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9·19 군사합의’ (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이 군사합의에 따르면 금번 무인기의 도발은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다. 특히 이번 무인기 도발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정찰, 감시를 넘어 언제라도 폭탄과 화학무기 등을 이용한 기습 공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케 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합의를 무시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들이 여럿 있었다. 지난 10월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이제 더이상 북한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9·19 군사합의는 북측의 계속되는 위반으로 무실화를 넘어 폐기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번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의도로 보아야 한다. ◀김진형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절실(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둘째, 한반도 안보 문제에 한국이 직접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공동체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문제에 미·일 두 나라가 따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제외된 협력체계가 가동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이 중심에 서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문제가 다른 나라에 의해 간섭받고 심지어 배제된 뼈아픈 경험이 있다. 현재 우리의 군사력·경제력·외교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 있게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미·일 및 한·일 군사 협력은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체결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적 복원을 통한 한·일 및 한·미·일의 원활한 정보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확고한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 동맹이 아닌 한·일 군사협력이 담대하게 추진된다면 북한의 도발 억제는 물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절실(중)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완성되면 그야말로 한국은 물론 일본·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 진영의 많은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범위에 들어간다. 북한 핵·미사일이 전략적·전술적 완전체를 이루는 셈이다. 현실로 닥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대비를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은 2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한·미·일 각자가 보유한 다양한 정찰·감시 등 정보 자산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감시와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 가장 절박한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다. 일본 또한 직접적인 공격 대상에 포함되고, 미국도 편치 않은 입장에 놓인다. 한·미·일이 각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탐지·대응 능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노력·비용이 필요하다. 탄도미사일 탐지와 대응에는 고도의 기술력을 결집한 다양한 첨단 장비가 가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의 경우 지상과 공중 탐지 이전에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 탐지가 우선되기에 더욱 어려워진다. 한국군이 보유한 각종 탄도미사일 탐지 시스템과 미국의 인공위성, 첨단 전자 및 통신 시스템, 조기경보 항공기에다 일본에 배치된 고성능 미사일 탐지체계와 축적된 해양정보체계를 연결하는 연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에 대한 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인다면 도발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더 촘촘한 탐지력과 방어력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절실(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한국과 미국·일본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정례화 등 대북 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약속도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연계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의 무기 시스템과 국제정치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이제는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9, 10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해군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한 3국 연합훈련이 동해에서 두 차례 진행됐다. 북한은 지난 10월 이후 항공기·탄도미사일과 포병 사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했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화성-17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중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중)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정상 간의 안보협력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국 눈치를 살피는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당당한 위상을 확고히 표출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남들 손에 맡겨져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처리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고 힘없는 나라의 설움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국민의 몸과 마음은 처절히 시달려야만 했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도중에 전쟁 당사국인 조선은 배제되고 무시된 채로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 또한 우리나라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양국이 조선에 대한 파병 조건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 1905년 대한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러일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미국 중재하에 만들어진 강화조약은 대한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작이 됐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관련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편 계속) ◀김진형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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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중국 알기 (3)] 중국의 감추어진 속마음 ‘모략(謀略)’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중국인문경영연구소 유광종 소장(前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은 그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인용하고 있다. “중국인은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공자(孔子)의 얼굴이요, 두 번째는 노자(老子)의 얼굴이며, 세 번째는 도적의 얼굴이다.” 이 표현은 19세기 중국에 장기 체류한 독일인 의사 ‘웨일즈’의 인상기에 나온다고 한다. 나는 그의 통찰에 동의하면서, 세 번째 도적의 얼굴을 손자(孫子)의 얼굴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자의 ‘모략(謀略)’ 사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과 중국인에 드리워져 있는 손자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중국인들이 겉으로 나타내는 공자와 노자의 얼굴과 달리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모습은 도적 즉 손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손자는 병법의 대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가 저술한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모략’이다. 손자는 손자병법 첫머리 시계편(始計篇)에서 ‘병자 궤도야’(兵者詭道也)라고 설파하고 있다. 즉 ‘전쟁 또는 작전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모략이란 단어에서 중상모략(中傷謀略)이 떠올려져 부정적이지만 ‘지략(智略)’으로 바꾸어 보면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모략을 지략 즉 ‘전략적 사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중국인의 얼굴에 왜 손자의 모습인 모략이 숨겨져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유광종 소장은 중국의 역사적 배경에서 그 답을 찾았다. 다음은 그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시와 문학 등 문화가 꽃피고 인문이 발달한 문명국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아한 모습은 사실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 낸 역사관에 불과하다. 중국은 자신들의 좋은 역사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역사를 미화시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각색된 중국의 역사를 보고 있다. 중국에는 우리를 매혹시키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문화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전쟁과 재난이 수시로 휘몰아쳤던 비극의 모습도 있다. 전란을 살펴보자. 전쟁은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 500년 간 지속되었고,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나오는 한(漢)나라 말기 삼국 시기 약 100년, 수(隋)나라 통일 전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 약 140년, 당(唐)나라 이후 송(宋)나라 건국까지의 오대십국(五代十國) 시대 약 60년, 그리고 흉노, 몽고, 거란, 여진족 등 북방민족의 침략, 내란과 민란, 왕권교체기의 혼란으로 중국 땅은 크고 작은 싸움이 항상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청(淸)나라 멸망 후 신 중국 건립 이전 약 100여 년 기간도 군벌 할거와 북벌, 국공내전으로 편안할 날이 없는 시기였다. 통계에 의하면 4천년도 채 되지 않는 중국 역사 속에서 대규모 싸움의 횟수는 약 3,700여 회에 이른다. 재난은 어떤가. 역사적으로 황하 강이 약 1600회 범람하였고 강줄기 흐름도 26차례 바뀌었다. 1117년 북송 휘종(徽宗) 때는 약 100만 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다. 가뭄도 중국인에 고통과 비극을 안겨주었다. 1942년 하남(河南) 가뭄으로 사망자는 1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 새까맣게 몰려오는 메뚜기 떼들도 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연속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란과 재난의 환경 속에서 왕조와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한가롭게 유교의 관점에서 ‘정당한 방법인가, 도(道)에 맞는가’를 고민하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 흐름은 왕조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발전하여 왔다. 우선 왕조 측면에서는, 자신의 왕조는 살리고 경쟁 왕조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병법을 연구하고 발전시켰다. 중국의 병법은 손자병법을 포함하여 약 3000 종에 이른다. 필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의미 있는 토종 국산판 ‘K 병법’을 발견할 수 없다. 이를 보더라고 중국은 병법의 나라, 손자의 나라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필자는 중국 역사를 통해 명멸했던 크고 작은 왕조의 흥망성쇠와 그들이 존속하기 위해 사용했던 병법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한다. 주변 왕조와 공존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내가 멸망당하느냐 상대를 멸망시키느냐의 죽고 사는 문제는 어느 한쪽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중국 역대 왕조의 전통은 오늘날 국가안보와 외교의 영역으로 이어져 깊게 스며들어 있다. 개인적인 경험담을 예로 들면, 필자가 군사외교관으로 베이징에서 근무할 때였다. 중국 정부에서 개최한 공식적인 외교 행사에서 북한 외교관이 내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 “당신 중국에 처음 온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왔는가? 중국 애들 조심해야 된다”라면서 약간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나는 중국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지금도 중국 애들 뱃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뱃속에 주머니 몇 개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많은 여운을 남겼다. 뱃속의 주머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런데 중국어에 복안(腹案)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뱃속의 계획’ 정도의 의미다. 머리속의 구상 또는 계획이라면 몰라도 뱃속에 계획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그리고 주머니 몇 개는 또 뭔가, 아마도 삼국지연의에서 제갈공명이 조자룡에게 위기에 닥치면 열어보라고 전해준 3개의 비단 주머니(금낭묘계 : 錦囊妙計)를 의미하는 것 같다. 북한 외교관의 말이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인과 국가적인 과제를 논할 때, 중국인이 보이는 사려 깊고 고상한 공자의 모습이나 노자의 모습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 숨겨져 있는 손자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손자의 모습이 본심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인이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며 뱃속에서 주머니 한 개를 꺼냈다고 하자. 이게 그들이 말하는 전부는 아니다. 뱃속에 뭔가 또 들어있다. 그게 몇 개인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즉 뱃속에는 여러 개의 대안을 마련해 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며 상대를 현혹시킨 다음, 준비된 주머니에서 하나씩 상대의 대응을 보아가며 꺼내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제안한다. 중국을 상대하려면 ’부처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 아니다. 손오공이 재주를 부리고 아무리 하늘 끝까지 갔다고 의기양양해도 결국 부처님 손바닥이다. 중국이 아무리 손자 아니라 증손자 모습을 보여도 우리는 그들을 꿰뚫어 보고 예측하고 대비하면 된다. 중국이 3개의 주머니를 뱃속에 숨겨 나오면 우리는 4개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주머니를 한 개씩 열면서 대결을 펼치다가 마지막 남은 우리의 주머니 1개가 결국 중국을 제압하고 국익을 관철시킬 것이다. 모략, 즉 전략적 사고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중국을 능가하려면 중국보다 더 철저하게 모략적이어야 한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5-06

• [숨은 중국 알기 (2)] 중국을 움직이는 원천인 공산당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미국과 다르듯이, 그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의 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있다. 중국에서 공산당은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군사, 사회 및 개인생활 등 삶의 모든 분야를 지배한다. 따라서 공산당을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날의 중국은 물론이고 미래의 중국까지 그려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마오쩌둥 시대의 공산당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은 핵과 항공모함을 보유한 인민해방군 만큼이나 현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국의 실체이다. 창당에서 오늘날까지 격동의 100년을 이어온 중국 공산당을 현재의 관점에서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비교적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긍정적인 측면 위주로 언급하겠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문제와 중국이 직면한 과제는 다음에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중국 민중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공산당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늘날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으로 중국이 성장한 것은 공산당의 영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당시 학생들의 요구는 ‘공산당 물러가라’가 아니고 ‘공산당 개혁하라’였다. 이런 개혁의 목소리도 현재는 크게 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산당이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 개혁 중이고, 공산당의 사회 통제력이 강하게 작동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공산당을 대체할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 봐도 ‘공산당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신중국은 없다’고 말한다. 중국인들은 정치적 자유보다 풍요와 안정을 우선시하며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청년 공산당원은 엘리트로서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예비 지도자다. 현재 중국에서 공산당원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약 90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젊은 청년들은 공산당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출세의 기회를 바라면서 공산당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정식 당원이 되려면 기존 공산당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예비당원으로 등록한 후, 몇 년간 관찰기간을 거쳐 당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당원이 되면 진학, 취업, 승진 등 혜택이 있고, 당의 어느 누구 또는 어느 기관에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더 많다고 한다. 당비를 내야하고 자신이 속한 당 지부를 비롯한 각급 당 조직에서 주관하는 주간 및 월간 학습과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부패와 비리혐의로 고발 또는 기소되면 당원은 일반인과 달리 사법당국의 조사에 앞서 ‘공산당기율위원회’의 엄격한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산당원은 항상 공산당 규율의 틀 속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이며,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예비 지도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범생 엘리트 청년당원들이 초심을 잃고 왜 기존의 부패사슬에 엮이게 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이권과 지위를 탐하는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다. 셋째, 공산당 조직은 사회 곳곳에 결성되어 어디에나 존재한다. 중국 공산당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한다. 군대도 작전지휘 계통과 공산당 계통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중국군 부대의 정치위원이 방한했을 때, 우리에게는 정치위원을 상대할 직책이 없어 고심한 적도 있었다. 기업에도 공산당 조직이 있어 공산당 계통으로 하달되는 지시나 방침을 전파하고 한편으로는 애로사항이나 발전방안 등을 건의한다. 넷째, 공산당은 스스로 부패를 척결하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산당은 스스로 부패를 척결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민심에 다가간다. 그리고 국내외 시대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2가지만 소개하겠다. 우선 2011년 중동의 재스민 혁명 등 민주화 운동이 확산될 때, 중국 공산당은 위기를 느꼈다. 이들은 이 때에 프랑스 혁명사를 집중 연구했다고 한다. 이른바 집단학습 방법을 통해 지도부 전체가 전문가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독서도 하면서 혁명을 유발한 빈부 격차와 부정부패 문제,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 국내의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고 한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목소리인 것이다.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정쟁의 소지가 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 다음 사례는 장쩌민 주석이 2000년에 주창한 ‘3개 대표론’이다. 주요내용은 공산당이 자본가 및 기업가를 당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노동자, 농민이 주축인 공산당이 개혁개방으로 급성장한 자본가와 기업가들을 공산당원으로 끌어 들여 함께 가겠다는 것이다. 공산당이 이념 계급정당에서 실용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은 중산층이 증대하면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기존의 관념을 극복한 것이다. 공산당은 '꼰대 정당'이 아니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없더라고 자체적으로 변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만년 집권당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첫째, 우리의 기억 속에 공산당이라면 북한을 연상한다.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어 냉혹하며 혁명만 외치는 집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원은 사회 모범생이자 엘리트이고 청년 공산당원은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예비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마오쩌둥 등 혁명 지도자들을 존경하지만 사고방식은 혁명시절에 멈추어 있지 않다. 둘째,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공산당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공산당 부정부패를 비판하지만 공산당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거과정을 거쳐 정권이 교체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지적한다. 중국이 서방과 같은 양당정치 제도와 선거 과정을 거친다면 중국은 분열되고 혼란이 일어나 편안한 날이 없을 거라고 한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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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숨은 중국 알기 (1)] 시리즈를 시작하며, “당신이 아는 중국은 틀렸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중국에 대한 글을 쓰기는 쉽다. 소재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하기는 어렵다. 방금 평가한 내용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경험담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출입문 개폐 버튼 위를 덮은 비닐과 코팅이 벗겨져 있었다. 성질 급한 중국 주민이 엘리베이터 문을 급하게 열거나 닫으려고 계속 눌러댄 흔적이었다. 여기서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내가 이전에 생각하고 있던 중국인이란 여유가 있고 대륙 기질의 ‘만만디(慢慢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베이징 아파트에서 접한 중국인은 우리보다도 더 성질이 급했다. 계속 이런 식의 일을 겪으면서 중국에 대한 나의 선입관이 깨지고 그 후에 다른 체험을 통해 터득해서 정리한 개념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기를 반복했다. 이에 대해 필자와 대화를 나눈 한 중국 고위관료는 “중국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세계 그 자체이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다양하다는 의미이다. 중국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하는 어느 기자는 “용의 등에 앉아서 양파를 벗기는 기간이었다”라고 소회를 말했다. 벗기고 벗겨도 그들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중국을 바라보는 서방세계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everything you know about china is wrong”(당신이 중국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미국 뉴스위크지 2009년 언론 보도도 있었다. 서방의 인식체계로는 도저히 중국을 읽을 수 없는 모양이다.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면서 “누진 다초점 안경을 끼고 중국을 보라”고 권했다. 그의 권고에 따라 ‘천(千)의 얼굴’을 가진 중국, 화나면 오히려 웃는 중국인들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중국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한다. 이 시리즈는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① 개괄부분으로 공산당과 중국인의 내면, ② 공산당과 홍군, 팔로군 시기, ③ 국공내전과 6.25 전쟁시기의 인민해방군, ④ 시진핑 시대, 중국과 미국의 대결 무대 등이다. 내 이야기가 다른 중국 전문가들과 비교해 다르거나 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어느 누군가 시정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맞는다고 동감해 준다면 ’중국 제대로 알기‘에 일조를 했다는 보람으로 여기겠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 경희대 중국학연구소 연구위원,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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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김희철의 Crisis M] 봉오동·청산리 전투 영웅들의 엇갈린 회한(상)

  ▲ [김희철의 위기관리] 봉오동·청산리 전투 영웅들의 엇갈린 회한(상) 유해진, 최민식이 출연한 영화 ‘봉오동 전투’ 450만명 관객 돌파 봉오동서 독립군의 뜨거운 첫 승리 이끈 홍범도 장군 김좌진장군,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 3,000여 명 살상하는 대승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컬럼니스트] 최근 흥행배우 유해진이 주연한 영화‘봉오동 전투’가 25일 오전 손익분기점인 누적 관객 수 450만 명을 돌파하여 장기 흥행세에 탄력을 더하게 되었다.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거침없이 흥행 질주를 달려온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장군(1868~1943)이 지휘하여 독립군의 뜨거운 첫 승리를 안겨준 역사적 순간을 담아낸 감동의 드라마이다. 시원한 질주 액션과 믿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최민식과 박희순 등이 특별출연해 다채로운 연기 향연을 펼치고 있다. 이에 남녀노소 전 세대 관객들의 끊임없는 호평과 각계각층의 단체 관람 열풍을 이끌며 관객몰이를 이어와 올여름 극장가를 풍성하게 채우고 있다. 실제 영화에 묘사된 ‘봉오동전투’의 4개월 뒤, 청산리에서 또다시 한국 무장독립운동 사상 가장 빛나는 전과를 올려 청산리·봉오동전투는 대첩(大捷)으로 독립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봉오동 죽음의 골짜기에서 홍범도장군의 대한독립군에게 처절한 패배를 맛본 일본군 동지대(東支隊)는 10월 20일을 기하여 독립군에 대한 대규모 토벌작전에 돌입하였다. 이에 독립군 북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 장군(1889~1930)은 백운평 고지에 독립군을 매복시키고 일본군을 기다렸다가 21일 아침에 호구 속으로 들어온 일본군을 기습하였다. 일본군은 완전히 무너져 전위부대 200명이 전멸하였고 뒤이어 도착한 야마타[山田] 연대도 독립군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퇴각하였다. 북로군정서군도 차후 작전을 대비하여 일본군을 추격하지 않고 갑산촌(甲山村)으로 철수하였다. 이 시각 이도구 완루구(完樓溝)에서도 일본군이 북로군정서 제1연대장으로 임명받은 홍범도 대한독립군 사령관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를 공격하였다. 홍범도의 1연대는 저지선에서 전투를 펼쳤으며 예비대는 우회해 오던 일본군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일본군은 이러한 공격을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독립군 예비대가 빠져나가자 자기 부대 일본군을 독립군으로 오인하여 일본군끼리 교전을 하였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 400여 명을 사살하였다. 10월 22일 새벽에 갑산촌에 도착한 북로군정서군은 인근 천수평(泉水平)에 일본군 기병 1개 중대가 야영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본군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는 독립군은 일본군 120여 명 중 어랑촌(漁郎村) 본대로 탈출한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살하였다. 어랑촌으로 탈출한 일본군은 참패 소식을 그곳에 주둔한 아즈마[東正彦] 부대에게 알렸다. 일본군의 반격을 예상한 북로군정서군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출동한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하였다. 이 전투에 독립군은 북로군정서군과 완루구에서 승리한 홍범도부대 등 약 1,500명이 총동원되었다. 또한 10월 24일에는 천보산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습격하였으며, 25일 밤 고동하(古洞河) 골짜기에서 독립군의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하던 일본군에게 매복하고 있다가 최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종합해보면 김좌진 장군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 3,000여 명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 동지대 5,000여 명과 전투를 벌인 최종 결과, 일본군 3,000여 명(일본측 자료 812명)을 살상하는 대승을 거두며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크게 고취시켰다. 그러나 청산리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독립군에 협조했거나, 앞으로도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독립군의 씨를 말려 버릴 작정으로 간도에 있는 한인 마을과 농장을 불태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간도 주민들의 희생을 뒤로 한 채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 있던 무장 독립군들은 러시아의 자유시로 집결했다. 이유는 강대국 러시아가 독립군을 지원해 준다면 일제를 상대하기 더 쉽고, 흩어져 있던 독립군들이 하나로 모이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다음 편 계속)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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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 [강철군의 아우성] GP철수/비행금지 등 계산된 모험(calculated risk)의 결과는?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인 GP 22곳의 병력과 화기 철수를 완료 후 폭파, 11월30일 마무리- 주한미군의 가장 불만은 군사분계선 부근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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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 중국의 한반도 통일인식과 독일의 달라진 북한정책 주목돼

  (시큐리티팩트 = 김비오 안보전문기자) “안보도 협업이다“라는 모토에 부합된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로 성과 배가, 감상적인 과거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도록 보다 더 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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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미 헤리티지, “미국은 2개 주요 지역 전쟁에서 승리 곤란” 평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최근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한 ‘2019 미국 군사력 지수(2019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는 유사시 미국이 최대 안보위협으로 지목한 중국·러시아와의 2개 주요 지역 우발사태(major regional contingencies: MRC)에서 승리하기 곤란한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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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6

• [전문가 분석] 매너포트의 유죄 인정, 트럼프 대통령 몰락의 서막인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9월 14일(현지시각) AP 통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주요 외신들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제1호’로 기소한 폴 매너포트가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매너포트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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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7

• [전문가 분석] 북한 의도는 남한 겨냥한 C그룹 핵보유국인가?

  ▲ 북한은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에 있는 핵 실험장을 폐기했다. 사진은 풍계리 지휘소와 건설 노동자 막사가 폭파되는 장면.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박진호 전문기자) 북한 비핵화와 무관한 한반도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 주목해야 최근 미·북 간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평화를 위해 비핵화와 무관하게 종전선언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위협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5.24 만탑산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7월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실험장 폐기 활동이 관측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좋은 반응이라고 받아들이는 정도였으나, 우리나라는 한 때 조만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 통일이 다가올 것 같은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사격 경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고도의 전략적 의도를 갖고 개발을 추진해 왔고, 향후 그들이 택할 방향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2016년 9월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은 당시 인공지진파 규모 5.1로 폭발 위력이 10KT 정도로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사용한 원자탄 수준으로 추정했고, 2017년 9월3일 실시한 6차 핵실험은 인공지진파 규모 6.1로 폭발 위력이 140KT급 이상인 수소탄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원자탄은 표준화 및 규격화를 완료하고 생산단계로 전환했으며, 6차 핵실험으로 수소탄의 기술시험을 완료했다고 대외에 공포했다. 또 2016년 3월 직경 60~70cm 가량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김정은이 직접 가리키는 모습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여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직경 90cm 정도인 SCUD급 이상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핵보유국은 핵탄두 보유량에 따라 A, B, C 그룹으로 나뉘어 전 세계의 핵보유국은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A그룹은 1,00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이고, B그룹은 약 200~300발 수준을 보유한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며, C그룹은 약 100발 정도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다. 북한의 핵탄두 생산량을 추정해 볼 때, 북한의 목표는 최대 B그룹에서 최소 C그룹에 소속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금년 5월 24일 만탑산 핵실험 갱도를 폭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에 비핵화 추진 상황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미 생산단계로 전환된 원자탄의 경우 갱도 폐쇄는 의미가 없다. 생산 공장에서 표준화된 규격대로 생산이 가능함으로 더 이상 핵실험을 위한 갱도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실질적 위협인 원자탄은 개발이 완료된 2016년 9월 9일 이후 생산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 반면 수소탄은 기술시험까지만 완료한 상태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의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북한이 협상 의제로 다루려는 것은 수소탄이고 상대는 미국인 것이다. 원자탄은 이미 개발이 끝났기에 협상 의제도 아니며 한국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사일의 시험사격이다. 김정일 시대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간 총 47회를 발사한데 비해, 김정은은 2011년부터 지난 2017년 11월 28일까지 불과 7년 만에 총 99회를 발사했다. 횟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목적의 발사도 있지만,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사격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사일 시험사격을 통해 밝혀진 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과 SCUD 성능개량을 통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발을 성공시켜 한반도에서 핵·미사일 전쟁 역량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일본, 괌, 미 본토를 공격할 수단을 갖는 것이다. 핵탄두 개발과 미사일 시험사격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현재 한미동맹의 감시정찰 자산과 방공무기체계를 회피하여 남한에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으론 한반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수소탄과 ICBM은 개발을 중단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를 풀어나갈 의제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수소탄·ICBM 능력 과시...미 본토 공격 포기로 트럼프 설득 중 북한 의도 말려들면 남한은 핵 위협에 노출...실질적 대비책 강구 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남한이 핵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외교적 문구를 사용했고, 불필요한 핵 실험장 폐기나 ICBM 시험장 폐쇄 등을 통해 전략적 의도를 숨긴 정치적 조치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협상에 투 트랙을 갖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실전적으로 사용 가능한 핵·미사일 능력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수면 밑으로 감추어 두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을 위협하는 수소탄과 ICBM 능력을 대외 과시하여 정치‧외교적 협상 대상으로 가져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을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이란의 상황에서 보듯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시간이 흐르면 북한과 적절한 선에서 협상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수소탄과 ICBM에 대한 합의만 성공한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 한반도에서 핵을 보유한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최종 목표로 보인다. 우리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간파하고 미국보다 절박한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명확한 위협 인식 없이 우리가 협상에 임하면 주도권을 쥘 수도 없고 북한 의도에 말려들어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지금이라도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미 간 ‘핵 공유’ 같은 실질적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화여대 안보학 교수 (공학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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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 [전문가 분석]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조기 전작권 전환에 '노란불' 켠 이유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지난 8월 2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군은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not yet ready to take over wartime operational)”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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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