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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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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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3-01-20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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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⑯중·러 군사협력 한계와 2020년대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동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러 관계는 한계점 및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중․러의 군사협력에 있어 한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러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2020년대 군사협력이 발전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중․러 군사협력에는 한계점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 지리 및 역사적 한계이다. 지리적으로 4,300km의 국경의 거리는 항상 침입의 위협을 안고 있으며, 중국의 기본사상인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전쟁과 분쟁의 역사(1969년 우수리강 국경지역 군사적 충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을 보는 인식이다. 19세기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Mikhail Bakunin)이‘황화론(Theory of the Yellow peril)’으로 중국 위협론을 처음 제기한 것처럼 러시아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의 냉전시대에서 1956년 흐루시초프가 등장하며 대미 평화공존을 추구하자 중국은 소련을‘수정주의’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소련은 중국을 보고‘교조주의’라며 갈등을 빚었다. 1958년 대만해협 위기 시에 소련이 중국의 무력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있으며, 1962년 중․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국경분쟁 시에 소련의 인도 지지는 중․소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러 간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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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⑮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셋째, 군사적 동인으로 중․러 국방현대화 및 방위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 및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중요하다. 아직 중국의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은 러시아에 못 미친다. 현재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의 기술이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중․러 간의 군사협력 증진은 중요한 동인인 것이다. 특히 연합훈련은 자국 군대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 전략 및 전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재 가상 적국에 대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첨단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떤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의 군대(能打仗 打勝仗)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정재흥 2019, 2).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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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⑭중·러 군사협력 발전 동인 분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먼저 중․러 군사협력 내용을 보며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구축 단계, 방산협력, 연합군사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중러의 군사협력 발전 동인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적 동인으로 지정학 및 다자적 협력기구의 세계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시각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국가이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300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러 양국은 인접한 대륙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의 해양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으로 연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러 간에는 연합훈련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접한 행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했고,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2016년에는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의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해양굴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동인으로 중․러의 에너지 및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이익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중․러는 인접한 국가로서 갈등보다는 협력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동하는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인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상호 유리한 조건이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19년 12월 2일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를 잇는 천연가스 공급관인‘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이 정식 개통됐다. 앞으로 30년간 러시아는 중국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4%(2018년 기준) 가까운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한다. 중국은 30년간 가스를 공급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4,000억 달러(약 470조원)를 지급한다. 중․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에너지 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2019/12/03). 이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은 유럽으로 가던 가스 수출이 막힌 러시아의 가스가 중국과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중․러가 더 밀착하는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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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⑬중․러 군사협력 심화단계(2020년대)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2020년대 들어 군사협력이 삼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찾으며 외부적으로 미국 및 서방세계에 대응하며 외부적으로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22일 오전 8시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진입했다가 오후 3시에 이탈하였다. 중국 군용기는 진입 전 우리 측에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내용의 교신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 15대는 아무런 교신 없이 무단으로 진입했다. 우리 군은 F-15, KF-16 등을 출격시켜 전술조치를 하였다고 합참은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20/12/23). 그리고 중러는 2021년 8월 9일부터 5일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의 칭퉁샤(靑銅峽)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서부연합-2021 연습’을 하였다.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불러들여 자국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 중국의 H-6K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Tu-95MC 폭격기 2대와 조기경보통제기 A-50, 수호이 계열 전투기 등 7대를 포함하여 9대의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중러 군용기(H-6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2대와 수호이 전투기 2대) 6대가 KADIZ를 이어도 및 동해상에서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특히 올해 러시아는 한미연합 연습인 ‘자유의 방패 ’ 연습 기간인 8월 23일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여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전술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중러는 올해까지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하고 있으며, 연합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러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중국은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파견하여 연합연습에 참가하였다. 중러는 단순한 해군, 공군 간의 연합훈련을 넘어 양국의 육해공군이 참여하며 지역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교대하며 연합훈련을 실탄사격을 병행하며 실전 수준에서 실시하며 심화하고 있은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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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9·19 군사합의’ (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이 군사합의에 따르면 금번 무인기의 도발은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다. 특히 이번 무인기 도발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정찰, 감시를 넘어 언제라도 폭탄과 화학무기 등을 이용한 기습 공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케 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합의를 무시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들이 여럿 있었다. 지난 10월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이제 더이상 북한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9·19 군사합의는 북측의 계속되는 위반으로 무실화를 넘어 폐기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번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의도로 보아야 한다. ◀김진형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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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3-01-03
  •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9·19 군사합의’(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 전문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미상 항적 수 대가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인근 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 침입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일부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민간인 지역까지 비행했고, 일부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이다. 우리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바로 ‘9·19 군사합의’이다. 핵심 내용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합의서 1조 3항을 상기해 보면,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라고 명기됐다.(하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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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⑫중러의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지난 2019년 9월16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의 중부 오렌부르크주에서‘중부-2019’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참가했다. 이번 중부-2019 훈련은 역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군이 미군과 나토군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19년 5월에, 중․러는 산둥성 칭다오(靑島) 앞 서해 수역과 공역에서‘해상연합-2019’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상에서도 동방-2018 연합훈련에 이어 참가 병력 및 장비 그리고 훈련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며 중부-2019 연합훈련을 하였다. 이렇듯 중․러 양국은 공고한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정찰기, 전략폭격기, 조기경보통제기가 동해 상공에서 만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한 사실이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에도 중․러 군용기 19대가 동해상 KADIZ에 0800시부터 1500시까지 진입했다가 이탈하였다. 이런 사례는 훈련 수준을 넘는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중․러가 한국 및 한미일 방어 의지, 능력 등을 시험하는 의도를 가진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문제는 앞의〈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러가 연합훈련을 넘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며 한국안보에 위협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2022-12-28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절실(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둘째, 한반도 안보 문제에 한국이 직접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공동체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문제에 미·일 두 나라가 따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제외된 협력체계가 가동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이 중심에 서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문제가 다른 나라에 의해 간섭받고 심지어 배제된 뼈아픈 경험이 있다. 현재 우리의 군사력·경제력·외교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 있게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미·일 및 한·일 군사 협력은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체결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적 복원을 통한 한·일 및 한·미·일의 원활한 정보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확고한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 동맹이 아닌 한·일 군사협력이 담대하게 추진된다면 북한의 도발 억제는 물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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