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국방장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미일 국방장관은 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 정부, “수단 교민 철수위해 군 수송기∙청해부대 급파”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수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보호와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C130J)와 병력을 급파했다. 수단에 체류 중인 한국인 28명은 현재 하르툼 현지 대사관에 모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급파된 군 수송기와 병력이 22일(현지시간)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수송기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공정통제사(CCT),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50여명이 탑승했다. 707 특임대는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대테러 대응 부대다. 해외에서 재외국민 철수 작전을 펼치긴 처음이다. CCT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대피시킨 ‘미러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뱃길로라도 데리고 오기 위해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다. 외교부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별도 항공편으로 지부티에 파견했다. 이번 군 수송기 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에서 진행 중인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 간의 교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재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일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관련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는 현장대책본부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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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⑨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배경(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정치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속국으로 생각하며 독립을 방해하고 탄압하였으며 체르노빌 원전 사고시에는 숨김으로써 우크라이나인들로부터 반감과 저항, 독립의지는 계속 싹트고 있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으로 분석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푸틴이 추구하는 유라시아 건설과 유럽 서방국가의 관계에서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부 유럽의 북부는 폴란드와 벨로루시가 있으며, 남부에는 우크라이나가 위치하고 있다. 남부지역은 카르파티아 산맥을 지나면 동부의 우크라이나는 평야지대로 남쪽에서 모스크바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에 크림반도가 있어 흑해로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의 서방국가들 간의 지역 선점을 위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셋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유럽, 아니 전 세계의 곡창지대이다. 영토가 약 60만㎢로 프랑스보다 크며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국가 중에 제일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땅은 흑색을 띄고 있다. 검은 색 땅을 초르잼(흑토)이라고 부르는데 밀, 옥수수, 콩 등 농작물이 자라는데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비료 없이 농작물들이 잘 자란다. 우크라이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와 밀, 옥수수, 콩 농작물의 4대 수출국의 하나이다. 특히 밀과 옥수수의 수출이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에서 막히자 국제사회 밀과 옥수수 값이 상승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광석 및 석탄, 니켈 등 광물자원의 보고 국가이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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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⑧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배경(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우크라이나 전쟁 배경을 우크라이나 역사와 정치, 지정학, 경제적 관점으로 분석해보면, 첫째,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30년 전쟁 후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 당시에는 폴란드-리투아니아 공국에 속해 있었다. 당시 폴란드 통치 하에서 코사크 봉기가 일어나고 카자크 수장국(Hetmandate, 군사국가)이 1648~57년 수립되며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는 현대 독립국가가 형성되는 선구로 인식하고 있다. 안드루소보 휴전협정(1667년)으로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를 모스크바 공국에 넘겨준다. 이후 러시아와 폴란드는 평화조약을 맺고 카자크 수장국은 분할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코사크 족은 친폴란드, 친러시아, 친오스만파로 분리되는데 현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시기를 ‘암흑의 시대’로 부른다. 이후 러시아제국은 동부 카자크 수장국을 없애고 영토를 완전히 합병하고 폴란드에 넘어가 있던 서부 우크라이나도 흡수하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우크라이나는 독립선언을 하였지만 1921년 소련의 붉은 군대가 점령하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우크라이나는 나치독일과 싸우다가 많은 희생을 치렀으며, 나치가 물러가고 나서는 소련에 의해 나치 독일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타타르계 우크라이나인들이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로 추방되었다. 1953년 스탈린이 죽고 흐루시쵸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으로 이양하였으며 계속하여 1960년대 소련 폭압에 대한 무력저항이 일어났으나 소련군의 강제진압으로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1972년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시 소련은 사실을 숨기어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희생되었다. 이후 소련이 해체되는 1991년 우크라이나는 독립되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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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⑦루덴도르프의 군대병영과 같은 북한의 총력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의 위협을 분석함에 있어서 아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적의 능력과 기도로서 적의 군사사상, 군사전략,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술 및 군사력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군이 미래전에서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군사전략으로 기습공격, 속전속결의 단기전,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는 배합전, 그리고 총력전 등이 있다. 북한이 구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총력전은 북한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각 분야의 총체적인 힘을 전쟁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은 장차전에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투입함은 물론 외교전, 심리전, 선전전 등을 통해 군사작전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루덴도르프가 총력전에서 나라 전체의 남녀노소 모두가 각기 자기 직책에서 군복무를 하는 하나의 거대한 군대병영과 같은 국가조직을 제시하였는데 루덴도르프가 제시한 국가체제가 현재의 북한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초기 독일제국이 군사작전에 효율성을 발휘하며 전쟁, 군사작전을 연합군에 대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루덴도르프의 군대병영과 같은 총력전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총력전 군사전략은 초전에 성과달성 시 한국군에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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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⑥충무계획에 의한 한국의 총력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전편에서 총력전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전쟁은 국가 수준의 큰 일이며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1835년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연속으로 하나의 수단으로서 폭력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3중성을 고려하여 정부, 군대, 국민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며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사령관은 나폴레옹과 같은 군사적 천재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루덴도르프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방해하는 집단이 정부, 정당, 협회, 기업가, 신문사들이라며 이들을 강력하게 전시에 통제할 군사독재자가 필요하며 정부, 군대, 국민들까지 거대한 군대병영과 같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총력전 대표적인 사례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전의 총력전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침공에 의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현대 총력전을 이해할 수 있겠다. 분명히 루덴도르프의 총력전은 로마시대의 전시 독재관으로 로마시대에도 공화제냐 아니면 황제 체제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그리고 현대 국가 총력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루덴도르프의 총력전이 아니라 클라우제비츠의 총력전 개념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루덴도르프의 총력전은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현대 민주주의체제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가 주장한 총력전은 나치와 같은 전제주의, 군국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19세기에 철도와 전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듯이 21세기는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 및 수중, 공중 및 우주에서의 이동수단의 발전, 인터넷의 발달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현대 및 미래의 총력전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추가되어 정부, 군대,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원(무기 등 장비 및 물자, 자금, 국제의용군, 우주인터넷, 민간 상용이미지 등)을 포함한 총력전이 될 것이다. 현대 총력전은 국가 총력전을 의미하며 한국의 총력전은 충무계획에 의하여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심리 등 각 분야의 힘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전쟁목적에 투입하는 것이 요구되어 군인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까지 전 구성요원,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시 및 비상사태에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시에 준비하는 범국가적인 비상대비 계획이 충무계획이다.충무계획은 국가비상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시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기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 대비 계획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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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⑤서양 루덴도르프의 총력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총력전이란 용어는 처음 사용한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동부전선 참모장이었던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 장군이다. 그는 '총력전(Der Totale Kriege, Total War'(1935)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요약하고 과거의 자신의 실수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연장이라고 정의하였는데 루덴도르프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어 하였다. 총력전이라는 책에서 루덴도르프는 독일의 자원들이 모두 전쟁 노력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방지하였고 그를 방해한 국민과 조직들에 관한 불평이 자세하게 퍼지도록 만들었다고 불평하였다. 그가 비난한 사람들 중에는 독일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들어 있었다. 정당들과 무역협회, 기업가들, 신문사들 그리고 수상인 자신까지도 끼어 있었다. 그들 모두는 국가의 이익 앞에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해서 고려하며 그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이 총력전은 다가오는 전쟁에 대한 청사진이었다. 유사한 상황이 재방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올 릴 수 있도록 저자는 정부, 군대 그리고 국민 사이의 보편적인 구별을 철폐하도록 요구하였다. 제복을 입었건 입지 아니하였건 나라 전체는 남녀노소 모두가 각기 자기 직책에서 군복무를 하는 하나의 거대한 군대병영과 같은 것이 되는 내용이다. 이 기구의 최고기관에는 군사 독재자가 한 사람 존재하게 되어 있다.전시의 최고 사령관은 전쟁수행 노력에 방해가 된다고 자신이 판단하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죽일 수 있는 사법권을 초월하는 권력을 포함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마틴 반 클레벨트는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것은 이러한 종류의 조직이 전시에만오로지 국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무력충돌은 이러한 규모로 수행되고 그만큼 장기간의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한 해결방책은 독재정권을 영구화하는 것이다.루덴도르프의 생각은 극단적인 것으로서 독일 군국주의의 극치를 대표하였다. 루덴도르프의 사상은 광범위한 서방측의 사상학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금세기 초에 시작하여 인간의 성취로서 효율성을 보게 되어 사회구조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되도록 어려 방법들을 추구하였다. 루덴도르프의 견해가 공포의 현실로 변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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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④서양 클라우제비츠의 총력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또한 독일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1932)』에서 전쟁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며 전쟁의 본질, 성질 및 성격을 나폴레옹 전쟁경험을 통하여 고민하며 사색을 하여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였다. 전쟁이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폭력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물리적 폭력은 수단(手段)이고 적에게 우리들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목적(目的)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의 저항력을 무력화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든 군사적 행위의 목표(目標)라고 하였다. 이어 클라우제비츠는 폭력은 무제한적(無制限的)으로 행사된다고 하며 제1, 제2, 제3 무제한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쟁은 아와 적의 상대적인 행위로, 제1무제한성: 전쟁은 일종의 폭력행위이며 그 폭력의 행사에는 한계가 없다. 제2무제한성: 적을 완전히 타도하지 않으면 적이 우리를 완전히 타도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들이 적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도 우리들을 강요하기 위해 완전히 타도하려고 할 것이다. 제3무제한성: 우리들은 적의 저항력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들의 힘을 증가시켜야 하고, 적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제한성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그러나 이러한 무제한적 폭력행위는 현실에서는 여러 조건에 의해 수정되며 절대적인 전쟁이 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실세계의 3가지 조건에 의해 절대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 제1조건: 전쟁은 국가정책에서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 제2조건: 전쟁은 단 1회 결전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제3조건: 전쟁의 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전쟁의 결과는 정치정세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 3가지 조건으로 현실세계는 무제한성, 절대성이 아닌 개연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이론화하면서 전쟁은 상황에 따라 그 성질을 달리하는 카멜레온과 같다 라고 하며 또한 전쟁 그 현상에 지배적인 경향은 기묘한 3중성을 지니고 있다며 국민, 군대(최고사령관), 정부의 삼위일체(Trinity)를 전쟁이론에서 논할 경우에는 이 3가지 경향을 고려하여 그것이 마치 3개의 인력의 중심점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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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③동양 손자의 총력전 개념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총력전(總力戰, Total War) 이란 “국가 각 분야의 총체적인 힘을 기울여 수행하는 전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한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 긴급명령인 동원령을 발동하여 사전 준비된 동원계획에 의거하여 동원(動員, Mobilization)하게 된다. 그리고 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원, 물자, 기타 제반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국가 권력 작용”이다. 따라서 아무리 법에 의해 동원을 하지만 동원령이 발동되면 국가 운영체제는 평상시의 경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전환되어 국민들의 민생보다는 국가안보 위주의 체제로 전환되어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원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동원보다는 적의 위협 정도에 따라 부분동원으로 국가 및 국민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유연한 동원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전쟁에서 국가적 총력전 개념은 동양에서는 고전인 손자병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손자는 1장에서 “전쟁이란 국가의 큰 일라며 국민의 생존여부와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행위이므로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라고 하였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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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②푸틴의 침공작전 개시와 젤렌스키의 항전의지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대국민 연설에서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 규정과 의회 군사작전 승인, 그리고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과 맺은 우호 및 상호지원 조약에 근거하여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0500시경 우크라이나의 북부, 동부 및 남부 3개 방면에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는 8년간 우크라이나 정권으로부터 멸시와 인종학살을 당한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2021년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를 국토방위, 국민안전 및 보호에서 국민보호를 제1로 하고 국토방위를 그 다음으로 두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6개월째(2022.2.24.~8.24) 버텨내기는 북한의 불법남침에 의해 발발한 6.25전쟁과 비교하면, 6개월째(1950.6.25.~12.25)는 중공군이 10월 중순에 개입하면서 1차, 2차 공세를 취하여 유엔군 38도선까지 철수하였으며, 12월 25일은 12월 31일부터 시작하는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서울을 다시 중공군에게 빼앗기는 6일 전이었다. 전쟁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이 아닌 특수 군사작전으로 규정하며 동원령 발령 없이 군사작전을 한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국가생존이 걸려있는 전쟁으로 계엄령과 동원령을 발령하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볼 때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잘 버텨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중앙정부, 키이우 시장의 지방정부들, 우크라이나 군 및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가 총력전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의 공격을 현재 일부 영토를 점령당하고 있지만 6개월째 잘 버텨내며 북동부 및 남서부 지역에서는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원인, 작전경과 분석보다는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계엄령 및 동원령을 발령하며 6개월째 잘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총력전을 위주로 분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력전 개념을 고찰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배경 및 원인, 현재까지의 작전경과를 알아본 다음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전쟁 교훈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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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①우크라이나, 총력전으로 6개월째 잘 버텨내는 중

  [시큐리티팩트=송재익 정치학 박사] 2022년 8월 24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러시아 국민, 아니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하여 전쟁이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이다. 강대국인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지만 우크라이나는 잘 버텨내고 있다. 3일 또는 1주일 이내에 끝날 것이라는 전쟁이 6개월 장기전으로 들어가자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이 이쯤해서 끝내고 평화협상이나 강화조약을 통해서 강화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전쟁 당사국에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속담,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어린이들은 장난으로 연못에서 울고 있는 개구리들을 항하여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들은 돌에 맞기라도 하면 생사가 걸려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곤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은 강대국들에 의해 조작과 그들이 만든 명분으로 발발하였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이 그러했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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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설 연휴 전국 13개 군병원서 일반인 진료 가능…24시간 응급진료 운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6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와 구급차·소방차 등 17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200여 명의 소방 및 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전국 13개 군 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에 3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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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