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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국방차관회담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5일 오전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참석 차 방한 중인 알파슬란 카바크리오글루 튀르키예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에서 회담을 가졌다. 신 차관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한 튀르키예측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형제국가’로서 활발한 국방‧방산협력을 통하여 국방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카바크리오글루 차관은 튀르키예는 한국의 전통적 우방으로서 건군 75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행사를 축하하고, 한국과의 국방‧방산 협력이 튀르키예의 ‘아시아 신이니셔티브(Asia Anew Initiative)’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두 차관은 군간 정례협의체 운영 및 군사교육교류, 훈련교류, 인사교류 등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활발히 실시할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간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도 국내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향후 적절한 시기에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개발협력 등 양국 방산기업 간 협력에서도 미래지향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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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K-방산이어 ‘K-스페이스’ 시대 준비 나선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이 ‘K-스페이스’ 시대 준비에 나섰다. 방사청은 지난 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8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방기술포럼은 대한민국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전환점으로서 우주기술 발전 및 산업화 추세를 이해하고 ‘K-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이행과제를 민·관·군이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박사)은 미래 우주경제 이행을 위한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소개하고,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우주물체 식별·감시 및 회수 등을 위한 선행기술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호철 민군협력진흥원 박사는 민군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우주소재, 부품 등 공급망 구축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과 국방 분야 간 우주개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검증위성 개발 및 발사서비스 산업화 과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경수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는 국방분야의 우주기반 감시정찰기술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미래 우주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우주전력 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선제적인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기주 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해외 상업용 재사용 발사체계의 발전추세 및 미래 가능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초소형 위성 등 우주발사 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기술개발 필요성과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전략 마련을 요청하였다. 박형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고장난 위성 정비 및 자세 수정 등의 궤도상 서비스 발전 동향과 우주 수송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무인·유인 수송선 확보를 위한 전략 개발을 제안하였다. 같은 대학교 김종암 교수는 재사용이 가능한 무인 우주비행체 기술 개발 특화연구센터를 소개하면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비행체 분야 전문가 양성과 함께 우주 수송산업 등 신성장 동력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패널토의(산업부,소요군,학계 및 방산업체 참석)에서는 K-스페이스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군 우주기술 개발 협력 방안 및 우주안보 차원에서의 우주기술 개발 방향성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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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국방부는 18일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투발수단 다양화 및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양측은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협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월과 8월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실패와 연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전략문서의 지침에 기반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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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미래 세대, ‘AI 청년 페스타’로 디지털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꿈꾸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TelKom에서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를 개최했다. ‘한-아세안 AI 청년 FESTA’는 양 지역의 유망 기업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인공지능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미래를 그리는 장으로 기획되었다. AI, 디지털헬스, VR·AR 등 국내 유망 디지털 기업들은 행사장 앞에 마련된 시연부스에서 현지 바이어 뿐 아니라, 행사 일반 참가들에게도 서비스와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시연을 하는 등 열띤 네트워킹을 종일 이어갔다. 행사장 안에서는 개회식 직후 양 지역의 디지털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주요 기업 대표들은 본인의 혁신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혁신이 가져올 기술 진화와 미래를 청중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과 민족, 세대를 넘어 가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위해 한자리 한시각에 모인 것이 바로 디지털의 힘”이라면서, 향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해 양 지역의 디지털 협력을 한층 더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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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해 서울에서 ‘군문화 체험행사’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기념하여 오는 9월 6일, 20일 서울 한강 일대에서, 9월 24일, 25일 광화문·서울시청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군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9월 6일 오후 4시30분부터 6까지 망원동 서울함 공원에서 해군 홍보대와 함께하는 ▲사물놀이 ▲비트박스 ▲비보이 콜라보 ▲마술쇼 ▲밴드공연이 펼쳐진다. 태권도 시범단의 절도 있고 패기 넘치는 공연과 블랙이글스의 멋진 에어쇼도 선보일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서울함·참수리·잠수함 무료관람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드론 모의 비행 ▲군복체험 등이 있다. 군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9월 20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오후 2시30분∼4시30분)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이어간다.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은 물론 아파치 공격헬기의 전술비행이 추가로 펼쳐진다. 태권도 외에 전통무예 시범과 전통악대·군악대 공연이 마련된다. 9월 24일, 25일에는 광화문광장(오후1시~5시30분)과 서울광장(오후 12시30분~5시)에서 우리 군의 첨단과학기술을 만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장병 개인 또는 분대가 하나의 가상공간에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소부대 전투체계를 선보인다.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이 훈련 체계는 도심 한가운데서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해당 부스에서는 AI와 1대1 또는 팀을 나눠 팀대팀 쌍방훈련도 체험할 수 있다. 또 육군의 첨단전력인 워리어플랫폼과 과학화 훈련체계인 마일즈장비, 대테러 작전에 사용되는 전투 장비·물자 등을 관람하고, 신형 방탄복과 방탄 헬멧·대테러 작전 차량 등을 직접 착용하거나 탑승해 보는 자리도 준비했다. 한편 국방부는 블랙이글스와 아파치 비행이 있는 9월 6일과 20일을 비롯해 예행연습이 진행되는 8월 30일~31일, 9월 1·4·5·8일 서울함 공원 및 여의도 한강공원 등 서울 시내 상공에서 항공기 비행음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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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위사업청, ‘방위산업의 날’ 제정…내년 7월 8일 첫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했다. 내년 7월 8일부터 적용된다. 10일 국방부는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하여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7월 8일)’이 1위를 차지하였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였다.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다. 거북선은 1592년 5월 29일(양력 7월 8일) 사천해전에 최초로 출전하였는데, 사천해전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사천 앞바다에서 왜군과 벌인 전투로서 이때 거북선 2척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어 왜선 13척을 격파하였다. 한편, 이번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 중으로 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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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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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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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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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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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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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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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⑯중·러 군사협력 한계와 2020년대 전망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동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러 관계는 한계점 및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중․러의 군사협력에 있어 한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러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2020년대 군사협력이 발전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중․러 군사협력에는 한계점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 지리 및 역사적 한계이다. 지리적으로 4,300km의 국경의 거리는 항상 침입의 위협을 안고 있으며, 중국의 기본사상인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전쟁과 분쟁의 역사(1969년 우수리강 국경지역 군사적 충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을 보는 인식이다. 19세기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Mikhail Bakunin)이‘황화론(Theory of the Yellow peril)’으로 중국 위협론을 처음 제기한 것처럼 러시아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의 냉전시대에서 1956년 흐루시초프가 등장하며 대미 평화공존을 추구하자 중국은 소련을‘수정주의’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소련은 중국을 보고‘교조주의’라며 갈등을 빚었다. 1958년 대만해협 위기 시에 소련이 중국의 무력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있으며, 1962년 중․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국경분쟁 시에 소련의 인도 지지는 중․소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러 간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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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⑯중·러 군사협력 한계와 2020년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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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⑮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셋째, 군사적 동인으로 중․러 국방현대화 및 방위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 및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중요하다. 아직 중국의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은 러시아에 못 미친다. 현재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의 기술이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중․러 간의 군사협력 증진은 중요한 동인인 것이다. 특히 연합훈련은 자국 군대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 전략 및 전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재 가상 적국에 대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첨단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떤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의 군대(能打仗 打勝仗)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정재흥 2019, 2).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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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⑮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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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⑭중·러 군사협력 발전 동인 분석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먼저 중․러 군사협력 내용을 보며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구축 단계, 방산협력, 연합군사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중러의 군사협력 발전 동인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적 동인으로 지정학 및 다자적 협력기구의 세계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시각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국가이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300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러 양국은 인접한 대륙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의 해양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으로 연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러 간에는 연합훈련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접한 행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했고,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2016년에는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의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해양굴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동인으로 중․러의 에너지 및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이익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중․러는 인접한 국가로서 갈등보다는 협력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동하는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인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상호 유리한 조건이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19년 12월 2일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를 잇는 천연가스 공급관인‘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이 정식 개통됐다. 앞으로 30년간 러시아는 중국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4%(2018년 기준) 가까운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한다. 중국은 30년간 가스를 공급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4,000억 달러(약 470조원)를 지급한다. 중․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에너지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2019/12/03). 이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 유럽으로 가던 가스 수출이 막힌 러시아의 가스가 중국과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중․러가 더 밀착하는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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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⑭중·러 군사협력 발전 동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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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⑬중․러 군사협력 심화단계(2020년대)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2020년대 들어 군사협력이 삼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찾으며 외부적으로 미국 및 서방세계에 대응하며 외부적으로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22일 오전 8시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진입했다가 오후 3시에 이탈하였다. 중국 군용기는 진입 전 우리 측에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내용의 교신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 15대는 아무런 교신 없이 무단으로 진입했다. 우리 군은 F-15, KF-16 등을 출격시켜 전술조치를 하였다고 합참은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20/12/23). 그리고 중러는 2021년 8월 9일부터 5일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의 칭퉁샤(靑銅峽)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서부연합-2021 연습’을 하였다.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불러들여 자국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 중국의 H-6K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Tu-95MC 폭격기 2대와 조기경보통제기 A-50, 수호이 계열 전투기 등 7대를 포함하여 9대의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중러 군용기(H-6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2대와 수호이 전투기 2대) 6대가 KADIZ를 이어도 및 동해상에서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특히 올해 러시아는 한미연합 연습인 ‘자유의 방패 ’ 연습 기간인 8월 23일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여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전술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중러는 올해까지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하고 있으며, 연합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러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중국은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파견하여 연합연습에 참가하였다. 중러는 단순한 해군, 공군 간의 연합훈련을 넘어 양국의 육해공군이 참여하며 지역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교대하며 연합훈련을 실탄사격을 병행하며 실전 수준에서 실시하며 심화하고 있은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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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⑬중․러 군사협력 심화단계(20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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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9·19 군사합의’ (하)
-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이 군사합의에 따르면 금번 무인기의 도발은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다. 특히 이번 무인기 도발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정찰, 감시를 넘어 언제라도 폭탄과 화학무기 등을 이용한 기습 공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케 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합의를 무시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들이 여럿 있었다. 지난 10월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이제 더이상 북한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9·19 군사합의는 북측의 계속되는 위반으로 무실화를 넘어 폐기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번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의도로 보아야 한다. ◀김진형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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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9·19 군사합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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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9·19 군사합의’(상)
-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 전문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미상 항적 수 대가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인근 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 침입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일부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민간인 지역까지 비행했고, 일부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이다. 우리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바로 ‘9·19 군사합의’이다. 핵심 내용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합의서 1조 3항을 상기해 보면,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라고 명기됐다.(하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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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9·19 군사합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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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⑫중러의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지난 2019년 9월16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의 중부 오렌부르크주에서‘중부-2019’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참가했다. 이번 중부-2019 훈련은 역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군이 미군과 나토군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19년 5월에, 중․러는 산둥성 칭다오(靑島) 앞 서해 수역과 공역에서‘해상연합-2019’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상에서도 동방-2018 연합훈련에 이어 참가 병력 및 장비 그리고 훈련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며 중부-2019 연합훈련을 하였다. 이렇듯 중․러 양국은 공고한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정찰기, 전략폭격기, 조기경보통제기가 동해 상공에서 만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한 사실이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에도 중․러 군용기 19대가 동해상 KADIZ에 0800시부터 1500시까지 진입했다가 이탈하였다. 이런 사례는 훈련 수준을 넘는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중․러가 한국 및 한미일 방어 의지, 능력 등을 시험하는 의도를 가진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문제는 앞의〈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러가 연합훈련을 넘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며 한국안보에 위협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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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⑫중러의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