국가다. 우리는 북한과 일본의 접촉 등 중요한 회담의 편의를 마련했다. 몽골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좋은 유산을 갖고 있다.” 상기의 언론 보도내용만 보면 미·북 정상회담이 ‘대성공’을 거두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기적적인 돌파구’가 열릴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를 갖기에는 여러 대목에 불안감이 남아 있다.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too good to be true)”이다. 첫째,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한 “한반도 비핵화”에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확장억제 공약의 철회, 주한미군 철수”가 예외 없이 포함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미국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구상하는 ‘비핵화’의 정의(definition)가 다를 수 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셋째, 비핵화를 회담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는 북한의 의도는 향후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비핵화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넷째, 중국과 북한이 운을 뗀 ‘6자회담’이 문제다. 김정은은 시진핑과 만난 자리에서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열렸던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이 있음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6자회담이 시작되면 회담의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가 절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미국측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WSJ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완전한 전략국가(full fledged strategic state)”로 인정해 주기를 열망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4.10 10:08
  • [전문가 분석] 김정은 중국 방문의 노림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가운데)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오른쪽 가운데)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신화통신은 28일 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공식 보도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부인 이설주와 함께 시진핑 중국 주석 부부만나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남북, 북미정상회담 구도 속에서 '전통적 혈맹'이라는 '중국 카드' 다시 획득해 트럼프 예봉 견제 '중국도 무시 못하는 지도자' 이미지 각인시켜 북한 체제 내부 단속 효과도 기대 김정은의 '정상회담' 퍼포먼스에 현혹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 관철에 집중해야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김정은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3.25~28일)은 앞으로 열릴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4월말)과 미·북 정상회담(5월)에 심대한 전략적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나아가 이번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11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3대째 세습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2013년 장성택을 사형시킨 사건을 계기로 북한-중국 관계는 최근까지 급전직하의 형국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작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특사로 평양에 보냈지만, 김정은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했다. 중국은 김정은이 특사자격으로 보낸 김여정의 청와대 방문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락하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3월 17일 당 대회에서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시진핑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북·중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북·중관계의 화해 분위기는 시진핑에 보낸 김정은의 축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3월 18일, 김정은은 당 대회에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된 시진핑에게 축전을 보냈다. 단 3개의 문장으로 된 축전이지만, 그 속에는 양국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발전”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했겠지만, 김정은의 축전에 대하여 중국은 의미심장한 제스처를 보였다. 중국의 관영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전 세계 정상들이 보낸 축전들 중에서 김정은의 축전을 맨 먼저 소개했다. 한국 언론은 부주의하게도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보낸 답신도 소개하지 않았다. 되레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보낸 축전이 과거보다 “대폭” 줄어든 3문장에 불과하다는 것만 부각시켰다. 시진핑은 답신에서 양측이 “양국의 당(공산당)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정 및 공동번영을 수호”하는데 함께 기여하자는 희망을 내비쳤다. 시진핑의 답신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역 평화와 안정”을 의미하는 북한 비핵화 이슈의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번 시진핑-김정은 회담은 북한이 답신에 담긴 암호를 제대로 해석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이번의 북경 방문에서 얻으려 했던 노림수는 무엇인가? 첫째, 부부동반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이 깡패국가(rogue state)가 아니라 ‘정상국가’라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부인(리설주)은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미·북 정상회담에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교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이 처음으로 외국의 정상과 만남으로써 국제무대에 데뷔한 의미도 있다. 둘째, 전통적인 북·중 동맹관계의 복원이다. 김정은은 “첫 외국 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라며 이를 가리켜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 나가야 할 숭고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북한은 중국이 은근히 갖고 있던 ‘차이나 패싱’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켜준 셈이다. 셋째, 중국 카드를 활용하여 트럼프의 예봉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이 폼페오 CIA 국장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발탁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의 지속과 동시에, “비핵화냐? 아니면 전쟁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할 속셈인 것을 간파하고, 전가의 보도 같은 ‘중국 카드’를 빼든 것이다. 김정은의 배후에 병풍처럼 드리운 시진핑의 그림자는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천군만마 이상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넷째, 국내 정권기반의 공고화다. 아무리 폐쇄적인 국가라지만 난데없이 한꺼번에 한국-미국 등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 나서고, 주제도 ‘비핵화’라는 것이 인민들에게 알려지면 사회적 동요의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국제적 제재국면에서 인민들의 삶도 갈수록 고단해지고 있다. 자칫,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집안단속이 소홀하면 외부로 눈을 돌리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런 마당에 양발을 지긋이 벌린 김정은이 두 다리를 얌전히 모은 시진핑과 부부동반으로 찍은 한 장의 사진은 은연중에 “중국 주석도 무시하지 못할 우리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 내부 단속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요컨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향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더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미 3국의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단 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쾌도난마식으로 일거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와대의 그랜드 디자인에 차질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미국이 이런 구상에 선뜻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처 계산에 넣어두지 않았던 중국 변수가 돌출하여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겨냥한 ‘최고의 압박’에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이 제재국면에 ‘뒷구멍’을 열어주는 순간 ‘최고의 압박’은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의 방중은 갈수록 대북 제재·압박이 어려워질 것임을 강력히 암시한다.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 노력에 응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라는 판에 박힌 스토리도 반복했다. 이런 발언의 속내를 짚어보면, 한·미가 생각하는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핵폐기) 식의 비핵화는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한·미가 보여야 할 “선의”는 무엇을 말하고, 김정인이 언급한 “단계”는 무엇이며, 그동안 숱하게 반복한 “유훈”이란 것은 또 무엇을 말한다는 것인가? 한·미에게 내보이라고 하는 “선의”의 보따리 속에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제재조치 완화 및 중단, 테러국가 지정 해제, 주한미군 철수 등등 온갖 선물들이 다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그 “단계”라는 것이 2개인지, 3개인지, 10개인지, 아니면 100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의 단계가 지날 때마다 협상과 대화는 계속될 것이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군사적 옵션의 명분도 사라질 뿐 아니라, 제재 및 압박의 당위성도 갈수록 희석될 것이다. 아마도 김정은의 진정한 노림수는 다른 데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 시간을 끌어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을 피해보려는 건 아닐까? 이런 면에서 중국과 북한은 기막힌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당독재 국가에서 장기집권의 기반을 구축한 시진핑은 직업이 “지도자”인 김정은과 참으로 오랫동안 권좌에 눌러 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앞으로도 까마득한 세월동안 집권할 수 있는 시진핑-김정은 듀오가 기껏해야 3년 남짓 남은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동안 “비핵화 협상” 어쩌고 하면서 세월을 보내기로 작정한다면? 그렇다면 시간은 단연코 트럼프 편이 아닐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변수가 또 하나 남아 있다. 거대한 체스판에 끼어들려고 안달이 난 아베 총리는 그렇다 해도 “스파이 독살”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푸틴의 행보가 궁금하다. 그도 역시 사이비 선거로 1인 독재와 장기집권의 채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시진핑-김정은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상기의 전략적 계산에 의하면, 김정은-푸틴 간 정상회담이 남·북 또는 미·북 정상회담 전에 열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아마도 이것이 김정은 정권이 숨겨 놓은 깜짝 쇼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지도 모를 일이다. 김정은의 정상회담 퍼포먼스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대한민국의 생존은 더욱 위험해 질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북한 비핵화라는 절체절명의 핵심적 주제에서 절대로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3.28 15:46
  • [송승종 칼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등장하게 될 북한 비핵화의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탄생해야, 진의가 의심되는 상황 속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의 핵심인 CVID는 북한의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에 불과 페리 전 미국방장관,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신뢰성 있게 검증할 수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중대한 착각" 경고 역대 미·북간 모든 핵합의는 검증의 문턱에 걸려 좌초, 북한이 이점을 노리고 국제사회에 거대한 덫을 놓은 정황 의심 (안보팩트=송승종 전문기자/대전대 교수)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상황이 숨 가쁘게 급진전되고 있다.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대북 특사단이 3월 6일 공개한 언론 발표문에 의하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특사단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고 전했다. 지난 1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4월말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준비회의를 갖고, 정상회담의 의제를 ① 한반도 비핵화, ②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③ 남북관계 진전 등으로 요약했다. 그 이튿날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를 달성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정상회담이라는 올리브 가지를 흔들며 남한과 미국에 보이는 태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김정은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불과 작년 9월, 6차 핵실험을 도발한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리켜 “앉을 자리, 설자리도 모르고 헤덤비는 무지한 짓거리이고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잠꼬대”라고 비난했다. 또 “핵문제는 북남관계와 인연이 없다. 철두철미 우리(북한)와 미국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푼수없는 망동은 북남관계의 전도가 날을 따라 암담해지고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격화의 악순환 속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북한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개꿈”이라고 조롱했었는데, 갑자기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어리둥절할 것이다. 비핵화란 무엇인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CVID이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인데,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말한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때부터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천명할 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겉으로 보기에 명료하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CVID는 사실상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CVID를 실현하려면 ①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의 투명한 공개, ②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사찰과 검증, ③ 핵시설 및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CVID의 첫 번째 난관은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과 핵무기를 숨김없이 낱낱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몇 명을 빼고는, 지구상 어느 누구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량과 위치, 핵물질의 존재와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 북한과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핵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뿐만 아니라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리튬-6와 삼중수소, 이중수소 같은 물질들의 위치와 존재가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처럼 민감한 핵물질이 포함된 핵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북한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2008년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거부하면서 6자회담이 좌초되었다. 더욱이 문제는 영변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북한 핵활동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확인이 불가능한 비밀 시설/장소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미 정보당국도 북한 핵활동의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만 2008년 핵사찰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추가적 핵실험으로 핵능력 고도화를 달성한데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미사일, 탐지가 곤란하고 은닉이 용이한 이동식 발사대, 비밀 터널 등을 개발 및 구축하여 사찰과 검증은 더욱 곤란한 상태다. 그래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의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설령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에 합의하더라도, “합의를 신뢰성있게 검증할 수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중대한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요컨대, 북한의 간섭이나 제지를 받지 않고, 의심나는 지역이나 시설을 자유롭게 확인·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북한 핵시설 및 핵무기의 수량이나 위치는 고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는 민감시설을 외부에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꿈’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덥석 김정은과의 회담에 응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최고의 압박”을 추켜세운 한국과 일본의 공치사에 도취되어 북한이 압박을 못 견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트럼프가 북한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정세는 예측이 불가능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역대 미·북간 모든 핵합의는 하나같이 검증의 문턱에 걸려 좌초되었다. 사실이지 완벽한 검증이란 우방국과 동맹국 사이라도 지극히 어려운 문제다. 하물며 서로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에 대한 검증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게 되어 있다. 정치적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검증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증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바로 이점을 노리고 미국과 한국 및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대한 덫을 놓은 정황으로 의심된다. 북한은 샅샅이 알고 있지만, 외부세계는 북핵 프로그램의 실체에 깜깜한 상태다.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으면서 협상 테이블로 상대방을 유인한다. 그런 다음 ‘핵시설 및 핵무기의 신고 및 공개’라는 CVID의 1단계에서 상대의 인내력을 시험한다. 어쨌거나 1단계가 그럭저럭 진행되면 대화는 ‘결렬’된 것이 아니다. 그런 다음 2단계의 사찰과 검증에서 본격적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살라미처럼 잘게 2단계를 썰어가다 보면,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가 끝나고 다른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설 것이고, 인내력이 소진되어 기절 직전에 이른 일본과 한국은 ‘핵동결(nuclear freeze)’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말하는 핵개발-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로써 김정은은 “인민의 허리띠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북한에게는 최선의 시나리오겠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비핵화’라는 단어에 우리 민족의 향후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지켜봐야 할 때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3.21 10:22
  • [전문가 분석] 유엔 보고서로 밝혀진 북한-시리아 간 대량살상무기 커넥션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해 4월 5일(현지시간) 시리아 화학무기 폭격사태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리아 이들리브주 칸 셰이쿤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죽은 아이들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패널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 “북한이 대규모 화학무기 제조공장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건물의 건축용 물자 50톤 보내” 북한, 지난 10년 간 시리아뿐 아니라 테러집단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에 매년 20~30억달러 규모 핵·미사일 기술 판매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북한-시리아 간의 '검은 커넥셔' 지속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전략”에 또 하나의 '커다란 구멍' 확인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북한이 시라아의 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27일(현지시간) 유엔보고서를 인용하여 일제히 보도했다. WSJ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패널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시리아에 대규모 화학무기 제조공장으로 의심되는 건물의 건축에 사용될 50톤가량의 물자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시리아뿐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집단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등에 핵·미사일 기술을 팔아넘겨 지난 10년 동안 매년 20~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WSJ에 의하면 북한과 연계된 중국의 무역회사는 2016년 말과 2017년 초 사이 5회에 걸쳐, 대량의 고열내화 및 내산성(acid-resistant, 耐酸性) 타일, 스테인레스 파이프, 온도계, 밸브 등을 시리아로 운송했다. 이는 모두 화학공장을 짓는데 사용되는 물자들이다. 유엔 보고서는 이를 가리켜 “아사드 정부가 화학무기 생산을 도와주는 대가로 북한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2-2017년 사이에 북한의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MID)가 복잡한 위장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리아 과학연구센터(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 SSRC)로 40회에 걸쳐 각종 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센터는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기구이다. 미 재무부는 상기 거래에 이용된 위장기업들은 과거에도 시리아의 미사일 및 로켓 추진체와 스커드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각종 부품 구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NYT는 최근 시리아 정부가 다마스커스 동쪽에 위치한 구타(Ghouta) 마을에서 북한이 제공한 화학무기 중 사린가스를 반정부 성향의 민간인 공격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시리아는 지난 2013년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가입하고, 이듬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감독을 받아 화학무기 전량을 폐기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유엔 보고서는 시리아가 여전히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민간인 공격에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시켜 주었다. 시리아와 북한 간의 검은 커넥션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시리아는 소련 고문단만 믿다가 제3차 중동전쟁에서 6일 만에 참패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군사고문단을 초청했다. 군사작전, 전술, 공병, 특수전, 통신, 공군, 방공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 고문단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맹위를 떨쳤다. 시리아-북한은 당시에 형성된 군사협력관계가 오늘날까지 돈독하게 지속되는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들어, 북한은 시리아에 탱크, 휴대용대공미사일(MANPAD), 스커드-C 미사일 발사대, 확산탄 등 각종 무기를 수출하고, 시리아의 핵·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영변 원자로와 동일한 규모의 원자로를 시리아에 건설했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공군은 문제의 핵시설을 기습 공격하여 파괴시켰다. 2007년에는 사린가스와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가 채워진 탄두가 폭발하여 시리아 기술자 몇 명과 북한 및 이란의 군사 고문관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벌어졌다. 2013년에는 북한 조종사 15명이 비밀리에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그 해에 터키 정부는 북한을 출발하여 시리아로 향하던 화물선을 검색한 결과, 북한제 소총, 권총, 탄약, 방독면 등을 발견하여 압수했다. 2016년에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참석한 반군 대표단이 “철마(Chulma)”로 알려진 북한군 2개 부대가 시리아 정부군 편에서 싸우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북한의 군대가 시리아 내전에 용병으로 수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상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전략”에 또 하나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리아 내전이 “엄청난 횡재(a windfall)”를 가져다 준 셈이 되었다. 정작 북한산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제조용 물자 및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지불하는 국가는 시리아가 아니라 이란이다. 최근 들어 이란은 2015년 핵합의 타결 이후부터 시작된 경제제재 완화와 꾸준히 유지되는 석유가격 덕분에 외화 사정이 나아졌다. 그래서 WSJ에 의하면, 시리아 내전기간 내내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던 이란은 시리아 정부의 북한산 무기와 물자 구매를 위해 뒷돈을 대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시리아는 중동지역 진출의 견고한 발판을 제공한다. 북한은 시리아를 통해 이란, 헤즈볼라, 하마드 같은 불량정권 및 테러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은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에게 군사지원 및 협력을 제공하여 신뢰를 쌓았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에게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획득한 기술자료와 무기훈련, 미사일 수명연한 연장, 유도체계 개선 등의 실전적 데이터들을 넘겨주는 것이다. 인도가 대륙간탄도탄(ICBM) 1발을 시험 발사하는데 약 3천만 달러가 드나, 북한은 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험 발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엔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 해상수송 및 검역, 불법적 무역행위 등에 정통한 8명의 전문가들이 작성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은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2010년 이후부터 북한에 의한 국제제재 위반 사례들을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2.28 14:42
  • [전문가 분석]중국 정부의 '교묘한' 대북제재 약화 전략
    ▲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훈춘시 정부가 변경무역 특구로 계획 중인 류다도 지역 중국 지린성 함경북도 경원군 근처 북중 접경지역인 유다도에 무역특구 설립 추진 중국당국, 지방정부 결정이라는 명분 아래 북중 무역활성화해 김정은 정권 지지기반 강화 의도 (안보팩트=임방순 전문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을 위시하여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9월 3일에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해 UN 안보리는 9월 11일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약 3개월 후인 지난 해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자 12월 22일에는 더 강화된 UN 결의안 2379호를 채택하였다. 과거의 결의안은 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부품과 기기들에 한정되었지만 이번 2379호 결의안은 이를 경제 분야로 확대하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이다. 우선 북한에 반입되는 원유는 현 수준인 400만 배럴로 동결하되, 휘발유나 디젤 같은 정제 유류는 40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제한했다. 북한 자금줄의 하나로 매년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던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고용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들은 2년 이내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북한은 국제제재에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북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이 통치의 핵심인 간부들을 회유하는데 사용하는 사치품은 물론이고 일부 물품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AFP 평양지국에 따르면 “작년 결의안이 채택된 9월말 경 평양시내 휘발유 가격은 20% 상승하였으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마당에도 물품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은 유류 부족으로 인한 난방 제한으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군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WSJ)은 미 행정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동계 훈련이 유류 난으로 지연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은 대북 제재에 틈을 보일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벤 조선족 자치주 훈춘(琿春)시 정부는 지난 12일 시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 인접한 두만강의 류다도(柳多島)에 변민호시무역구(邊民互市貿易區) 설치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정책문서를 공개했다. 변민호시무역구는 일종의 변경무역 특구로 국경주민들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인민폐 8,000위안(한화 약135만원)내에서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이다. 중-북은 2015년 압록강 일대 중국지역인 단동(丹東)에 무역특구를 설치하였지만 대북제재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 류다도 변경무역 특구 사업은 계획 단계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중국이 향후 어떠한 입장을 택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이전의 대북제재에는 신중하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유류의 경우 민간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항상 대북제재를 완화시켰다. 이번 결의안에서도 유류 반입을 전면 금지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고, 국제사회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국제 여론을 계속 무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2375호, 2379호 결의안에 동참하여 과거와 다르게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광물 수입을 제한하면서, 중-북 합작기업을 제재하는 등 결의안 이행에 비교적 충실하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2.6 평방미터의 작은 섬인 류다도에 변경무역 특구가 설치된다면 중국이 대북제재 공조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으로 비춰져 제재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북 무역 활성화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약 40% 정도인데 이 가운데 중국의존도가 92.5%에 달하고 있다. 통상 어느 특정국가에 60%이상 의존하면 경제 종속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이렇게 높은 중국의존도 때문에 ‘북한의 중국 동북 4성화’(중국 동북지역은 3개성으로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헤이롱장(黑龍江)인데 여기에 북한이 추가되어 4개성이라는 의미임)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공식적인 무역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국경지역의 밀무역(일명 보따리 무역)이 성행하고 있다. 북한 장마당 물품의 대부분은 이렇게 공급되며,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중국산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변경무역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비공식적인 변경무역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강한 대북제재로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북한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변경무역 특구 설치의 명분으로 민간생활을 위한 지방정부의 조치라고 하겠지만, 북한의 체제 불안을 방관하지 않고 무역을 활성화해서 북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북제재에 일정한 구멍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한발 뒤로 물러날 것인지는 향후 중국이 북한과의 변경무역을 활성화하는지 아닌지를 주목해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행보가 대북제재 참여의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하다. 인천대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 경희대 중국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국방안보
    2018.02.21 14:16
  • [전문가 분석]'정치 중심' 백악관은 '코피작전', '군 사령탑' 펜타곤이 '신중 모드'
    ▲ 백악관 펜타곤 불화설관련 트럼프 김정일 삽화(출처: Globe Gazette) ‘제한적 대북 군사작전’을 둘러싼 백악관-펜타곤 불화설의 심화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코피 작전'의 위험성 강조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정교하게 개발된 군사적 옵션' 강조하며 트럼프 '말폭탄' 지원사격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조지타운대 교수인 빅터 차가 주한미대사 후보에서 탈락된 사건을 계기로 백악관과 펜타곤 간의 불화설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즈(NYT), 뉴스위크, 더힐(The Hill) 등 언론매체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은 최근 몇 주일 사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공격 옵션의 제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펜타곤에 대해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백악관-펜타곤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는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책노선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맥매스터(H.R. McMaster)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경고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미국은 반드시 ‘정교하게 개발된(well-developed)’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펜타곤은 백악관이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오게 될 대북 군사행동에 너무 성급하게 나선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군사적 옵션을 제공해 주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백악관 및 국무부는 빅터 차를 주한 미대사에 지명한 적이 없고, 그가 낙마한 사유가 대북 군사공격에 관한 이견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빅터 차가 “예방적(preventive)” 군사공격에 반대하여 백악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백악관-펜타곤 간의 내분은 작년 7월, 미 본토를 사거리에 둘 수 있는 북한의 ICBM급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한 직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백악관의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등과 전화회의(conference call)를 했다. 회의 도중에 맥매스터가 자리를 떴지만,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그것도 모르고 한동안 전화에 대고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했다. 국방부 및 국무부 관계자들은 그때부터 백악관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대북 군사옵션을 제시하라고 성화를 부린다며 불평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대북 군사옵션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 이후, 군사문제 관계자들은 발사대에서 발사 직전 상태에 있는 미사일의 제거, 북한의 핵관련 인프라 완전 파괴 같은 예방공격의 실행 가능성(feasibility)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작전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도 외교적 해결책을 선호하고 있지만, 그는 과거에 북한과 협상한 결과가 미국이 “수용 불가한 양보(unacceptable concessions)”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던 사례를 강조한다. 하지만 펜타곤은 백악관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대면회의나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통하여, 거듭해서 “북한으로부터의 보복을 자극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은 없음(military options that would not provoke retaliation from North Korea)”을 강조해왔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작년 10월 방한할 당시 DMZ를 직접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 언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통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사실상 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1천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의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NYT 등의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그는 ‘코피 작전’처럼 아무리 제한적인 군사옵션이라도 “수용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an unacceptably high number of casualties)”를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하여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직후, 당시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Stephen K. Bannon)은 어느 미국의 진보성향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잊어버려라”고 단언했다. 그는 “누군가가 서울에 거주하는 1천만 명의 주민들이 재래식 공격이 시작된 지 30분 내에 죽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Until somebody solves the part of the equation that shows me that 10 million people in Seoul don’t die in the first 30 minutes from conventional weapons), 군사작전이란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곧바로 배넌이 백악관에서 쫓겨 난 것은 이런 투박한 발언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 정설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백악관이 국방부-국무부와 회복 불가능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국무부는 궁극적으로 “차분한 이성(cooler heads)”이 우세할 것으로 여전히 믿는 눈치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대북 군사적 옵션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면밀히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2.05 10:28
  • [전문가 분석]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관전 포인트, '대북 코피작전' 가능성
    ▲ 국정연설 도중 트럼프의 소개를 받고, 목발을 흔들면서 박수갈채에 답례하는 장애인 출신 탈북자 지성호씨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교수) 트럼프, 첫 국정연설서 북한을 정면 조준하면서 “최대의 압박전략” 지속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30일(현지시각), 하원 의사당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행한 상하원 합동형식의 국정연설에서 “안전하고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미국 건설(building a safe, strong, and proud America)”을 역설했다. 국정연설은 북한을 정면으로 조준하여 잔혹한 김정은 정권의 본질과 핵미사일 및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최대의 압박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연설과 연두교서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연두교서(Annual Message)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790년 1월 당시, 임시 수도였던 뉴욕의 상원 본회의장에서 낭독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처음에는 낭독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1801년~1912년 사이에는 서신을 통해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집결한 의회에서 연설하는 전통은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 연두교서는 예산교서(Budget Message) 및 경제교서(Economic Report)와 더불어 ‘3대 교서’로 불린다. 통상 미 의회의 회기가 새로 시작되는 1월말~2월초의 연두(年頭), 즉 새해 초반에 이뤄졌기 때문에 ‘연두교서’로 불렸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에서 이것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요한 국가행사 대비 ‘지정생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맡아 미국에는 국정연설처럼 중요한 국가행사에 대비하여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대통령과 상·하원의원, 정부 각료들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에서 ‘불의의 참사’가 벌어지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여, 지정생존자는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는다. 그 사람은 행사에서 멀리 떨어진 군사시설 같은 곳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삼엄한 경호를 받는다. 권한대행을 하는 동안에는 군 통수권자를 상징하는 ‘핵가방’도 같이 움직인다. 이 제도는 1980년대 냉전시절,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시작되었다. 이번 2018년 국정연설에서는 소니 퍼듀(Sonny Perdue) 농림부장관이 지정생존자 임무를 수행했다.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나 정책 발표 기회에 트럼프 ‘치적 홍보’가 차지 국정연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나 정책을 발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례로,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 ‘먼로주의’를 선언한 후부터 ‘고립주의’가 외교정책의 기조로 되었다. 2002년에는 부시(W)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이라크-이란을 묶어 ‘악의 축(Axix of Evil)’으로 규정한 다음 해에 이라크를 침공하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다. 트럼프는 연설 초반에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진 총격 참사, 푸에르토리코와 텍사스-플로리다-루이지애나 등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하비(Harvey)’의 피해 같은 비극적인 사건·사고를 언급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함께 이 고난을 헤쳐 갈 것(we are with you, we love you, and we will pull through together)”이라고 역설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그는 구체적 숫자들을 열거하며 재임기간에 달성한 치적을 자랑했다. 2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4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실업률, 시가로 따지면 8조 달러가 넘는 사상 최고수준의 주식시장, 세제개혁으로 기업 법인세가 35%에서 21%로 인하되고, 3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감세혜택 등등. 80분이 걸린 트럼프의 국정연설은 1960년대 이후 연설시간으로는 3번째로 길었다. 최고 기록은 클린턴 대통령의 89분이다. 80분 중에서 트럼프는 60분 동안 오로지 경제/일자리-이민문제-사회기반시설-무역 같은 국내문제만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것도 자기가 취임한 이후의 공적에 대한 ‘셀프 칭찬’이 대부분이었다. “필적할 수 없는 압도적 힘이 확실한 방어수단” 역설하며 군사력 증강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는 강경노선이다. 그는 불량정권(북한·이란·쿠바 및 베네수엘라), 경쟁국가(중국·러시아) 및 테러집단을 가리켜 미국의 이익과 경제와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필적할 수 없는 압도적 힘이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unmatched power is the surest means of our defense)”이라고 역설했다.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총 연설시간 80분 중, 남은 20분 동안에 무려 7분을 북한문제에 할애했으며, 연설 전체에서 북한을 7회 거론했다. 이란·중국 3회, 러시아와 쿠바·베네수엘라는 1회만 언급됐다. 결국, 미국은 북한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지목한 것이다. 국정연설에서 사용된 단어 숫자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475개 단어를 할애한 반면에 자신의 최대 공적 중 하나로 꼽은 이슬람국가(IS) 소탕에는 302개 단어만을 사용했다. 이란에 48개, 아프간에 34개 단어를 각각 할당한 것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리한 창끝이 지향하는 ‘주적’은 결국 북한인 셈이다. 북한과 관련된 트럼프 국정연설은 크게 보아 2개로 구분된다. 하나는 북한정권의 본질과 핵미사일 문제, 다른 하나는 웜비어, 지성호로 대표되는 인권 문제다.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정권은 악랄하게 국민 억압, 핵미사일은 곧 미 본토를 위협" 강조 “잔학한 북한의 독재정권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악랄하게 국민들을 억압한다. 북한의 무모한(reckless) 핵미사일 추구는 곧 미 본토를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 최대의 압박전략(a campaign of maximum pressure)을 추진한다. 과거 경험의 교훈에 따르면, 안일함과 양보는 오직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다. 나는 미국을 이런 위험에 빠뜨린 과거 정권(역대 미 행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및 동맹국들에 가하는 핵위협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북한정권의 타락한 성격을 올바로 간파해야 한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 세계를 겁박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증인 지적 “오토 웜비어는 버지니아 대학에 다니던 모범적이고 근면한 대학생이었다. 아시아에서 공부하러 가는 길에, 오토는 북한 여행에 합류했었다. 하지만 이 훌륭한 청년은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국가반역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작년 6월 말, 그가 부상을 당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북한은 웜비어를 미국으로 보냈다. 그는 미국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사망했다. 당신(웜비어 부모)은 전 세계를 겁박하는 위협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며, 당신의 힘은 우리 모두를 고무케 한다. 오늘 밤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의 결의와 더불어 오토의 죽음을 기념할 것을 서약한다.” ‘꽃제비’ 출신으로 장애인이 되어 탈북한 청년 ‘지성호’의 경험담 소개 “이 자리에는 북한 정권의 끔찍한 본질을 생생하게 경험한 또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지성호다. 1996년 성호는 북한에서 굶주리던 소년이었다. 어느 날 그는 음식과 바꾸려고 기차에서 약간의 석탄을 훔쳤다. 하지만 허기가 지나쳐, 그만 철길 위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훗날 그는 중국을 잠시 방문하고 돌아온 뒤에 북한 당국에게 고문을 당했다. 고문하던 사람들은 그가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났는지를 따져 물었다. 성호는 목발을 짚으며 수천마일을 지나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오늘 그는 서울에서 살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구하고,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알리는 대북 방송을 하고 있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 성호의 이야기는 자유 속에서 살고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열망하는 생생한 증언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나 희망 표명없어,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 실종 사담 후세인 응징을 연상시키는 제한적 '예방전쟁'을 겨냥한 명분 축적의 흐름 국정연설의 어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바라거나 기대하는 어떠한 메시지도 발견되지 않는다.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할 것이라거나, 변화되어야 한다는 식의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에서 외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사악함과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고, 웜비어 부모와 지성호 같은 피해자들을 초대하여 미국 국민들의 도덕적 분노를 유도하는데 방점을 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마치 2002년 부시(W)의 ‘악의 축’ 발언으로 사담 후세인에게 경고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를 가리켜 많은 전문가들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써먹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트럼프는 지성호 같은 탈북자를 현장에 초청하여 북한의 잔학한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에게 인권문제는 ‘아킬레스의 건’이다. 인권문제를 본격 거론하면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사라질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북문제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스스로 좁히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는 빅터 차의 주한미국대사 낙마, 제한적 군사공격을 상징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 등과 더불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던 것과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지극히 제한적 형태의 ‘예방전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명분축적’의 속내가 읽혀진다. 우리가 극구 반대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인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그 답변은 ‘N0’이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특명전권대사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가 낙마한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할 정도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2.02 14:25
  • [전문가 분석]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 및 국가방어 전략 '키워드'와 '정책적 시사점'
    ▲ 2017년 12월 18일(현지시각),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 만에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어전략(NDS)’ 발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된 지 1년 만에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어전략(NDS)’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안보 및 국방정책의 행보를 제시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NSS는 1986년 제정된 ｢골드워터-니콜스 법안(Goldwater-Nichols Act)｣에 의해, 매년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NSS는 국가안보의 기본 전략 및 방향을 명시한 문서로서, 국방부가 작성하는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그리고 국무부가 작성하는 ‘4개년 개발검토보고서(QDDR)’에 지침을 제공한다. 작년 12월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은 세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보였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1년차에 NSS를 발표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다. 둘째, 역대 행정부가 제출한 총 17건의 NSS 중에서 가장 분량(56쪽)이 많다. 셋째, 2017 NSS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통하여 발표한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금년 1월 '국가방어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NSS가 발표된 지 1개월 만에 작성된 것으로, NSS와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맞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NDS는 대통령이 작성한 NSS의 지침을 따라, 국방·안보 면에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11쪽(표지 제외)에 불과한 2018 NDS는 미 의회에 보고되는 비밀문서 중에서, 일부만을 발취하여 평문으로 처리된 것이다. 그래서 NDS에는 항목별 예산편성이나 부대규모, 특정 무기체계 등에 관한 수치가 모두 삭제되어 있어 밋밋한 인상을 준다. ‘국가안보전략’의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 ‘국가방어전략’은 강대국간 경쟁 촛점 ‘국가안보전략’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다. 이러한 NSS의 핵심 내용은 ‘4대 기둥(Pillars)’으로 되어 있다. (1) 미국 국민, 본토 및 미국적 생활양식 보호, (2) 미국의 번영 증진, (3)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 (4) 미국의 영향력 확산 등이 그것이다. ‘1번 기둥’은 북한을 정조준했다. 북한은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대량학살”하기 위해 사거리와 수량·종류 및 효과가 증가된 미사일과 함께, 화학·생물학 무기를 개발 중이다. NSS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여 핵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3번 기둥’은 역사의 중심적 논리를 “권력투쟁”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NSS는 미국과 동맹국/우방국을 위협하는 3대 세력을 △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 불량정권인 북한과 이란, 그리고 △ ISIS 같은 테러조직으로 보았다. 특히 중국·러시아를 가리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미국적 가치 및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전·번영을 잠식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했다. NSS를 국방·군사면 에서 뒷받침하는 NDS는 테러리즘 소탕이 아니라 강대국간 경쟁을 국가안보의 주요 초점으로 삼았다. NDS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4장의 ‘전략적 접근방법’이다. 특히 4장에 포함된 ‘핵심능력의 현대화’라는 소주제는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의 초점이 핵전력, 우주, 사이버, C4ISR, 미사일방어(MD), 전진배치 전력, 군수, 합동 살상력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역동적 전력운용’이나 ‘글로벌 작전 모델’ 같은 새로운 개념도 도입했다. 핵심 쟁점 :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 공식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 등 주장 첫째, NSS와 NDS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는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를 무려 10%나 증액했다. 이에 따라 육군(+5만명)과 해병대(+13개 대대)의 인력 증원, 해군의 함정(+70척 이상) 및 공군 항공기(+80대 이상) 증가, MD 및 사이버전력 확충, 핵전력 보강 등 군사 분야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인도 서부해안~미국 서부해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공식화했다. ‘인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을 대체하는 용어가 될 것이다. 단, 여기서 ‘인도’는 인도라는 나라가 아니라, ‘Indian Ocean(인도양)’을 줄인 ‘Indo’를 뜻한다. 미국이 인·태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역에서 부각되는 강자는 인도이다. ‘인·태지역’ 구상은 중국이 주창하는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인·태지역에서 중심축은 미국, 일본, 호주가 될 것이다. 셋째, NSS는 ‘경제안보 = 국가안보’라는 등식을 명기했다. 이는 보호무역을 앞세운 중상주의의 파고가 심각할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과실을 적대국 및 경쟁국도 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를 ‘경제침략’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할 태세다. 북핵 위기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오랜 동맹국을 겨냥하여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과세’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익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넷째, NDS는 ‘2개 주요전장 승리’의 개념을 포기하고, ‘1개+(1개 주요 전장 승리 + 다른 전장은 억제)’ 개념으로 뒷걸음질 쳤다. 엄청난 국방비 증액과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도 불구하고, 2014 QDR에 제시되었던 ‘승리+거부’가 2018 NDS에서 ‘승리+억제’로 후퇴한 것은 전쟁의 초점이 북한·이란이나 테러리즘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같은 강대국으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한다. 더 큰 문제는 NSS와 NDS의 어디에도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끝으로, NDS는 거창한 ‘국방개혁’의 구호 대신에 국방 획득·조달 분야에서의 ‘낡은 관행 척결’을 강조했다. 기존 관행은 관료적이고, 무엇보다 위험부담 최소화 및 과도한 완벽성에 집착한다. 이러다 보니 비즈니스 분야에서 달성된 기술혁신이 이런 장벽에 가로막혀 실질적 전투수행 능력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장된다. 그래서 펜타곤은 신속한 조달·인도, 지속적 적응 및 개선, 빈번한 모듈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신상필벌을 공언했다. 또한 NDS는 신규 및 중소형 방산업체도 핵심능력, 인프라, 연구개발에 장기적 예측가능성을 갖고 획득·조달 과정에 동참하여 최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시사점 : 상당기간 대북 압박 지속, 획득·조달 분야의 신속성과 적시성 강조 첫째, NSS와 NDS의 예리한 창끝이 북한을 지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대북 압박이 지속될 것이다. 둘째, ‘인도·태평양’ 및 ‘1+ 주요전장’ 개념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유사시 증원계획에 미칠 수 있는 전략적 함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필요시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셋째, NDS는 짧은 문서에서 ‘치명적/치명성(lethal/lethality)’이라는 특정 단어를 15회나 사용했다. 이것이 향후 미국의 군사력 현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끝으로, NDS는 획득·조달 분야에서 위험기피 성향의 관료적 타성을 질타하며, 완벽성과 과도하게 높은 성능 요구보다는 신속성과 적시성을 강조한다. 신규 및 중소 방산업체를 위한 배려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2.01 11:45
  • [전문가 분석]‘평창’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중국의 3가지 움직임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날인 지난 해 9월 4일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시에서 보이는 북한 마을. 전날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실패한 중국, 한국 및 미국과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중 중국군, 유사사태에 대비해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 증강 흐름 포착돼 한반도 무력충돌에 대비해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비' 눈길 (안보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한 교류 분위기가 평창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미·북간 무력 충돌의 험악한 분위기로 급변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고 잠시 유예된 상황이라는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창’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첫째,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국 및 미국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1월 대외연락부장 송타오(宋濤)를 북한에 특사로 보냈지만 김정은은 만나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이 북중 간 오랜 전통인 ‘전략적 소통’을 거부한 것이다. 북한은 2017년 이미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와 외교부 부부장 콩센요우(孔鉉祐)의 북한 방문 요청도 거부한 바 있었다. 이렇게 북한과 전략적 소통이 막힌 상태에서 중국은 한국에 ‘전략적 소통’의 손을 내밀었다. 지난 1월 11일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 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또한 미국과도 소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每日)신문은 2017년 12월 25일 ‘중·미 양국 정상은 2017년 1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군 북부전구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연결하는 직통전화(hot-line) 설치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은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미국과 대북 군사작전을 협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물질 확보를 위해 공동작전을 펼 수도 있다.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은 작년 12월 1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미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38선 이남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중국에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미·중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미군의 북한지역 작전에 대해 상호 협의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중·북 국경지대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이다.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중국북부전구의 동향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북 국경지대 주민들의 전언과 인터넷 자료 등을 종합하면 중국군은 중·북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과 마주보는 중국 도시들에서 군용차량 이동이 빈번해지고, 국경지대에 감시초소와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AFP 통신 등 외신도 중·북 국경지역 경계가 강화되고 군 주둔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비 움직임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017년 12월 24일 “북한 접경지역 주요통로인 창바이(長白)현에 중국이 난민캠프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중앙정부가 2017년 여름에 북한과 접경지역인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정부에 식량과 텐트를 비축하여 최대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캠프를 설치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지린성 기관지 지린일보(吉林日報)는 2017년 12월초 핵무기 특성과 위력 등을 소개하면서 핵 피폭 시 대피요령 등을 만화로 작성하여 1면에 게재하였다. 지린일보의 이 보도는 바로 누리꾼들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반도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이를 의식한 중앙정부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를 통해 “지린성은 북한에 인접한 특수지역으로 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고, 핵무기 지식은 국방 교육내용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도하였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전쟁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교류 분위기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참가하여 평창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북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위기가 완화되고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평창 이후 한반도 상황이 우리의 희망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앞선다. 인천대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 경희대 중국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국방안보
    2018.02.01 10:51
  • [전문가 분석]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 낙마의 미스터리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 달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빅터 차(Victor Cha)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석좌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북 강경파 분류된 빅터 차, 백악관 반대로 지명철회 배경 두고 다양한 해석 빅터 차, 낙마사실 공개 직후 WP 기고문서 "대북 선제공격 반대해 트럼프가 지명철회" 요지로 해명 빅터 차 "북한에 대한 제한적 군사공격, 사태 해결 못하고 수백만 한국인과 수십만 미국인의 목숨 위협" 주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반대, 인사검증 과정서 추가 문제점 노출, 맥매스터 안보보좌관과 갈등설 등도 제기돼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되었던 빅터 차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백악관의 반대로 지명이 철회되었다. 이는 주재국인 한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까지 받고 도중에 지명이 철회된 초유의 사건이다. 빅터 차는 작년 6~8월경부터 철저한 검증작업(특히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 포함)을 거쳤고, 현 정부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 그의 도중하차는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낙마가 언론에 공개된 직후, “북한에 대한 ‘제한적 군사작전‘은 미국에게 엄청난 위험(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시론이 워싱턴포스트(WP)지에 실렸다는 점이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만일 북한을 누군가가 중단시키지 못하면,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포기하도록 협박할 수 있는 다수의 핵무기를 제조할 것이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핵무기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판매하고, 불량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뒷받침을 받는 전후(戰後) 세계질서를 훼손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하지만 그 해답은 일부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주장하는 군사적 선제공격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북핵 문제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그런 위험을 무릅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사적 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단지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 군사공격은 북한으로 하여금 돈벌이를 노리고 우리에게 분풀이하려는 다른 악당들에게 핵무기를 제공하게 만들어, 핵확산 위협을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모든 옵션’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과시하려면 김정은에게 ‘제한적 군사공격(코피전략. bloody nose)’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군사공격만이 김정은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째서 그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만일 김정은이 예측 불가하고 충동적이며 비이성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확전의 위기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에는 23만 명, 그리고 일본에는 9만 명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다.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이 정신 나간 독재자를 합리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피츠버그나 신시내티 규모의 중소도시에 사는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군사작전 이외의 ‘강압전략’이라는 대안이 존재한다. 이 전략은 △ 유엔 회원국들과의 국제적 연대 강화, △ 미사일방어망 통합, 정보공유 등을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 △ 대북 해상봉쇄망 준비, △ 군사적 옵션의 지속적인 준비 등의 4가지 요소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장기적인 전략은 미국의 강점을 보완하고 적의 약점을 이용하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빅터 차의 중도하차 사유는 ①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② 인사검증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점 노출, ③ 기타 요인 등이다. 백악관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앞서 정리한 WP 기고문에 그 핵심이 잘 드러나 있다. 요약해 보면, 빅터 차는 ‘bloody nose’로 알려진 제한적 군사공격에는 반대한다. 빅터 차가 반대한 이유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시킬 뿐이며 이 과정에서 수백만의 한국인은 물론이고, 수십만에 달하는 미국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국제사회-동맹국-우방국들과의 연대에 기초한 지속적·장기적인 대북 압박정책(해상봉쇄 등 포함)이다. 만일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면 그의 낙마는 자신의 소신과 다른 백악관의 정책수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무리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를 위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사유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은(확인할 수도 없는) 여러 루머성 주장이 나올 수 있다. △ 최근의 배경조사에서 그가 대사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적신호(red flag)’, △ 빅터 차 부인이 관여했던 한국 업체와 사업상 거래에서의 문제점 등을 둘러싼 의혹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빅터 차의 후견인 격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그의 앙숙으로 알려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의 갈등이 거론된다. 일례로 ‘bloody nose’에 대해서는 오직 백악관(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만이 찬성할 뿐, 미 국무부와 펜타곤도 반대한다. 틸러슨-맥매스터의 불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12월 중순, 틸러슨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시도하자 맥매스터는 ‘철저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국무부의 대북협상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때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틸러슨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빅터 차가 틸러슨-맥매스터 간에 벌어지고 있는 뿌리 깊은 갈등의 유탄을 맞은 피해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빅터 차의 도중하차가 대북정책의 향배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차기 주한미국대사는 누가 되었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앞장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핵무기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예고했다. 아마도 빅터 차의 낙마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차기 주한미국대사가 부임한 이후라야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2.01 10:45
  • [전문가분석]미 합참차장, “북한 핵미사일 인프라 대부분 파괴 가능” 언급과 의미
    ▲ 셀바(Paul J. Selva) 미 합참 차장 펜타곤의 고위인사인 셀바 미 합참차장, 북학의 핵 및 ICBM 보유가 미국 안보 위협임을 강조 선제공격 가능성 시사하면서도 '핵보유 적대국' 방식과의 차별성 강조해 대북 유화 제스처도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셀바(Paul J. Selva) 미 합참차장은 “미군은 필요하다면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 인프라의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3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의하면, 공군 대장인 셀바 차장은 워싱턴 주재 기자들과의 라운드테이블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프라의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미군이 파괴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의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셀바 차장은 북한의 ICBM이 ‘종말유도체계(terminal guidance system)’와 ‘재진입 운반체(reentry vehicle)’ 같은 2가지의 핵심적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종말유도체계’는 미사일로 특정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재진입 운반체’는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난 다음 표적을 향해 핵탄두를 탑재한 상태에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북한이 이미 그런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런 평가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아직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 작년 12월 매티스(Jim Mattis) 국방장관의 발언과 일치한다. 폼페오 CIA 국장도 1월 29일(현지 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수개월 내에(in a matter of handful of months) 미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 핵능력에 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저명한 군축 전문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라이트(David Wright) 박사는 작년에 북한이 실시한 3회의 ICBM 시험 발사가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8천마일(약 1만 3천 킬로미터)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경고했다. 셀바 차장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은폐하고 미국의 첩보위성을 회피하는 능력이 제고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 의하면, 북한은 거의 탐지되지 않는 발사대로 미사일을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수법을 포함하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장하는 은폐 및 기만술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아무리 정밀하게 감시하더라도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나 경고를 포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운이 좋으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10여분 전에 발사준비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셀바 차장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즉시 첩보위성과 레이더가 이를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 직후 불과 몇 초 만에 그것이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위치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체계에 발사준비 상태에 돌입하도록 명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셀바 차장은 무기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선제공격은 미국이 ‘핵보유 적대국(nuclear-armed adversaries)’에 대응하는 일반적 방식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식은 “그들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외교적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면서, 현재는 북한이 아직 결승선(the finish line)을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셀바 차장 같은 펜타곤의 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해 발언하는 이유는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에 근접했다는 사실이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최대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옵션이 빈번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셀바 차장의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여러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셀바 차장을 통해 아직 북한이 그런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아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셀바 차장은 명시적으로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는 “핵보유 적대국”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과 의구심을 완화시키려는 제스처를 보였다. 아무튼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공개된 셀바 미 합참차장의 발언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간 접촉과 대화 분위기, 한·미 연합훈련의 잠정적 연기 등과 맞물려 미묘한 여운과 파장을 남기고 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1.31 13:15
  • [전문가분석]'금강산 공연' 약속 깬 북한, '마식령 훈련' 진행 의도는?
    (안보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남북이 다음 달 4일 열기로 합의했던 금강산 남북공동 문화공연은 결국 무산됐다. 북측은 남측 언론의 보도 행태를 문제 삼아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지난 29일 밤 통보해왔다
    • 국방안보
    2018.01.31 11:15
123456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