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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분석] 김정은의 ‘트럼프 전상서(前上書)’ 발송, 북미정상회담 재개의 관건
    ▲ 25일 오후 미국대사관 앞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일방적 취소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한, “북미정상회담 재개하려면 김정은 위원장 직접 답하라” 요구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 25일 즉각 담화 발표해 ‘회담 재개 용의’ 강조 ‘위임에 의한’ 김계관 담화는 김정은의 목소리, 트럼프 입장에서 ‘외교적 격식’에 위배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편지받고 회담 재개해야 미 국내정치적 비판 소지 제거 김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훼방’을 무시하고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진정성’ 담아야 김정은의 편지라는 ‘형식’과 비핵화 진정성이라는 ’내용‘이 트럼프에겐 필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세계의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동안의 소강 국면을 거쳐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상태로 회귀할지에 쏠리고 있다. 국내의 보수 정당과 언론은 현재의 파국이 “예상됐던 사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리석은 대북 낙관론‘을 맹비난하는 호재로 삼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한의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세’의 고삐를 쥐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독배'를 손에 들게 됐다고 분석한다. 김 위원장이 독배를 들이킬지 아니면 땅바닥에 부어버릴 것인지에 따라 북핵정국의 향배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직접 응답하는 게 독배를 땅바닥에 버리는 행위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언급한대로 ‘전화’ 또는 ‘편지’를 통해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난국을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그처럼 중대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 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달라”면서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과 부를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취소’를 발표했듯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김 위원장이 트럼프 자신에게 직접 밝히는 것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트럼프의 서한 발표 서너 시간 후인 25일(한국시간) 오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한다”면서 ‘대화 재개 용의’를 두 차례나 강조했다. 북한 식 화법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내용이므로 김계관의 담화는 바로 김 위원장의 목소리인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서한에 대해 외무성의 제 1부상에 불과한 김계관이 답신을 한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조치이다. 북한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화 재개 용의’를 확인했을 뿐이다. ‘어린 독재자’ 김정은에게 끌려다닌다는 미 국내의 비판 여론 등을 무마하면서 회담을 재개할 ‘명분’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답변만이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직접적 계기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 등으로 맹비난 한 사실에 있다는 게 정설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부통령을 겨냥해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게 백악관측 설명이다. 이처럼 국제적 외교 격식에서 벗어난 ‘북한식 외교 관행’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계관의 담화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무례한 외교적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씨는 25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김계관 부상이 내놓은 담화가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뜻이 담겼다는 얘기”라면서도 “”김정은 명의의 편지를 미국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서 공개하면 실무협상은 다시 시작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트럼프 앞으로 보내는 편지의 ‘형식’못지 않게 ‘내용’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훼방’을 무시하고 진정으로 비핵화를 실천하고 경제적 보상을 얻겠다는 ‘확언’을 하라는 게 트럼프의 서한에 담긴 요구사항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포커페이스’라고 지칭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판깨기 행보’가 시 주석의 ‘조언’에 의한 결과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직후, 백악관 관계자들은 “지난 주 싱가포르 실무접촉에 북측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전화를 무수히 걸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실무진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난 주 이후인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체제 보장’, ‘경제적 보상’, 리비아식 모델과는 다른 ‘트럼프 모델’ 등 북한을 유혹하는 카드들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무례함’이 미 국내정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동시에 김정은에게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조언’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외교적 격식’을 갖춰서 더 이상이 시진핑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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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 전광석화 같았던 트럼프의 취소 서한과 김계관의 담화 ‘전문’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쓴 공개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직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의 기습발표는 지구촌에 충격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에 보인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보고 현 시점에서 회담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취소를 공식화하면서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재개의 물꼬는 반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에게 전화를 걸거나 서신을 발표하라는 주문이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동은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것에 격분한 결과라는 게 백악관측의 설명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화를 위한 백채널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먼저 그 수사(RHETORIC)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거의 ‘화들짝’ 수준으로 놀란 것으로 관측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의 서한 발표 이후 서너 시간 만인 25일 오전(한국시간) 조선중앙 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재개 용의를 강조했다. 다음은 트럼프의 서한과 김계관의 담화 전문이다. <트럼프의 서한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우리는 당신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회담과 관련해 협상과 논의를 위해 들인 시간과 인내와노력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이 최근에 보여준 큰 분노와 적대감을 볼 때 오래 준비해온 회담을 이 시점에서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통해 말씀드리는바, 북한과 미국에는 잘된 일이고, 전 세계에는 손해가 되는 일이겠지만, 이번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말했지만, 미국의 핵 능력은 대단히 막강합니다. 그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원할 뿐입니다. 당신과 저 사이에 훌륭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화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해서 가족을 만나게 해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무척 아름다운 행동이었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처럼 중대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 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주세요. 이 세계, 특히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과 부를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같은 기회를 잃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김계관 담화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조미(북미)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수뇌 상봉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 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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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 "북미정상회담 중단 상황은 ‘취소’ 아니라 ‘지연’된 것" 강조
    ▲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브룩스 연합사령관 "북미정상회담, 취소 아닌 지연이므로 어떤 우려나 걱정을 안해..." 서주석 차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격언을 되새기며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 (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오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 前공군참모총장)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총장대리 유종근 前 전북도지사) 주최 ‘한반도 평화체제와 신(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에서 북미정상회담 중단 상황에 대해 ‘취소’된 것이 아닌 ‘지연'된 것이라며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지만, 놀람도 주는 나라이다”라고 조크를 하면서 “나는 이 상황(북미정상회담 취소)과 관련해 실망감은 조금 있지만 그 어떤 우려도 없다”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또 “북미정상회담의 기회가 지연된 것이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가 걱정을 하지 않듯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어젯밤 발생한 상황은 너무 빨리 자축한 면이 있어 실망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는 소나무와 같이 너무나 깊은 관계이다. 70년 동안 수세대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렸고 항상 함께 하면서 다듬어온 뿌리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갑작스런 상황 변화나 결심의 변화가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강조했다. ▲ 5월 25일,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가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사진=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세미나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차관도 역시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축사에서 언급했다. “정부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격언을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며 “국방부와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정부의 평화정책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최근의 긍정적 변화가 있기까지 60여년 한반도를 지킨 굳건한 한미동맹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한미동맹 근간에는 브룩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의 한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한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전화나 편지답장을 기다린다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고, 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회담 개최가 용의하다고 표현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특히 “우리 정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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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 북한 핵실험 '종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실무접촉 급물살
    북한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작업 완료, WP,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끝났다는 사실“ 평가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첫 세리머니’ 성공 판단하고 다각적 북미 채널 가동 지시 이번 주말 싱가포르서 북미정상회담 의제 및 안전문제등 조율할 북미 실무접촉 트럼프, 북미 고위급 대화 별도 가동도 추진중 싱가포르서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될 가능성도 주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핵실험장이 폐기되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회담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의 ‘실무적인 외교 행보’는 회담 성사를 위한 최종 조율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판단, 다각적인 북미 채널 가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작업을 완료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4시17분까지 2~4번 갱도와 관측소 등 부대시설을 순차적으로 폭파했다. 오전 11시쯤 북쪽 갱도인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했다. 2번 갱도는 2차부터 6차까지 모두 5차례의 핵실험이 진행됐던 곳이다. 3·4번 갱도는 단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장소이다. 그러나 2번 갱도를 시발점으로 삼아 오후 2시17분께는 서쪽 갱도인 4번 갱도와 단양장을 폭파했다. 곧이어 오후 2시45분께는 생활동 본부 등 5개 건물을 폭파했다. 그리고 오후 4시2분께 남쪽 갱도인 3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하고, 15분 뒤인 오후 4시17분께 군용으로 사용됐던 막사 2개 동을 폭파하는 것을 끝으로 폐기식을 마무리했다. 1차 핵실험 이후 붕괴돼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1번 갱도(동쪽)의 경우 별도의 폭파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봉인하는 선에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도 즉각 관련 소식을 긴박하게 보도했다. 폐기식에 초청을 받은 한국 공동취재단 외에 스카이뉴스와 APTN, CNN, 신화통신과 CCTV, 러시아투데이(RT)와 리아노보스티 등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언론은 ‘역사적은 북핵 실험 종료’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안나 파이필드 기자는 핵실험장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출국 후 약 26시간 뒤에야 기자들이 폭파 소식을 전했지만 금요일(25일) 원산으로 귀환하기 전까지는 사진을 보낼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목요일(24일) 북한의 핵 실험이 끝났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WP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위성사진 전문가인 프랭크 파비안이 "이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외교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자체로는북한의 핵 능력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첫 세리머니’가 종료됨에 따라 북한의 핵탄두 및 핵물질을 영국 폐기하거나 미국 본토에 이전하는 ‘본 게임’이 남아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북미 고위 인사들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싱가포르 접촉 재개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미 CNN 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24일 베이징을 거쳐 싱가포르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고위 인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김창선 서기실장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미 양측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정상회담 의제, 장소, 안전 문제등을 논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는 북측과 또 다른 채널의 고위급 대화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나는 회담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면서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달려있다”고 김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참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싱가포르 남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회담을 할지도 모른다”면서 “ 그 회담이 바로 우리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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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21일(한국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오전부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접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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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 [팩트분석] 시진핑에 흔들린 김정은, 다시 트럼프 손잡나
    ▲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왼쪽) 한미정상회담 직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남측 공동취재단이 23일 서울공항에서 정부 수송기를 이용해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 ‘냉각 국면’ 속에서 김정은은 ‘침묵’하고,북한 당국은 ‘트럼프’와 ‘문재인’ 비난 안해 북한당국, 한미정상회담 직후 남측 취재진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참관 전격 허용 트럼프, ‘판깨기’ 흐름의 책임을 김정은이 아닌 ‘포커페이스’ 시진핑에게 돌려 트럼프, 김정은 체제 보장과 ‘경제적 당근’ 제공을 강하게 부각시켜 트럼프, ‘일괄타결’원칙 강조하면서도 김정은이 원하는 ‘단계적 해법’ 일부 수용?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핵정국, 북한 비핵화 및 북한체제 변화 여정의 본질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은 다시 트럼프의 손을 잡을 것인가? 흐름은 일단 긍정적인 기류이다.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그 근거는 대략 5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에 있다. 북한 비핵화 정국이 급랭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 모드’에 돌입해 있다. 이전의 권력자들인 김일성, 김정일 등과는 다르게 대외에 자신의 언행을 공개해왔던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다시 베일 뒤로 숨은 느낌을 주고 있다. 한국 및 미국정부에 대한 ‘비난전’은 북한 정권의 실무자급에서 이루어져 왔다. 직전에 김정은이 트럼프와 서로 ‘덕담’과 ‘칭찬’을 주고받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 냉각기 동안 이루어진 비난전에 김 위원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지난 해에만 해도 트럼프를 겨냥해 ‘미치광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번엔 자제했다. 북한의 어떤 당국자도 트럼프를 정조준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난하지 않았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비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묵인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압박 공세 등을 공격했을 뿐이다. 싸움이 붙으면 일단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험악한 ‘말폭탄’을 퍼붓는 게 정치관행인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제를 한 셈이다. 둘째, 23일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북측이 당초 불허했던 ‘남측 취재진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참관’을 전격 허가한 것이다. 이는 ‘빅 이벤트’이다. 해외 기자들만 받아들이고 남한 기자들에게 문을 걸어 닫았던 북측이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보도를 통해 공지한 대로 지난 22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가는 고려항공 전세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측 취재진은 끝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상황은 23일 오전 급반전됐다. 북측은 판문점 채널 개시 통화에서 남측 취재단의 명단을 접수했고, 판문점 채널 후속 협의를 통해 정부 수송기의 북측 지역 비행을 허가했다. 남측 취재진은 북한 이날 오후 정부 수송기를 타고 동해 직항로로 방북했다. 남한 공동 취재단의 핵실험장 폐기식 참관을 허용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행보와 연결된 대응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흘러나온 트럼프와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은 김정은이 기대했던 내용을 포함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 확인’의 차원에서 남측 취재단 방북을 전격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는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이 ‘기획 탈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 당국 관련자 처벌과 여종업원들 송환을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냉각 국면’의 책임을 김 위원장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면서도 사실상 배후인물로 시진핑 주석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예정보다 길게 기자회견을 가졌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보는가”라는 미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이 시주석과 두 번째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내가 시주석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주석은 세계 최고의 도박사, 포커페이스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특히 “중요한 것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라고 언급, 시 주석이 은밀하게 ‘북미관계 개선의 한계’에 대해 강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 주석이 표면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 비핵화 흐름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면적으로는 ‘파국’을 조장함으로써 ‘북중관계’에 미국이 끼어드는 것을 막으려한다는 뉘앙스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이라는 공개적인 형식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네 잘못이 아니라 음흉한 시진핑 때문”이라고 ‘면죄부’를 발부함으로써 김 위원장에게 다시 ‘회군’할 명분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고민’을 해결해주려는 우호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의 ‘잘못된 유혹’에서 빠져나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체제 보장’과 ‘경제적 당근’을 좀 더 강하게 강조했다. 트럼프는 “북한과 김정은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결정한다면, 정말로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 “처음부터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해왔고, 김정은은 안전할 것이고 굉장히 기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 “북한은 굉장히 번영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수조 달러의 지원을 해왔고 한국을 보면 세계에서 얼마나 훌륭한 국가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같은 민족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이번에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김정은을 굉장히 기쁘게 할 것이고, 만약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은 역사상 없는 가장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아주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주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트럼프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수조 달러를 지원해 훌륭한 국가가 된다고 밝힌 것은 ‘대북 투자’가 아닌 ‘직접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섯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원하던 방향으로 ‘북한 비핵화’ 해법을 접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일괄타결되는 것을 원하는 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한꺼번에 일괄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동안 ‘선 비핵화-후 보상’원칙에 입각한 일괄타결을 강조했던 것에서 상당히 누그러진 태도이다. 트럼프는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짧은 시간에 딜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간 내에 ‘북한 비핵화’ 빅딜을 성공시키고 이후 ‘보상 절차’에 돌입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들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안 열릴 수도 있다”는 마지노선을 깔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좀 더 뜨거워진 트럼프의 손을 일단 맞잡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요동치는 북한 비핵화 정국이 반드시 ‘파국’의 신호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북한 비핵화 및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긴 여정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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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3
  • [팩트분석] 비핵화 된 북한의 미래, 삼성이 만드는 ‘베트남 식 경제대국’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한국, 미국 등의 주요 기업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섬으로써 경제적 고도성장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왼쪽),그리고 평양시내 시민들의 모습. <사진 출처=TV조선 화면 캡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핵포기하면 미국 민간자본 투자할 것” 거듭 강조 에너지망, 인프라 건설, 농업 장비 및 기술 분야에 미국 자본 진출 언급 북한 주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성실성, 낮은 임금 수준, 독재정권 특유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 등이 성장동력 아시아 전문가 슐리 렌, “김정은은 북한을 삼성의 안마당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관측 지난 수년간 삼성의 베트남 투자액은 북한 2016년 GDP의 절반을 상회 한국, 미국, 중국 및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국제경제체제 일원 만드는 데 협력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겨냥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둘러싼 장밋빛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이행을 약속할 경우 단순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넘어서는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한국, 미국, 중국등은 물론 주요 서방국가의 자본투자를 받을 경우 과거 개발도상국들의 사례처럼 고도성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공산당 1당 독재국가이면서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과 비교하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성실성, 낮은 임금 수준, 독재정권 특유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 등이 초기 북한 경제개발의 긍정적 변수로 꼽힌다. 북한이 고도경제성장에 접어들 경우 최대 수혜는 한국기업들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장 전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14일 블룸버그에 기고한 '김정은은 북한을 삼성의 새로운 안마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혁·개방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 경제가 '제2의 베트남'(the next Vietnam)처럼 성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오늘날 북한은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베트남과 놀랄 만큼 많이 닮아 있다"고 말했다. 렌은 "지금 북한은 당시 베트남보다 잘 살고 더 산업화돼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한 베트남의 경제 규모는 북한의 약 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이 지난해 6.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는 한국 기업들이 적잖은 기여를 했고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최대 외국인 투자자로서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북한 경제는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북한으로 기꺼이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렌이 인용한 모간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 되는 데 비해 북한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개혁·개방을 통해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을 20% 수준까지 늘린다면 5%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렌은 “북한의 2016년 기준 GDP가 310억달러(약 3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지난 수년 간 170억달러(약 18조원) 이상을 베트남에 투자했던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만으로도 북한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면에선 베트남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북한보다 크지만 남북한의 전체인구가 약 8000만명에 이른다”면서 “이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반도를 자급자족이 가능한 유력 생산·소비 집단(powerhouse)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실행될 경우 ‘민간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등 ‘불량 국가’ 북한을 국제경제체제의 일원으로 합류시키려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폭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면서 "북한의 에너지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에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BS 방송에도 출연해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 공급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핵 포기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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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 트럼프의 ‘정치적 야심’, 김정은-폼페이오 회동 성공시켜
    ▲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을 논의했으며, 억류된 미국인들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했다. 2018.05.10. (출처=노동신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9일 2차 방북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최종 조율 성공' 관측 회담 의제 및 장소 합의점 도달 관측 속 북한은 억류 미국인 3명 전격 석방 트럼프, “미국인 석방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김정은에게 ‘감사’ 표명 김정은, “새로운 대안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높게 평가하고 사의 표명” 회담 장소로 싱가포르 유력속, ‘평양’도 급부상...트럼프의 '정치적 야심'이 회담 성공의 최대 원동력 분석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북미정상회담 기류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이 북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에서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 전체에 대한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새 기준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때 ‘비관론’이 부상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일 2차 방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와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 성공적으로 최종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다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 특히 북측이 이날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토니 김) 씨 등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전격적으로 석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하는 등 양측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2시 45분쯤 메릴랜드 주 앤드루스 공군기기에서 귀국한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을 직접 맞이하는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매우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는 "솔직히 (김정은과 폼페이오가)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정말로 그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나라를 진짜 세계(real world)로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인 3명 석방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2차 방북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억류 미국인 3명의 석방은 북미정상회담의 사전정지작업이 성공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인 셈이다. 특히 트럼프는 북한 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언젠가(one day)엔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회담 장소로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싱가포르를 제치고 평양이 낙점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급부상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높게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것도 주목되는 극적인 변화이다. 조선중앙TV는 10일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회동 영상을 보도하면서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미(북미) 수뇌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새로운 비핵화 기준인 PVID 대신에 기존의 CVID로 회귀하는 비핵화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8일 평양행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CVID’를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또 ‘북한 비핵화 및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차례 회동에서 강조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수렴하는 새로운 절충안을 폼페이오 장관이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비핵화-후(後) 경제적 보상’이라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경제위기에 처한 북한을 유인할만한 보상계획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의 ‘불량국가’인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자신의 역사적 과업으로 만들려는 열망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북미정상회담이 근본적으로 내포한 난제를 해결하는 최대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 매체의 주장대로 폼페이오가 트럼프의 '새로운 대안'을 전달하고 그 대안에 김정은이 만족했다면,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트럼프의 '정치적 야심'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과 존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의 이 같은 정치적 야심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또 다른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정권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부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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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0
  • 김정은⋅시진핑 다롄회동, 트럼프의 ‘PVID’ 대항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전격 회동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PVID라는 새로운 비핵화 기준을 제시한 상황에서 성사된 이번 회동을 통해 북중간의 전통적 동맹관계가 강화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8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과 전격 회동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기준 강화 흐름속 북중의 ‘전략적 대응’ 논의 주목 폼페이오와 볼턴 등 CVID 대신에 PVID강조하고 화학무기 등 다른 WMD도 폐지 대상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핵개발 재개 여지 열어놓은 ‘이란 핵합의’ 탈퇴 가능성 시사 김정은, 시진핑 지원 받아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입장 관철 추진? 북미간 이견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역할 커질 듯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8일 전격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지 40일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이는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인사들이 북한 비핵화 수위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거둡하고 있는 데 대해 ‘북중 동맹’이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로 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8일 "조선 노동당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107(201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를 방문하시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역사에 특기할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속에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의 의미 깊은 상봉과 회담이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진행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대련에 도착했다. 하시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은둔형 지도자였던 김 위원장이 두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시주석과 회동을 가진 것은 트럼프 주도의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소원해졌던 북중동맹의 재강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중 동맹의 재강화는 양측 모두에게 각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원군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구성하는 핵심인사들인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존 볼턴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은 지난 주말부터 잇따라 ‘영구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북측에 기준으로 제시해왔다. 그런데 폼페이오와 볼턴이 이보다 높은 강도로 여겨지는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새 목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 백악관과 펜타곤 주변에서 북한정권이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경제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경제적 지원 및 남북교류 등을 얻어내려는 구상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 비핵화-후 보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절충안’을 만들어줄 것을 지난 4.27남북정상회담에서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PVID와 WMD폐기라는 강경 카드를 던짐에 따라 장밋빛 분위기 일색이었던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 돌연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탈퇴를 시사하고 있는 것도 북한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몰 조항’을 핵심 문제로 삼고 있다. 이란의 영구적인 비핵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란이 탄도 미사일 개발과 중동 패권 확대 시도로 핵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15년 후인 2030년이 지나면 이란의 핵개발 제한이 도로 풀리는 일몰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 PVID와 함께 화학무기 등 다른 WMD 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손을 잡음으로써 트럼프 측의 ‘강공 카드’를 견제하는 ‘대항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현지시간) 이란 핵합의 탈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시 주석 입장에서도 북중동맹의 재강화는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 불거진 ‘차이나 패씽론’을 잠재우고 미국과의 정치.경제.군사적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와중에 북한과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는 계산서를 두드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중 회동이 이루어진 다롄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와 비밀 회동했던 장소다. 다롄항 조선소에서 진수된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 001A함이 금명간 시험항해를 할 예정이다. 001A함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력을 잠재적 적군으로 설정한 중국 전략자산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기준 상향 조정과 북중동맹의 재강화라는 새로운 변수의 출현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성공적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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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0
  • ‘주한미군 감축’ 보도는 장사꾼 트럼프의 '고액 고지서' 발송
    ▲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를 보도하고 백악관은 즉각 이를 부정했다. 이 같은 혼선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 부담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전술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NYT,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 보도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압박용 강조 한국정부와 국민은 ‘감축’혹은 ‘철수’두고 논쟁하지만, 그 진실은 트럼프의 ‘고지서’발송 트럼프, NYT 통해 '감축설' 흘리고 백악관은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돈보따리' 요구 한반도평화체제 정착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하지만 현재는 ‘주둔비용 협상 국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 미군 감축’ 발언의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4일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해프닝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감축’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작극’일 가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부터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측 부담액을 대폭 증액시키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시절 한국측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트럼프는 “2만 8000명의 미군이 한반도 중심에 배치돼 있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쥐꼬리 만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한국측의 주둔비용 부담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하곤 했다. 따라서 이번에 NYT가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주한 미군 감축’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는 실제로 감축을 단행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를 흔들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NYT를 통해 자신의 의중을 흘리고, 백악관은 보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 증액'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NYT의 보도도 그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와 국민은 현재 추진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체제와 관련해 주한 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져 한바탕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발언이 크게 각인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NYT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군이 주로 일본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했음에도 북한 핵위협을 막지 못해 주한미군 감축을 결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명령이 지난 달 7일부터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됐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약 절반 가량을 부담하고 있고, 그 액수는 매년 8억달러(약 86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11~12일 제주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미국측은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자산은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핵추진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을 지칭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그러나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안을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협상카드로 사용할 의도는 없지만,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한 만큼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NYT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조금 전 백악관 핵심관계자와 통화한 뒤 이같이 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NYT의 보도 내용중 “주한미군 감축 발언이 방위비 분담 협상용”이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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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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