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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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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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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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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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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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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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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일에 미군 유해 55구 송환된다
- ▲ 북미, 미군 유해송환 회담(PG) [일러스트=연합뉴스] 美성조지 "北, 미군유해 55구 정전협정일인 27일 항공편 송환" 보도 지난 16일 판문점 북미실무회담서 합의, 비핵화 실무협상 지연 속 눈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했던 약속 이행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이 별다른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유해 55구가 오는 27일 정전협정일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군유해 송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27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에게 약속했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북핵협상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시간을 두고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유해 55구를 이달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조지는 미국 관리를 발언을 인용해 북미 양국이 16일 판문점에서의 미군 유해송환 관련 실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유해를 담을 나무상자를 북측에 전달하면 북한 측은 항공편으로 유해를 오산 미군기지나 하와이 미 공군기지로 보낼 예정이라고 성조지는 전했다. 미 관리는 성조지에 "그들(북한)은 우리가 제공하는 나무상자를 사용해 유해를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송환 날짜는 27일로 예상되나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은 6·25 전쟁을 멈춘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다. 북한이 이번에 미군유해를 송환하면 2007년 4월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통한 미군유해 6구 송환 이후 11년 3개월 만이다. 미군은 지난달 하순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는 데 쓰일 나무상자 100여 개를 판문점으로 이송한 이후 차량에 실어 JSA 유엔사 경비대 쪽에 대기시켜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조만간에 미군유해를 송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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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일에 미군 유해 55구 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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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변했어요, 비핵화 ‘속도조절’ 공식화의 5가지 의도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의 대통령궁에서 첫 공식 미러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 16일 미러 정상회담 전후로 한 인터뷰서 ‘속도조절’ 공식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로써 ‘일괄타결’ 혹은 ‘속전속결’을 표방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과정'(process)이라고 표현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처럼 명시적으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미국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결과 이행을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수십 년 간 계속돼 온 것이지만 나는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며 "그러는 동안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폭스뉴스와 한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잘하고 있어서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수년간 계속된 일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트럼프가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의도 및 배경에 대해 5가지 관점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①북한의 ‘단계적 해결 방안’에 접근 시도=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면서 단계적 접근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문제를 일거에 맞바꾸며 '속전속결'식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론을 강조해왔다. 과거처럼 이행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동시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접근방식을 피하겠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3월 북미정상회담 수락 초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내세우며 '빅뱅' '원샷' '일괄타결' '트럼프 모델'이라는 수사(修辭)를 동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이번 회담을 '상견례', '과정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며 회담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춘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후속 고위급회담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시간이 걸리고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자세 전환'을 꾀하기 시작했다.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러정상회담 계기에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3일 영국에서 열린 테리사 메이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그것은 과정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전'에서 벗어나 '장기전'으로 간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구해온 ‘단계적-동시적’ 해결책에 수렴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 것이다. ②비핵화과정의 현실적 복잡성 자각=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일단 지난한 수 싸움과 줄다리기의 연속인 북핵 협상의 '현실'을 깨달은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비핵화 대상 리스트 작성과 신고, 이행절차 규정, 검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북한 비핵화에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인식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③북한과의 줄다리기 과정=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상대인 북한의 전략을 벤치마킹해 차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시간을 끌면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학습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상대의 심리를 교묘히 활용하면서 '벼랑끝 전술'도 불사하는 북한과의 협상이 결코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임을 인식했다는 얘기다. ④‘졸속 협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신중 전략’=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칫 협상을 서둘렀다가 북한 측의 전략에 말려들거나 '졸속협상' 논란으로 미국 의회와 언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계적·동시적 행동을 요구하는 북한에 맞서 과도하게 '조속한 핵폐기' 요구를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판'이 깨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11월 중간선거라는 대형 정치일정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북핵 협상문제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⑤푸틴 대통령의 ‘단계적 해법’ 조언 가능성=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일정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면 북한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큰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가진 러시아의 역할과 협조가 긴요하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단계적 접근방식을 강조해온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조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비핵화 협상과 '동전의 앞뒷면' 격인 체제 안전보장 문제가 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비핵화가 일정하게 진전된 시점에 가서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는게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의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비핵화와 함께 체제 안전보장 조치까지 담은 고차방정식의 '비핵화 로드맵'을 그려내려면 결국 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데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 비핵화와 함께 다자 안전보장 체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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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변했어요, 비핵화 ‘속도조절’ 공식화의 5가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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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아' 트럼프, ‘우주군(Space Force)’ 창설 나서다
-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군(Services)들과 “별도의, 그러면서 동등한(separate but equal)” 우주군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주군 창설을 둘러싼 본격적 논의는 금년 3월 “새로운 국가우주전략은 우주를 영토, 영공, 영해처럼 전쟁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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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아' 트럼프, ‘우주군(Space Force)’ 창설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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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 ‘알맹이 없는 아부’ 아니라 ‘단계적 해법’ 설득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김정은, 4문장의 친서에서 트럼프 ‘각하’ 존칭 5번 사용…비핵화 언급은 없어 일부 미국 언론, “알맹이 없는 아부성 발언” 비판 국내 소식통, “아부라는 미언론의 보도는 의도적인 조롱, 단계적 해법을 설득한 것” ‘북미관계의 획기적 진전’은 비핵화와 양국관계 개선의 동시적 진행을 암시 ‘비핵화’ 표현 없지만, 비핵화 담은 ‘공동성명’의 이행을 강조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고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정중한 표현을 동원해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추가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이번 친서 공개는 외교적 관행에 어긋나는 ‘결례’라는 지적도 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미국내외 안팎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친서를 통해 북한 고위당국자 및 관영매체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물론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결국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반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6.12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이행’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동원하고 있고, 공동성명에 ‘비핵화 의지’가 천명됐다고 반박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판을 깨기보다는 협상을 장기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한글본 기준)는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라는 깍듯한 존칭을 시작으로 총 4문장, 266자로 이뤄졌다.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던 지난 6일자로 친필 서명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폼페이오 장관 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먼저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은(있었던)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려정(여정)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라며 싱가포르 회담과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리행(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감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미(북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북미 간 추가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이 물살을 탄다면 개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김 위원장이 짧은 친서에서 '각하'(your excellency)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한 점에 주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아부성 편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3일 시큐리티팩트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의 친서가 아부로 가득 차있다는 일부 미국 언론의 비판은 의도적인 조롱을 담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부추기면서 일괄타결보다는 단계적 해법을 선택함으로써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중임을 발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비핵화와 그 단계에 걸 맞는 양국관계 개선과 제재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자는 김정은의 요구를 아부성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하’라는 표현을 자주 동원한데서 오는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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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 ‘알맹이 없는 아부’ 아니라 ‘단계적 해법’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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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폼페이오 장관, 비핵화 협상은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 발언”
- ▲ 평양에 도착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CNN "美정부, 8월말까지 '비핵화 시간표' 기대하지만 빈손 귀국 가능" 폼페이오 방북에 "핵심인 비핵화 성과 없이 귀국할 수도" CNN 및 NYT, "북한은 유해송환이라는 선물만 줄 것“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방북했으나, 핵심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류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늦어도 8월 말까지 '비핵화 시간표'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있어 진전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CNN은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확실한 일정표나 세부사항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복수의 현직 미 정부 관료와 외교 소식통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이라고 부르며 중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그 직후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재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NYT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기간에 북한 측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향한 "진정한 행동, 진정한 변화"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비핵화 후속 협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미국 정치권에 팽배하다고 CNN은 전했다. CNN의 소식통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6·25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파괴 일정 등에 관해 분명한 대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핵심 현안인 북한 핵무기 폐기의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할 가능성을 염려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 관리들도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약속의 정의와 범위에 합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민간 핵 프로그램과 연구개발, 미사일, 위성발사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협상 대상에 포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심지어 NYT는 이번 방북을 동행 취재 중인 가디너 해리스 기자의 평양발(發) 기사에서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최소 2명의 외부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임무가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거듭 공개 발언하며 낙관론을 견지한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이 신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근접한 목표는 차라리 북한 측이 '그들의 진짜 의도'를 빨리 밝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어차피 협상실패가 불가피하다면 이번에 빨리 실패를 드러내 미국이 '최대 압박' 작전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NYT는 주장했다. 신문은 또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최소 몇 달 동안이라도,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는 태도를 바꾸라고 계속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 북핵 외교의 실패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NYT에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도 "우리는 사기당했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내부적으로 곤경에 처했다는 점도 대북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CNN은 국무부 대북 협상라인의 부재와 최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의 정보 유출, 행정부 내 비관론자들과의 불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 발언에 따른 압박 등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 관련 파일을 읽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백악관으로부터 '성과를 보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북한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한과의 대화에 너무나 많이 투자해 빠른 시일 안에 실패를 선언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게 해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도 평양을 세 번째 찾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선물을 줘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사자 유해 송환 이벤트는 실현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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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폼페이오 장관, 비핵화 협상은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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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한 폼페이오, 김영철과 3시간 회담하고 '국빈'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투숙
- ▲ 6일 북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 등 협상팀의 모습. [AP=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폼페이오, "대화 진전 위해 노력, 나의 팀 자랑스러워" 7일 오전 9시 회담 재개, 회담 상대는 알려지지 않아 6일 북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3주, 나의 팀은 대화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측 인사들과 회담하는 사진과 함께 이같이 적었다. 취재차 동행한 미국 ABC 방송의 타라 팔메리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2시간 45분 만에 회의를 끝냈으며 다음 회의는 7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북측에서 누가 나올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 회의는 좋은 신호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별도 트윗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함께하며 이번 방북까지 동행한 미국 협상팀의 사진을 올리며 신뢰를 보였다.폼페이오 장관은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평양 백화원 게스트하우스(영빈관)에서 협상 첫날을 준비하면서 나의 팀과 협의하고 있다"고 썼다. 또 협상팀원들과 둥그렇게 모여 서서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고 "첫날 회담을 방금 마무리했다. 우리 팀의 일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성 김 대사와 앤드루 김 CIA 코리아임무센터(KMC) 센터장, 판문점 실무회담 멤버인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수행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순항국제공항에 영접 나와 김정은, 폼페이오에 ‘국빈’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내줘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국빈급 환대를 받으며 6일 평양에 도착했다.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미 국무부 고위 관리, 수행기자 등 방북단 일행을 태운 전용기는 이날 오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측 카운터파트이자 북측에서 대남 담당 총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북한 외교의 총사령탑 격인 리용호 외무상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공항에 나와 영접했다.세 사람은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째 방북한 5월 9일 당시에도 공항에서 영접했다. 당시에는 북미정상회담 날짜나 장소 등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세 번째 방북은 회담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세 사람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의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인사들이기도 하다. ▲ (평양 AF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두번째)이 6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 영접나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 오른쪽으로 리용호 외무상,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모습. 세 번째 방북이지만 당일치기 일정이 아닌 북한에서 숙박하는 것은 처음인 폼페이오 장관의 숙소로 북측이 백화원영빈관을 제공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니컬러스 워드험 기자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그의 수행단이 평양에서 지내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그림"이라며 영빈관 사진을 트윗했다. 1983년 평양시 대성구역 임흥동에 문을 연 백화원영빈관은 북한이 최고의 국빈들에게 내주는 공간이다. ▲ (평양 AP=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 세번째)이 6일(현지시간) 평양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뒤)과 함께 백화원영빈관에 도착, 안내하고 있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200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2002년) 등 북한을 방문한 웬만한 남측 및 외국 귀빈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곳곳의 화단에 여러 종류의 꽃이 만발해 백화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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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한 폼페이오, 김영철과 3시간 회담하고 '국빈'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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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의 중대 변화, 파트너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고 목표는 ‘FFVD'
-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중대한 2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4일(현지시간) “북미가 비핵화 실무협상 창구를 정보채널에서 외교채널로 전환” 보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협상 파트너가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변경 예상 오는 5~7일 사흘 동안 세 번째 방북에 나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협상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비핵화의 목표 지점이 당초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또는 Denuclearization)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로 변경됐다. 또 핵심대화파트너가 기존의 북한 정보 채널에서 외교 채널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은 지난 3월 이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양자 대화를 이끌어온 정보기관 관리들을 곧 외교관들로 교체해 비핵화 협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 창구를 정보채널에서 외교채널로 전환함에 따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측 상대역도 기존의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한 "외교 해결사(diplomatic troubleshooter)"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더 네이션은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 외교 해결사에 대해 "한반도(Korea)에 오랜 연줄"이 있고 "서울에서 미국과 한반도 관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인물로만 설명하고 "그의 신분의 민감성"을 이유로 익명 인용했다.이 매체는 이 외교해결사의 말을 빌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이행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북한 뿐 아니라) 남한과 남한 내 많은 미군 기지를 포함하는 검증체제를 뜻한다"고 보도했다. 외교해결사는 "비무장지대(DMZ) 양쪽에 있는 핵물질을 다 같이 다루는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합의를 지킬) 의무란 게 없다"며 미국이 지난 1991년 남한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으나 "북한 입장에선 이를 검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북한이 동북아지역 미국의 핵무장 군함과 군용기를 포함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문제에 관한 합의도 만들자고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미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미국의 생각을 강조한 데 대해 김 위원장도 호응했다고 '외교해결사'는 말하고 "북한 측이 새로운 안보보장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관계(arrangement)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지금까지 50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한 영국의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은 지난달 말 제주포럼에서 "솔직히,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핵억지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래를 추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일시적이 아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안전보장(CVIS.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security guarantees)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일부 "선행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포드 전 의원은 말했다.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활동에 대한 검증을 할 경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핵 냄새를 맡는" 대기분석 특수정찰기 WC-135 등을 통한 계측·기호정보(MASINT. 매신트) 수집이 예상된다고 더 네이션은 말했다. 국방정보국(DIA)과 공군기술응용센터(AFTAC)가 수집하는 매신트는 적외선열화상, 음향신호, 지진자료 등의 정보를 공중과 지상에서 감지 장치들을 이용해 입수하는 것으로, 비밀 무기 시험과 핵폭발 시험 등의 '냄새'를 맡는 방법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의 제6차 핵시험 때 미국은 WC-135W를 처음으로 동해상에 투입했었다.미국은 WC-135가 너무 노후하고 2대 뿐인 점을 고려해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대당 500만 달러(56억 원)짜리 대기중 방사성 물질 등을 포집하는 장비를 설치해 보강 운용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12일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라는 김 위원장의 약속을 공개하면서 그 시험장은 미국이 "열 감지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힌 것은 대북 검증에 사용될 미국의 최고비밀급 정보 역량을 누설한 셈이었다고 더 네이션은 지적했다. 이 매체는 최근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활동에 관한 정보와 평가를 언론에 유출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기만 의도, 비핵화 의지 결여 등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이라크 침공을 앞뒀을 때 언론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진보 성향의 이 매체는 "아직 북한의 핵신고 단계까지도 이르지 못한 이 시점에선 위반할 구체적인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는 '외교해결사'의 말을 전하면서 북미 협상 탈선 등을 위해 "북미간 대화의 실제 상황에 관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기만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지난 2일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 목표를 ‘FFVD’라고 처음 표현 폼페이오 장관, 미국 내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 달래기 위해 새로운 조어 제시?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세 번째 방북을 앞두고 'FFVD'라는 새로운 조어를 꺼내 들었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5∼7일 평양을 방문하는 데 이어 7∼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국·일본 지도부와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inal, fully verified)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른바 'FFVD'로 요약할 수 있는 이 표현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협상에 임할 미 정부의 전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애초 미 정부가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또는 Denuclearization)였다.북핵 폐기의 방법과 목표를 함축하고 있는 CVID는 말 그대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애고, 미국이 가서 이를 검증하며, 다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월 2일 취임한 폼페이오 장관은 일성으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제시, CVID에서 'complete'(완전한)를 'permanent'(영구적인)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관심을 쏠렸다.북한이 핵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면, 미국이 북핵·미사일 위협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라는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5월 8일 두 번째 평양길에서부터 다시 CVID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이후 미 정부는 줄곧 CVID를 강조해왔다.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고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다소 포괄적 용어가 들어간 데 대해 비판이 일자,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이란 말은 '검증 가능'과 '불가역적'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FFVD'라는 새로운 용어를 꺼낸 것은 비핵화 '검증'(Verifiable)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3차 방북을 앞두고 불거지는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미 정보기관들이 북한은 비핵화 의도가 없으며,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이른바 '북한 핵 은폐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북한과 후속 협의를 이끌어가고 미국 내 회의론을 달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4일 기자간담회서 “FFVD는 CVID보다 강력한 표현” 평가 문 특보, “김정은은 폼페이오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것”으로 낙관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핵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고, 미군 유해송환 문제도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최근 대담집 '평화의 규칙' 발간을 맞아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온 폼페이오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책을 함께 쓴 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참석했다.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가고, 이것만 봐도 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북한 스타일을 보면 한번 판 벌이고 얻을 것 얻었다고 생각하면 문을 닫아버리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미국도 "미국 사회 절대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봤다.그는 아울러 최근 미 국무부가 새롭게 언급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개념에 대해 "파이널(final)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보다 더 강화된 표현"이라며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대북제재 해제 시점과 관련, "지금까지 보여준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등으로는 제재 완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시설 등) 성실 신고하고, 사찰까지 허용하면 제재 완화가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얼마나 협력적인 자세로 나오고, 미국이 얼마나 이를 진지하게 받아주느냐의 정도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향후 경제개발 모델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모델을 혼용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독창적인 모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미중 갈등, 일본의 배타적 성격이 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주한미군 성격을 둘러싼 한중 갈등에 대해서는 "(중국은) 주한미군 성격을 사드와 연계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중국이 주한미군을 반대할 것 같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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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의 중대 변화, 파트너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고 목표는 ‘FF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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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하는 폼페이오, ‘1년 내 비핵화’ 시간표와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압박한다
- ▲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무장관이 금주 중에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존 볼튼 미 백악관 NSC보좌관이 폼페이오 장관이 '1년 이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사진합성, 일러스트 (사진출처 AP)ⓒ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뉴욕타임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금주중에 방북해 ‘비핵화 시간표’ 제시” 보도 트럼프 미 대통령,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엉뚱한 행보’ 일관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고강도 압박 수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인 '강성(송)'(Kangsong) 발전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인’여부도 관건 북한의 ‘핵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6일쯤 북한을 방문해 ‘1년 이내 핵 해체’ 시간표를 제시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폐기를 위한 수순을 밟는 대신에 중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 당초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고강도 압박전략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내에 영변 이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은폐된 채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은폐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함께 미측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대북강경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금주 안에 이루어질 세 번째 방북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를 위한 일정 제안을 갖고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모든 무기와 생산시설, 미사일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NYT는 이 같은 핵신고가 북한의 핵 은폐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해보는 실질적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이외에 운영 중인 우라늄 농축시설은 '강성(송)'(Kangsong) 발전소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미 중앙정보국(CIA) 관리들은 북한이 그동안 비밀리에 운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신고할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2010년부터 운영된 이 발전소의 이름을 '강선'(Kangson)이라고 밝혀, 정확한 명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발전소에는 원심분리기 수천대가 있으며 수년간 가동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ISIS는 추정했다. 이처럼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핵 시설로 인해 비핵화 해체와 검증 작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ISIS의 판단이다. ▲ (Airbus Defense and Space 38노스=연합뉴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6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영변 핵시설의 냉각시설 개선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도 이 발전소가 불과 수개월 전까지 삼엄한 경호 하에 운영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정보당국과 관련된 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도 좌초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는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 단계라는 게 미국정부의 기본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 절차를 제시하기에 앞서 자신이 몸담았던 중앙정보국(CIA)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전문가 집단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은 핵탄두 내부에 장착하는 '핏'(pit)이라고 불리는 핵무기 필수 요소를 제거해 핵무기를 터뜨리지 못하도록 하고 가장 위험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토록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삼으라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스라엘원자력위원회(IAEC)의 전직 고위 관료였던 애리얼 르바이트는 폼페이오 장관의 계획을 설명하며 모든 핵 농축 활동은 영변 원자력단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영변 외 장소에서의 활동은 모두 속임수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만약 다른 곳에서의 활동이 감지되면 이는 그동안의 약속을 모두 허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또한 수소폭탄 원료인 트리티움 등도 동결시켜 핵 프로그램을 서서히 폐기해나가는 전략도 있다. 이 같은 전략은 공통으로 기존의 핵무기 폐기를 가장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것으로, 볼턴 보좌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존 볼펀 미국 백악관 NSC보좌관,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북측과 논의 예정” 북한의 ‘시간 벌기용 협상’ 의혹 지적하며 일부 핵·미사일 반출까지 압박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출연 때 '(북한의 본격적인) 양보가 이뤄지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무기가 인도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우리는 (북 비핵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 '1년 내 해체' 시한 제시와 함께 비핵화 시동을 위한 초기 조치로 북한의 일부 핵·미사일 반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핵 프로그램은 물론 생화학 무기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포함한 북한의 협조를 전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북한 핵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이미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하고 협조한다면 우리는 매우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속히 해체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한국, 일본 등의 대북지원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단지 '외교를 보호막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과거에 해왔던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자신은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북한이 스스로 행동으로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보고서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볼턴 보좌관은 다만 "우리는 수십 년간 협상에서 북한이 보여온 행동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협상을 활용해온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업무(비핵화 협상)를 진행 중인 이들에게는 몽상적(starry-eyed)인 감정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과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또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에게 해준 조언이었다"고 말했다.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1일 판문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트럼프 메시지’ 전달 폼페이오 장관 방북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전달한 듯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한 후속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 대북 문제에 정통한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일 판문점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친서 형식이었는지, 구두 메시지 형식이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판문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메시지만 전달받고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시지에는 지난달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6·25전쟁 때 실종된 미군 유해의 조속한 송환과 비핵화 조치 요구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일께로 알려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기에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기에 이행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일 판문점에서의 북미 접촉때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센터장도 배석했다.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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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하는 폼페이오, ‘1년 내 비핵화’ 시간표와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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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항공모함 3척 운영체제로 미군과 태평양 패권 경쟁
- ▲ 중국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001A함이 13일 랴오닝성 다롄 근해에서 시험운항하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 제공> 환구시보, 중국군 2022년까지 항공모함 3척 운용체제 구축" 미군은 총 11척 항모 보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 4개의 항모전단 운영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중국군이 오는 2022년 항공모함 3척을 운용하는 체제를 구축해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2일 보도했다. 미국은 총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만 4개의 항모 전단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중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이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항모 굴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최소 4대의 항모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는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첫 국산 항공모함 002함이 연내 해군에 인도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002함은 옛소련제 항모의 선체를 개보수한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遼寧)에 이은 두 번째 항모이다. 중국은 3번째 항모이자 2번째 국산인 003함을 건조 중으로 2022년까지는 실전 배치된다. 2015년 초 상하이 장난(江南) 조선소에서 건조에 들어간 003함은 배수량 이 8만t 이상으로 3년 이내 시험항해를 마치고 바로 배치한다고 한다. 003함은 건조를 맡은 중국선박중공업의 상상도를 보면 갑판이 미국 항모처럼 평탄한 점에서 사출 이륙 방식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건조에 착수해 작년 4월 진수한 002함은 지난달 첫 시험항해를 실시했다. 환구시보는 국산항모를 설계해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건조한 중국선박중공업의 후원밍(胡問鳴) 회장이 지난 19일 002함 해상시험이 성공리에 끝나면서 배치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했다. 랴오닝함은 2011년 8월 처음 시험항해에 들어가 2012년 9월 해군에 넘겨져 정식 취역했다. 002함은 랴오닝함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랴오닝함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준비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군사전문가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002함이 연말까지 해군에 인계될 공산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앞서 중화군사망은 지난달 003함이 막바지 건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조만간 그 위용을 도크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이트는 003함이 선체 골격을 완성하고 조립 단계에 진입했으며 재래식 동력을 채택했지만 중국 항모로는 처음 전자사출 방식을 도입했고 배수량도 랴오닝(遼寧)함의 5만t, 002함의 6만5000t보다 훨씬 큰 8만5000t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003함은 랴오닝함과 002함이 실을 수 없는 고정익 조기 경보기를 함재하며 전자사출기를 통해 다양한 전투기와 군용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홍콩 전략학회 주석인 군사평론가 량궈량(梁國樑)은 중국이 향후 15년 안에 항모 6척을 실전 배치해 일본과 괌도, 대만 동부에 항모전단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량궈량은 중국이 일단 3개 항모전단을 편성할 생각이라며 랴오닝함과 002함이 스키점프식으로 전력에 손색이 있는 점을 감안해 4척의 항모 추가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조선소 3곳에서 나머지 세 척의 항모 건조작업도 개시한 것으로 량궈량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시보(中國時報)는 지난 2일 중국이 첫 국산 핵추진 항공모함의 건조를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곧 착수한다고 전했다. 004함은 중국의 4번째 항모이자 3번째로 자체 설계해 건조하는 항모로 배수량이 11만t에 이르고 평면 갑판과 전자 사출식을 채용하며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함재기로 탑재한다. 한편 일부 매체는 002함에는 '산둥함(山東艦)', 003함 경우 '광둥함(廣東艦)'이라는 선명이 각각 붙여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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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항공모함 3척 운영체제로 미군과 태평양 패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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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사후 동의’ 절차 돌입
- ▲ 1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센토사 합의 이행 후속 조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12일 오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해 에어포스 원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 대통령, 14일 오후 NSC 개최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신중한 검토’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강조 트럼프 대통령,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도발적 워 게임’ 중단 필요성 제기 한미연합훈련이 ‘도발행위’라는 것은 북측 입장, 한미양국은 ‘방어적 훈련’ 강조 북미관계 개선되면서 전통적 한미공조 ‘균열’조짐? 국방부, 미 측과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 협의 돌입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한 ‘사후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합훈련 중단이 ‘결정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정한 방향으로 사후 조율하는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도발적(provocative)인 워 게임’으로 규정하면서 “북한 비핵화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중단돼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 문제는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다분히 북측의 입장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례적인 방어 훈련’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한미연합훈련이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는 북측에 맞서왔다. 그러나 연합훈련의 파트너인 미국의 대통령이 ‘도발적’이라는 북측의 손을 들어준 모양이 연출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미동맹 및 공조체제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향후 북미간의 비핵화 및 관계개선 후속협상이 빠른 물살을 탈 경우, 트럼프의 한국 배제 행보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및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발언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당국이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지 여부와 관련한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UFG 중단 보도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구체적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4.27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직후 김 위원장이 당시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8월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UFG가 중단된다면 한미 군사동맹체제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CNN은 트럼프 미행정부가 오는 8월로 예정된 UFG 연습 중단 계획을 이르면 14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보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 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현재 어떤 군사 훈련과 연습을 중단할 지에 대한 지침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들은 한미 군사 훈련이 수 천 명의 병력과 수개월 간의 계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중단되거나 취소되면 신속한 재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UFG 연례훈련의 경우 미군 1만7500명과 다른 국가 병력 300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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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사후 동의’ 절차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