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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드론작전사령부 7월 창설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르면 오는 7월께 창설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이보형 사령관(소장)이 주축이 돼 창설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공군 고정익 항공기를 위주로 해 육군 회전익 항공 전력 및 포병 등도 활용하던 공역(空域)에 드론·무인기 전력이 대거 진입하게 되는 만큼 공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창설 준비 과정의 큰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드론·무인기 전담 부대를 둔 우방국들의 작전 교리를 심층 검토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반영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군은 바이락타르 TB2 등을 운용하는 무인기 여단을 두고 있는데 최근 한국군 인원이 무인기 여단을 직접 방문해 튀르키예의 실전적 무인기 운용 시스템과 작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합참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운용 개념 및 전술은 다양한 국가의 드론 운용 사례를 분석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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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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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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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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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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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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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국방장관 회담…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공유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캐나다가 인태 지역 내 적극적인 관여를 희망하며, 이번 가을께 캐나다의 인태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한국 정부도 인태 전략을 구상 중임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캐나다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개최될 서울안보대화에 아난드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방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난드 장관은 사의를 표하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안정화를 위해 한국과 캐나다가 양자·다자회의 등의 계기를 통해 협력하기를 희망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캐나다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전통적 우방국이라며 특히 캐나다가 6·25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 등 그간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한 데 감사를 표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가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의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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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국방장관 회담…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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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중)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베넷 박사는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시 230kt의 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으로 서울을 타격 시 약 300만 명의 인명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2018년 당시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2개의 탄두를 만들 수 있으며 현재는 낮추어 잡아도 30~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3~4개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군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비행장이 특별한 방호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비해 북한군은 이동식발사대와 SLBM을 보유하고 있어서 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평시에 북한은 ‘핵 그림자(nuclear Shadow)’ 효과를 노리고 올해만 1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한국군은 핵확산 공포로 인해 제대로 억제효과를 볼 수 없는 반면 북한은 핵그림자 과를 믿고 도발을 더 할 수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어떤 실질적인 대응을 못한다. 또한 제3자인 주변국의 간섭과 관여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량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지상군이 자국의 국경선(부근)에 배치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확보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국경선에서 50~100km 이격된 완충지대보다는 통제목적상 청천강선이나 남포-원산을 설정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일본의 개입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정부나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군의 상태도 문제가 있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지상군이 이미 40만 명 이하로 감축되었고,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어 전력의 약화로 연결되었으며, 예비군도 연 3일만 훈련받기에 유사시 제대로 된 전력 발휘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도전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전시에는 북한 흡수 통일 또는 위협 감소 평시에는 위협 통제와 도발 방지 등이 필요하다. 한미는 협상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그리고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한미의 전략은 북한 비핵화보다는 억제로 옮겨진 분위기이다. 지난 5월22일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한 억지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억제가 효과를 얻으려면 DIME 요소를 포함한 방법으로 강하게 나올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외교(Diplomacy)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당근과 채칙을 사용해야 한다. 정보(Information)는 외부 정보를 활용해 북한을 움직이는 것 효과적이며, 군사(Military)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 도발에 hi-tech를 활용하는 것이고, 경제(Economy)는 공해상에서 특히 서해상에서 불법적재를 차단하고 포획하는 것이다. 베넷 박사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억제를 위한 것보다 과다 보유 및 북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제3국의 개임/간섭에 대비해야 하며, 한미는 북한위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좀더 심도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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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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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상)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군과 학계의 안보전문가들이 미국 랜드(RAND)연구소 핵전문가 베넷 박사(Dr. Bruce Bennett)를 초청해 안보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 핵개발에 따른 ‘한국안보의 도전과 해법(Addressing the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in Korea)’을 주제로 약 1시간 30분간 강연을 했고, 이어 김병관(육사28기) 회장, 김재창(육사18기) 전회장 및 구상진 변호사, 국민석 대위 등 20명의 전문가들과 열띤 토의가 있었다. 초청 강연에 나선 베넷 박사는 최근 한국이 직면한 안보도전을 크게 ①북한의 불안정성, ②북한 핵무기, ③제3국의 개입, ④한국군의 약화 등 4가지로 분류했다. - 북한은 경제가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걸렸고.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임.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음. 김정은은 외부정보가 김 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목적은 ①정권 유지, ②북한 통제하에 한반도 통일(적화통일), ③국제적 위상 강화로 (핵무기 보유시) 경제 난국도 돌파하는 등의 3가지이다”라며 북한의 도전에 따른 대응 및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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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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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 지원 논의 화상 참석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이 회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해 세계 약 4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황 공유, 각국 지원 현황 최신화,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를 위한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신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 원칙 위배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 인도적 지원 및 비살상용 군수품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책임과 역할을 고려해 우리가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은 지난 4월 창설돼 매월 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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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 지원 논의 화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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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바이든, 방한 일정 마지막날 KAOC 방문서도 ‘한미동맹’ 강조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사흘에 걸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의 마무리 일정인 22일, 양국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마지막까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이 KAOC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간에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세계 자유와 평화,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KAOC는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 지하벙커에 위치하며, 한반도 전구(戰區) 내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을 총괄하는 ‘K2 작전수행본부’도 KAOC 내에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오산기지는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침략한 뒤 5일 만에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투입을 명령해 ‘스미스 부대’가 공산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장소”라며 “그만큼 미군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최초로 피를 흘린 곳”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동맹은 오래전 전쟁에서 양국의 희생으로 맺어졌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장병들 덕분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맺고 있다”며 “양국의 조율이나 통합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도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양 정상은 오후 2시 25분경 작별 인사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량이 떠날 때 서로를 향해 엄지척 인사를 건넸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3시 37분경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에서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해 별다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고, 23일 나루히토 일왕과 만나며 방일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 바이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방한 일정 시작…‘기술동맹’ 부각 지난 20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후 5시22분께 ‘에어포스 원’을 타고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한국 쪽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영접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이었지만 외교부 차관이 아닌 외교부 장관 직접 공항에 나가 맞이하며 의전 격식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문지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정문에서 미리 기다렸다. 저녁 6시12분께 처음 만난 두 정상은 손을 맞잡은 채 대화를 나눈 뒤 기념 촬영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 도중 윤 대통령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종이 방명록 대신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함께22분 가량 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뒤 공동 연설을 했다. 공장 안내는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맡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방한 일정 시작함으로서 양국의 ‘기술동맹’을 부각시켰다. ■ 첫 한-미 정상, 대북 ‘확장 억제’ 약속하고 ‘경제안보’ 손잡아 한편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위협에 맞서 두 나라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는 경제안보와 기술 협력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모으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았다. 성명문에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도 포함됐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주도의 아이피이에프 동참 의사를 확정 지으면서 두 나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성명서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21일 정상회담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식만찬에서 양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은 서로 훌륭한 친구입니다”와 “같이 갑시다(Wegotogether)”라고 건배사를 주고받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던 시를 인용하며 만찬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다’고 했다”며 “우리는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1950년 공산세력의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 청년들이 함께 싸우며 목숨을 바쳤다”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성장을 이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배사 답사에서 “예이츠 시를 인용해 얘기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굉장히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쩌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준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한다”며 조크를 하자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의 웃음보가 터졌고, 한미동맹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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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바이든, 방한 일정 마지막날 KAOC 방문서도 ‘한미동맹’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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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보급창, 2021년 최우수 軍 책임운영기관 선정
- [시큐리티패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021년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성과 평가 결과, ‘육군종합보급창’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육군종합보급창은 전투장비 가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속 보급 청구처리 기간을 2019년 8.24일에서 지난해 7.35일로 단축했고, 군 최초로 저장관리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품 이동 거리와 작업시간을 줄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외에 ‘공군 제82항공정비창’은 군직정비 전환(10품목) 및 군직정비기술 개발(104건)을 통해 정비 능력을 향상시켰고, ‘국군수도병원’은 의사 1인당 수술 및 외래진료 실적을 초과 달성해 성과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관장 연봉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에 장관 표창 수여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조직·인사·예산 등에서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기관장은 성과의 책임을 진다. 국방부는 현재 18곳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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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보급창, 2021년 최우수 軍 책임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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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취임 직후 대북 미사일 탐지·요격 콘트롤타워 찾아 대비태세 점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취임 당일인 11일 대북 미사일 탐지 및 요격의 '콘트롤타워'인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 및 미사일방어사령부를 찾아 항공작전과 미사일방어작전 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공작사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현황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공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사일방어사령부로 이동해 확고한 미사일방어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천궁Ⅱ(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전력화 등을 통해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다층의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작사에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이 있으며, 예하의 미사일방어사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즉각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장관은 공작사 방문에 앞서 이날 취임식 직후에는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해·공 전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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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취임 직후 대북 미사일 탐지·요격 콘트롤타워 찾아 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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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재단, 용산공원에 주한미군 순직 장병 94명 추모비 건립 추진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인근의 서울 용산공원에 주한미군 순직 장병 추모비 건립이 추진되고, 순국 영웅을 호명하는 행사도 거행된다. 한미동맹재단은 2일 순직한 주한미군 복무 장병을 기리는 추모비를 용산공원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며, 주한미군 및 한국군 전사자 17만 5801명을 호명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배포한 소식지에서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면서 작전·훈련 간 순직한 94명의 장병을 기리는 추모비를 국가보훈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관 출신인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재단 이사장은 "추모비 건립이 역사에 기록될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재단은 또 "주한미군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군 전사자 13만 7399명 등 총 17만 5801명의 순국 영웅을 호명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명 행사는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3일간 서울에서 시작해 지방 및 해외 참전국 도시를 거쳐 미국 워싱턴D.C에 조성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추모의 벽'에서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추모의 벽 조성 공사는 현재 약 80% 진척됐으며 내달 말께 공사를 마치고 정전기념일인 오는 7월 27일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재단에 따르면 6·25전쟁 때 한국에 파병된 미군 참전용사 중 약 60만명이 생존해 있고 매일 600여 명이 숨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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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훈처·권익위 합동조사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현황 발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출범시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 넉 달 동안 전사·순직 군인 94명의 유가족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육군은 1996∼1997년 재심의를 통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이중 7000여명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전사 및 순직 통보가 이뤄졌지만, 2048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군 자체 노력만으로는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으나 작년 정부합동 특별조사단이 출범하면서 유족 찾기는 급물살을 탔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가능한 전사·순직 군인 1622명 중 서류 조사와 전화·대면상담 등 검증을 거쳐 모두 94명의 전사·순직군인 유가족을 확인했다. 1951년 2월 18일 순직한 김모 일병의 아들은 유가족 찾기 보도를 접하고 특별조사단 측에 연락해 부친의 순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들은 그동안 병무청 등을 통해 아버지의 소식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1955년 8월 30일 순직한 김모 하사의 유족들은 고인의 유해가 현충원에 안장됐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임의로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번에 현충원 안장 사실과 기일을 확인했다. 특별조사단은 전사·순직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고 원할 경우 현충원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직계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아내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사·순직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특별조사단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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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훈처·권익위 합동조사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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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국군외상센터 정식 개소…초대 센터장 김남렬 외과학회장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총상 등 군 특수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국군외상센터가 최초로 설립돼 20일 정식 개소했다.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외상센터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과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뿐 아니라 향후 민간 외상환자 치료까지 지원하기 위한 외상진료 전문기관이다. 총면적 1만1169㎡(약 3천300여 평) 규모로 응급환자 이동 없이도 검사와 소생술을 한 곳에서 시행할 수 있는 외상소생실을 비롯해 전용 수술실(2개)와 1인 중환자실(20병상) 등의 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췄다. 특히 이번 외상센터 개소로 군내 응급 외상환자 발생 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한 응급처치부터 군 의무후송전용헬기(메디온)를 이용한 신속한 후송 및 국군외상센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응급환자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우선 군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상진료를 하되, 향후 유관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찰·소방과 민간 환자의 외상진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융합 의료영상 진료 판독 시스템 및 이동형 원격진료 등 최신기술을 응급 외상환자 진료에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센터는 2017년 하반기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돌입해 2020년 3월 완공됐지만 동년 9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18일부로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이번에 정식 개소하게 됐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진료교수를 역임한 김남렬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이 채용됐다. 또한 장기군의관의 50%를 외상‧외과계열로 선발·양성하고 매년 민간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왔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국군의무사령부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미군, 민간의료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1분 1초를 다루는 외상환자의 치료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국군외상센터가 군 장병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힘찬 첫발을 내디딘 국군외상센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군외상센터 개소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인 군 의료시스템 개혁의 핵심사업"이라며 "군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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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국군외상센터 정식 개소…초대 센터장 김남렬 외과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