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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핵 동결’ 이후 수순 논의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것등을 골자로 한 세부일정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핵동결' 이후 핵폐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남북 정상, 27일 오전 첫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첫 정상회담...공식환영식 및 환영만찬도 문 대통령, 북한 노동당의 핵동결 선언에 대해 “핵폐기의 청신호” 평가 핵동결 선언이 ‘핵보유’의지 천명이라는 일각의 해석을 단호하게 반박 북측 지역 판문각서 출발하는 김정은의 ‘남한 방문’ 순간을 남한 언론이 생중계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동행 여부 및 북측 공식수행원 명단은 아직 미확인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오전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회담장소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이다. 두 정상은 이날 공식환영식과 환영만찬 등도 가질 예정이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분야 3차 실무회담을 개최한 결과 이같은 일정을 확정했다고 23일 오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회담이 지난 주말 이루어진 북한 노동당의 ‘핵 동결’ 선언 이후에 진행될 ‘비핵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동결’ 선언을 한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의지가 없다는 의사표시라는 미국 및 한국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잘못된 분석’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 결정이자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청신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간다면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면서 “이번 북한의 선행조치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그리고 북부 핵실험장 폐기를 골자로 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를 두고 워싱턴과 서울의 보수적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핵보유국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의 실험금지, 핵무기 선제사용 포기 등에 관한 발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측면을 언급한 것으로 ‘비핵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를 회담 전에 밝힐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관점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정은이 회담 전에 ‘핵동결’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한 것은 향후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남북은 3차 실무회담을 통해 양측 정상의 구체적인 동선과 세부일정까지 최종 확정했으나 일정 발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세부일정은 정상회담 보도 지원을 위해 일산 킨텍스에 마련될 프레스센터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정상회담에 참가할 대표단과 수행원 명단을 빠른 시일 안에 최종 확정해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의 경우 임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6명을 문 대통령의 공식수행원으로 확정했다. 김 위원장의 공식 수행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동행 여부는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청와대측 입장이다. 언론보도의 경우 파격적인 방식으로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남측 기자단의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이 북측 지역에서부터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 ‘남한 방문’의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보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생중계 그림 상 북측 구역에서부터 기자단이 촬영 및 취재를 하면 남북 역사적 첫 만남부터 공식환영식 장면까지 훨씬 생동감 있고 좋은 장면들을 전세계에 타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남북이 논의를 했다"면서 "북측이 남측 기자가 사전에 넘어와 취재 준비를 하고 김 위원장이 북측 판문각 일원에서 행보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중계를 하는 것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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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3 20:57
  • 남북·북미정상회담 앞둔 '기현상', 한미는 ‘공조’ 여야는 ‘이견’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체제 변화 및 북핵폐기 가능성을 두고 한미 정상은 '기대감'을, 한국의 제1야당 대표는'회의론'을 표명하고 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 직후, '정상회담 인식 격차' 설명 문 대통령, "정상회담 반대 말아달라" vs. 홍 대표,"현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상황 어렵게 만들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트럼프 행정부 내 초강경 매파이 존 볼턴 백악관 NSC보좌관 만나고 돌아와 "양국 이견 없어" 강조 '빅딜' 통한 북한 체제 변화 가능성 두고 문재인과 트럼프는 '기대감', 홍준표는 '허황된 꿈'으로 평행선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현상’이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공조’는 무리없이 진행되는 반면에 문 대통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의 ‘인식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북핵폐기’ 문제를 ‘빅 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은 의기 투합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대표는 그 실효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지 단독 영수회담에서 북핵폐기가 전제된 남북·북미정상회담 및 한미동맹 강화조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홍 대표는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45분여 동안 '남·북미정상회담'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홍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북핵폐기 전제 남북·북미정상회담, 완전 북핵폐기전 제제완화 반대, 한미동맹 강화 조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철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 정치보복 중단, 홍장표 경제수석 해임 등 7가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선 우리에게 남·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다"면서도 "저는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것은 1938년 뮌헨회담처럼 회담 후에 남북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북한 핵무기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폐기할 수 있게 진행돼야 하고, 핵동결 후에 폐기절차로 가는 단계적 폐기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아 달라는 걸 오랫동안 말하면서, 정상회담 반대는 한국당의 지지율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홍 대표가 현 상태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은의 ‘지연전술’에 말려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역점을 두고, 문 대통령은 이를 ‘정상회담 반대’로 해석하는 등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미 간 ‘북핵 폐기’ 조율은 원칙적으로 별 잡음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난 후 13일 오후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볼턴 신임 안보보좌관과 매우 유익한 협의를 마치고 왔다"면서 "한미 모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을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양국 NSC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특히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양국이 추진해야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대북문제에 관한한 초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과의 회동에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성공적으로 조율했다는 얘기인 것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체제의 큰 변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의 제1 야당은 김정은 정권이 ‘판에 박은 기만 전술’을 펴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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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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