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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경제]북한 비핵화 물살 타고 남북중러간 '북방경협' 급부상
    ▲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회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문 대통령 21일 러시아 국빈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 남북러 3국간의 가스관 연결사업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집중 협의 가능성 칼자루 쥔 북한의 비핵화 노선 선택으로 휴지로 전락했던 ‘북방경협’ 다시 테이블 위로 문 대통령, 방러 앞둔 18일 야심찬 ‘신북방정책’ 로드맵 공개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 물살을 타고 남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간의 북방경제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러 3국간의 가스관 연결사업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남북한연결철도(TKR) 연결 구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자회의를 계기로 삼아 푸틴 대통령과 2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갖는 세 번째 한러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체제가 변화의 물살을 타는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다. 특히 남북러 3국의 가스관 연결 사업이 가장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북방경협 사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신(新) 북방정책' 일환으로 양국이 추진 중인 '나인브릿지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나인 브릿지 전략’은 한·러 간에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를 실무방문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인 탓에 ‘이론적 논의’에 그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기운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북방경제협력’정책이 현실의 영역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점에 한러 양국간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구상은 과거 노무현·이명박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과제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10월에는 한·러 가스협정이 처음 체결됐고,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9월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MOU는 한국이 향후 30년간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연간 가스 소비량의 약 27%를 도입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북한과의 관계 냉각으로 인해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의 악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남북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됐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로드맵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해버렸다. 문 대통령은 18일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야심찬 청사진을 공개했다. 소위 '신(新) 북방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남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초국경협력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게 그 골자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신 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 계획 및 운영방안' 등 2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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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 문 대통령,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사후 동의’ 절차 돌입
    ▲ 1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센토사 합의 이행 후속 조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12일 오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해 에어포스 원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 대통령, 14일 오후 NSC 개최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신중한 검토’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강조 트럼프 대통령,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도발적 워 게임’ 중단 필요성 제기 한미연합훈련이 ‘도발행위’라는 것은 북측 입장, 한미양국은 ‘방어적 훈련’ 강조 북미관계 개선되면서 전통적 한미공조 ‘균열’조짐? 국방부, 미 측과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 협의 돌입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한 ‘사후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합훈련 중단이 ‘결정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정한 방향으로 사후 조율하는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도발적(provocative)인 워 게임’으로 규정하면서 “북한 비핵화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중단돼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 문제는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다분히 북측의 입장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례적인 방어 훈련’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한미연합훈련이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는 북측에 맞서왔다. 그러나 연합훈련의 파트너인 미국의 대통령이 ‘도발적’이라는 북측의 손을 들어준 모양이 연출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미동맹 및 공조체제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향후 북미간의 비핵화 및 관계개선 후속협상이 빠른 물살을 탈 경우, 트럼프의 한국 배제 행보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및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발언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당국이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지 여부와 관련한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UFG 중단 보도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구체적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4.27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직후 김 위원장이 당시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8월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UFG가 중단된다면 한미 군사동맹체제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CNN은 트럼프 미행정부가 오는 8월로 예정된 UFG 연습 중단 계획을 이르면 14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보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 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현재 어떤 군사 훈련과 연습을 중단할 지에 대한 지침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들은 한미 군사 훈련이 수 천 명의 병력과 수개월 간의 계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중단되거나 취소되면 신속한 재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UFG 연례훈련의 경우 미군 1만7500명과 다른 국가 병력 300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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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의 미래’ 공유 시작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하고 있다. 2018.06.12.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2일 ‘회의론’ 딛고 첫 북미정상회담서 ‘신뢰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토대로 한 북미간의 번영의 관계 등 4개항 담은 합의문 서명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양국 정상이 서명한 첫 외교문서 탄생 'CVID'표현 빠졌지만, 트럼프가 역설해온 ‘북한의 미래’를 김정은이 공유 김정은의 ‘백악관 초청’ 수락과 트럼프의 ‘평양 방문’ 추진 등은 ‘불화의 시대’ 종지부 선언식 김정은은 '미군유해 송환' 선물하고, 트럼프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화답 다음 주부터 재개될 북미고위급 회담 및 후속 정상회담 등에 의한 성공적 실행계획 마련에 ‘북한의 미래’ 좌우돼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미래’를 공유했다. 두 정상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토대로 한 북미간의 평화와 번영의 관계를 도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구상에 남아있던 20세기 냉전적 대결관계 종식을 향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국제정치적 협력이 본 궤도 위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2시40분)께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서명식을 열고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북미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관계 설립 노력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실종자 및 유해 즉각 미국 송환 약속 등 4개 조항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북한 비핵화의 원칙으로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합의문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승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성사 자체에 대한 국제적인 회의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에서, 불화와 불신의 상징이었던 양국 정상이 첫 만남을 성공시켜 ‘신뢰’의 기초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막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나란히 서명한 첫 외교문서이다. 특히 4개항의 합의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북미수교를 통해 정상국가를 지향함으로써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북한의 미래를 담아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북한의 미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 곳 강조해온 청사진이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이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은둔형 리더십’의 반영이라는 측면 못지않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 표시 방법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이 향후 수차례 추가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을 수락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평양 방문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이처럼 여전히 정치 군사적인 적대관계인 상대국가 방문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불화와 불신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상호 신뢰의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신뢰구축을 위한 결단과 정치적 제스처를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반인권적 전력을 꼬집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10만명 중에 한 명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퍼부었다. “김정은은 훌륭한 대화상대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CVID’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넣는 것을 거절했지만, ‘보너스 선물’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수교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식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 “유해송환은 전혀 오늘 안건이 아니었으나 회담 말미에 (내가) 얘기를 꺼냈는데 김위원장이 즉각 조치하겠다며 흔쾌히 수락해줬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최종 조율된 의제가 아닌 미군 유해 송환을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거론했고, 김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미군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 의외의 적극성을 보인 것은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누락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선물’을 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 십 년간 미해결 과제였던 미군 유해 송환은 미 국내정치적으로는 중대한 정치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에 사전조율이 없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대대적 감축 필요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태도는 전통적인 한미공조체제에 균열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겠지만 김정은과의 신뢰구축에는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처럼 신뢰관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서 출발한 북미관계가 비핵화와 김정은 체제 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북미수교라는 중대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다음 주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 고위급 회담 그리고 수차례 재개될 후속북미정상회담 등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들이 양측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절충시키는 실제적 방안과 이행계획을 도출해나갈 수 있을지에 북한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높은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상호신뢰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인정할 수 있다. 1.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2.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회담은 수십년간의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행사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미북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층인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협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 운 미북 관계발전과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번영 증진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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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2
  • 북미정상회담의 맞수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10일 싱가포르 도착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은 닮은 호주 남성 하워드 X가 8일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가 현지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월14일 남북 단일팀과 일본 간 여자 하키 경기가 열리고 있는 평창에서 하워드 X가 한반도기를 들고 있는 모습.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8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 준비에 관여하고 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은 10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입국 계획에 대한 로이터의 질의에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도중인 9일(미 동부시간) 오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를 출국, 10일 밤 싱가포르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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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8
  •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 재부상, CVID와 CVIG 의견접근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 서명할 듯”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판문점 채널서 종전선언문 및 평화협정 문구 막바지 조율 중 ‘종전 선언’ 채택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 알려주는 바로미터 종전 선언 채택되면 북한 비핵화와 김정은 체제 보장 요구 간 접점 도출 신호 남·북·미 3자간 각자 작성한 종전선언 초안을 상호 교환할 듯 (안보팩트=김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나흘 앞둔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비해왔던 청와대는 최근 “남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함에 따라 청와대는 급박하게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미간의 판문점 채널 협상이 절충점을 찾았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성 김 주(駐)필리핀 미국대사 등 미국 대표단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8일까지 판문점에서 종전선언문 교환을 위한 조율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미 대표단은 여섯 차례 이상의 실무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이 절충점을 찾을 경우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판문점 채널의 종전선언문 조율이 청신호를 보인 것은 북미 간의 'CVID-CVIG' 절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미 3자는 그동안 종전선언문 초안을 각각 작성해 왔으며, 최근 남·북·미가 각자 작성한 초안을 상호 교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또 종전선언문 초안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한다는 내용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 등이 포괄적으로 서술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평화협정문도 계속 준비 중이고, 실제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자신이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면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는 점을 되풀이해 분명히 해왔다"면서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기를 기대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김 위원장이 현재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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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8
  • 미 국방수권법안 상원 군사위 통과, "북핵 CVID 직결된 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 적시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미 하원에 이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회의 입장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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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8
  • 평양 비우는 김정은, 권력 대리인은 최룡해?
    ▲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최룡해는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이자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 최현의 아들 최근 북한 군내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기용된 김수길도 최룡해 측 인사 백두혈통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최룡해가 싱가포르 가고 김여정이 평양 통치할 수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기간 동안 평양을 지킬 북한의 권력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양에서 약 5000㎞ 떨어진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 정상회담 장소에서의 ‘철벽 경호’를 확보하는 것과 자신의 부재중에 필요한 ‘내치 대리인’을 선택하는 게 최대 고민이라는 게 정설이다. 특히 내치 대리인은 비핵화에 반대하는 군부 강경파에 의한 쿠데타 위협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조직지도부장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당 전원회의에서 권력 2인자 자리인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 당 조직지도부는 인사와 검열권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수호기구로 꼽힌다. 더욱이 최 부위원장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이자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최현의 아들이다. 빨치산 혈통이라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군부 통솔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군내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김수길도 최룡해 측 인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군부 실세 3인방을 교체한 것도 이 같은 정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 5월8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랴오닝성 다롄 방문 당시에도 최 부위원장이 평양에 남아 권력 내부를 통제하도록 했다. 반면에 '백두혈통'이 모두 북미회담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룡해 부위원장이 싱가포르 행에 동행하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평양의 권력 대리인으로 남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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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7
  • [통일경제]한국, 북한 협조로 OSID 정회원 가입...남북철도연결 사업 ‘현실화’
    ▲ 손명수 철도국장이 7일(한국시각)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OSJD의 정회원국이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동해북부선 제진역을 방문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코레일 제공) 한국, 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DID)장관 회의서 만장일치로 정회원 가입 반대하던 북한과 기권하던 중국이 찬성표 던져서 ‘만장일치’ 조건 충족 지난 1일 남북고위급 회담서 우리측 수석 대표가 북측에게 ‘협조’ 당부 남북경협시대를 위한 물류기반 확충과 유라시아 경제 시대도 지향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공하면 ‘남북철도연결 사업’ 급물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I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은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계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가시권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12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올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경우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4· 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한 비핵화 및 북한 체제보장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갈 경우 ‘4.27 판문점 선언’은 그 이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 회의에서 대한민국 가입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대한민국이 OSJD의 정회원국이 됐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OSJD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라는 OSJD의 정관 규정 때문에 가입하지 못해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열린 OSJD 장관 회의에서 항상 북한은 반대표를 중국은 기권표를 던져왔다.그러나 이번 제46차 OSJD 장관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미 감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OSJD 가입을 위한 ‘협조’를 당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또 당시 회담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의 개최 날짜와 장소를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즉 남한의 OSID 정회원 가입은 북한으로서도 향후 남북경협시대를 위한 선결조건이었던 셈이다. 남북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북한은 빈약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물류 운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남한도 남북경제협력 시대의 개막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육로 물류망을 개척하게 된다. 또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등의 남북철도가 모두 연결되면 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한 '에이치(H)라인 경제 벨트'의 물류·교통 토대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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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7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 12일 오전 9시 개최, ‘최대 성공’의 전제조건은?
    ▲ 싱가포르 내무부가 북미 회담 기간 중에 샹그릴라 호텔 부근을 특별행사 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5일 오후 싱가포르 시내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된 권역 중심에는 회담장 후보로 거론됐던 샹그릴라 호텔이 자리 잡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거론되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등도 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북미정상회담 12일 오전 9시 싱가포르서 개최” 공식 발표 이변이 없는 한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개최돼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 논의 샌더스 대변인, ‘첫 회담’ 강조해 싱가포르서 한 차례 이상 회담 열릴 가능성 유력 회담 앞두고 양측의 적극적 비핵화 의지 및 상호 신뢰 분위기 두드러져 ‘한반도 종전선언’ 통한 체제 보장과 ‘북핵무기 조기 미국 이관’ 합의점 도달하면 ‘최대 성공’ 싱가포르 정부,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특별행사지역'으로 지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을 핵심 의제로 다루게 될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한국시간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시각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기의 담판이 될 첫 북미 정상회담이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막을 올리게 됐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진행돼온 막바지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시간을 다소 이른 오전 9시에 정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차’를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오전 9시는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11일 밤 9시에 해당된다. 오전 10시는 밤 10시에 해당되는 만큼 너무 늦은 시각이라는 것이다. 샌더스 대변인이 회담 시간을 공식 발표하면서 ‘첫 회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만 한 차례 이상 개최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지만, 협상이란 게 때때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한 차례 이상 개최된다는 것은 양면적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상대방에 대한 신뢰 등을 표명한 정치적 시그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반면에 북한 비핵화의 절차와 방법이 어려운 과제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첫 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김정은 체제 보장의 기본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북한 핵무기의 미국 조기 이관 및 폐기 원칙에 합의한다면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캐나다 퀘벡에서 전용기를 타고 현지시간 10일 심야에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싱가포르에 도착할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회담 장소는 경호문제로 인해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10일~14일까지 이 호텔 주변을 ‘특별행사지역’(special event area)으로 지정했다. 특별 행사 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행인 등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검문과 통제가 실시된다. 공격용 소지품은 물론 드론 등 보안에 우려가 있는 품목도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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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5
  • 태풍의 눈 김정은 ‘친서’, 트럼프 돌연 CVID 포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친서를 '거대한 편지(giant letter)'라고 명명했다. (사진=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 지난 1일(현지시간) 김정은 ‘친서’ 받고 북핵 전략 '전면 수정' 가능성 대두 최대 압박 포기, 단계적 비핵화 등 연거푸 시사...이란 핵협정보다 약한 북핵협정 관측도 김정은, 친서에 자신과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 절충안 제시 가능성 워싱턴 정가내 북핵 협상 회의론 커졌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돌파력이 사태 주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일괄타결‘이라는 기존 원칙을 돌연 철회하고 북측의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에게 더 이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대북경제제재도 조기 해제하고 북미수교도 급물살을 탈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 핵협정은 이란 핵협정보다 ’약한 수위‘가 될 것이라는 미 CNN 보도도 나왔다. CNN은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란 핵협정보다 약한 협상을 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모든 변화는 트럼프가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김정은 친서를 받고 난 직후부터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첫 회담은 빅딜로 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에서 한 차례 이상 김정은과 대좌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핵협정을 ’실패작‘으로 규정하며 탈퇴했다. 만약에 트럼프가 염두에 둔 북핵 협정의 고삐가 이란 핵협정보다 느슨하다는 CNN보도가 사실이라면, 자가당착이다. 아니면 트럼프가 김정은이 친서에서 제시한 카드에 꽂힌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정황증거 상, 친서가 북미정상회담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태풍의 눈임은 확실해 보인다. 격변의 단초가 된 김정은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서의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엇갈린 관측이 존재한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에 대한 원칙적인 확인을 담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김정은이 트럼프의 신뢰와 이익을 담보할만한 구체적 카드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미루어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김 위원장이 회담 재추진을 원한다면 나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번 친서는 그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정치적 돌파력을 발휘하고 있는 북한의 젊은 권력자 김 위원장이 자신의 ‘친서’를 의례적인 문서로 격하시키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절충시키는 비장의 카드를 시사했을 공산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3개월 이내에 완성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으로 이관해 폐기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경제제재를 푸는 보상을 취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합의점을 찾을 경우, 김 위원장은 조기 제재 해제를 통해 ‘정상국가’의 궤도에 신속하게 진입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이슈를 리드하는 데 필요한 최대 카드를 손에 쥐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미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내 매파들도 급변신중인 트럼프를 두고 “북한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와 앙숙관계인 뉴욕타임스는 물론이고 워싱턴포스트 등 대부분의 미 언론들이 북미협상에 대한 ‘회의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냉철한 승부사’ 혹은 ‘이단아’ 기질을 공유한 트럼프와 김정은이 기존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뒤집는 ‘역발상’을 추진한다면 통상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일 안보팩트와의 통화에서 “ ‘핵동결-핵사찰-핵탄두 폐기 및 반출’이라는 통상적인 과정을 뒤집는 방안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제안을 받는 대신에 조기 제재 해제 및 경제적 보상 등을 요구했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시스템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그 공통점이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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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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