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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의 ‘미스터리’, 북미 비핵화 협상 방치한 채 경제행보 치중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갈마 해안관광지구의 모습. 김정은 위원장 한국및 중국과의 본격적 경협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추진 중국, 남한과의 경협 재개 논의는 급물살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치 겨냥한 원산 갈마 관광특구 개발에도 박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경제제재 1년 연장에 서명 대북경제제재 해제 안되면 김 위원장의 행보는 무의미 북미간 비핵화 후속 협상 조만간 개최 불가피 관측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제쳐두고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내 외국인 관광 단지 건설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재개, 중국과의 비공식 경제교역 확대 등에 열을 올리는 태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노력은 무의미하다. 관광단지를 만들어도 외국인을 대거 유치하기 어렵고, 남북경협 재개가 현실화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중국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할 아무런 명분과 실리가 없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북경제제재를 1년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선 비핵화-후 경제제재 해제 및 보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의 북한 경제 살리기 노력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조선중앙TV는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시작으로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 투자자에 대한 각종 특혜를 약속하며 외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일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조선관광'을 새롭게 꾸미고, 여기에 평양, 백두산, 남포, 개성, 신의주, 원산-금강산 등 주요 관광지구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싣기도 했다. 특히 원산-금강산지구의 경우 현재 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투자를 권장했다. 조선관광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산-금강산지구 개발계획에는 법동, 안변, 통천, 고성 등의 지역이 포함돼 있다. 원산시에는 주택지구, 산업지구, 관광지구, 숙박시설 등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갈마거리에 3000여세대 주택을 세우고, 승마장과 골프장 등의 시설도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의 소개 글은 "경제개발구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투자하려는 외국 경제단과 개별적 외국인 기업가들, 해외 동포들은 이 지구에 기업, 지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력채용, 토지이용, 관세, 세금납부 등 여러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규모 관광 및 경제특구 개발 사업이 외국 자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을 북한 경제체제 변혁의 시발점으로 삼으려한다는 것이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지연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경제제재의 고삐를 계속 조일 경우 김 위원장의 노력은 결코 결실을 거두지 못할 운명이다. 둘째, 남북한 간의 분주한 경협 재개 움직임이다. 남북한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종류의 회담을 가졌다.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 26일 철도협력 분과회의 등을 잇따라 열었다. 26일 회의에서는 끊어진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그 이상 진전을 볼 수 없는 구조이다. 더 이상 진도를 뺄 경우 ‘대북경제제재’ 위반이다.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아 대북경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철도 연결을 실행할 수는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발언을 통해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준비해서 바로 경협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지속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앞으로 재개를 대비해 현지 시설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것과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 그런 측면에서 지혜롭게 차분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리멸렬해짐에 따라 남북경협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여 있는 발언들이다. 셋째,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지난 19~20일 이루어진 중국 방문에서도 방점을 ‘경제’에 뒀다. 김 위원장은 올 해 들어 세 번째 북중정상회담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가지면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방중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해 리수용·김영철·박태성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지난 3월과 5월 방중에는 없었던 ‘경제통’인 박봉주 총리가 포함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박 총리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이끄는 핵심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경제행보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미국과의 비핵화 후속협상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6-27
  • 트럼프의 김정은 통화는 불발, 북미간 후속협상은 임박?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1년간의 외교성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마주 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간 핫라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취임 1주년 내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가졌다고 밝힌 뒤 "북미정상간 어떤 핫라인이 형성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이 설명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는 대신에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아울러 "(폼페이오가) 신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마주 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의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 문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 있다"며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 분야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북미 정상차원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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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6-18
  • [통일경제]한국, 북한 협조로 OSID 정회원 가입...남북철도연결 사업 ‘현실화’
    ▲ 손명수 철도국장이 7일(한국시각)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OSJD의 정회원국이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동해북부선 제진역을 방문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코레일 제공) 한국, 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DID)장관 회의서 만장일치로 정회원 가입 반대하던 북한과 기권하던 중국이 찬성표 던져서 ‘만장일치’ 조건 충족 지난 1일 남북고위급 회담서 우리측 수석 대표가 북측에게 ‘협조’ 당부 남북경협시대를 위한 물류기반 확충과 유라시아 경제 시대도 지향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공하면 ‘남북철도연결 사업’ 급물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I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은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계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가시권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12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올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경우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4· 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한 비핵화 및 북한 체제보장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갈 경우 ‘4.27 판문점 선언’은 그 이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 회의에서 대한민국 가입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대한민국이 OSJD의 정회원국이 됐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OSJD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라는 OSJD의 정관 규정 때문에 가입하지 못해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열린 OSJD 장관 회의에서 항상 북한은 반대표를 중국은 기권표를 던져왔다.그러나 이번 제46차 OSJD 장관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미 감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OSJD 가입을 위한 ‘협조’를 당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또 당시 회담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의 개최 날짜와 장소를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즉 남한의 OSID 정회원 가입은 북한으로서도 향후 남북경협시대를 위한 선결조건이었던 셈이다. 남북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북한은 빈약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물류 운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남한도 남북경제협력 시대의 개막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육로 물류망을 개척하게 된다. 또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등의 남북철도가 모두 연결되면 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한 '에이치(H)라인 경제 벨트'의 물류·교통 토대가 완성된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6-07
  • [팩트분석] 북미정상회담 ‘흔들기’의 진의는 ‘김정은 체제보장’ 확인
    ▲ 김계관(왼쪽)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6일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대북압박 발언을 맹비난하면서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해 그 진의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YTN화면 캡쳐> 북한, 16일 통지문 보내 남북 고위급 회담 돌연 ‘무기한 연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 WMD 폐기 및 리비아식 해법 강조하는 볼턴 보좌관 맹비난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낮게 보는 ‘비관론’ 대두, 그 설득력은 낮아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주도권’ 잡기 위한 김정은의 ‘흔들기 전략’ 분석 유력 북한 전문가, “태영호 전 공사와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김정은 체제 위협하는 위험 수위 도달 판단” 인권 문제 거론, 김정은의 지도력 및 비핵화 의지 의심 발언 등이 최대 뇌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돌연 ‘판 깨기’ 행보로 선회함에 따라 그 ‘진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무기 연기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난전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 가던 모습에서 백팔십도 달라진 태도이다. 이러한 급변을 두고 우선 ‘비관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한 비핵화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던 보수 진영의 시각이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정치 스타로 부상한 상황에서 원점으로 회귀할 이유는 없다. 서울과 워싱턴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돌출 행보가 ‘판 깨기’보다는 ‘실리’를 챙기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압력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감에 따라 역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강수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북한을 겨냥한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북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의 ‘판깨기’ 행보의 진의는 한미양국의 ‘김정은 체제 흔들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6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미양국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김정은 체제의 ‘존엄성’을 희롱하거나 부정하는 언행이 한미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김정은 공격과 볼턴 보좌관의 언행등은 김정은 체제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양국의 연합군사훈련 등은 북한 입장에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고위급 회담 전격 연기도 실제로는 태영호 전 공사의 최근 행보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은 16일 새벽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통보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양국의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해 벌어지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며, 조선정세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는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의 '2018 맥스 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적대행위로 지목한 것이다. 이달 11∼25일 진행되는 ‘맥스 선더’는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이다. 북한에 대한 특별한 적대 행위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양해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따라서 ‘맥스 선더’는 공연한 트집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새로운 변수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김정은 비난’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중앙통신은 태영호 전 공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감행하게 방치했다"며 맹비난했다. 중앙통신이 지목한 ‘인간쓰레기’는 바로 태영호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태영호의 증언 :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회고록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행보에 대해 ‘쇼맨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태 전공사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CVID)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SVID(충분한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CVID를 하려면 사찰단의 무작위 접근이 허용돼야 하지만 북한은 이를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은 북한에게 체제 유지의 원천”이라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를 비용으로 치르면서 대북제재해제 및 경제지원을 얻어내려는 김정은 입장에서 ‘체제보장’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태 전 공사과 같은 탈북 인사들로 인해 김정은 체제의 약점인 ‘인권문제’ 등이 부각될 경우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체제의 한계인 것이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도 16일 담화를 발표해 미국의 ‘김정은 체제 말살’ 의도를 정조준해 비난을 퍼부었다. 김계관 제 1부상은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관계 개선을 바라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정권이 핵을 포기한 후 미국과 수교했지만 결국은 붕괴했던 점을 사실상 명시하면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이 최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이 ‘선 핵포기-후 보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김 부상이 새삼스럽게 날을 세운 것은 ‘김정은 체제 유지’에 대한 보장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김 제 1부상이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전체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볼턴 보좌관을 지목해 공격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볼턴의 요구는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변수’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양국에서 김정은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련의 정치사회적 흐름이 형성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김 제1부상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비핵화)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해 수차례 천명했다"면서 "미국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려 든다면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5-16
  • 정부와 탈북민단체가 갈등하는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표현의 자유 예외
    ▲ 정부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일 ‘대북전달 살포’를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해 10월 10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북한 노동당 창립 72주년을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대북전단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정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단호 대처” VS. 탈북민 단체, “5일 대북전달 살포 강행” 전단살포 두고 충돌하면, 한국사회 논쟁 재연될 듯 법원 판례,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지만 인근 주민 신변 위험 초래하면 국가기관이 제지 가능” (뉴스투데이=김철민 기자) 정부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럴 경우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층간의 격렬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민단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전단 살포 중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5일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 단체에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단살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인근 주민의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전달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서 남북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며 평화롭게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5-04
  • [종합] 문재인과 김정은, 27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서 3대 핵심의제 합의 시도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사진은 KBS화면 캡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논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 회담 성패의 최대 분수령 남북경협 재개 및 대북 경제지원 등은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이전에 구체화되기 어려울 듯 김정은 1차 회담 마치고 북측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2차 회담 후 문 대통령과 만찬 함께 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두 정상이 만족할만 합의점에 도달할 경우 함께 공동 합의문을 낭독하는 역사적 광경을 연출하게 될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파트너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합의문을 함께 발표하지는 않았었다.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의제는 북한 비핵화이다. 비핵화 합의에 실패한다면, 나머지 2개의 의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합의문에 명기하는 선까지 동의한다면 대성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외의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동결’을 전제로 한 ‘핵보유국’을 위한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을 선언했다. 이 선언을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명확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의제인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시키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남북은 이미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 간 종전선언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합의를 재확인하고 구체적 수순과 관련해 몇 가지 언급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신뢰조치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소초) 철수 또는 간격 조정, DMZ 철책선 조정, GP 중화기 철수 등의 실무적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의제인 남북관계 개선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남북경협 재개 및 대북 경제지원등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수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남북경협은 구체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 핵폐기-후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해도 남북경협 재개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 30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 것으로 막을 올린다.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남측 지역 판문점 광장으로 걸어 나와 9시 40분부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회담장인 평화의 집 1층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한다. 1차 회담은 오전 10시 30분 2층 회담장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회담 시간은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1차 회담을 마친 후 두 정상은 별도로 오찬을 갖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돌아간다. 두 정상은 오후에 다시 만나 기념식수 행사를 갖는다. 약간의 담소를 나눈 뒤 다시 2차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결과는 ‘판문점 공동선언’의 형태로 발표된다. 이 합의문을 두 정상이 직접 발표할지 여부에도 세계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초청해 오후 6시 30분부터 평화의집 3층에서 환영 만찬을 연다. 만찬이 끝나면, 평화의집 마당에서 3D 영상 '하나의 봄'을 함께 관람한다. 관람이 끝나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환송을 받으며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4-26
  • 27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핵 동결’ 이후 수순 논의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것등을 골자로 한 세부일정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핵동결' 이후 핵폐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남북 정상, 27일 오전 첫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첫 정상회담...공식환영식 및 환영만찬도 문 대통령, 북한 노동당의 핵동결 선언에 대해 “핵폐기의 청신호” 평가 핵동결 선언이 ‘핵보유’의지 천명이라는 일각의 해석을 단호하게 반박 북측 지역 판문각서 출발하는 김정은의 ‘남한 방문’ 순간을 남한 언론이 생중계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동행 여부 및 북측 공식수행원 명단은 아직 미확인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오전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회담장소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이다. 두 정상은 이날 공식환영식과 환영만찬 등도 가질 예정이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분야 3차 실무회담을 개최한 결과 이같은 일정을 확정했다고 23일 오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회담이 지난 주말 이루어진 북한 노동당의 ‘핵 동결’ 선언 이후에 진행될 ‘비핵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동결’ 선언을 한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의지가 없다는 의사표시라는 미국 및 한국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잘못된 분석’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 결정이자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청신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간다면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면서 “이번 북한의 선행조치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그리고 북부 핵실험장 폐기를 골자로 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를 두고 워싱턴과 서울의 보수적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핵보유국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의 실험금지, 핵무기 선제사용 포기 등에 관한 발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측면을 언급한 것으로 ‘비핵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를 회담 전에 밝힐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관점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정은이 회담 전에 ‘핵동결’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한 것은 향후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남북은 3차 실무회담을 통해 양측 정상의 구체적인 동선과 세부일정까지 최종 확정했으나 일정 발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세부일정은 정상회담 보도 지원을 위해 일산 킨텍스에 마련될 프레스센터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정상회담에 참가할 대표단과 수행원 명단을 빠른 시일 안에 최종 확정해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의 경우 임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6명을 문 대통령의 공식수행원으로 확정했다. 김 위원장의 공식 수행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동행 여부는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청와대측 입장이다. 언론보도의 경우 파격적인 방식으로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남측 기자단의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이 북측 지역에서부터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 ‘남한 방문’의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보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생중계 그림 상 북측 구역에서부터 기자단이 촬영 및 취재를 하면 남북 역사적 첫 만남부터 공식환영식 장면까지 훨씬 생동감 있고 좋은 장면들을 전세계에 타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남북이 논의를 했다"면서 "북측이 남측 기자가 사전에 넘어와 취재 준비를 하고 김 위원장이 북측 판문각 일원에서 행보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중계를 하는 것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4-23
  • 남북·북미정상회담 앞둔 '기현상', 한미는 ‘공조’ 여야는 ‘이견’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체제 변화 및 북핵폐기 가능성을 두고 한미 정상은 '기대감'을, 한국의 제1야당 대표는'회의론'을 표명하고 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 직후, '정상회담 인식 격차' 설명 문 대통령, "정상회담 반대 말아달라" vs. 홍 대표,"현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상황 어렵게 만들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트럼프 행정부 내 초강경 매파이 존 볼턴 백악관 NSC보좌관 만나고 돌아와 "양국 이견 없어" 강조 '빅딜' 통한 북한 체제 변화 가능성 두고 문재인과 트럼프는 '기대감', 홍준표는 '허황된 꿈'으로 평행선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현상’이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공조’는 무리없이 진행되는 반면에 문 대통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의 ‘인식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북핵폐기’ 문제를 ‘빅 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은 의기 투합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대표는 그 실효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지 단독 영수회담에서 북핵폐기가 전제된 남북·북미정상회담 및 한미동맹 강화조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홍 대표는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45분여 동안 '남·북미정상회담'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홍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북핵폐기 전제 남북·북미정상회담, 완전 북핵폐기전 제제완화 반대, 한미동맹 강화 조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철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 정치보복 중단, 홍장표 경제수석 해임 등 7가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선 우리에게 남·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다"면서도 "저는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것은 1938년 뮌헨회담처럼 회담 후에 남북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북한 핵무기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폐기할 수 있게 진행돼야 하고, 핵동결 후에 폐기절차로 가는 단계적 폐기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아 달라는 걸 오랫동안 말하면서, 정상회담 반대는 한국당의 지지율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홍 대표가 현 상태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은의 ‘지연전술’에 말려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역점을 두고, 문 대통령은 이를 ‘정상회담 반대’로 해석하는 등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미 간 ‘북핵 폐기’ 조율은 원칙적으로 별 잡음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난 후 13일 오후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볼턴 신임 안보보좌관과 매우 유익한 협의를 마치고 왔다"면서 "한미 모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을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양국 NSC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특히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양국이 추진해야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대북문제에 관한한 초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과의 회동에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성공적으로 조율했다는 얘기인 것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체제의 큰 변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의 제1 야당은 김정은 정권이 ‘판에 박은 기만 전술’을 펴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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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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