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국방장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미일 국방장관은 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 정부, “수단 교민 철수위해 군 수송기∙청해부대 급파”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수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보호와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C130J)와 병력을 급파했다. 수단에 체류 중인 한국인 28명은 현재 하르툼 현지 대사관에 모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급파된 군 수송기와 병력이 22일(현지시간)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수송기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공정통제사(CCT),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50여명이 탑승했다. 707 특임대는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대테러 대응 부대다. 해외에서 재외국민 철수 작전을 펼치긴 처음이다. CCT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대피시킨 ‘미러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뱃길로라도 데리고 오기 위해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다. 외교부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별도 항공편으로 지부티에 파견했다. 이번 군 수송기 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에서 진행 중인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 간의 교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재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일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관련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는 현장대책본부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실시간 해외안보 기사

• 美 합참차장, "미사일방어, 북한에 초점 맞춰…북한 대응 위해 계속 전진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능력을 계속 전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튼 차장은 이날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를 주제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 능력은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데다 상당 수준의 핵기술도 갖고 있어 실제적 위협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이란이 계속해서 유의미한 방향으로 미사일(능력)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해 이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이튼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차세대 요격미사일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격추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긴장이 높았던 2017년을 거론하면서 당시를 직접 겪은 누구든 "김정은과 북한이 미국에 대한 증오와 함께 핵탄두로 무장했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이 있을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방어 능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은 그들의 능력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고, 그것은 방어적 측면에서 우리 역시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거론했다. 하이튼 차장은 "차세대 요격미사일이 적절한 시기에 현 요격미사일을 대체하면 대북 억지는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며 "북한이 어떤 변화를 만들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을 앞서 있기에 그것들이 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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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美 국방부, 대만에 "중국 위협에 맞서 방위비 지출 늘려라" 요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미국 국방부 고위관료가 대만 정부에 중국의 위협에 맞서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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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1

• [전문가 분석] 미국 대학가에 뿌리내린 중국 인민해방군의 2500개 촉수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과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FP) 등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2,500명 이상에 이르는 군인 과학자 및 공학도들의 해외유학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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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 [이슈분석] 반트럼프 진영 ‘폭발물 소포’ 파문, 트럼프의 북미대화에 미칠 영향은?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미국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폭발물 소포'가 반(反) 트럼프 진영 인사 및 언론사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배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기치 못했던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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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5

• [전문가 분석]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지명으로 미 국무부 한반도 외교팀 완성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10월 18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3개월간 공석이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예비역 공군준장)을 지명했다. 지명자가 상원인준을 통과하면, 지난 8월 24일에 임명된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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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 한국말 능통한 신임 美동아태차관보...35년간 공군 복무 후 준장 전역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미국 국무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을 총괄하는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지명된 ‘데이비드 스틸웰’은 한국어에 능통한 공군출신 인사다. 18일 백악관 보도자료와 미 공군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스틸웰은 1980년 '한국어 능통자'라는 경력으로 공군에 들어가면서 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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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이슈분석] 헤일리 유엔대사 퇴임은 폼페이오와 트럼프 중 누구 탓?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지난 2년 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연내 사임을 공식화했다. 헤일리 대사도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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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대만, 美해군의 내달 대만해협 훈련 예의주시…"파장 분석 중“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대만은 미국 해군이 내달 대만해협에서 함정과 전투기 등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이 훈련의 파장을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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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5

• 미·북, 종전선언 샅바 싸움 가열…폼페이오 방북 시기 변수되나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이달 중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미 간에 종전선언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북한으로선 나름대로 선(先) 조치를 하면서 종전선언 동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북한이 2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연연하지 않겠다"며 역공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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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2

• "미국인 77%, 北 핵포기 시 북미수교 지지…거부 시 경제제재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미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수교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핵 포기 시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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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