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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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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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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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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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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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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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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워드 신간서 드러난 '美 대북 선제타격론'…막후 논의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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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미 육군의 대변혁을 이끌 ‘미래사령부’는 오스틴 파워
-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금년 8월 24일, 미 육군 미래사령부(Army Futures Command)가 텍사스 오스틴(Austin)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Fight tonight’에 초점을 맞추는 육군 교육사령부(TRADOC), 전력사령부(FORSCOM), 군수사령부(AMC) 등과 달리, 미래사령부의 임무는 ‘육군 현대화(modernizing the Arm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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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무관" 주장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9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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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 "한미훈련 더는 중단 계획 없어…협상 지켜볼 것"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서 가장 큰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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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미국의 우주군 창설 - ‘우주전쟁(Star Wars)’ 시대의 개막인가?
-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8월 9일(이하, 현지시각) 펜타곤 청사에서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대 역사에서 위대한 다음 장(chapter)을 쓸 시기가 되었다”면서, ‘우주군 창설’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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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군 전투기 '미사일 오발' 사고의 3가지 미스터리
- ▲ 지난 7일 공대공 미사일 오발 사고를 낸 유로파이터 타이푼 기종의 비행(왼쪽)과 이륙 장면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지난 7일 스페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 오발 사고 내 유럽과 북미지역 안보를 책임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전투기가 지난 7일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발생과 결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FP 통신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종합할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4가지 측면이 발견된다. ⓵‘교전 훈련’ 아닌 ‘공중감시임무’ 수행중 공대공 미사일 발사?=우선 스페인 국방부는 사고 직후 성명을 내고 "사고를 낸 스페인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2000’ 전투기가 다른 타이푼 2000 전투기 한 대 및 프랑스 공군 소속 미라주 2000 전투기 2대와 함께 에스토니아 남서부 상공에서 훈련 중에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도 "어떤 항공기도 발사된 미사일에 맞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구소련의 차세대 전투기인 Su-35/37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영국 등이 공동개발한 고성능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근접교전 능력등을 자랑한다. 이런 최첨단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훈련 도중에 공대공 미사일 발사 사고를 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번에 교전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경 인근의 에스토니아 상공에서 공중감시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스페인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다. 공중감시임무를 하던 전투기가 교전 시에나 필요한 공대공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⓶ ‘불행 중 다행’, 오발사된 공대공 미사일이 어떤 비행기도 맞추지 못해=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어떤 비행기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또 다른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사고를 낸 전투기 이외에 3대의 비행기가 참여했다. 또 다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 미라주 2000 전투기 2대 등이다. 스페인 국방부는 "이 공대공 미사일은 어떤 항공기에도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로파이터의 교전 능력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⓷오발사 된 미사일, 자폭장치도 작동 안해?=오발된 미사일이 땅에 떨어진 뒤에도 폭발하지 않은 것도 미스터리로 꼽힌다. 오발된 미사일은 최대 1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사거리는 100km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에스토니아의 타르투 북쪽 40km 지점에서 발사돼 땅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은 자폭장치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폭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⓸에스토니아 정부, 스페인 전투기 공중감시 임무에서 배제= 오발된 미사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군은 지난 7일 오발 미사일 수색에 나섰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사고 이후 훈련 중이던 4대의 전투기는 모(母)기지인 리투아니아의 공군기지로 귀환했고, 나토 측은 곧바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끔찍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나토의 임무는 에스토니아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리 라타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에스토니아군은 우리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번 사건의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당분간 스페인 공군 전투기는 자국 상공에서 공중감시임무를 중단하도록 했다면서 다른 나토 회원국 전투기의 공중감시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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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햇볕정책’, “고맙다”며 ‘핵 리스트’ 요구
- ▲ 2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부임후 처음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며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일 트위터 캡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의 승자는 ‘바람’ 아닌 ‘해님’ ‘해님’으로 변신한 트럼프, ‘칭찬’만으로 김정은의 양보 받아 해님과 바람이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한 적이 있다. 바람은 온 힘을 다해 강풍을 토했지만 나그네는 더욱 옷깃을 여몄다. 하지만 해님이 따사로운 햇살을 거듭 내리 쬐이자 나그네는 옷을 벗어 제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만 해도 ‘바람’이었는데 ‘해님’으로 변신해 재미를 보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의 햇살 같은 ‘말의 성찬’만으로도 조금씩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정작 김정은이 대가를 요구하면, 트럼프는 딴청을 부리고 있다. 핵실험장 폭파하고 서해위성발사장 해체한 북한, 미군 유해 송환 미측은 북한 전역을 누비고 다닐 대규모 조사단 파견 태세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대북경제제재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등을 실천한데 이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약속을 이행했다. 미국은 추가 유해송환을 위해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미측 조사단이 북한 전역을 누비고 다니게 해달라는 요구이다. 미국,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엔 외면 북한은 지난 1일 이제 일부 제제라도 해제해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경협만이라도 시작하자는 요구를 공식 제기했지만, 미측은 딴청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수사학으로 김 위원장을 ‘칭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유도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트럼프, 2일 트윗에서 또 다시 김정은 ‘칭찬’하며 ‘2차 회담’ 암시? 트럼프는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위대한 실종 전사자들의 유해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과정을 시작해준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면서 “나는 당신이 이런 친절한 행동을 취한데 대해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멋진 편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지난 달 전달받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면서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을 활용한 ‘사탕발림’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북핵 시설 리스트’ 제출 압박 북핵시설 리스트 제출은 북한 군사비밀 공개 행위 현재까지 트럼프식 ‘햇볕정책’은 승승장구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트럼프의 트윗이 나온 날 ‘선물’을 언급하는 대신에 ‘북핵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부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더 많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은 아직 먼 미래이고, 게다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체제보장’에 대해 뜸만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이 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가는 출발점은 핵시설 명단의 제공"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시설 명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북한의 핵시설은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에 산재해있기 때문에 핵시설 리스트는 북한의 군사정보를 고스란히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에서 ‘해님’으로 롤 모델을 수정한 이후 한반도 외교의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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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햇볕정책’, “고맙다”며 ‘핵 리스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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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가 헬싱키에서 한 짓”을 알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지난 16일 헬싱키에서 열린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타임(Time)지 최근호는 표지에 트럼프와 푸틴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실으면서 그 사진이 헬싱키에서 열린 두 정상의 회동에서 벌어진 “미국 외교정책의 특별한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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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가 헬싱키에서 한 짓”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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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북미손익계산서, 김정은 발가벗기는 트럼프
- ▲ 지난 22일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발사대의 궤도식 구조물이 해체되는 모습(왼편)과 같은 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의 상부구조물 철거가 완료된 모습. [Pleiades ⓒ Cnes 2018, Distribution Airbus DS/38 North=연합뉴스] 4가지 선물한 김정은 vs 받기만한 트럼프 억류 미국인 송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미군유해 송환 시작 등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 ‘일괄타결’ 프레임 유지하면서 젊은 김정은에게 ‘핵 탄두 이관’등 압박 북한의 ‘일방적 굴복’이 아니라 ‘주고 받기식’ 외교 교섭으로 전환돼야 성공 가능성 높아 CNN,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이후 미측에 상응하는 화답 기대할 듯" 보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외견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미국 측이 터야 할 차례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의 폐기는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미 손익계산서가 미국이 여러 가지 실익을 챙긴 반면에 북한은 선물만 내준 ‘기울어진 운동장’이므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북한의 핵탄두 미국 이관,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 등과 같은 본격적인 비핵화조치가 선행돼야 북미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라 주목된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4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외의 주요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이후 북한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연되자 노회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농락당했다는 식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졌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5월 이후 북미간의 협상에서 실리를 챙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인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는 상태”라면서 “이는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혹은 ‘일괄타결’이라는 트럼프의 프레임에 김정은이 갇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이미 4가지의 실제적인 선물을 안겼으나 돌아온 것은 립서비스 뿐”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의 송환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장 해체가 단행됐고 금명간 미군유해 송환이 시작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 등도 당초 한미 양국이 북측에게 비핵화 이전의 시나리오로서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북한이 종전선언을 애걸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양측의 손익계산서는 한 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와의 줄다리기에서 내준 것이 적지않다. 지난 5월 10일 북한에 억류돼온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씨 등 3명을 미국으로 송환했다. 북미정상회담을 2주 정도 앞둔 5월 24일에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시킴으로써 폐쇄시켰다. 이 실험장은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단행했던 주요한 핵시설 중의 하나이다. 또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장소이다. 38노스는 이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핵심시설 해체 시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작업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매체는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 시설들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CNN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신뢰구축 조치'일 수도 있지만 협상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화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탈피, ‘주고받기’라는 전형적인 외교 교섭으로 그 성격을 전환시켜야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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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북미손익계산서, 김정은 발가벗기는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