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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2023 서울안보대화’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2023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17일부터 19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올해로 출범 12주년을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다자회의체로서, 올해는 5개국(호주, 말레이시아, 몽골, 브루나이, 피지) 장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총 56개국 및 2개 국제기구에서 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자유‧평화‧번영을 향한 협력과 연대’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8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개회식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환영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축사에 이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협력 방안 등을 다루고, 특별세션에서는 해양안보, 방위산업,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사용 등의 주요현안과 정전 70주년의 의미에 대해 다룬다. 특히 올해 행사는 국내 최대 방산전시회인 ‘서울 ADEX 2023’(10.17~22)과 같은 시기에 개최돼 국방협력과 K-방산 확대 성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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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로널드 레이건함 등 미 제5항모강습단, 부산작전기지 12일 입항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등 미국 제5항모강습단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다. 국방부는 11일 미국 제5항모강습단이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입항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방한은 지난 2023년 3월 니미츠함 방한 이후 6개월 만이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지난 2022년 9월 방한한 바 있다. 제5항모강습단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이지스순양함 앤티텀함(CG-54), 로버트스몰스함(CG-62), 이지스구축함 슈프함(DDG-8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사용하는 미국 제7함대 소속의 항모강습단이다. 패트릭 한니핀(Patrick Hannifin) 제5항모강습단장(제독)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연대와 공조를 해왔으며,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축이 되어왔으며, 한미동맹 강화는 전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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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국방부·방위사업청, ‘방위산업의 날’ 제정…내년 7월 8일 첫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했다. 내년 7월 8일부터 적용된다. 10일 국방부는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하여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7월 8일)’이 1위를 차지하였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였다.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다. 거북선은 1592년 5월 29일(양력 7월 8일) 사천해전에 최초로 출전하였는데, 사천해전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사천 앞바다에서 왜군과 벌인 전투로서 이때 거북선 2척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어 왜선 13척을 격파하였다. 한편, 이번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 중으로 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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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국방과학연구소(ADD) “신종 화학무기 사용 흔적 찾아내 테러 증거 확보하고 대응능력 높인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신종화학작용제 검증기술’을 독자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술은 신종화학작용제를 이용한 전시 또는 테러 발생 시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오염지역에서 수집된 시료로부터 신종화학작용제 ‘노비촉(Novichok)’의 사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4세대 화학작용제로 불리는 노비촉은 현존하는 화생방 무기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신종화학작용제로, 2018년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 테러 사건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각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자국이 보유한 신종화학작용제 대응능력 공개를 꺼리고 있어,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ADD는 정확한 오염지역 및 제독범위 설정에 필요한 신종화학작용제의 거동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거동특성 데이터베이스는 신종화학작용제가 다양한 자연환경조건(풍속, 온도, 습도 등)에 따라 얼마만큼 휘발이 되고 남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다. 또한, ADD는 오염된 지역에서 수집되는 환경시료(토양, 물, 콘크리트 등) 분석에 필요한 시료 전처리 기술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분석법을 개발해 시료 내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신종화학작용제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보했다. 오염지역에서 수집된 환경시료의 경우 주변 환경조건에 따라 시료가 유실될 수 있으나, 오염된 환자로부터 수집된 생체시료(혈액, 소변)의 경우 최대 수개월까지 시료 내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인자(바이오마커)를 검출할 수 있다. ADD는 연구를 통해 생체시료 전처리 및 극미량 표식인자 분석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ADD가 개발한 시료 전처리 및 극미량 분석기술은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을 인정받아 SCI논문 8편, 특허 2건, 소프트웨어 5건 등의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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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국방부·국민권익위, 신병 부모 대상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운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25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부모 대상 ‘국방 분야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이제 막 신병 군사훈련을 마치고 군 생활을 시작하는 병사의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고 군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안내하고 상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운영은 국방부 전문상담관과 국민권익위 국방 분야 전문조사관이 합동으로 상담을 맡는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고충 민원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보직, 휴가, 위법․부당한 징계, 의가사 전역 등 인사·복무 분야 ▲급여, 보급품, 급식, 부상·치료 등 복지·의료 분야 ▲구타·가혹행위, 폭언·욕설, 성추행·성폭행 등 장병 권익 분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장병 부모님들이 문의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고충민원 신청은 인터넷에서 ‘국민신문고’를 검색하여 할 수 있고, 국방부나 국민권익위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오성식 국방부 감사관은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는 국민을 직접 만나는 자리이므로 장병가족 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게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가족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신문고가 갓 군 생활을 시작하는 병사 가족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군 장병과 그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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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 협약 체결로 재계가 동참한 일류보훈 구현
    [시크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 대행 등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업무협약’을 3일 10시에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은 대한민국 자유수호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분위기 조성,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향유를 위한 복지증진,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목적과 주요 골자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첫 번째 실천사업으로 ‘수호자의 발걸음’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부-전국경제인연합회-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협력해 자유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 곳곳을 쉼 없이 전진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드리고자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 헌정한다. 왼발과 오른발의 발볼 차이로 기성화가 안맞거나 보행 불편이 있는 6‧25참전유공자 및 재방한 유엔참전용사 등 300명 영웅의 발을 삼면측정(3D스캔)하고 그에 맞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One & Only Heroes Shoes)”를 제작해 6·25남침전쟁 정전 70주년인 7월 27일을 전후해 직접 전달한다. 또한, 맞춤형 신발 제작을 위해 취형한 발 모양과 참전영웅의 인적사항, 참전기간, 누적 발걸음 수 등이 표기된 동판을 제작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예우를 전하는 의미에서 11월 11일 국제추모의 날(턴투워드부산)에 맞추어 유엔평화공원에 ‘영웅의 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모든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일류보훈으로 가는 기본” 이라며 “국가보훈부 승격에 걸맞게 품격 높은 보훈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제계와 함께하는 일류보훈 동행’으로 시작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은 이번 협약으로 더욱 공고화되어 향후 주거개선 및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등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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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유엔참전용사들, 정전 70주년 맞아 한국 온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 21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재방한 행사는 정전 70주년 계기로 70년 전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참전용사에게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모십니다’ 주제로 추진된다. 방한하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은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 200명으로 유엔군 참전의 날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인 7월 27일을 앞두고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재방한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미국의 해럴드 트롬(미국, 95세) 참전용사로, 1950년 미 육군 이병(PFC)으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 및 장진호 전투에 참전하였다. 해롤드 씨와 함께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패트릭 핀(미국, 92세)씨와 고든 페인(영국, 92세)씨도 함께 방한한다.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꼽히는 후크고지 전투에 참전한 로널드 워커(89세), 렉스 맥콜(92세), 버나드 휴즈(92세), 마이클 제프리즈(90세, 이상 호주), 빈센트 커트니(캐나다, 89세), 피터 마시(영국, 90세) 참전용사도 방문단으로 내한하며 특히 빈센트 커트니 씨는 11월 11일 ‘턴 투워드 부산’ 행사를 최초로 제안한 참전용사이다. 또한 4형제가 함께 6·25전쟁에 참전한 아서 로티(캐나다, 91세)씨와 그의 아들도 함께 재방한한다. 아서 로티씨 4형제는 6·25전쟁 정전 후 캐나다로 무사히 돌아갔고 다른 형제 3명은 현재 모두 별세하였다. 방문단에는 전쟁 당시 한국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을 기억하고 아직까지 찾고자 하는 참전용사도 있다. 이번 초청을 통해 처음 방한하는 윌리엄 워드(91세, 미국) 참전용사는 전쟁 당시 부산 캠프에서 매일 자신의 빨래를 해주겠다던 12세 소년 창(Chang)을 찾고 있으며 에드워드 버커너(캐나다, 91세) 참전용사 역시 전쟁 당시 초소 청소를 했던 ‘Cho Chock Song’이란 한국 소년을 만나고 싶어 두 사람 모두 당시 찍은 사진을 국가보훈부로 보내왔다. 방한단은 25일 판문점 방문을 시작으로 26일 유엔참전국 감사 만찬에 참석하고 27일 부산 유엔기념공원 방문, 유엔군 참전의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참석, 28일 전쟁기념관 방문의 공식 일정 후 29일 출국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유엔참전용사분들은 73년 전 발발한 전쟁에서 낯선 땅, 낯선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라며 “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을 만든 주역인, 이분들이 재방한 기간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대한민국과 참전국, 더 나아가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인류애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국제보훈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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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부영,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3억 원 기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최근 이중근 창업주의 2600억원 개인 기부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이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부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부활동을 이어간다. 20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19일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부영그룹 이희범 회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부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현금 3억원 및 ‘6·25전쟁 1129일’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이 날 기증식에서 부영주택이 3억 원을,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가 사재로 설립한 우정문고에서 ‘6·25전쟁 1129일’ 도서 5만3300부를 각각 기부했다. 이희범 회장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6·25 참전 유공자들을 기억하고 ‘제복의 영웅들’이 존중 받는 보훈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이중근 창업주를 대신해 기부의 뜻을 전했다. ‘6·25전쟁 1129일’은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가 펴낸 역사서로 전쟁 발발부터 정전협정까지 1129일 간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우정체 기술 방식으로 집필했다. 우정체는 세계사의 중심을 한국에 두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배제한 채 양·음력과 간지, 요일, 일기를 그대로 나열하는 편년체 형식의 기술 방식을 말한다. ‘6·25전쟁 1129일’은 요약본과 영문판으로 제작되어 국내외 1천만부 이상 무상 기증됐으며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 동참 등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중근 창업주를 비롯한 부영그룹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민식 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지원에 힘입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 기억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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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오늘(17)부터 28일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훈련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과 우방국 간 연합 사이버 전투 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이외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 군의 참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온라인 원격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의 핵심은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한 다국적 방어와 정보 융합‧분석이다. 매년 우리 군이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올해 5월에 개최된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에서 협의된 사항이다. 군은 이를 통해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상호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한‧미 사이버작전 공조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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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는 공동으로 10일 육군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보다 건설적인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날과 같은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은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지난 70년간 한미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한미동맹 70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70년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간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과 그 후속조치로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으로 한미동맹이 핵전략을 공유하는 한 차원 높은 동맹으로 발전하였다”고 말했다. 조 웨이트너 주한미군사 참모장은 전략적 억제능력을 한층 강화할 ‘핵협의그룹(NCG)'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략자산의 운영계획 및 한미 공동작전의 기획과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세션은 한미동맹 70년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미래전략연구위원장이 사회를 본 가운데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발표자,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 고명현 아산연구원 연구위원, 이근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재성 교수는 발표에서 미국 외교정책이 부딪힌 환경과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을 설명하였고, 동북아 지역의 최근 변화와 함께 한국이 고려해야 할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은 군으로부터 시작함을 역설하였다. 이근욱 교수는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황태희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위험감축 논의가 주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 외교정책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제2세션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우리 군 대응역량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 핵·미사일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션에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사회자,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이 발표자,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영상),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민 실장은 北 핵 위협 변화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3축체계 능력 향상 등의 정책발전을 제언했다. 특히 실제 북한의 핵사용 고려 하에 회복탄력성 강화방안과 한미 간 상호운용성 향상 방향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박원곤 교수는 2023년 북한의 전략을 분석하고 ‘핵협의그룹(NCG)'의 창설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통합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했고,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실효성 있는 대북 억제를 위해 한미 공동의 핵ㆍ재래식 통합 대응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양국의 확장억제 협력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어 황지환 교수는 북한의 핵 사용조건과 전술핵무기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해 기존의 억제 방안에서 회복탄력성 억제도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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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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