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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BM 뺀 북한 9·9절 열병식, 대미 유화 메시지로 북미협상에 탄력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인 9일 개최한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은 것은 대미 유화적 메시지로, 이를 계기로 교착 상태의 북미협상이 재개 쪽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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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 김정은의 3가지 카드가 던진 메시지는 ‘절충안’?
    ▲ 문정인(가운데)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북 특사단에 3가지 새로운 카드 제시 비핵화 시간표, 새 종전선언 조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 선보여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한 우리측 특사단을 만나 3가지의 새로운 메뉴를 선보임에 따라 북한 비핵화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첫째, 김 위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 안에 북미간 적대의 역사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까지이다. 2년 반 이내에 끝내자는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게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카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은 워싱턴 정가에서 고조되는 종전선언의 위험성을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다. 한미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한반도내에서 한미동맹, 유엔군사령부 등의 존립근거가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셋째, 김 위원장은 오는 18~20일 동안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을 가속열차 궤도 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꼼빠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화답했지만, 2021년 1월까지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 없어 3인의 구혼자 틈에서 김정은은 끊임없이 ‘손익계산서’ 재작성중 김 위원장이 던진 3가지 카드를 충분히 활용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입증하겠다는 각오가 느껴진다. 정의용 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방북결과를 설명한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함께 해내자”고 화답했다. 그러나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및 북미관계가 일사천리로 풀려나갈 것이라는 관측은 없다. 김 위원장이 자신이 공언한대로 2021년 1월까지 문자그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실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인 경제원조와 암묵적인 대북경제제재 위반이라는 당근을 무기로 삼아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페이스에서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분쟁 및 군사적 대결에서 우회적인 압박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혼란스러운 비핵화 국제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크지는 않다. 오히려 워싱턴과 서울의 분석가들 사이에서 비핵화 국제정치의 주역들이 결국은 ‘절충안’을 향해 수렴해나갈 것이라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문 대통령,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 북미관계 개선에 훼방을 놓으려는 시 주석 그리고 이처럼 서로 다른 주판알을 튕기는 지도자들 간에서 끊임없이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하는 김 위원장등 ‘파국’보다는 ‘절충점’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북핵 정국의 이단아 문정인 특보, ‘상당한 비핵화’와 ‘북미수교’ 맞바꾸는 절충안 제시 문정인의 절충안은 대북 특사단 통해 확인된 김정은의 속내 반영? 이와 관련해 북핵 정국 속에서 돌출발언과 천기누설을 오가는 ‘이단아’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7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절충안’에 합의할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비핵화 단계마다 보상을 요구하는 김 위원장과 ‘선비핵화-후보상’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중간지점에서 손을 잡지 않는다면 파국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이었다.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화두로 던진 절충안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확인된 김정은의 속내에 수렴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주최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 강연에서 "북미수교를 비핵화의 마지막 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북한이 (10에서) 5∼6 정도 비핵화 행보를 보이면 미국에서 선제 조치를 포함해 북한과 수교를 맺는 것도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야 협상 모니터링도 용이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당한 비핵화’ 이후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자는 이야기인 셈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려면 현재 양극단에 서서 대치중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 다가가야 한다. 물론 문 특보는 트럼프의 양보에 무게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문 특보는 "북미 간 핵 관련 신고·사찰 협상 상황은 외교 비밀이어서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측에서 (핵 물질·시설의) 신고 및 사찰과 관련해 상당히 파격적인 양보를 했는데 북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미국의 양보로는 북한의 실행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인식인 셈이다. 그렇다고 문 특보가 북한 입장에 경도됐다고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그는 비핵화 과정이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문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 과학자와 기술자, 5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인데, 2년 반 사이에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또 사찰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동결과 신고, 사찰, 검증이라는 점진적 과정을 겪으면서 2년 반 내에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려면 그런 선제 조치를 북한이 고려해야 시간표를 맞줘야 한다” 말했다. 결국 2년 반 이내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에는 물리적 조건 및 북미간의 신뢰관계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절반 정도의 비핵화 조치 이후 북미수교를 체결할 경우 양자 간 신뢰관계가 성숙되면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가능하다는 분석인 셈이다. 물론 문특보가 제기한 절충론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에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화끈하게 받아들일 새로운 카드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비핵화 국제정세는 ‘파국’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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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7
  • 김정은이 장의위원장 맡은 김영춘은 누구?
    ▲ 북한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군부 실세로 알려진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4면에 실린 김영춘의 부고사진. (사진=연합뉴스) 아버지 김정일의 핵심측근으로 정권유지에 기여 김정일 시대의 군부 실세였지만, 김정은 시대엔 상징적 인물로 이선후퇴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향년 82세의 나이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김 전 부장 장례식의 장의위원장을 맡기로 해 주목된다. 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명의로 김영춘 사망에 관한 부고를 발표, 그가 "급성심근경색으로 8월 16일 3시 10분 82살을 일기로 애석하게 서거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김영춘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장의위원회를 꾸렸다고 전했다. 이는 김영춘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를 안정화시키는 기여한 대표적인 군부 실세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한 북한 인사의 장례에서 장의위원장을 맡은 사례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과 '혁명 1세대'인 리을설 인민군 원수(모두 2015년 사망) 등이 있을 뿐이다. 1935년생인 김영춘은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군부 실세인 혁명 2세대 인물이다. 김정일 장례식 때 김정은과 함께 영구차를 호위했던 7인 중 '군부 4인방'에 속하기도 했다. 김정일의 생전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영춘은 1998년 10월부터 9년 가까이 남한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을 지냈다. 2007년 4월 김정일 시대 북한의 최고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2009년에는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현 인민무력상)을 맡았다. 하지만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뒤에는 군부 세대교체와 함께 한직으로 위상이 약화했다. 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영춘의 장의위원회 명단에는 북한의 당·정·군 최고위 인사들과 군부 주요 인사들이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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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7
  • 9월 중순 3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및 남북경협 돌파구 열까
    ▲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13일 남북고위급 회담, 9월 평양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원칙적 합의 미측은 실질적 비핵화조치 요구하고 북측은 종전선언 채택및 남북경협 강조하며 대립중 평행선 달리는 북미 간 입장차이 절충하는 돌파구 마련이 최대 과제 1,2차 남북정상회담, 불가능해보였던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문 대통령, 다시 한번 ‘한반도 운전자론’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막중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남북당국이 13일 합의했다. 회담 개최시기는 9월 11∼14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3차 정상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경제협력 재개라는 양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견인해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첫 번째 조치로 핵무기와 핵·미사일 시설의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선(先)비핵화-후(後)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적 보상’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측은 미군유해송환 개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한 만큼 미측이 화답할 차례라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닥으로 보인다. 우선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에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은 남북경협 재개를 우리측에 압박하고 있다. 13일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의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종결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교류문제가 산재해 있다”면서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및 도로건설과 같은 남북경협사업의 본격화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대방에 대한 격렬한 정치비방과 무력공격 협박을 일삼아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로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5월 26일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감정적 대립이 재연되면서 무산 일보직전까지 추락했던 북미정상회담을 재추진 궤도에 올려놓는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이번 3차 정상회담이 답보상태에 빠져버린 비핵화 및 남북경협 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국면이 될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한편 13일 고위급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식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리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표단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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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 북한, 미군유해 55구 송환...하와이서 신원 확인 절차
    ▲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미측은 재차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내달 1일 오산기지에서 공식 유해송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백악관 "北 유해 송환, 긍정적 변화 모멘텀" 평가 다음달 1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송환 행사 개최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백악관이 27일 북한으로부터 한국전 참전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인도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다음달 1일 오산 기지에서 공식 송환 행사를 한 뒤 하와이에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본토로 이송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수송기가 원산을 출발한 직후 낸 성명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실은 미 공군 C-17 수송기 한 대가 북한 원산을 출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앞서 미 수송기는 유해 송환을 위해 이날 오전 5시55분 오산 미군기지를 이륙해 북한 원산으로 갔다가 유해를 싣고 원산 갈마공항을 떠나 다시 이날 오전 11시께 오산 미 공군기지로 복귀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북한 조치와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해 "싱가포르에서 가진 역사적 만남(에서 합의한)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북한 간 관계 개선, 항구적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담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김 위원장은 전사한 미군 유해를 돌려보내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조치와 긍정적 변화를 향한 모멘텀에 고무됐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이 이번 유해송환을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간 첫 사례로 평가함에 따라 종전선언 등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행동 대 행동'의 상응조치가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어 백악관은 "오늘 이뤄진 조치는 북한으로부터의 유해 송환을 재개하고,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약 5천300명의 미군을 찾기 위한 북한 내 발굴 작업이 재개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성조지 등 미 언론은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27일 미군 유해 일부를 송환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송환될 유해 규모는 약 55구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송환 규모와 관련해선 이날 주한 유엔군사령부(UNC)가 북한으로부터 유해 55구가 반환돼 수송기에 실렸다고 확인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주한미군 사령관은 "광범위한 협조로 이뤄진 성공적인 임무였으며 이제 우리는 전사한 장병들의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 이들의 명예를 추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유해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며칠간 초기 검사 절차를 거쳐 내달 1일 오산 기지에서 공식 송환 행사(추모식)을 가진 뒤 하와이로 옮겨진다. 하와이에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실험실이 진주만 히캠 기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곳에서 DNA 테스트 등을 통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송환된 유해는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미 본토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전 참전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곧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곧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취해진) 이번 조치는 많은 (미군) 가족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Thank you to Kim Jong Un)"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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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 [통일경제] 2030년 산업변화 키워드 중 ‘파격’은 2위인 ‘남북경제협력’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보유 기업 826개사 대상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상위 10개 중 9개는 모두 AI 등 4차산업혁명 관련 키워드, ‘남북경협’만 예외 남북경협이 자동차, 조선 등 퇴조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될 수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2030년까지 경제·산업·기술 분야에서 변화를 몰고 올 주요 요인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를 꼽았다. 상위 10개 중 9개가 그렇다. 그 와중에 '남북경제협력'이 2위의 키워드로 지목돼 눈길을 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이런 내용의 '2030년 산업기술의 미래전망에 대한 산업계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82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주관식·복수응답 허용 등이다. 2030년 변화를 이끌 키워드로는 'AI' 언급량이 259회로 가장 많았다.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응답은 197회였다. '3D프린팅·제조혁명'과 '가상·증강현실'이라는 응답도 각각 104회, 102회 있었다. 이 같은 응답은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조사 참여 기업들은 ‘바이오’, ‘에너지’, ‘통신’, ‘엔터테인먼드’ 등의 산업이 한국경제의 신충추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에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의 경쟁력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등은 현상유지를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포스코, 현대중공업등의 중후장대형 산업은 퇴조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와중에 남북경협이 강력한 키워드로 부상한 것은 두가지 시사점을 던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첫째, 현재 북한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개선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돌파구를 찾아 진전을 거둘 것이라는 낙관론이 한국기업들의 일반적 견해인 것이다. 2030년이 되면 남북경협이 활성화돼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둘째,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의 퇴조산업이 남북경협의 틀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 조선 등은 퇴조하지만 풍부한 노동력 등과 같은 북한의 새로운 활력이 투입될 경우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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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3
  • 합참, 5개 전장영역에 대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2일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한 ‘2018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가 합참 합동모의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통합 운용능력 극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에는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13
  • 김정은에게 ‘로켓맨’ 유래 설명한 트럼프, “김정은을 위한 작은 선물 준비”주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시찰하면서 감자생산을 독려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감자밭과 농기계보관고 등을 둘러보는 김정은의 모습 .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던 트럼프, 김정은에게 앨튼 존 노래가 유래임을 설명 “기분 나쁘냐”는 질문에 김정은은 “아니다” 답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3차 방북때 엘튼 존의 ‘로켓맨’ CD 김정은에게 전달 못해 트럼프가 언급한 ‘작은 선물’ 두고 다양한 해석 대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언급, 주목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소득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미 정가에서 확산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에 그 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초 한미양국이 더 원하는 어젠다로 여겨졌다. 그러나 북측이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을 전후로 종전협정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오히려 북측이 종전선언으로의 전환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대북 경제지원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대북제재 해제는 ‘작은 선물’이 아니라 ‘큰 선물’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로켓맨 CD를 진짜 줬느냐'는 질문에 "그들(방북단)은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그(김 위원장)를 위해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실은 그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내가 (김 위원장에게) 줄 때 알게 될 것"이라며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로켓맨', '리틀 로켓맨'은 지난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조롱하며 부른 별명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방북 때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가수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 CD를 김 위원장에게 선물로 전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기간에 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자 미국 조야에서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contract),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밝혀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별명이 가수 엘튼 존의 노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직접 알려줬다고 CNN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엘튼 존의 노래를 들어봤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엘튼 존은 아주 훌륭하다. 그의 노래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로켓맨'으로 불리는 것이 언짢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또 '노'(no)라고 답했다고 소식통은 CNN에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사실을 언제, 어떤 계기에 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면, 지난 6.12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7-11
  • 김정은 만나는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 압박 안 한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차 북한 평양으로 가기 위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5일(현지시간) 새벽 워싱턴서 평양으로 출발, 1박 2일 북한 체류 미 당국, 이례적으로 폼페이오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일정 공개 김정은 위원장과 6일 늦은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비핵화 협상 美 국무부 출입기자 6명 동행…미군 유해송환 이벤트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한다. 이 자리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가 도출될지에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회의적 여론이 급등하는 등 한반도 평화전선에 이상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압박전략’보다는 ‘유화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조급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의 목표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선택한 것도 이 같은 유화전략의 입장에서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5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워싱턴DC를 출발, 평양으로 향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이로써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미 고위급 담판이 '2라운드'의 막을 올렸다. AFP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국무부 고위급 참모들을 포함한 방북단 일행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께 워싱턴을 출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평양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게 된다고 AFP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로, 현지에서 숙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미정상회담 이전이었던 지난 1, 2차 방북은 당일치기 방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사들과 만나 지난 주말 사이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간 탐색전 결과를 토대로 후속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AFP는 6일 늦은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 계획을 비롯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사전에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최대 쟁점인 '핵 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북측의 답변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북에는 미국 국무부 출입 기자 6명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9일 두 번째 방북 당시에도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2개사 기자들을 데리고 북한에 들어간 뒤, 당시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시켜 나오면서 이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기간 맞춰 북한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미국 측에 인도하고, 이 과정 역시 동행한 외신 기자단을 통해 중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국무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의 일환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 이어 7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방북 성과를 설명한 뒤 후속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8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9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뒤 10일부터 1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로이터통신, "폼페이오는 핵 감축을 위한 로드맵 합의를 희망하지만 '올 오어 낫싱'식의 접근법은 접어 둬“ 트럼프 행정부, 비핵화 목표를 CVID에서 FFVD로 변경해 북한 자존심 살려 한국 정부의 단계적 접근법 조언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변화에 영향 미쳐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 한층 유연해진 접근법을 구사하려는 모양새이다. 본격화하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협상 국면에서 비핵화의 입구를 열고자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올 오어 낫싱)식의 강경 드라이브에서 한발 물러나 판이 깨지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현실적인 접근으로 실리를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핵 감축을 위한 로드맵 합의를 희망하는 가운데 '올 오어 낫싱'식의 접근법은 접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러한 전술 변화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 그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포기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고 구체적 비핵화 경로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돼왔지만, 아직 실질적 돌파구를 위한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비핵화 관련 핵심용어들에 대한 정의에서도 진전이 별로 없다고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간 접촉에서도 북한 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포함, 최종 합의문에 담을 핵심용어들을 규정하려는 미국 측 시도에 반응을 보이길 대체로 거부했다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구부리느냐 아니면 깨뜨리느냐의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조야에서 핵무기·시설 은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측의 이러한 스탠스를 고려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완화하는 기조를 보인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판문점 접촉 이후 국무부가 비핵화의 목표를 기존의 CVID 대신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재정립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그동안 북한 측은 패전국이나 쓸법한 '항복문서'라며 CVID라는 용어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CVID에서 FFVD로 한발 물러나는 과정에는 양보를 얻어내기에 앞서 미국 측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라고 북한을 압박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협상의 승산이 더 크다는 한국 측의 조언도 있었다고 두 명의 미국 관료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한 당국자는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 당국자들에게 정권교체로 귀결될 수도 있는 일방적인 군축 방안이라고 북한이 인식하는 CVID를 계속 요구하는 대신 '상호 위협 감소'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한국 당국자는 북한 측이 난색을 표명할 수 있는 만큼, 수백 명의 조사관이 현지에 들어가는 관례적인 핵 사찰방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에는 '올 오어 낫싱' 식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계속 구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현실인식도 작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화염과 분노'는 더이상 없다: 북한에 대해 더 부드러워진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NYT는 1년 전 북한이 미 대륙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을 때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6·12 북미정상회담 180도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몇주간 트럼프 정부는 CVID라는 용어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어조를 누그러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위터로 "내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났을 것"이라는 식으로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세일즈'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NYT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태도를 바꿀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 시간만 벌고 있는 것인지가 가장 큰 의문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핵 능력을 유지하며 이를 자신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언제든 핵실험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3차 방북길에 오르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6·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북미공동의 이해를 구체화하는 임무를 안게 될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며 스스로 '열광'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차분히 누그러뜨리고 회담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협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몫이 됐다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최근 미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북한 핵 은폐설로 북미회담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생산시설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한·미·일에 확실히 보장할 사찰 체계를 확보해야한다고 NYT는 강조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로이터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전체를 곧바로 포기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주요 부분은 흔쾌히 해체하려 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김정은이 몇 달 내에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해체하려고 할지 탐색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일부 용어를 쓰지 않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워싱턴은 이 시점에서 흔쾌히 그렇게 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며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검증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인 만큼 워싱턴은 조용히 (CVID 대신) FFVD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설령 협상 당사자들이 마음속으로는 서로 다른 목표가 있더라도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하는 공간을 그만큼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1일 '핵 등 대량파괴무기(WMD)+미사일 1년내 폐기' 시한을 제시하며 대북 압박에 나선 반면, 협상대표인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는 3일 구체적 시간표 제시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북한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7-05
  • 하버드대 앨리슨 교수, 육군력 포럼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레이건의 소련전략 벤치마킹"주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28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4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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