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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 정상회담 물밑 채널로 ‘CIA 폼페이오와 정찰총국장 지낸 김영철 급부상
    ▲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미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 뉴욕타임스(NYT), 17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비공식 채널 운영” 보도 차기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의 인준 절차 끝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 북미 정상회담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미 측 사정을 감안한 결과일 가능성 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5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채널로 양국의 정보기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새 국무부 장관에 내정했으나 미 의회 인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및 수교협상을 진행할 때 국무부가 전면에 나서는 게 외교적 관행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대해 해임 통보를 내린 상태이다. 틸러슨이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정보기관이 전면에 떠오른 것은 회담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미국측 사정이 더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외교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외교채널이 아닌 정보기관 사이의 물밑 채널이 비중있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비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폼페이오 CIA 국장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폼페이오 CIA 국장의 북한 측 파트너는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폼페이오가 상원의 인준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CIA 라인을 통해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배가되면서 국무부의 위상은 하락했다”며 “ ‘뉴욕채널’을 담당했던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퇴진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NYT는 “북·미정상회담은 몇 년 사이 가장 담대한 외교적 도박”이라며 “한국과 미국, 북한의 3개 정보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할론에도 주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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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9
  • [팩트분석]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첫 카드, 왜 ‘비둘기’ 보내고 ‘매파’ 기용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국무장관에 내정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매파 폼페이오 기용해 ‘성급한 회담 수용’ 비판론 잠재우고 김정은에게 ‘북핵 폐기’ 메시지 날려 공화당내 대북 강경파 폼페이오가 온건파 틸러슨보다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더 적극적 미 워싱턴 정가, 여야 막론하고 ‘북핵 폐기’최우선 공감...폼페이오 카드에 긍정 평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둘기파’를 날려보내고 ‘매파’를 외교 사령탑으로 전격 기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공화당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임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너무 쉽게 수락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이번 회담이 ‘철저한 북핵 폐기’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첫 번째 카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대위로 예편했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로 일하다 캔사스주에서 내리 4차례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정치인 출신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초대 CIA 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하루 한 번 이상 북핵 관련 동향을 트럼프에게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이나 ‘레짐 체인지’와 같은 대북 군사옵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지난 11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평소에도 “김정은을 이성적인 사람으로 판단한다”면서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저한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김정은을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폼페이오는 미 의회 인준을 받아 국무장관에 공식 임명되기 전까지는 CIA 국장직을 유지하며 트럼프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진두 지휘할 예정이다. 그는 대북 특사로 방북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전해진다. 폼페이오의 상원 청문회 통과 전망은 밝다. 그가 지난해 1월 CIA 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상원 인준 표결에서 찬성 66표, 반대 32표가 나왔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14표나 찬성표를 던졌다.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에 이견은 없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폼페이오는 틸러슨보다 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전격적인 문제해결 전략에 대해 폼페이오가 긍정적이었던 반면, 비둘기파인 틸러슨은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트럼프가 국무장관을 교체한 것은 틸러슨과의 불협화음 뿐만 아니라 김정은과의 전격 회담에 대한 틸러슨의 부정적 태도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틸러슨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것도 직접 듣지 못했다”면서 “그들로부터 어떤 것을 직접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비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에 기용됨으로써 백악관과 내각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참모진에 모두 군 출신이 포진하게 된 점도 주목된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모두 장교 출신이다. 한편 신임 CIA 국장엔 지나 해스펄 CIA 부국장(62)이 내정됐다. CIA 사상 첫 여성 수장이다. 1985년 CIA에 들어온 해스펠은 2002년 가혹한 물고문으로 알려진 태국의 CIA 비밀 수용소, 일명 ‘블랙 사이트(black sit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인준 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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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군사’와 ‘경제’가 핵심의제
    트럼프와 김정은 5월에 초유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예정...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노력 결실 김정은의 대화전략, 기존의 ‘시간끌기’와 다른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안정’과 ‘경제발전’ 포석?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CVID)’와 김정은의 체제보장 요구 ‘맞바꾸기’가 최대 관심사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4자간 한반도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주목 대북제재 해소 및 한국 및 국제사회의 경제지원도 주요 이슈...‘복병’인 북한인권 문제가 발목 잡을 가능성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5월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언론은 물론이고 유럽 매체들도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및 한반도 전쟁 그리고 북핵의 미국 본토 공격 등과 같은 전쟁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국내외의 관심은 집중돼 있었다. 이 같은 한반도 위기론을 일거에 잠재우고 ‘대화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뤄낸 것은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이다. 물론 국내외의 비판을 돌파하며 남북대화 노력을 지속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힘도 컸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단이 한반도 정세 대변화의 결정적 변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현재의 대화국면은 일각에서 제기되던 김정은의 ‘시간끌기 전략’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북한체제를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으려는 장기적 포석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스캔들 정국’을 일거에 반전시키고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손에 쥐게됐다. 따라서 ‘통큰 결단’을 각인시키려는 김정은과 ‘화끈한 상거래’의 화신인 트럼프가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놀라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4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5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군사’와 ‘경제’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사적 의제로, 트럼프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최우선 의제로 올릴 것이 분명하다. 이에 맞서 김정은은 북한 체제 보장 및 안전 요구를 대응할 전망이다. 북한 비핵화는 핵탄두 폭발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과 북핵 해체의 수순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측은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종전 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할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국제법적으로 여전히 전쟁이 중지된 ‘정전 상태’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10·4 정상선언’은 3자 또는 4자(한국·북한·미국·중국)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불발됐다. 과거에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김정은은 이 문제에 관한한 ‘화끈하게’ 화답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경제 의제는 물론 그동안 강화돼온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소 및 대북경제지원 문제이다.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처지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경제체제를 개방하는 등의 파격적 카드를 선보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및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의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경우, 대북제재 해소는 단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구상 최악의 수준인 북한 인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북미대화 진행과정에서 김정은의 폭력적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제기될 경우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과실’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역풍은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북미대화 국면이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 국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이다. 김정은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평양까지 들어갈리도 없다.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이나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아니면 양자가 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제 3의 장소를 물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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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9
  • [팩트분석] 철권 쥔 시진핑의 ‘군사굴기’, 동아시아 안보 ‘새 뇌관’ 부상
    ▲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28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참석해 중요강화를 하고 있다. 3중전회는 지난 달 26~28일 사흘간 일정으로 열렸다 시진핑, 4일 개막한 전인대서 국가주석 연임제한 규정 명시한 헌법 조항 삭제 덩샤오핑이 ‘문화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낸 중국공산당내 ‘평화적 정권 교체’ 전통 붕괴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의 태생적 결함을 보완하는 유일한 ‘민주주의적 장치’의 소멸 ‘종신 주석’된 시진핑의 첫 행보, 올해 국방비를 사상 최대인 8.1% 증액해 ‘군사패권’ 추구 리커창 총리, “국방비 증액 통해 전쟁 대비 사업 전면 추진할 것” 공언 미국 항모 칼빈슨호, 중국과 영유권 분쟁 국가인 베트남에 역대 급 병력 싣고 43년만에 입항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철권’을 쥐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통해 시진핑 1인체제를 굳힘과 동시에 올해 국방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두려운 중국’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과 군사패권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을 벌여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의 강대국 베트남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한 군사적 위협’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시 주석은 4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집권 2기의 본격 개막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영구 집권’의 길을 터놓은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 중국헌법은 국가 주석직과 관련해 “연속 재임은 두 차례를 넘을 수 없다(連續任職不得超過兩屆)” 조항에 의해 주석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79조의 세 번째 문장 말미에 나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해 5년 임기의 주석을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고 해도 총 10년 동안만 집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유지되게 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에서 이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럴 경우 시 주석은 영구집권의 헌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종신 주석’이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종신집권자로 군림했던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 마오쩌둥(毛澤東)이 만년에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중국 역사를 후퇴시킨 잘못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집권 세력 내부의 합의를 도출해 1982년에 헌법에 삽입했다.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라는 태생적 결함을 보완하는 유일한 ‘민주주의적 장치’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시 주석이 36년 만에 중국 정치의 유일한 희망을 제거해버리는 셈이다. 이 같은 헌법개정안은 이미 중국 공산당이 결의했고, 공산당의 결정을 일종의 ‘거수기’인 전인대가 거부한 적은 없다. 4일 왕천(王晨) 전인대 부위원장겸 비서장이 개헌안 초안을 설명하자, 2970명의 인민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 시 주석의 철권통치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왕 부위원장은 “기층(基層)에서의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에서 당 간부 및 대중이 일치된 목소리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호소했다”면서 “(현행 헌법에)당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직책에는 임기제한 규정이 없다”고 시 주석의 개헌안을 합리화했다. 전인대는 5일 회의에서 8.1% 증액된 올해 국방예산을 보고 받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로 제시됐다. 지난해에는 비공개됐던 국방예사이 공개된 것은 시진핑 ‘종신주석’이 중국의 ‘군사 굴기’를 구체화함으로써 강군몽(强軍夢) 실현 의지를 공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 대비 8.1% 증액돼 총 1조1100억위안(약 189조원)이 된다”면서 “중국 특색 강군의 길로 나아가며 군대 훈련과 전쟁 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가 중국이 ‘전쟁에 대비한 사업’을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중국이 염두에 둔 최대 전쟁 상대국은 당연히 미국이다. 미국과 군사패권을 두고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다는 뜻인 것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군사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사상 최대 국방예산을 발표한 5일 핵추진 항모인 칼빈슨호 전단을 베트남 중부 다낭에 입항시켰다. 칼빈슨호는 이날 오전 해군, 공군 등 6,500명 병력과 전투기 72대를 싣고 다낭에 도착했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 43년만에 미국 항모가 입항한 역사적 순간이다.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로도 최대급이다.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레티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ㆍ베트남 관계 증진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 협력 및 개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항모 전단의 베트남 방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예상되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한 미국과 베트남의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해석이다. 베트남전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다낭의 동쪽 400㎞ 떨어진 해역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파라셀 군도 아래쪽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에서는 중국이 암초에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 등 군사 시설을 건설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필리핀 등의 인접국가와의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남중국해에서 6개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베트남과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면서 “베트남에게 미국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가”라고 풀이했다. 칼빈슨호는 닷새간 다낭에 머무른다. 군사패권 추구를 공식화한 중국에 대한 미국과 베트남의 ‘군사적 시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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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5
  • 중국군 4시간 27분 간 한국방공식별구역 등 유린, ‘정보수집 노골화’ 우려
    ▲ 일본 방위성이 지난 달 29일 공개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한 중국 정찰기 윈(Y)-9. (사진출처: 방위성 통합막료부) 중국 해군 소속 Y-9 추정 항공기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오가며 장시간 비행 지난 29일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KADIZ 무단 진입...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국제 관례 무시 군당국, “우발적 사건 아니라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로 분석 서해안 불법 조업은 ‘경제주권 침해’, KADIZ에 대한 반복적 무단 진입은 ‘안보주권 유린’ 합참,“국방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 항의 계획"...정부의 적극적 대응 전략 수립 필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중국군 소속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해서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수행했다고 27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생했다. 특히 중국군의 이번 무단 진입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보 수집 등의 목적을 전제로 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게 군 당국 및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향후 중국군의 KADIZ 무단 진입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어민들의 서해안 불법 조업이 경제주권의 침해라면 KADIZ에 대한 의도적이고도 반복적인 무단 진입은 ‘안보주권’ 유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는 27일 오전 9시 34분쯤 이어도 서남방에서 사전 통보 없이 KADIZ로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線)으로 이 구역에 진입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는 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이다. 하지만 중국측은 그동안 이 같은 관행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34분께,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했다"며 "이후 오전 11시께 부산 동남방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틀어 해안선으로부터 약 72㎞(40NM) 부근까지 접근해 울릉도 서북방 약 54㎞(30NM)까지 북상한 후 오전 11시34분께 기수를 남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 중국 군용기는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후 2시1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하는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이어도 서남방 지역에서 미상항적 포착시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감시비행을 실시했다"며 "또한 한중 직통망과 경고방송을 통해 '우발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과 더 이상 위협비행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우리 정부는 향후 중국 군용기의 이례적인 KADIZ내 정찰활동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군용기는 KADIZ에 무단진입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KADIZ로 돌아오는 등 총 4시간27분 동안 비행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KADIZ를 무단진입한 군용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송기인 Y-9으로 보인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중국 해군은 Y-9을 개조해 전자전(電子戰)기와 정찰기인 Y-9JB로 사용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울릉도 서북방으로 간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 군의 작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수집 목적으로 추정되며 통상적인 민간항공기의 국제공역 비행활동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중국 군용기는 KADIZ에 진입할 경우, 일본 방공식별구역인 JADIZ에 머물다 최종 이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JADIZ에서 다시 KADIZ에 진입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합참의 평가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전략적 목적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지난 1월29일 이후 29일 만이다. 당시 중국 군용기는 Y-8 계열의 수송기 혹은 전자전기로 파악됐다. 공군 F-15K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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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7
  • 러시아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러시아 위기관리시스템 러시아의 위기사태 시 대응 및 복구 등과 같은 위기대응활동의 주조정기관은 민방위 비상사태부로써 국가 방어 및 비상사태와 자연재난에 따른 영향력을 제기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최근 첩보에 의하면 러시아 총참모부, 기상통보국 등 정부기관 예하 내 전 위기 및 재난 관리 조직을 모두 통합한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1. 비상사태부(EMERCOM) 구 소련시절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비상사태업무를 1990년 러시아 “구조단”을 창설하여 기능을 넘기고 “민방위 비상사태부”가 구조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994년 이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하나인 비상사태부(EMERCOM)로 승격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사실, 러시아는 비군사위험과 재난위험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기능을 통합 운영한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비상사태(EMERCOM)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 재난 및 핵 사고를 포함한 비상사태 시 국민보호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수립, 둘째, 총체적인 위기사태 예방∙대응과 관련된 조사 및 구조업무 총괄∙조정, 셋째, 정부차원에서 위기대응을 위해 책정한 재원 배분, 넷째, 비상사태 국민행동 요령과 관련된 훈련의 사항 등을 수행한다. 또한 비상사태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비상시에 영토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주요방향을 제안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 둘째 연방기관과 지역기관 또한 범러시아와 지역 NGO들의 비상시 구조활동에 대한 조율, 셋째 비상사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방위력과 예산에 대한 준비, 넷째, 비상사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 다섯째, 각국이 비상시에 영토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의 법적인 규율을 따르도록 관리 감독한다. ▲ 그림6 러시아의 위기관리체계 특히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한 군과의 협력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통제한다. 우발계획에 따르면 재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특별부서와 밀접하게 상호 협력하여 비상사태에 대응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부대가 동원될 수 있다. 우리니라와 상이한 것은 사단과 연대로 편성된 국민보호군인 전국 여러 지역에 주둔하여 유사시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후방지역에서 운영하는 향토사단을 현재보다 확대된 개념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국가방위통합센터 러시아는 기존 비상사태부(EMERCOM)의 기능발휘에 한계를 느낀 총참모부, 비상사태부, 원자력 감독청, 수자원청, 기상홍보국, 등 정부기관 예하 내 전 위기 및 재난 관리 조직들은 범정부차원에서 모두 통합한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된다고 쇼이구 국방장관이 2013년 9월 27일 발표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국가 방어를 위해 전쟁 시 국가의 모든 무력과 수단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신설 ‘국가방위통제센터’를 모스크바에 위치한 지상군 사령부에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이다. 동 센터는 지상군사 본부에 위치하게 되며, 대통령 및 정부 각 부처의 장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망이 구축되고, 첨단기능을 구비한 초 현대식 지휘소가 될 전망이다.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되면 전쟁지도부가 있는 ‘최고지휘센터’와 군사작전을 지휘할 ‘작전지휘센터’ 및 평시 무력 부처들의 일상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평시지휘센터’ 가동센터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러시아 정∙군 지도부는 ‘국가방위통제센터’의 창설을 통해 위기 및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전-평시 국가방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 인력과 장비를 총괄하며 49개의 정부 부처에 대한 조정 통제 능력을 구비하고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26
  • 중국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중국 위기관리시스템 현재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안보와 관련된 위기 및 현안발생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된 합리적인 의견 조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보 및 외교 측면에서 부처 간 의견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 시스템은 “정치 상무 위원회”와 “외사영도소조”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안보 관련 통합된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는 부처 간 이기주의 등으로 서로 상이한 목소리가 나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2000년 장쩌민이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NSC)와 같은 정책결정 및 의사합의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 창설을 추진했으나, 장쩌민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럼 중국의 “정치상무위원회”와 “외사영도소조”에 대해 알아본다. 1. 정치상무위원회 중국정치의 권력구조에서 중앙정치국과 정치상무위원회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당(공산당), 정(국무원/전국인민대표대회 등), 군(인민해방군)의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집단영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총서기, 국무원총리, 전국 인민대표회의 위원장,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을 분담한 9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앙정치국은 정치 상무위원 9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되어 당∙정∙군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의 수행을 하고 있다. 한편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사실상 전원이 대외정책에 관여하고 있지만, 1980년대부터 형성된 기능적, 지역적 분업화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론에만 중공당 제17차 당회의 이후, 국가주석은 외교정책 결정, 국가안보 영역을 두고 관장하고 있고 전국인민대표(우리나라 국회에 해당)위원장은 주로 의회 외교를 하고 있다. 2. 중앙 외사영도소조 이론적으로 정치상무위원회가 대외안보, 외교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상무위원들은 외교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총서기, 총리 그리고 외교 사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무위원만이 일상적으로 외교 사무에 관여한다. 이에 따라 중앙 외사영도소조가 외교업무의 정책 결정과 관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국가안전영도소조와 조직 및 인적구성, 직권 측면에서 동일하다.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중공 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주요 책임자로 구성된다. 이 중 정치 상무위원이 소조의 조장과 부조장을 맡고 있다. 일반성원은 대외사무를 책임지는 국무원 부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교부, 국방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홍콩판공실, 화교판공실, 신문판공실의 책임자 그리고 중앙선전부와 중국대외연락부의 부장, 총참모부의 고급 장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정치∙상무위원회와 당∙정의 외사부문 사이의 외교정책 및 상황에 대한 협조∙외전 교류, 정책결정, 각종 배치, 감독 및 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소조는 하부의 외교 계통, 각 기관에 정책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정치국에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한다. 이 밖에 당정 유관 외교 기구의 대외정책의 집행에 대한 협조 및 감독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3. 결론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시스템인 정치상무위원회는 군 출신 인사가 배제돼 있다. 따라서 군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군부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외사영도소조도 부처 간 의견을 조정 하는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외사영도소조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첫째, 외사영도소조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사영도소조는 주요 대외정책의 방향이나 전략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위기관리 기구는 아니다. 셋째, 소조에 참여하는 일반 성원들의 직급이 낮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외사영도소조에 군 대표는 부참모장으로 대다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외사영도소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들어 중국의 안보 및 대외정책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기에 정책 이슈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0년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시에는 중앙 외사영도소조 및 판공실, 해양활동과 관련된 국가 해양국 및 농업부의 어정국, 중국인민해방군, 상업부, 외교부 등이 깊숙이 개입 또는 주요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안보 및 국방정책에서 ‘민(民)’보다는 ‘군(軍)’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중국군은 국방, 인사정책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자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군은 제도적으로 정치상무위원회, 특위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는 총서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총서기는 군 통치 이념 및 인사권을 활용해 군을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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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일본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일본 위기관리시스템 일본의 국가위기 관리체계는 크게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부 내각관망으로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는 전쟁∙테러 등 정치∙외교∙군사 분야의 전통적 안보를 담당하고, 내각관망은 평시 태풍∙지진∙전염병 등 같은 재난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합의체 조직임과 동시에,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구로 방위청설치법에 따라 1954년 방위청 자위대 발족과 함께 설치되었다. ▲ 그림4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그 임무는 안전보장 설치법 제2조에 국방의 기본계획, 방위계획의 대강, 방위 계획과 관련된 산업조정, 무력공격사태 등의 대처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등 7개 사항에 대하여 총리를 자문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안전보장회의 구성은 내각법에 규정된 국무대신∙총무장관∙방위성 장관 등 9명의 의원으로 하고, 통합막로회의 의장이나 기타 관계자로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주변사태법 적용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외무성과 소극적이었던 방위성관의 대립으로 인해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할 수 없었던 사태재발방지를 위해 2007년 안전보장회의 참가 각료를 종전 9명에서 총리를 비롯해 관방장관, 외무상∙방위상 등 4명으로 축소해 소수로 구성하여 군사적 문제가 얽힌 위급한 사태 발생 때 신속한 대비를 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총리 보조관 휘하에 주변 사태 대처 전문위원회와 자위관∙민간전문가, 사무국 직원 10~20명 규모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2009년 북한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2년 광명성 발사실험, 중일간 영토분쟁 등을 계기로 안전보장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의 활성화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행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은 [그림4]와 같다. 2. 내각부 내각관방 일본은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국가, 지방공공기관 정부, 시민사회와 연계를 기초로 일원화된 위기관리정책 수립과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평상시 사고나 사건의 대부분은 관계 행정기관이 각각 대응하고 조치하며,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정부가 총 동원되어 조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체계는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각부본부와 궁내청∙국가공안위원회∙방위성∙금융청 등 내각부외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한 위기란 첫째, 대규모 지진, 풍수해, 화산분화, 설해 등의 자연재해와 둘째, 원자력∙기름유출∙항공기∙독극물 등과 같은 중대한 사고, 셋째, 항공기 납치나 대량살상 테러 등과 같은 중대사건, 넷째, 재외자국민 피난을 요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면 위기로 간주한다. ▲ 그림5 중앙정부의 위기관리체제 이러한 위기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내각의 보도기관이며 내각총리 대신 외 직무를 직접 보좌하는 내각관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각관방의 임무와 역할은 내각의 사무, 내각의 중요정책의 기획∙입안∙종합조정, 정부수집 및 조사 등을 담당하며, 특히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내각위기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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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미국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미국 위기관리시스템 미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국외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와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 핵, 화생방, 국경 방호 등 국내적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리고 국내외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을 종전부터 지속 관리해 온 연방비상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 행정부내 최고위급 안보정책 조정∙자문 기구로서 국무부, 국방부 등 내각의 행정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들 행정부처 조직과는 독립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최고위급 정책자문을 하는 백악관의 일부 조직이면서도 인사∙재정적으로는 독립된 특이한 조직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역할은 국가안전보장 전략수립, 대통령에 대한 조언, 대통령 결정 지령, 방침, 지도의 기초 제공, 복합적 사태에 대한 성청간 조정, 각급 위원회 개최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경제 등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체는 정책 조정 수준에 따라 다중적 구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각 행정부 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다. ①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 본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②안보보좌간이 주재하는 각료급 위원회 (NSC / PC : NSC Principals Commitee), ③안보부 보좌간이 주재하는 차관급 위원회(NSC / DC : Depuites Commitee), ④매일 실무차원의 정책조정 및 통합을 위한 참모조직의 정책조정회의(NSC / PCCs : NSC Policy Coordination Commitee) 등의 4단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 그림1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2. 국토안보부(DHS) 9.11테러 이후 미국은 백악관 내에 NSC도 있었지만,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국 (Office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본토 방호를 위한 안보 전략 수립과 국가 위기 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과 부처 간 포괄적 협의 기능을 구축하였다. 그 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이 제출되고, 2002년 11월 19일 상원에서 통과됨으로써 연방비상관리청(FEMA)과 해안경비대 등 22개 연방기관을 모체로 2003년 3월 1일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하였다. 현재 직원은 24만 여명이고, 연간 예상은 2012년 기준 570억 달러 규모로서 행정부처 중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큰 조직으로 알려져있다. 국토안보부(DHS)는 ①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의 예방과 안전강화, ②국경선 안전과 관리, ③이민법 시행과 행정지원, ④사이버공간 방호와 안전, ⑤재난복원 능력 강화 등 5가지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 그림2 미국 국토안보부 조직 국토안보부는 위기 대응 절차를 인지(awareness), 예방(prevent), 방호(protection),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각종 서비스(service) 제공 등 여섯 가지를 단계화하여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인지”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가 위협을 식별∙이해 및 취약요소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영향을 결정하여 국토안보부의 유관기관들과 국민들에게 적시∙적적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방”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가 본토에 대한 위협들을 탐지, 억제,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즘이 수단과 마약 그리고 기타 불법적인 행위들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자유무역과 이민의 촉진을 위해 통합되고 협조된 법집행을 구축하고 있다. “방호”단계에서는 테러리즘과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 등 위기시에로부터 자국민과 자유, 국가 주요기간시설, 핵심자산, 국가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구”단계는 각종 테러와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 그리고 기타 위기사태가 해소된 후에 파괴된 공동시설을 재건하고, 단절된 전기∙수도∙가스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의 본래기능을 발휘하도록 복구하는 활동이다. “서비스 제공”은 합법적인 무역과 이행을 통해 유입된 사람들의 시민권 취득과 이민을 촉진 하에 대국민 봉사를 하는 것이다. 3. 연방비상관리청(FEMA) 1979년 이전에 미국의 재해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그 임무와 책임이 분산되어 운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한 것을 인식하여 연방보험청, 국가 화재예방통제청, 국가 기상서비스 공동대비 프로그램 등 수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방성이 관장하는 민방위 업무도 이관하여 연방비상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창설되었다. 그후 연방비상관리청은 2003년 국토안보부(DHS)가 창설되면서 한 부서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연방비상관리청의 재난재해관리 단계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예방단계”에서의 핵심기능은 재난 재해 위험의 감소이다. 이를 위해 홍수지역의 수위보다 집을 늘려 짓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주민의 이주 그리고 지진발생 시 가스밸브와 전기스위치를 내리는 등 위험의 감소와 제거 노력을 한다. “대비단계”에서 연방비상관리청의 주요기능은 재난 대비와 재난 공동체 및 동반자 정신의 구축이다. 먼저 재난 대비는 연방비상관리청이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훈련과 연습 그리고 대응 계획을 협조한다. ▲ 그림3 미국 연방비상관리청(FEMA) 조직 “대응단계”에서는 신속하게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재난예상지역에 장비∙물자∙인원을 사전에 배치하거나 발생지역에 신속히 투입하여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복구단계”에서는 재난 구호 프로그램과 연방보험업무의 시행기능을 수행한다. 재난구호프로그램은 개인들에게는 자금융자, 임시거처 마련, 가옥 수리 보조금, 법률 및 재난실업자 지원 등을 한다. 4. 결론 미국의 국가 위기 관리체계는 전통적 안보분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와 재난재해와 같은 위협은 국토안보부(DHS)와 그 예하 연방비상관리청(FEMA)에서 담당하는 체계이다. 법적∙제도적으로 각 기능이 통합되고 일원화된 위기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가 가능한 선진국형 위기관리체계의 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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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18-02-26
  • 주변국 관련 위기관리 전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주변국 관련 위기관리 전략 주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관계학의 이론적 틀이 진단하는 정책 처방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의 선택지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도 복합적이지만 문제가 야기하는 결과도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우리의 대처방안도 여러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양자택일에 의해 어느 한쪽의 선택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들을 병행, 조화시키는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목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단기 현안에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과 통일 역량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그러자면 동북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플랜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1. 미∙중 관련 우리전략 우선 미국과 중국 양자 사이에서의 우리의 전략을 살펴보자.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에 대한 세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역시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우군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한미동맹은 분단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보루로 작동해 왔으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동맹 파트너십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이후 우리의 역내 영향력을 담보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제1의 경제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중국과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의 도약을 추동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달성할 경우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중 시장의 통합이 북한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양국 간 교감을 확대시켜 주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전략적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강한 어느 한쪽을 택하고 다른 쪽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 양국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 또는 양다리 걸치기 전략도 논외로 해야 한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서로 배치되는 제로섬(zero sum)관계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입지에 장애를 초래할 뿐이며 미∙중 양국 모두에게 한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결과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미∙중 양국이 선의의 경쟁을 펴면서 협력을 꾀하는 양극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경쟁의 추이를 살피며 편승할 상대를 저울질하는 위계적 질서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핵심 국가목표를 추진하는 협력관계로서의 한∙미, 한∙중 관계가 서로 상생(win-win)관계에 놓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중∙러 관련 우리전략 북한 위협을 상정한 한미동맹이 중국을 포위하는 동맹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이 통일한국 시대 이후에도 수행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추구라는 역할을 중국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 한, 보다 긴밀한 한중 협력관계가 미국의 동복아시아 정책에 걸림돌이 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남북통일의 달성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미국세력의 침투를 차단해 주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의 인식을 교정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한국의 출현이 에너지, 교통, 인프라, 물류,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동반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시현해 주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를 통일 과정에 대비하여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 어떠한 협조를 꾀하고 미∙중 간 갈등과 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주도적으로 논의를 개진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 또는 유사(有事)상황 발생 시 당면할 북핵 능력의 제거, 탈북 난민에 대한 인도적 초치, 북한 지역의 평화정착, 궁극적인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 문제 등에 관한 미국은 물론 중국 당국과 비공개적인 논의를 심화시켜 가야 한다. 한미 간 마련해 둔 군사 작전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려면 중국이라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인식과 대응이라는 정치적인 영역의 불투명성을 최소화 하는 위기관리 외교가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협력 및 에너지∙인프라 협력망 구축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한국의 통일을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내 국가이다. 장차 통일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되 현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대남도발 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3. 대일본 관련 우리전략 현재의 한일관계는 구조적으로 주어진 갈등요인을 외교행위가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측은 각자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양자관계를 필요로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국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외면하고서 미래지향적인 역내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다. 일본으로서는 미일 동맹에 더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때 중국이라는 지역 경쟁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다. 한∙미∙일 안보 공조는 북한의 도발 억지와 핵미사일∙인건문제 대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한국으로서도 필요하다. 한국이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역내 구성원들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을 펴야 할 대상도 바로 미국과 일본이다. 한∙일 양국이 공히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상호 협력할 필요성을 안고 있음에도 역사문제로 인해 모든 분야의 양국관계가 위축되거나 차단되는 결과를 방치한다면, 잘못된 전략과 정책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고 악화시키는 경우가 된다. 일본과 안보 협력을 꾀하는 것이 한∙일 역사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양국 간 모든 분야의 협력을 유보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조바심을 내어 과거사와 독도문제에 관해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한일 안보협력의 복원이 얽혀 있는 역사 갈등을 풀어줄 관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양국이 서로 필요로 하는 안보협력관계가 조성된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대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한일, 한∙미∙일 안보관계는 그 지향점과 강도에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이 기대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국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잠재적 위협의 대상이 중국보다는 북한에 맞춰질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중국의 일방적인 대(對)한국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으나, 일본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지나치게 된다면 도리어 중국을 자극하고 한국의 역내 전략적 유연성을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를 상태로 강구해야 할 전략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는 그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다른 두 나라의 반발을 불러오는 적대적 세력균형 관계를 피하면서도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와 외교적 선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일 안보관계를 대북 및 통일정책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운영하면서 역사문제에 관한 갈등 현안을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착된 한일관계의 책임소재와 각 현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외교를 거듭할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양국이 감당해야 할 국익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일감정에 편승한 정치와 외교는 단기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도 국익 희생이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유발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입힐 뿐이며, 이는 다시 국가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일정보보협정(F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과 물자용역상호지원협정(ACSA : Acquisition and Cross-serving Agreement)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의 이해와 설득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과 함께 이들 세 가지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추진되고 해결될 수 있는 현안들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合祀)된 14명의 A급 전범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는 일본 정부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달린 일본의 문제로서, 한국은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언행을 인도적 가치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 한국은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는 외교력의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일본 차세대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역사교육 문제는 장래의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한국은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되 동 문제에 대한 일본 스스로의 근본적인 성찰과 결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의 외교역량과 국제적 입지를 다져가야 한다. 4. 대북한 관련 우리 전략 북한문제는 곧 한국의 안보와 통일을 확보하는 문제로서 국가위기관리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다. 앞서 논의한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관계도 결국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특히 대북 외교는 북한의 현 위협을 차단하고 미래의 통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구비하는 데에 그 지향점이 있다. 그간 중국이 북핵∙미사일∙대남 도발에 대한 국제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주된 이유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함으로써 가속화 될지 모를 북한 체제의 와해와 붕괴가 북한의 군사위협 자체보다도 그들의 국익에 더욱 위협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념과 세력경쟁에 기초한 적대적 진영외교의 사고를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견인하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미국과도 병행 발전 시켜가야 한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적으로 강화해야 할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을 대별하면 북한의 비대칭위협(asymmetric threat) 에 대한 대비태세,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대북정책, 통일을 만들어가는 국가적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북한의 비대칭위협은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국지도발, 사이버(Cyber)공격, 국내 사회적 분열 유도 등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의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대비한 한∙미군사협조체제의 재정비 과정에 대북 억지능력의 구비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남 분열공작을 무력화시키는 지름길은 국론통합이다. 그릇된 도전은 단호히 응징하고 북한사회에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은 하겠다는 대북정책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 여부를 교류 횟수와 지원 규모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유도하는 대북정책에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일은 저절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정치적 통일과정이 시작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거치며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통일의 초기 및 중장기적 과정에 따른 필요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매뉴얼에 대한 가상연습(simulation game)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자연재해,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등 주로 각국이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위기들을 제외하면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위기는 국제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정보화∙세계화∙시장통합의 진전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국제문제와 국내문제는 그 인과관계와 파급효과를 따로 떼어 판별하기 힘들만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주변국 협력방안은 앞서 제시한 국가별 최적의 국가전략이 곧 최상의 위기관리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역대 정권마다 각기 다른 안보정책을 폈으나, 그 목표가 안보와 통일의 확보가 아니라 다른 무엇에 치중되어 있다면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가 위기관리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발생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에 앞서, 위기가 무엇 때문에 왜 발생했고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위기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가 가중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역량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중, 중∙일 간의 강대국 정치와 북한의 철권세습통치가 외부로부터 주어진 구적인 위기요인이라면, 이에 대처하는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국가목표에 부합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이 대외전략의 요체이다. 그 과정에 국가전략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포퓰리즘 정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대국(大國)에 둘러싸인 한국은 이들 중 어느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되 모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최대치의 외교적 활동반경과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지탱해 줄 매개체가 바로 한미동맹이다. 국가전략에 대한 소양과 확인이 부족할 때 국민을 설득할 쉬운 설명과 자신감이 부재하게 되고, 다시 국민정서와 여론에 휘둘리는 쉬운 선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결국 국가위기를 좌우하는 관건은 국가전략이다.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문제와 누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일이 되도록 행정조직을 갖추는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가 고루 기용되면 위기관리조직의 협업체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릇된 국가정책을 신봉하거나 옳은 것이라도 떳떳하게 제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고위직이 많아질 경우, 아무리 정부조직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더라도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위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청와대에 속해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수행내용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각 부처에 위기관리 업무의 수행내용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각 부처에 산재된 위기관리 업무와 관할조직들을 일관된 국가목표에 따라 현안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일관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자면 법령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려 시 위기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제 법령과 규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위기관리 조직만큼은 그 업무와 인사의 지속성이 실질적으로 최대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괄적 안보개념의 국가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 신설이 시급하다. 또한 사이버 공격은 군이건 민간 영역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이버 담당 안보 부서들 간의 공조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대비 각 분야에 걸친 남북한 통합방안이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적구성이 취약하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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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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