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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석] 미국의 우주군 창설 - ‘우주전쟁(Star Wars)’ 시대의 개막인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8월 9일(이하, 현지시각) 펜타곤 청사에서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대 역사에서 위대한 다음 장(chapter)을 쓸 시기가 되었다”면서, ‘우주군 창설’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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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 나토군 전투기 '미사일 오발' 사고의 3가지 미스터리
    ▲ 지난 7일 공대공 미사일 오발 사고를 낸 유로파이터 타이푼 기종의 비행(왼쪽)과 이륙 장면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지난 7일 스페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 오발 사고 내 유럽과 북미지역 안보를 책임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전투기가 지난 7일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발생과 결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FP 통신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종합할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4가지 측면이 발견된다. ⓵‘교전 훈련’ 아닌 ‘공중감시임무’ 수행중 공대공 미사일 발사?=우선 스페인 국방부는 사고 직후 성명을 내고 "사고를 낸 스페인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2000’ 전투기가 다른 타이푼 2000 전투기 한 대 및 프랑스 공군 소속 미라주 2000 전투기 2대와 함께 에스토니아 남서부 상공에서 훈련 중에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도 "어떤 항공기도 발사된 미사일에 맞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구소련의 차세대 전투기인 Su-35/37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영국 등이 공동개발한 고성능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근접교전 능력등을 자랑한다. 이런 최첨단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훈련 도중에 공대공 미사일 발사 사고를 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번에 교전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경 인근의 에스토니아 상공에서 공중감시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스페인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다. 공중감시임무를 하던 전투기가 교전 시에나 필요한 공대공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⓶ ‘불행 중 다행’, 오발사된 공대공 미사일이 어떤 비행기도 맞추지 못해=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어떤 비행기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또 다른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사고를 낸 전투기 이외에 3대의 비행기가 참여했다. 또 다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 미라주 2000 전투기 2대 등이다. 스페인 국방부는 "이 공대공 미사일은 어떤 항공기에도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로파이터의 교전 능력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⓷오발사 된 미사일, 자폭장치도 작동 안해?=오발된 미사일이 땅에 떨어진 뒤에도 폭발하지 않은 것도 미스터리로 꼽힌다. 오발된 미사일은 최대 1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사거리는 100km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에스토니아의 타르투 북쪽 40km 지점에서 발사돼 땅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은 자폭장치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폭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⓸에스토니아 정부, 스페인 전투기 공중감시 임무에서 배제= 오발된 미사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군은 지난 7일 오발 미사일 수색에 나섰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사고 이후 훈련 중이던 4대의 전투기는 모(母)기지인 리투아니아의 공군기지로 귀환했고, 나토 측은 곧바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끔찍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나토의 임무는 에스토니아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리 라타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에스토니아군은 우리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번 사건의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당분간 스페인 공군 전투기는 자국 상공에서 공중감시임무를 중단하도록 했다면서 다른 나토 회원국 전투기의 공중감시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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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8
  • 트럼프식 ‘햇볕정책’, “고맙다”며 ‘핵 리스트’ 요구
    ▲ 2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부임후 처음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며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일 트위터 캡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의 승자는 ‘바람’ 아닌 ‘해님’ ‘해님’으로 변신한 트럼프, ‘칭찬’만으로 김정은의 양보 받아 해님과 바람이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한 적이 있다. 바람은 온 힘을 다해 강풍을 토했지만 나그네는 더욱 옷깃을 여몄다. 하지만 해님이 따사로운 햇살을 거듭 내리 쬐이자 나그네는 옷을 벗어 제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만 해도 ‘바람’이었는데 ‘해님’으로 변신해 재미를 보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의 햇살 같은 ‘말의 성찬’만으로도 조금씩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정작 김정은이 대가를 요구하면, 트럼프는 딴청을 부리고 있다. 핵실험장 폭파하고 서해위성발사장 해체한 북한, 미군 유해 송환 미측은 북한 전역을 누비고 다닐 대규모 조사단 파견 태세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대북경제제재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등을 실천한데 이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약속을 이행했다. 미국은 추가 유해송환을 위해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미측 조사단이 북한 전역을 누비고 다니게 해달라는 요구이다. 미국,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엔 외면 북한은 지난 1일 이제 일부 제제라도 해제해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경협만이라도 시작하자는 요구를 공식 제기했지만, 미측은 딴청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수사학으로 김 위원장을 ‘칭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유도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트럼프, 2일 트윗에서 또 다시 김정은 ‘칭찬’하며 ‘2차 회담’ 암시? 트럼프는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위대한 실종 전사자들의 유해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과정을 시작해준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면서 “나는 당신이 이런 친절한 행동을 취한데 대해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멋진 편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지난 달 전달받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면서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을 활용한 ‘사탕발림’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북핵 시설 리스트’ 제출 압박 북핵시설 리스트 제출은 북한 군사비밀 공개 행위 현재까지 트럼프식 ‘햇볕정책’은 승승장구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트럼프의 트윗이 나온 날 ‘선물’을 언급하는 대신에 ‘북핵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부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더 많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은 아직 먼 미래이고, 게다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체제보장’에 대해 뜸만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이 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가는 출발점은 핵시설 명단의 제공"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시설 명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북한의 핵시설은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에 산재해있기 때문에 핵시설 리스트는 북한의 군사정보를 고스란히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에서 ‘해님’으로 롤 모델을 수정한 이후 한반도 외교의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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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 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가 헬싱키에서 한 짓”을 알고 있다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지난 16일 헬싱키에서 열린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타임(Time)지 최근호는 표지에 트럼프와 푸틴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실으면서 그 사진이 헬싱키에서 열린 두 정상의 회동에서 벌어진 “미국 외교정책의 특별한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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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6
  • 기울어진 북미손익계산서, 김정은 발가벗기는 트럼프
    ▲ 지난 22일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발사대의 궤도식 구조물이 해체되는 모습(왼편)과 같은 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의 상부구조물 철거가 완료된 모습. [Pleiades ⓒ Cnes 2018, Distribution Airbus DS/38 North=연합뉴스] 4가지 선물한 김정은 vs 받기만한 트럼프 억류 미국인 송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미군유해 송환 시작 등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 ‘일괄타결’ 프레임 유지하면서 젊은 김정은에게 ‘핵 탄두 이관’등 압박 북한의 ‘일방적 굴복’이 아니라 ‘주고 받기식’ 외교 교섭으로 전환돼야 성공 가능성 높아 CNN,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이후 미측에 상응하는 화답 기대할 듯" 보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외견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미국 측이 터야 할 차례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의 폐기는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미 손익계산서가 미국이 여러 가지 실익을 챙긴 반면에 북한은 선물만 내준 ‘기울어진 운동장’이므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북한의 핵탄두 미국 이관,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 등과 같은 본격적인 비핵화조치가 선행돼야 북미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라 주목된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4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외의 주요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이후 북한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연되자 노회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농락당했다는 식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졌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5월 이후 북미간의 협상에서 실리를 챙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인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는 상태”라면서 “이는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혹은 ‘일괄타결’이라는 트럼프의 프레임에 김정은이 갇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이미 4가지의 실제적인 선물을 안겼으나 돌아온 것은 립서비스 뿐”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의 송환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장 해체가 단행됐고 금명간 미군유해 송환이 시작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 등도 당초 한미 양국이 북측에게 비핵화 이전의 시나리오로서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북한이 종전선언을 애걸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양측의 손익계산서는 한 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와의 줄다리기에서 내준 것이 적지않다. 지난 5월 10일 북한에 억류돼온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씨 등 3명을 미국으로 송환했다. 북미정상회담을 2주 정도 앞둔 5월 24일에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시킴으로써 폐쇄시켰다. 이 실험장은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단행했던 주요한 핵시설 중의 하나이다. 또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장소이다. 38노스는 이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핵심시설 해체 시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작업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매체는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 시설들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CNN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신뢰구축 조치'일 수도 있지만 협상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화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탈피, ‘주고받기’라는 전형적인 외교 교섭으로 그 성격을 전환시켜야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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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4
  • 정전협정일에 미군 유해 55구 송환된다
    ▲ 북미, 미군 유해송환 회담(PG) [일러스트=연합뉴스] 美성조지 "北, 미군유해 55구 정전협정일인 27일 항공편 송환" 보도 지난 16일 판문점 북미실무회담서 합의, 비핵화 실무협상 지연 속 눈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했던 약속 이행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이 별다른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유해 55구가 오는 27일 정전협정일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군유해 송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27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에게 약속했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북핵협상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시간을 두고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유해 55구를 이달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조지는 미국 관리를 발언을 인용해 북미 양국이 16일 판문점에서의 미군 유해송환 관련 실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유해를 담을 나무상자를 북측에 전달하면 북한 측은 항공편으로 유해를 오산 미군기지나 하와이 미 공군기지로 보낼 예정이라고 성조지는 전했다. 미 관리는 성조지에 "그들(북한)은 우리가 제공하는 나무상자를 사용해 유해를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송환 날짜는 27일로 예상되나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은 6·25 전쟁을 멈춘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다. 북한이 이번에 미군유해를 송환하면 2007년 4월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통한 미군유해 6구 송환 이후 11년 3개월 만이다. 미군은 지난달 하순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는 데 쓰일 나무상자 100여 개를 판문점으로 이송한 이후 차량에 실어 JSA 유엔사 경비대 쪽에 대기시켜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조만간에 미군유해를 송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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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7
  • 트럼프가 변했어요, 비핵화 ‘속도조절’ 공식화의 5가지 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의 대통령궁에서 첫 공식 미러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 16일 미러 정상회담 전후로 한 인터뷰서 ‘속도조절’ 공식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로써 ‘일괄타결’ 혹은 ‘속전속결’을 표방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과정'(process)이라고 표현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처럼 명시적으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미국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결과 이행을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수십 년 간 계속돼 온 것이지만 나는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며 "그러는 동안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폭스뉴스와 한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잘하고 있어서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수년간 계속된 일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트럼프가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의도 및 배경에 대해 5가지 관점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①북한의 ‘단계적 해결 방안’에 접근 시도=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면서 단계적 접근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문제를 일거에 맞바꾸며 '속전속결'식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론을 강조해왔다. 과거처럼 이행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동시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접근방식을 피하겠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3월 북미정상회담 수락 초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내세우며 '빅뱅' '원샷' '일괄타결' '트럼프 모델'이라는 수사(修辭)를 동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이번 회담을 '상견례', '과정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며 회담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춘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후속 고위급회담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시간이 걸리고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자세 전환'을 꾀하기 시작했다.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러정상회담 계기에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3일 영국에서 열린 테리사 메이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그것은 과정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전'에서 벗어나 '장기전'으로 간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구해온 ‘단계적-동시적’ 해결책에 수렴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 것이다. ②비핵화과정의 현실적 복잡성 자각=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일단 지난한 수 싸움과 줄다리기의 연속인 북핵 협상의 '현실'을 깨달은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비핵화 대상 리스트 작성과 신고, 이행절차 규정, 검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북한 비핵화에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인식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③북한과의 줄다리기 과정=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상대인 북한의 전략을 벤치마킹해 차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시간을 끌면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학습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상대의 심리를 교묘히 활용하면서 '벼랑끝 전술'도 불사하는 북한과의 협상이 결코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임을 인식했다는 얘기다. ④‘졸속 협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신중 전략’=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칫 협상을 서둘렀다가 북한 측의 전략에 말려들거나 '졸속협상' 논란으로 미국 의회와 언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계적·동시적 행동을 요구하는 북한에 맞서 과도하게 '조속한 핵폐기' 요구를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판'이 깨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11월 중간선거라는 대형 정치일정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북핵 협상문제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⑤푸틴 대통령의 ‘단계적 해법’ 조언 가능성=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일정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면 북한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큰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가진 러시아의 역할과 협조가 긴요하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단계적 접근방식을 강조해온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조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비핵화 협상과 '동전의 앞뒷면' 격인 체제 안전보장 문제가 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비핵화가 일정하게 진전된 시점에 가서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는게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의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비핵화와 함께 체제 안전보장 조치까지 담은 고차방정식의 '비핵화 로드맵'을 그려내려면 결국 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데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 비핵화와 함께 다자 안전보장 체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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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7
  • '이단아' 트럼프, ‘우주군(Space Force)’ 창설 나서다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군(Services)들과 “별도의, 그러면서 동등한(separate but equal)” 우주군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주군 창설을 둘러싼 본격적 논의는 금년 3월 “새로운 국가우주전략은 우주를 영토, 영공, 영해처럼 전쟁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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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7
  • 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 ‘알맹이 없는 아부’ 아니라 ‘단계적 해법’ 설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김정은, 4문장의 친서에서 트럼프 ‘각하’ 존칭 5번 사용…비핵화 언급은 없어 일부 미국 언론, “알맹이 없는 아부성 발언” 비판 국내 소식통, “아부라는 미언론의 보도는 의도적인 조롱, 단계적 해법을 설득한 것” ‘북미관계의 획기적 진전’은 비핵화와 양국관계 개선의 동시적 진행을 암시 ‘비핵화’ 표현 없지만, 비핵화 담은 ‘공동성명’의 이행을 강조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고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정중한 표현을 동원해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추가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이번 친서 공개는 외교적 관행에 어긋나는 ‘결례’라는 지적도 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미국내외 안팎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친서를 통해 북한 고위당국자 및 관영매체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물론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결국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반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6.12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이행’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동원하고 있고, 공동성명에 ‘비핵화 의지’가 천명됐다고 반박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판을 깨기보다는 협상을 장기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한글본 기준)는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라는 깍듯한 존칭을 시작으로 총 4문장, 266자로 이뤄졌다.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던 지난 6일자로 친필 서명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폼페이오 장관 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먼저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은(있었던)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려정(여정)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라며 싱가포르 회담과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리행(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감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미(북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북미 간 추가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이 물살을 탄다면 개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김 위원장이 짧은 친서에서 '각하'(your excellency)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한 점에 주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아부성 편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3일 시큐리티팩트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의 친서가 아부로 가득 차있다는 일부 미국 언론의 비판은 의도적인 조롱을 담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부추기면서 일괄타결보다는 단계적 해법을 선택함으로써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중임을 발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비핵화와 그 단계에 걸 맞는 양국관계 개선과 제재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자는 김정은의 요구를 아부성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하’라는 표현을 자주 동원한데서 오는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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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NYT, “폼페이오 장관, 비핵화 협상은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 발언”
    ▲ 평양에 도착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CNN "美정부, 8월말까지 '비핵화 시간표' 기대하지만 빈손 귀국 가능" 폼페이오 방북에 "핵심인 비핵화 성과 없이 귀국할 수도" CNN 및 NYT, "북한은 유해송환이라는 선물만 줄 것“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방북했으나, 핵심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류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늦어도 8월 말까지 '비핵화 시간표'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있어 진전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CNN은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확실한 일정표나 세부사항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복수의 현직 미 정부 관료와 외교 소식통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이라고 부르며 중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그 직후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재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NYT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기간에 북한 측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향한 "진정한 행동, 진정한 변화"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비핵화 후속 협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미국 정치권에 팽배하다고 CNN은 전했다. CNN의 소식통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6·25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파괴 일정 등에 관해 분명한 대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핵심 현안인 북한 핵무기 폐기의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할 가능성을 염려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 관리들도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약속의 정의와 범위에 합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민간 핵 프로그램과 연구개발, 미사일, 위성발사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협상 대상에 포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심지어 NYT는 이번 방북을 동행 취재 중인 가디너 해리스 기자의 평양발(發) 기사에서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최소 2명의 외부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임무가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거듭 공개 발언하며 낙관론을 견지한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이 신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근접한 목표는 차라리 북한 측이 '그들의 진짜 의도'를 빨리 밝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어차피 협상실패가 불가피하다면 이번에 빨리 실패를 드러내 미국이 '최대 압박' 작전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NYT는 주장했다. 신문은 또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최소 몇 달 동안이라도,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는 태도를 바꾸라고 계속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 북핵 외교의 실패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NYT에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도 "우리는 사기당했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내부적으로 곤경에 처했다는 점도 대북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CNN은 국무부 대북 협상라인의 부재와 최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의 정보 유출, 행정부 내 비관론자들과의 불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 발언에 따른 압박 등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 관련 파일을 읽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백악관으로부터 '성과를 보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북한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한과의 대화에 너무나 많이 투자해 빠른 시일 안에 실패를 선언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게 해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도 평양을 세 번째 찾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선물을 줘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사자 유해 송환 이벤트는 실현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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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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