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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일본 위기관리시스템 일본의 국가위기 관리체계는 크게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부 내각관망으로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는 전쟁∙테러 등 정치∙외교∙군사 분야의 전통적 안보를 담당하고, 내각관망은 평시 태풍∙지진∙전염병 등 같은 재난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합의체 조직임과 동시에,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구로 방위청설치법에 따라 1954년 방위청 자위대 발족과 함께 설치되었다. ▲ 그림4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그 임무는 안전보장 설치법 제2조에 국방의 기본계획, 방위계획의 대강, 방위 계획과 관련된 산업조정, 무력공격사태 등의 대처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등 7개 사항에 대하여 총리를 자문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안전보장회의 구성은 내각법에 규정된 국무대신∙총무장관∙방위성 장관 등 9명의 의원으로 하고, 통합막로회의 의장이나 기타 관계자로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주변사태법 적용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외무성과 소극적이었던 방위성관의 대립으로 인해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할 수 없었던 사태재발방지를 위해 2007년 안전보장회의 참가 각료를 종전 9명에서 총리를 비롯해 관방장관, 외무상∙방위상 등 4명으로 축소해 소수로 구성하여 군사적 문제가 얽힌 위급한 사태 발생 때 신속한 대비를 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총리 보조관 휘하에 주변 사태 대처 전문위원회와 자위관∙민간전문가, 사무국 직원 10~20명 규모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2009년 북한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2년 광명성 발사실험, 중일간 영토분쟁 등을 계기로 안전보장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의 활성화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행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은 [그림4]와 같다. 2. 내각부 내각관방 일본은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국가, 지방공공기관 정부, 시민사회와 연계를 기초로 일원화된 위기관리정책 수립과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평상시 사고나 사건의 대부분은 관계 행정기관이 각각 대응하고 조치하며,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정부가 총 동원되어 조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체계는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각부본부와 궁내청∙국가공안위원회∙방위성∙금융청 등 내각부외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한 위기란 첫째, 대규모 지진, 풍수해, 화산분화, 설해 등의 자연재해와 둘째, 원자력∙기름유출∙항공기∙독극물 등과 같은 중대한 사고, 셋째, 항공기 납치나 대량살상 테러 등과 같은 중대사건, 넷째, 재외자국민 피난을 요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면 위기로 간주한다. ▲ 그림5 중앙정부의 위기관리체제 이러한 위기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내각의 보도기관이며 내각총리 대신 외 직무를 직접 보좌하는 내각관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각관방의 임무와 역할은 내각의 사무, 내각의 중요정책의 기획∙입안∙종합조정, 정부수집 및 조사 등을 담당하며, 특히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내각위기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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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미국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미국 위기관리시스템 미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국외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와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 핵, 화생방, 국경 방호 등 국내적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리고 국내외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을 종전부터 지속 관리해 온 연방비상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 행정부내 최고위급 안보정책 조정∙자문 기구로서 국무부, 국방부 등 내각의 행정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들 행정부처 조직과는 독립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최고위급 정책자문을 하는 백악관의 일부 조직이면서도 인사∙재정적으로는 독립된 특이한 조직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역할은 국가안전보장 전략수립, 대통령에 대한 조언, 대통령 결정 지령, 방침, 지도의 기초 제공, 복합적 사태에 대한 성청간 조정, 각급 위원회 개최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경제 등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체는 정책 조정 수준에 따라 다중적 구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각 행정부 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다. ①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 본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②안보보좌간이 주재하는 각료급 위원회 (NSC / PC : NSC Principals Commitee), ③안보부 보좌간이 주재하는 차관급 위원회(NSC / DC : Depuites Commitee), ④매일 실무차원의 정책조정 및 통합을 위한 참모조직의 정책조정회의(NSC / PCCs : NSC Policy Coordination Commitee) 등의 4단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 그림1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2. 국토안보부(DHS) 9.11테러 이후 미국은 백악관 내에 NSC도 있었지만,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국 (Office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본토 방호를 위한 안보 전략 수립과 국가 위기 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과 부처 간 포괄적 협의 기능을 구축하였다. 그 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이 제출되고, 2002년 11월 19일 상원에서 통과됨으로써 연방비상관리청(FEMA)과 해안경비대 등 22개 연방기관을 모체로 2003년 3월 1일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하였다. 현재 직원은 24만 여명이고, 연간 예상은 2012년 기준 570억 달러 규모로서 행정부처 중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큰 조직으로 알려져있다. 국토안보부(DHS)는 ①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의 예방과 안전강화, ②국경선 안전과 관리, ③이민법 시행과 행정지원, ④사이버공간 방호와 안전, ⑤재난복원 능력 강화 등 5가지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 그림2 미국 국토안보부 조직 국토안보부는 위기 대응 절차를 인지(awareness), 예방(prevent), 방호(protection),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각종 서비스(service) 제공 등 여섯 가지를 단계화하여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인지”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가 위협을 식별∙이해 및 취약요소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영향을 결정하여 국토안보부의 유관기관들과 국민들에게 적시∙적적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방”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가 본토에 대한 위협들을 탐지, 억제,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즘이 수단과 마약 그리고 기타 불법적인 행위들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자유무역과 이민의 촉진을 위해 통합되고 협조된 법집행을 구축하고 있다. “방호”단계에서는 테러리즘과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 등 위기시에로부터 자국민과 자유, 국가 주요기간시설, 핵심자산, 국가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구”단계는 각종 테러와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 그리고 기타 위기사태가 해소된 후에 파괴된 공동시설을 재건하고, 단절된 전기∙수도∙가스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의 본래기능을 발휘하도록 복구하는 활동이다. “서비스 제공”은 합법적인 무역과 이행을 통해 유입된 사람들의 시민권 취득과 이민을 촉진 하에 대국민 봉사를 하는 것이다. 3. 연방비상관리청(FEMA) 1979년 이전에 미국의 재해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그 임무와 책임이 분산되어 운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한 것을 인식하여 연방보험청, 국가 화재예방통제청, 국가 기상서비스 공동대비 프로그램 등 수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방성이 관장하는 민방위 업무도 이관하여 연방비상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창설되었다. 그후 연방비상관리청은 2003년 국토안보부(DHS)가 창설되면서 한 부서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연방비상관리청의 재난재해관리 단계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예방단계”에서의 핵심기능은 재난 재해 위험의 감소이다. 이를 위해 홍수지역의 수위보다 집을 늘려 짓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주민의 이주 그리고 지진발생 시 가스밸브와 전기스위치를 내리는 등 위험의 감소와 제거 노력을 한다. “대비단계”에서 연방비상관리청의 주요기능은 재난 대비와 재난 공동체 및 동반자 정신의 구축이다. 먼저 재난 대비는 연방비상관리청이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훈련과 연습 그리고 대응 계획을 협조한다. ▲ 그림3 미국 연방비상관리청(FEMA) 조직 “대응단계”에서는 신속하게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재난예상지역에 장비∙물자∙인원을 사전에 배치하거나 발생지역에 신속히 투입하여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복구단계”에서는 재난 구호 프로그램과 연방보험업무의 시행기능을 수행한다. 재난구호프로그램은 개인들에게는 자금융자, 임시거처 마련, 가옥 수리 보조금, 법률 및 재난실업자 지원 등을 한다. 4. 결론 미국의 국가 위기 관리체계는 전통적 안보분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와 재난재해와 같은 위협은 국토안보부(DHS)와 그 예하 연방비상관리청(FEMA)에서 담당하는 체계이다. 법적∙제도적으로 각 기능이 통합되고 일원화된 위기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가 가능한 선진국형 위기관리체계의 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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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주변국 관련 위기관리 전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주변국 관련 위기관리 전략 주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관계학의 이론적 틀이 진단하는 정책 처방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의 선택지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도 복합적이지만 문제가 야기하는 결과도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우리의 대처방안도 여러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양자택일에 의해 어느 한쪽의 선택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들을 병행, 조화시키는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목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단기 현안에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과 통일 역량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그러자면 동북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플랜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1. 미∙중 관련 우리전략 우선 미국과 중국 양자 사이에서의 우리의 전략을 살펴보자.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에 대한 세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역시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우군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한미동맹은 분단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보루로 작동해 왔으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동맹 파트너십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이후 우리의 역내 영향력을 담보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제1의 경제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중국과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의 도약을 추동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달성할 경우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중 시장의 통합이 북한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양국 간 교감을 확대시켜 주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전략적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강한 어느 한쪽을 택하고 다른 쪽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 양국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 또는 양다리 걸치기 전략도 논외로 해야 한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서로 배치되는 제로섬(zero sum)관계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입지에 장애를 초래할 뿐이며 미∙중 양국 모두에게 한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결과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미∙중 양국이 선의의 경쟁을 펴면서 협력을 꾀하는 양극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경쟁의 추이를 살피며 편승할 상대를 저울질하는 위계적 질서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핵심 국가목표를 추진하는 협력관계로서의 한∙미, 한∙중 관계가 서로 상생(win-win)관계에 놓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중∙러 관련 우리전략 북한 위협을 상정한 한미동맹이 중국을 포위하는 동맹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이 통일한국 시대 이후에도 수행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추구라는 역할을 중국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 한, 보다 긴밀한 한중 협력관계가 미국의 동복아시아 정책에 걸림돌이 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남북통일의 달성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미국세력의 침투를 차단해 주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의 인식을 교정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한국의 출현이 에너지, 교통, 인프라, 물류,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동반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시현해 주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를 통일 과정에 대비하여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 어떠한 협조를 꾀하고 미∙중 간 갈등과 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주도적으로 논의를 개진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 또는 유사(有事)상황 발생 시 당면할 북핵 능력의 제거, 탈북 난민에 대한 인도적 초치, 북한 지역의 평화정착, 궁극적인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 문제 등에 관한 미국은 물론 중국 당국과 비공개적인 논의를 심화시켜 가야 한다. 한미 간 마련해 둔 군사 작전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려면 중국이라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인식과 대응이라는 정치적인 영역의 불투명성을 최소화 하는 위기관리 외교가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협력 및 에너지∙인프라 협력망 구축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한국의 통일을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내 국가이다. 장차 통일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되 현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대남도발 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3. 대일본 관련 우리전략 현재의 한일관계는 구조적으로 주어진 갈등요인을 외교행위가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측은 각자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양자관계를 필요로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국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외면하고서 미래지향적인 역내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다. 일본으로서는 미일 동맹에 더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때 중국이라는 지역 경쟁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다. 한∙미∙일 안보 공조는 북한의 도발 억지와 핵미사일∙인건문제 대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한국으로서도 필요하다. 한국이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역내 구성원들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을 펴야 할 대상도 바로 미국과 일본이다. 한∙일 양국이 공히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상호 협력할 필요성을 안고 있음에도 역사문제로 인해 모든 분야의 양국관계가 위축되거나 차단되는 결과를 방치한다면, 잘못된 전략과 정책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고 악화시키는 경우가 된다. 일본과 안보 협력을 꾀하는 것이 한∙일 역사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양국 간 모든 분야의 협력을 유보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조바심을 내어 과거사와 독도문제에 관해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한일 안보협력의 복원이 얽혀 있는 역사 갈등을 풀어줄 관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양국이 서로 필요로 하는 안보협력관계가 조성된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대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한일, 한∙미∙일 안보관계는 그 지향점과 강도에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이 기대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국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잠재적 위협의 대상이 중국보다는 북한에 맞춰질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중국의 일방적인 대(對)한국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으나, 일본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지나치게 된다면 도리어 중국을 자극하고 한국의 역내 전략적 유연성을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를 상태로 강구해야 할 전략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는 그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다른 두 나라의 반발을 불러오는 적대적 세력균형 관계를 피하면서도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와 외교적 선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일 안보관계를 대북 및 통일정책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운영하면서 역사문제에 관한 갈등 현안을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착된 한일관계의 책임소재와 각 현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외교를 거듭할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양국이 감당해야 할 국익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일감정에 편승한 정치와 외교는 단기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도 국익 희생이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유발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입힐 뿐이며, 이는 다시 국가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일정보보협정(F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과 물자용역상호지원협정(ACSA : Acquisition and Cross-serving Agreement)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의 이해와 설득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과 함께 이들 세 가지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추진되고 해결될 수 있는 현안들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合祀)된 14명의 A급 전범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는 일본 정부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달린 일본의 문제로서, 한국은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언행을 인도적 가치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 한국은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는 외교력의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일본 차세대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역사교육 문제는 장래의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한국은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되 동 문제에 대한 일본 스스로의 근본적인 성찰과 결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의 외교역량과 국제적 입지를 다져가야 한다. 4. 대북한 관련 우리 전략 북한문제는 곧 한국의 안보와 통일을 확보하는 문제로서 국가위기관리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다. 앞서 논의한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관계도 결국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특히 대북 외교는 북한의 현 위협을 차단하고 미래의 통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구비하는 데에 그 지향점이 있다. 그간 중국이 북핵∙미사일∙대남 도발에 대한 국제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주된 이유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함으로써 가속화 될지 모를 북한 체제의 와해와 붕괴가 북한의 군사위협 자체보다도 그들의 국익에 더욱 위협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념과 세력경쟁에 기초한 적대적 진영외교의 사고를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견인하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미국과도 병행 발전 시켜가야 한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적으로 강화해야 할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을 대별하면 북한의 비대칭위협(asymmetric threat) 에 대한 대비태세,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대북정책, 통일을 만들어가는 국가적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북한의 비대칭위협은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국지도발, 사이버(Cyber)공격, 국내 사회적 분열 유도 등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의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대비한 한∙미군사협조체제의 재정비 과정에 대북 억지능력의 구비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남 분열공작을 무력화시키는 지름길은 국론통합이다. 그릇된 도전은 단호히 응징하고 북한사회에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은 하겠다는 대북정책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 여부를 교류 횟수와 지원 규모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유도하는 대북정책에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일은 저절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정치적 통일과정이 시작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거치며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통일의 초기 및 중장기적 과정에 따른 필요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매뉴얼에 대한 가상연습(simulation game)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자연재해,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등 주로 각국이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위기들을 제외하면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위기는 국제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정보화∙세계화∙시장통합의 진전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국제문제와 국내문제는 그 인과관계와 파급효과를 따로 떼어 판별하기 힘들만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주변국 협력방안은 앞서 제시한 국가별 최적의 국가전략이 곧 최상의 위기관리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역대 정권마다 각기 다른 안보정책을 폈으나, 그 목표가 안보와 통일의 확보가 아니라 다른 무엇에 치중되어 있다면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가 위기관리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발생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에 앞서, 위기가 무엇 때문에 왜 발생했고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위기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가 가중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역량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중, 중∙일 간의 강대국 정치와 북한의 철권세습통치가 외부로부터 주어진 구적인 위기요인이라면, 이에 대처하는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국가목표에 부합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이 대외전략의 요체이다. 그 과정에 국가전략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포퓰리즘 정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대국(大國)에 둘러싸인 한국은 이들 중 어느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되 모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최대치의 외교적 활동반경과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지탱해 줄 매개체가 바로 한미동맹이다. 국가전략에 대한 소양과 확인이 부족할 때 국민을 설득할 쉬운 설명과 자신감이 부재하게 되고, 다시 국민정서와 여론에 휘둘리는 쉬운 선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결국 국가위기를 좌우하는 관건은 국가전략이다.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문제와 누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일이 되도록 행정조직을 갖추는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가 고루 기용되면 위기관리조직의 협업체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릇된 국가정책을 신봉하거나 옳은 것이라도 떳떳하게 제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고위직이 많아질 경우, 아무리 정부조직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더라도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위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청와대에 속해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수행내용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각 부처에 위기관리 업무의 수행내용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각 부처에 산재된 위기관리 업무와 관할조직들을 일관된 국가목표에 따라 현안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일관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자면 법령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려 시 위기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제 법령과 규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위기관리 조직만큼은 그 업무와 인사의 지속성이 실질적으로 최대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괄적 안보개념의 국가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 신설이 시급하다. 또한 사이버 공격은 군이건 민간 영역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이버 담당 안보 부서들 간의 공조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대비 각 분야에 걸친 남북한 통합방안이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적구성이 취약하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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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신혼여행지 몰디브 ‘국가비상사태’, 외교부 ‘여행자제’ 당부
    ▲ 몰디브 정부군이 5일 말레 시내 주요 도로를 순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5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민 몰디브 대통령, 대통령 탄핵경고 내린 사법부 제안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현지 경찰, 30년 집권했던 가윰 전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 전격 체포해 구금...야권 지지자들 항의 시위 가열 미국 등 서방국가들, ‘몰디브 국민지지’ 선언하며 여행 자제 당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인기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에서 현직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극도의 정국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 6일 몰디브 수도인 말레섬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영국 BBC방송,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보름 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조치 직후 현지 경찰은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 몰디브를 통치한 마우문 압둘 가윰(80) 전 대통령을 수뢰와 국가전복 음모 등 혐의로 체포했다. 또 대법원으로 출동해 압둘라 사이드 대법원장과 알리 하미드 대법관을 체포했다. 야민 대통령은 정치범 석방 명령과 대통령 탄핵 경고를 내린 사법부를 제압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몰디브 대법원은 지난 1일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하메디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권 정치인 9명에 대한 재판에 정치적 의도와 결함이 있다며 석방을 지시했다. 이를 정부가 거부하자,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한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군에 대통령 탄핵 시도를 저지하도록 명령했다. 비상사태 하에서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금이 가능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됐으며 공항에서의 짐 검색도 강화됐다. 가윰 대통령은 야민 현 대통령과 이복형제 사이지만, 최근 현 정권을 비판하며 야민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가윰 대통령은 체포 직전 트위터에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체포된다. 우리는 개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이 결심을 변함없이 지키길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수도 말레섬에서는 대법원 결정이행을 촉구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시위가 연일 개최되고 있다. 세계적 휴양지 몰디브는 26개 산호초와 1192개 섬으로 이뤄진 나라로 관광이 주 수입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내부자들’의 극중 대사(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로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몰디브 국민 편”이라며 “몰디브 정부와 군대는 법과 표현의 자유, 민주적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영국 중국 인도 등은 자국민에게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몰디브 관할공관인 주(駐)스리랑카 대사관이 몰디브 정부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직후에 몰디브 내에 영사협력원과 함께 현재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며 "몰디브 소재 우리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우리 여행객들이 말레섬 방문을 자제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공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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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 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은 핵·미사일 기술 밀반입을 위한 비밀 아지트
    ▲ 핵·미사일 관련 품목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전경 (안보팩트=송승종 안보전문기자) 독일 정보국인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의 수장 한스 게로르그 마센(Hans-Georg Maassen)은 독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하여 미사일 및 핵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제품의) 불법적인 조달 활동을 벌였다”고 로이터(Reuters), UPI, AFP 등 주요 국제외신이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발 기사로 보도했다. 마센 국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용 불법 거래로 입수한 품목들은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소위 ‘이중용도(dual use)’로서, 북한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마센 국장에 의하면, 작년 7월 북한이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핵·미사일 및 화학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 핵·미사일 관련 품목은 원형 자석/강철, 관성항법장치, 자성합금, 레이저 용접기계, GPS 안테나, 방사성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 냉각시스템, 엑스레이기계, 대기권 재진입용 방열소재, 지진탐지장비, 입자가속기, 중성자 계산 소프트웨어, 추진로켓 노즐,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카메라, 폭발성 나사 및 선형 모양의 충전물, 압축 스프링, 탄소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폴리 아크릴로 니트릴 섬유, 필라멘트를 감거나 이와 연관된 장비, 고강도 금속인 ‘마레이징 강철’ 등이고, △ 생물학·화학무기 관련 품목은 방독면(소방관용 제외) 과 공기호흡기, 화학작용제 오염제거용 디에틸렌트리아민, 신경작용제 예방용 ‘BCHE’ 등이다. 마센 국장은 과거에도 정보당국이 “그런 활동(북한의 이중용도 품목 밀반입)들을 예방”해 왔지만, “우리가 모든 시도를 탐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2년에도 ‘옵트로닉(Optronic GmbH & Co)’이란 뮌헨 소재 회사를 소유한 독일인 한스-베르너 트루펠(Hans-Werner Truppel)이 22톤에 달하는 알루미늄 배관(aluminium tubes)을 북한에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배관은 초경량/초강력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져 우라늄 원심분리기 제작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최종 선적지는 ‘남촌강 회사’라는 유령기업을 경유하여 북한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독일 정보국 및 사법당국에 적발되어 트루펠은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마센 국장이 밝힌 대로, 북한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무기밀매업자나 암시장을 통해 핵·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 물자’들을 입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2002년 초반, 유럽 및 미국 정보당국은 트루펠이 밀거래 하려다 적발된 알루미늄 튜브를 북한이 무려 220톤이나 입수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놀라울 정도로 급진전된 것은 이처럼 북한이 자국 대사관을 활용하여 금지된 이중용도 품목들을 입수해 왔던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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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8) 중국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를 이룩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국방백서인「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국의 꿈(中國夢)은 강국의 꿈이며 군대의 꿈은 강군의 꿈(强軍夢)’이라고 규정하고‘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손으로’라는 신안보관을 제창하여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를 기치로 군사전략을 혁신하고 군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 2015년 9월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인민해방군 30만 감축 선언 이후 중국군은 편제를 조정하였으며, 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개혁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2015년 육군사령부를 신설하여 정밀작전과 입체작전, 전역(全域)작전과 다기능작전, 지속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근해 방어와 원양 호위형이 결합된 해상작전 형태로 전환시키며, 전략적 억제와 반격, 해상 기동작전, 해상 합동작전, 종합 방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사거리 8천km 이상의 쥐랑(JL)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4척과 수상·수중함 870여 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J-15 함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랴오닝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수 척의 항공모함도 자체 개발하고 있다. 공군은 공격과 방어, 항공과 우주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우주방어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조기경보, 공중 타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공수 작전, 전략 수송, 종합지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3천 여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Y-20전략 수송기를 작전 배치하고 J-20 시제기 시험 비행에 이어 J-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제2포병(전략미사일부대)을 개명한 로켓군은 사거리 8천km에 달하는 DF-31A와 사거리15,000km에 달하는 DF-5B 등 500여기에 이르는 전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위성통신, 정보와 감시 정찰, 위성항법, 기상, 우주탐사 등 우주 강국 건설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16년 운반용 로켓 창정 7호와 창정 5호 발사 성공에 이어 2018년에는달 탐사위성 창어 4호도 발사할 예정이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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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9) 러시아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러시아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러시아는 2014년 4번째「 군사독트린」과 2015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적극방어’ 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조직과 정원 개편, 군인 봉급인상, 주택 개혁 등 과감한 국방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육군은 사단급 제대와 감편 부대를 해체하여 총 85개의 여단을 창설하였고, 서부지역에 3개 사단을 창설하여 서부지역 국경 일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해군은 2014년 북양함대를 모체로 북극통합전략 사령부를 창설하였고, 2015년에는 북극지역 도서에 대한 상륙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여 북극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항공우주군은 잠재적인 항공우주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공군과 우주군을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전략미사일군은 상시 전투준비태세와 야전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2016년에 총 16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였고, 2020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전투열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동부군관구는 2015년 12월 최신예 전투기 SU-35 전대를 처음으로 배치하였고,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는 등 무기 현대화도 진행하고 있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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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6) 미국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미국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미국은 2015년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군사전략(NMS)」에서 미국 국민과 동맹·우방국가의 안보 증진, 미국 경제 촉진,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보호,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강압적 대외정책, 중국의 공격적 행동, 북핵·미사일 도발, 이란의 중동지역 위기 조성, ISIL을 포함한 테러 위협을 5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 같은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안보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 동맹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과는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견인하였다. 호주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반(反) ISIL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 과는 2014년 4월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하여 현지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과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인도와는 2015년 1월 「합동전략비전」을 발표하고, 2015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싱가포르와 「방위협력합의서」를 개정하여, 군사·정책·전략·기술분야 협력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에 합의하였으며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기간에는 베트남의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3자 또는 다자 관계로 결합시키는 안보 네트워크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외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 등 합동전투 개념을 발전시키고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육군은 병력규모를 현재 50만 명에서 2017년 9월까지 46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은 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아태 지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을 증강하여 전력 규모의 약 60%를 이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군도 차세대 전투기·공중급유기·수송기와 장거리 스텔스기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F-22의 지상공격 및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B-2, B-52를 대체할 장거리타격폭격기(LRS-B)를 개발 중이다. 사이버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2월 미 의회는 「사이버보안 강화법」을 승인하였으며, 2016년 사이버 위협정보 통합센터(CTIIC)를 창설하였다. 2016년 2월 발표한 사이버보안 국가행동계획(CNAP)에서는 사이버위협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지정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우방국과의 사이버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중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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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7) 일본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일본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하에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군 뿐만 아니라 타국 군에도 지리적인 제한 없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와 탄약지원 등 후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재외 일본인에 대한 자위대의 구출활동,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미군 및 외국군에 대한 방호,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서 출동경호임무 등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군사적으로는 2013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채택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 기초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조어도(센카쿠,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 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 육상총대를 창설하고,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사·여단을 기동사·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 호위함 등 호위함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2014년 4월 도서 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한 제9항공단을 창설하였다.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하고 있다.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3월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전 기능을 통합한 사이버방위대를 방위성에 창설하였고, 2015년 1월 사이버보안전략본부와 내각 사이버보안센터를 설치하였다. 정보수집 위성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우주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주감시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대해적 작전과 국제긴급구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소말리아와 아덴만에 호위함 2척, P-3C 2대, 지원부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인도네시아 실종항공기 수색과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구호활동에 함정, 수송기,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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