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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 한국 패싱?…3일 계엄선언 영향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미 국방부장관이 한국을 건너뛰고 일본만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다가 한국내 계엄 사태 이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취재에 응한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 군 전문가는 로이터 보도에 대해 “이는 지난 3일의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오스틴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로이터 보도에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무기한 연기됐다. 미 국무부도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을 했다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또한 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분명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한 의문들에 대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외교적인 대화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4-12-06
  • 軍, 정찰용 골판지 드론 내년 초 100여대 도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이 '가성비 스텔스'로 불리는 정찰용 골판지 드론을 도입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올해 말께 골판지 드론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100여 대를 납품받아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골판지 드론은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요격이 쉽지 않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질 특성상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아 스텔스기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대당 가격은 5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골판지 드론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성과 작전적 성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우리 군보다 앞서 지난 달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에서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되는 기체를 선보인 바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골판지 드론으로 승용차를 타격해 불타게 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12-03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독자 개발 성공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국과연이 지난 달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미사일 방어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다.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종말단계는 적(敵)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지상에 도달하기까지의 단계를 의미하며, 통상 고도 40km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한다. L-SAM은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C-3)와 M-SAM-Ⅱ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특히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미세한 자세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하여 완전 무력화하는 L-SAM의 직격요격(Hit To Kill)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로, 국과연은 이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의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다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함으로써, M-SAM-II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하는 쾌거”라고 전했다. 군은 L-SAM을 2025년 양산에 착수해 2020년대 중후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12-02
  • 합참에 '다영역작전부' 신설…미래 전장 통합정보작전 기능 수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22일 합동참모본부에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 입법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직제 개편 이유로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전장 영역의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다영역작전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각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작전체계에서 벗어나 다영역 통합정보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영역작전부는 합참 전략본부(기존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장급 인사가 다영역작전부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11-22
  • 해군,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27일 인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최신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오는 27일 해군에 인도된다. 정조대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린다. 2022년 7월 진수 이후 방위사업청과 건조업체 HD현대중공업이 시운전 등 기본 성능 검증 절차를 거쳤다. 20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정조대왕함을 인도한 후 약 1년간 본격적인 해군 승조원 탑승과 무장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시험을 거치며 전력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조대왕함은 경하배수량 8천200t으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크면서도 최대 속력은 시속 30노트(약 55㎞)에 달한다. 특히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했던 기존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탐지·추적·요격'이 가능하다. 정조대왕함은 이전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SM-2 함대공 미사일 탑재)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SM-3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 SM-2 미사일은 고도 약 24㎞ 이하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만 공격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감시는 할 수 있지만 막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SM-3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현재 군은 최대 요격 고도 500㎞ 수준인 SM-3 블록Ⅰ 구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은 SM-3 도입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작전 해역 어디에서든,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조대왕함 전력화는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11-20
  • 한미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2차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일 3국이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한다.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프리덤 에지 훈련은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지난 6월 1차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훈련에 한국은 서애류성룡함(DDG), 충무공이순신함(DDH), 해상초계기 P-3, 전투기 F-35A, F-15K를,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CVN), 히긴스함(DDG), 맥캠벨함(DDG), 함재기, 해상초계기 P-8, 전투기 F-35A를 참여시켰다. 일본에서는 하구로함(DDG), 해상초계기 P-3, 전투기 F-15J, F-2 등이 참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 5세대 전투기가 참가한 공중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대해적훈련, 방공전훈련, 사이버방어훈련 등 다영역 훈련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11-13
  •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3개 전시부스 운영...내 손안의 신분인증 비서 '밀리패스' 등 선보여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참가한다. 국방부는 이 전시회에 3개 부스를 설치하고 국방부의 활동상을 홍보한다. 13일 국방부는 이번 행사에 ▲스마트 앱 신분인증 시범서비스 '밀리패스' ▲아미 타이거(Army TIGER) 지능화 군수 데이터 플랫폼 ▲메타버스 기반 한국형 소부대 과학화훈련 체계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람객들에게 임시 밀리패스 신분증을 발급해 주고, ROKA 반팔 티셔츠 등을 제공한다. 아미 타이거 지능화 군수 데이터 플랫폼 부스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업무프로세스 정착과정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제작방법을 소개한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형 소부대 과학화 훈련체계 부스에서는 가상임무 수행을 위한 시가종심 침투 및 교전 관련 콘텐츠를 시연하고, 관람객들에게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모의사격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박람회는 정부혁신 성과 확산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열리는 행사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총 130개 기관이 참가한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11-13
  • 합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실 사격으로 검증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 전반에 대해 실사를 통한 시현에 성공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Ⅱ’ 실사격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천궁Ⅱ는 미사일·항공기를 모사한 표적기를 완벽히 격추했다. 천궁Ⅱ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으로부터 우리 하늘을 방어할 수 있는 지대공 유도 무기다. 이와 함께 공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낌새를 파악해 발사 전에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보여줬다. 이날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어트 사격도 병행됐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두발은 가상의 적 미사일을 정확히 격추했다. 군은 이번 주 내로 지대지탄도미사일을 실사격해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확인할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11-07
  • 해군, 신형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 본격 운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이 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인도받은 신형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방위사업청은 1일 경남 거제 소재 한화오션에서 신현승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 박태규 해군 제8전투훈련단장(준장), 이용욱 한화오션 사업지원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잠수함구조함(ASR)-II ‘강화도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이로써 해군의 구조전력은 수상함구조함(통영함, 광양함), 잠수함구조함(청해진함, 강화도함) 총 4척 체제로 완편됐다. 강화도함은 기존 잠수함구조함인 청해진함에 비해 함정의 길이와 폭, 경하배수량 등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연간 작전 수행 가능 일수가 약 350일로 크게 늘었다. 청해진함은 연간 약 190일이다. 강화도함은 함정 중앙의 바닥 통로를 통해 심해잠수구조정(DSRV)을 진수·회수하는 방식으로 건조돼 기상의 영향을 현저하게 덜 받아 악천후의 기상 속에서도 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현승 준장은 “강화도함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해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잠수함이 안심하고 작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잠수함 작전의 든든한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11-01
  •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북한 러 파병 강력 규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는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또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핵협의그룹(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의 증가 및 정례화" 등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해 운용할 것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CNI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들을 마련해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방한계선(NLL)을 한미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북한의 영토 관련 주장에 따라 이번에 6년 만에 포함됐다. NLL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빠졌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방산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내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NCG를 SCM에 보고하는 회의체로 포함하고 SCM 산하에 국방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를 신설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 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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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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