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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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일부터 11일(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파이브 아이즈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와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가를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이 훈련에 참가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사이버 공조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4-05-08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에서 한국 호위함 세일즈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호주를 방문해 한국 호위함을 세일즈했다. 7일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국방부 장관, 호주 함대 관계자 등에게 한국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뛰어난 장점을 일일이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호주 호위함 사업에 참여한 한국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 덧붙였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4.30.)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4-05-06
  • 이기식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TF구성해 병력특례제도 개선 방안 연내 발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력특례이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5-03
  • “독립영웅 흉상 이전하려면 차라리 폭파하라!” 광복회 성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광복회는 육사 내 독립운동 선열들의 흉상을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2일 광복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광복회는 “10만 카자흐스탄의 동포들을 비롯한 전 세계 100만의 고려인들은 만약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1cm만 이동하더라도 그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일체의 훈장이나 표창을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복회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정 육사 내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이전시키려 한다면 차라리 폭파해 없애버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과 흉상 건립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05-02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신 장관은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2022년 7월)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측은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4-04-25
  •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24일 오전 07시 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네온샛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에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되었다고 밝혔다. 네온샛1호를 실은 로켓랩 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은 1단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온샛1호는 KAI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쎄트렉아이가 공동 개발한 군집위성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며 국가안보와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위성이다. 고도 500km에서 흑백으로는 1m 크기, 컬러로는 4m 크기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광학카메라를 장착했다. 이날 발사된 위성은 내후년과 2027년에 걸쳐 추가 발사될 위성 10기와 함께 지구 관측 임무를 3년 이상 수행하게 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4-24
  • 롯데관광, 국가유공자·가족 3% 할인 연중 상시 제공..보훈부와 협약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롯데관광개발이 올해 5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 및 유족)와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 모두에게 ‘골드회원’과 동일한 3%의 할인 혜택을 연중 상시 제공한다. 혜택은 항공권을 제외한 모든 여행상품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연간 약 2억5천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롯데관광측은 예상한다. 롯데광광은 상시 할인 혜택에 이어 올해 월남 참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으로 인해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월남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10쌍(20명)에게 크루즈 전세선 관광상품 여행경비 일체(5천500만 원 상당)도 지원한다. 국가보훈부와 롯데관광은 이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4일 오전 11시 전쟁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가유공자의 품격있는 삶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우리 국민과 다양한 사회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04-23
  • KIDA 연구원, “우리 군도 위성공격무기 준비해야” 주장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군이 적국의 위성을 무력화 하기 위한 위성공격무기(ASAT)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양지원·남지우 연구원은 최근 국방논단을 통해 '국방 우주력의 핵심 전략자산, 위성공격무기'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초의 우주전’이라 평가받는 걸프전 이후로 군사 강국들은 인공위성을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찰, 항법, 통신, 기상, 조기경보 등 인공위성의 역할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인공위성이 많은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만큼 인공위성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게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전력이 열세인 국가들에겐 위성공격무기가 상당히 유용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인공위성 못지않게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성공격무기는 미래 무기체계가 아닌 현재 활발히 사용되는 무기체계이며, 우주전으로 그려지는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우주 강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위성공격무기를 개발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군사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와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자산 개발에 빅스텝을 이루었다. 하지만 진정한 국방 우주력 건설을 위해선 우주 자산 개발과 이를 지키는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며, 위성공격무기는 핵심 전략자산으로서 국방 우주력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준비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공격무기는 크게 하드 킬(Hard-Kill)과 소프트 킬(Soft-Kill) 방식으로 나뉜다.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하드 킬은 물리적 충돌로 목표 위성을 손상·파괴하는 방식이다. 지상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위성 요격 실험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네 나라 뿐이다. 재밍(jamming)과 레이저 무기, 해킹 등을 활용한 소프트 킬 방식은 물리적 충돌 없이 위성의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하거나 일부 기능을 일시적·영구적으로 교란·마비·파괴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중국은 고도 3만5천㎞가 넘는 지구 정지 궤도에서도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대위성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경우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며 항공기나 인공위성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레이저 무기 '페레스벳'(Peresvet)을 2018년 12월 실전배치했다. 북한 또한 우리 인공위성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유도장치를 갖추지 않은 조악한 형태의 위성 공격용 미사일을 목표물 인근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 한편 우리 공군이 2020년 3월 발표한 우주력 발전 계획 '스페이스 오디세이 2050'엔 위성 요격 미사일 관련 내용이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4-22
  • 국방부, UAE 군병원에 ‘우리 군 AI 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 공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자이드 군병원(Zayed Military Hospital)이 우리 군에서 활용중인 ‘인공지능(AI) 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을 사용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UAE 간 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이 자체 개발 및 활용 중인 ‘AI 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 장비를 UAE측에 공여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AI 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은 의료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의료영상을 분석해 3분 내로 판독 결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2023년간 협업 개발해 현재 우리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대 등에 설치·운용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신속·정확한 의료영상 판독으로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장병 생존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에서 활용을 통해 검증된 시스템 기능이 UAE군 의료 발전과 장병 진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시스템은 2023년에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군병원에 설치된 바 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04-22
  • [시큐포토] 공군 F-4E 팬텀, 퇴역 전 마지막 미사일 발사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퇴역을 두 달 앞둔 공군 F-4E 팬텀(Phantom)Ⅱ 전투기가 18일 AGM-142 팝아이(Popeye)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마지막 실사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02년 도입된 팝아이는 우리 공군 최초의 ‘스탠드오프(Stand-Off·적 사정권 밖에서 목표물 공격) 미사일’이다. F-4E의 조종간은 공군10전투비행단 153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 김도형 소령이 잡았다. 김 소령은 현재 153대대 조종사 중 가장 긴 F-4E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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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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