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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드론작전사령부 7월 창설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르면 오는 7월께 창설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이보형 사령관(소장)이 주축이 돼 창설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공군 고정익 항공기를 위주로 해 육군 회전익 항공 전력 및 포병 등도 활용하던 공역(空域)에 드론·무인기 전력이 대거 진입하게 되는 만큼 공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창설 준비 과정의 큰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드론·무인기 전담 부대를 둔 우방국들의 작전 교리를 심층 검토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반영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군은 바이락타르 TB2 등을 운용하는 무인기 여단을 두고 있는데 최근 한국군 인원이 무인기 여단을 직접 방문해 튀르키예의 실전적 무인기 운용 시스템과 작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합참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운용 개념 및 전술은 다양한 국가의 드론 운용 사례를 분석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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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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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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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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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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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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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美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만나 확장억제·연합방위 강화 지원 당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5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대표단은 스테파니 머피, 스콧 프랭클린, 카이알리 카헬레, 조 윌슨, 데럴 아이사, 앤디 바, 클라우디아 테니, 캣 캐먹 등 8명의 하원의원들로 구성됐다. 이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의 중요성,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등이 포함된 것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의미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사의를 표했다.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정책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내년도 국방예산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또 이 장관은 이달 개최 예정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간 국방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특히 최근 시행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통해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의원 대표단은 UFS가 한미군사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특히 동 기간에 이뤄진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방수권법안 논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매우 확고하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완공된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양국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추모의 벽 건립 모든 단계에서 지지를 보내준 미 의회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려면 정부의 노력 외에도 의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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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美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만나 확장억제·연합방위 강화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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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군 순항훈련전단’ 출항…첫 훈련함인 한산도함 처음 참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사관학교 77기 사관생도들이 110일간 9개국 10개 항구를 도는 원양 항해훈련을 위해 해군의 첫 훈련함인 한산도함을 타고 출정한다. 해군은 2일 진해 군항에서 ‘2022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출항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항훈련전단은 해사 77기 사관생도 164명과 함정 승조원 등 47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4500t급 훈련함 한산도함(ATH-81)과 4200t급 군수지원함 대청함(AOE-58)이 참가한다. 1954년 시작해 올해로 69회째인 해군 순항훈련은 장교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원양 항해를 통해 초급장교로서 필요한 임무 수행능력과 군사전문지식을 배양하며, 군사외교 활동도 펼친다. 이날 진해항을 출발한 순항훈련전단은 베트남(호찌민)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클랑), 인도(첸나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파푸아뉴기니(포트 모르즈비),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피지(수바), 미국(하와이, 괌) 등 9개국 10개 항을 차례로 기항한다. 항해 기간 중 장비운용 현장실습, 당직근무 체험, 항해·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순방국과 연합 해상훈련에도 참여해 연합작전 수행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익힌다. 또한 순방국 방문 시 함상 리셉션, 합동 문화공연, 사관생도 봉사활동, 방산 홍보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순항훈련전단에 처음 참가하는 한산도함은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의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건조돼 2020년 10월 취역했다. 이 함정에는 400여명 이상 거주 공간, 강의실 4개, 조함·기관 실습실, 함 운용 및 전투지휘 관련 첨단 모의장비와 콘솔이 구비된 실습실을 갖췄다. 한편 이번 훈련 참가자 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항 전 예방적 격리와 유전자(PCR) 검사 2회를 거쳤다. 각 함정에는 PCR 신속검사장비(X-pert)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싣고 의무인력도 보강했다. 강동구 순항훈련전단장(해군준장)은 "이번 순항훈련으로 생도들은 해군 장교로서 기본소양과 리더십을 배양하게 됨은 물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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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군 순항훈련전단’ 출항…첫 훈련함인 한산도함 처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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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내가 본 기념관 구석구석’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전쟁기념관은 다음달 열리는 유엔문화축제와 연계해 ‘2022년 전쟁기념관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새롭고 참신한 기념관의 모습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내·외국인 누구나 팀 또는 개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내가 본 기념관 구석구석’으로 ‘나만 알고 있고 소개하고 싶은 기념관의 모습’과 ‘기념관에서 만난 유엔 참전국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3분 내외 자유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전쟁기념관장상이 수여된다. 대상(1작품, 250만원), 최우수상(1작품, 150만원), 우수상(3작품, 50만원)등 총 55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당선작은 유엔문화축제 기간 동안 전쟁기념관 내에서 상영되며, 수상자들과 전쟁기념관장이 함께하는 특별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응모는 오는 23일까지 전자메일로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공모전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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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내가 본 기념관 구석구석’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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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국방협의 통해 다양한 동맹·안보 현안 논의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국방 협의를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동맹·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16∼17일 서울에서 제2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한미일 안보협력, 대만해협 평화 등에 대해 두루 협의했다. KIDD 회의에는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해 한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최근 사드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기지 지상 접근 횟수는 주 3회 가능했다가 최근 주 5회로 늘어났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상시적으로 여타 일반 부대들처럼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이달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 및 평가를 공유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양자 협력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KIDD와 병행해서 열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에 공감했다. TDS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측은 또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달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DSC 내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용산기지 이전 지속 이행, 우주·사이버 영역 협력 심화, 방산·연구개발 협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졌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1월로 예정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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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국방협의 통해 다양한 동맹·안보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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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 해군, 하와이 해상서 北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시행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미국·일본 해군이 정보를 공유한 가운데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및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와이 해상에서 벌였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미국·일본과 호주·캐나다 해군은 지난 8∼14일 하와이의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PMRF)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시행했다. 1921년 지어진 PMRF는 각종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지원한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일 3국 해군은 2014년 12월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절차에 따라 전술데이터링크 정보를 공유하면서 훈련을 진행했다. 한일은 티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전술데이터링크는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데이터링크 망에 가입된 다른 함정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에서 열렸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국방부는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는 수상함 8척과 항공기 2대 등이 참가했으며 한국은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했던 세종대왕함(DDG·7600t급)이 나섰다. 해군은 과거에도 2년 주기 림팩 훈련 때 미·일 등과 연합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인 2018·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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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 해군, 하와이 해상서 北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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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차질 없이 준비 당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8일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다고 평가하고, 후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Fight Tonight’ 정신으로 연합방위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특히 “2019년 이래 분리 시행한 정부연습과 통합해 이번 훈련을 시행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절차를 숙달, 전구 연합연습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과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은 연합야외기동훈련이 한미 전술적 제대의 연합성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번 훈련이 성과를 내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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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차질 없이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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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인 이종섭 장관,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폴 러캐머라 현 주한미군사령관(26대)을 비롯해 존 털럴리(17대), 월터 샤프(21대), 빈센트 브룩스(24대) 전 사령관이 참석했으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정승조, 임호영, 최병혁 예비역 대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다양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때일수록 한미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특히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KDV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6·25 참전용사와 주한미군의 헌신과 우정에 감사했다. 이 장관은 축사에서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높이 잘 자라듯이, 한미동맹이 발전하려면 그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뿌리는 전쟁터에서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싸운 한미 장병들 간의 끈끈한 전우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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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인 이종섭 장관,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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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알링턴 참배 후 만찬서 “한미동맹,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6·25전쟁을 비롯해 타국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무명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이 장관은 6·25전쟁 참전용사 유가족과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에 노력해온 관계자를 초청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축사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은 그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노력한 고(故) 윌리엄 웨버(Weber) 대령의 명복을 빌고, 애널리 웨버(Annelie Weber) 여사를 포함한 유가족에게 존경과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장관은 만찬 행사에 참석한 폴 블리센바크(Paul Blissenbach) 예비역 소령에게 6·25전쟁 이래 3대에 걸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에 기여해 오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평소 "한국은 아버지와 나를 잇는 나라"라고 언급하곤 했다. 조셉 블리센바크(부친) 예비역 중사는 6·25 전쟁에 참전해 1950년 11월 전쟁포로가 되어 행방불명됐다. 아들인 폴 블리센바크 예비역 소령은 1974부터 2년간 비무장지대(DMZ)서 근무했으며 손자인 커트 블리센바크 상병은 현재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 장관은 6·25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준공식에 참석하고,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등 미 싱크탱크 인사 간담회, 보훈요양원 방문 참전용사 위문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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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알링턴 참배 후 만찬서 “한미동맹,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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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제주 7기동전단 찾아 대비태세 점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0일 오후 제주 해군 제7기동전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기동전단은 특정해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든지 신속히 전개해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억제·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민군복합항은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지스함이라는 첨단 무기체계가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신적 대비태세와 장비운용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對탄도탄 작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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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제주 7기동전단 찾아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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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최초 개최…"영국, 한국과 국방협력 강화 희망“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애나벨 골디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과 제1차 한·영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 국방전략대화는 기존에 한국과 영국이 국장급으로 개최하던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격상해 처음 열린 것이다. 두 차관은 이번 국방전략대화가 지난달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국방 분야에서 이행하기 위해 최초로 개최된 것이라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신 차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설명하면서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영국 측 지지를 요청했으며, 골디 차관은 영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답했다. 골디 차관은 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역내 전략적 파트너 국가인 한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신 차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영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두 차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유럽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골디 차관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데 사의를 표명했다. 두 차관은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양국 국방부 및 각 군 간 양자 정례 협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안보대화 등 다자 차원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국방부 국방공무원 간 교환 근무, 대북제재 이행 감시 등에서 협력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연합훈련, 교육 교류 등 기존 협력 분야뿐 아니라 사이버·우주·테러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신 차관은 런던에 소재한 영국군 6·25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영국군의 희생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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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최초 개최…"영국, 한국과 국방협력 강화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