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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⑪중․러 양국은 공고한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러시아는 2017년에는‘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발트해에서 실시하였다.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해군이 지중해를 넘어 발트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동년 9월 중순에는 동해와 오호츠크 해에서 합동연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이 최근 아덴만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동아프리카 전략적 요충지인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한 것과 이번 훈련이 맞물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대양해군 육성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 즉 군사굴기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훈련에 대해 서방국가 측에서 중국 해군의 확장 노력에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군사전문가는“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은 나토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문 앞에서 진행하는 연합훈련 규모 및 횟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2018년에는 러시아와 중국군은‘동방(Vostok)-2018’훈련을 실시하였다.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동부군관구 내 9개 훈련장과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일대에서 대규모 전략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일주일 간 일정의 훈련은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 연합군사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1년‘자파드(서방)-81’훈련 이후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번 훈련에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군이 참여하는 다자연합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동방-2018’훈련은 ‘평화 사명’훈련에 비해 훈련 수준이 한층 높고 규모가 더 크며 훈련내용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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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⑩시진핑 주석이 CICA에서‘신아시아 안보관(New Security Concept)’를 발표
    [뉴스투데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특히 2014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CICA에서 ‘신아시아 안보관(New Security Concept)’를 발표하자 러시아에서 이에 대한 즉각 지지 발언을 표명하였으며, 중․러는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합동 해상훈련을 개최하였다. 2012년 중국 칭다오 부근에서 ‘해상연합(Joint Sea)–2012’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인접한 해상에서 두 나라 함정 14척, 잠수함 2척, 헬기 9대와 특전부대 등이 참여하는 ‘해상연합-2014’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 5월에는 ‘해상연합-2015’라는 이름으로 지중해 해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8월에는 중․러의 수상함, 잠수함, 해군 항공기, 수륙양용 수송차, 상륙정, 헬리콥터가 참여하여 중․러 간에 이루어진 훈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연합-2015’ 2단계 훈련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서 실시되었다. 2016년도에도 중․러는 해상연합-2016을 9월 8일 동안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해상군사훈련을 하였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중․러 연합해상 훈련 기간에 미국 해군도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태평양 상에서 2006년부터 실시해온 ‘용감한 방패’훈련의 일환인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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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⑨ 2010년대 군사협력: 성숙단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2011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 러시아는 2012년 푸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며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하여 재집권하였으며,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체제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을 시작하며 국방예산은 일본에 4배 가까이 많고 해군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런 자신감으로 시진핑 주석은 세계전략 차원에서‘일대일로’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강군전략으로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목표로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 중국은 일방적으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국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수준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출범시키며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결속시키는 기구를 설립하며 지역기구를 안보기구화 하였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2016년 1월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 창구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설립하였다. AIIB는 회원국이 77개국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성공을 확인한 후,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면서‘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동북아지역을 넘어 국제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중․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 및 서방세계의 제재에 반대하고 북한을 옹호하며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계가 동맹화 및 경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010년대 중․러의 군사협력은 중․러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중러 간의‘평화 사명’훈련은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까지 이어지며 계속되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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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⑧] ‘평화사명-2005’ 중․러 연합훈련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평화사명-2005’중․러 연합훈련은 위〈그림 2〉처럼 러시아 극동과 중국 산둥반도에서 양국으로부터 1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중국 측의 병력은 총 8,500여 명 그리고 러시아 1,8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최정예 부대와 장비들이 참가하여 훈련은 3단계로 실시되었다. 그리고‘평화사명-2005’연합훈련에서는 중러는 30여 척의 구축함 및 잠수함을 동원하여 해상 봉쇄와 대규모 낙하훈련 및 상륙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00여 발의 각종 미사일 실제 발사와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방어, 공격, 포위, 기습, 점거, 진지구축, 후퇴 등 7가지 유형으로 전개되며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평화 사명 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2년 단위 혹은 격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다자적 협력기구인 SCO가 중국 주도로 설립되어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이 참여하여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적 안보기구로서 역할과 집단안보방위체제로서 연합 군사훈련을 중․러가 주도하고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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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3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자 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한 후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등 전방위 도발과 제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3국 공조를 위해 정상 차원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중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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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⑲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은 8월22일부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연습 내용을 회복하여 위기관리 연습, 1부 연습에서는 전시체제로의 전환과 북한의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며 이때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절차를 연습했다. 그리고 이어서 2부 연습에서는 역공격과 반격작전 연습을 했다. 3박4일 동안의 1부 정부연습은 군 군사작전과 통합하여 실시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 총력전 양상을 교훈으로 삼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받아들이며, 미래 한반도에서 있는 장차전에서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갖춰야 전쟁을 예방하고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국가 총력전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루덴도르프의 총력전 개념(1935)이 아니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1832)에서 제시한 정치의 연장, 정치에 의해 통제를 받는 총력전이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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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5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⑱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중)
    [ㄱ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므로 미래 전쟁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전쟁 당사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감히 예측을 해본다면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군, 국민들까지 일치단결하여 삼위일체로 전쟁에 항전의지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올해를 넘기는 장기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휴전을 위한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전쟁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국토 일부를 러시아에 빼앗기고 국민들 역시 많이 희생되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바람대로 여기서 국토를 양보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휴전선을 만들어야 하는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항전의지를 보이고 국제사회에 무기 및 장비, 물자 등을 지원해달라고 호소를 하였는데 여기서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현 위치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지도자, 군 지휘관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러시아가 점령한 곳을 철수한다면 모를까. 하여간 러-우 전쟁은 계속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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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⑰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상)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 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군의 강력한 전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쟁이 러시아가 주도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상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고 있다. 3일 아니 1주일 정도면 러시아군에 의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6개월째 버텨내고 있는 중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군대 및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 총력전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72년 전에는 북한군이 불법 기습남침으로 한국군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20일째에는 방어 능력을 상실하고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며 유엔군에 의해 방어작전을 수행해야만 했다. 6.25남침전쟁에서 6개월째 전쟁은 12월로써, 낙동강방어선을 지켜내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여 38도선을 돌파하고 평양, 압록강 및 두만강으로 진격하였으며 통일을 눈앞에 두고 10월 중순 중공군이 개입하며 중공군이 청천강에서부터 1차, 2차 공세를 시작하여 유엔군은 다시 38도선으로 철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공군의 신정공세(1950.12.31.) 6일 전이었다. 이와 같이 6.25남침전쟁과 비교하면 우크라이나는 6개월째를 잘 버텨내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 키이우 클리치코 시장 등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은 국민들에게 항전의지를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이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였으며 키이우 시장은 전투복을 착용하고 기관총 앞에 두고 전투태세를 보이는 등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정부의 장관들도 자기들의 분야에서 수범을 보이며 행동하고 있다. 군대는 아조우연대를 포함하여 각 제대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 시민들이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지역을 방어하는 전투태세를 갖추며 러시아군에 항전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군대에 입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고국에 보내어 조국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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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⑯러-우 전쟁이 한국에 주는 국민안전과 외교적 측면의 시사점(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넷째, 국민생활 안전 측면이다. 초기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는 국민 희생이 발생하였다. 인도적지원 대상이 1.2천만명으로 인구대비 29%, 긴급 인도적지원은 6백만명(14%)으로민간인, 어린이 사상자가 러시아군의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격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전투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에 의해 국민들도 공감하며 지원하고 동참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포위 공격시 협상으로 안전통로 확보하여 민간인 철수 지원은 한국도 유사시 배워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경우 인구 2,600만명 대비 인도적지원 소요 419만명 발생 예상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기반체계 유지 측면이다. 국가기반체계 유지를 위해 지휘통신, 전력, 인터넷 시스템이 중요한 체계이다. 초기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으로 지휘통신체계 무력화, 전력시설 파괴, 인터넷 차단이 되었으나 미국기업인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로 인터넷망을 회복하고지휘통신 체계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전력 발전소가 파괴되자, 서구의 국가들이 전력 그리드망으로 전력을 개통하며 지원하였다. 그리고 생활기반 필수품 유통체계, 금융체계 회복으로 정상생활 활동 유지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중요 사항이다. 여섯째, 국제사회 지원 위한 외교 측면이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들은동맹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였을 것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제사회 지원 호소로 무기 및 전투장비를 지원받으며 선전하고 있지만 동맹 아닌 미국, NATO, EU 국가들은 개별적,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이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자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외교를 단절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외교전, 전후 복구사업 등 개입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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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⑮러-우 전쟁이 한국에 주는 총력전과 군사적 측면의 시사점(상)
    [시큐리티팩트=송재익 정치학 박사]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 특히 군사력이 우세한 나라와 전쟁을 수행하는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국가 총력전을 보며 한국,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 총력전 측면이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정부)-軍-국민이 삼위일체되어항전의지와 항전행동을 보이고 있다.우크라이나는 계엄령, 동원령 선포 후 총력전 태세로 러시아군의 침략에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하이브리드戰으로 군사작전 수행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공격이 저지되면서 지휘체계에 혼란, 작전계획을 수정하며 우크라이나의 북,동,남부 3면의 전면전에서 동부 돈바스지역 및 남부지역으로 전력집중 공세 전환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수도 키이우에서 항전의지 발표, 정부장관들의 현장 방문에 따라 군인들의 결사 전투 행위, 국민들의 정부 및 군 지원과 성원으로 총력전 태세로 러시아 침략을 5개월째 버텨내고 있다. 둘째, 정부기능 유지 측면이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전쟁 전·후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하였다.그러나 미국의 기업인 스페이스X, 구글 등이 민간부분에서 즉각적 지원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SNS로 여론전, 심리전, 외교전으로 민간인 피해 상황, 우크라이나민군의 항전 의지, 러시아군의 포로 방송을 통한 러시아인 반전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 지도자급, 장관들의 솔선수범으로 예를 들면,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의 전쟁 지원 호소,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과학기술부장관의 국제IT의용군 모집, 국방장관의 전투 현장 방문하여 전투병사 격려하는 모습을 언론 매체에 발표하며 정부가 항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미스 우크라이나는 전투복 착용하고 전투참전 의지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 IGO, NGO 단체(227개)들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들어오면서 이들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초기 전투시 우크라이나 정부 통제 없이 국내로 들어와 인도적 지원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셋째, 군사작전 지원 측면이다. 미군, 영국군은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교육, 훈련 전수하였다. 2016년 전투훈련센터(야보리브)를 설치하고 나토군과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은 열세한 전력으로 초기 전투에서 밀렸으나, 최대한 러시아군의 약점을 활용하여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모스크함(3번째 크기 함정), 오르스크함정을 지대함 미사일(냅튠)로 격침시켜 러시아의 자존심을 꺾어 놨다. 그리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외교전, 여론전, 러시아군에 대한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심리전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서방세계, NATO, 미국 등에서 지원하는 전투무기, 장비, 물자를 군사작전에 활용하며 전력 열세를 만회하였는데, 터키제 바리락타르 드론, 재블린 대전차화기, 스팅어 대공화기를 활용하여 러시아에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전비지원은 브록체인 형식의 가상화폐로 전투장비를 구매하는데 활용하였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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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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