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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석]2차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2개의 시각
    ▲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비공개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엇갈린 5.26남북정상회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한 중재자' 역할 확인 VS. 북한에 대한 과도한 신뢰의 부작용 우려 '배신'을 거듭한 김정은에게 '협조'로 응수한 문재인 대통령, 게임이론에서 보면 상대방 '협조' 유도 전략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미국에게 발각된 패,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제사회 합류가 유일한 해법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한반도의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지각변동(tectonic shift)이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5월 22일, 미 동부시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각하(Your Excellency)”라는 깍듯한 존칭으로 시작되는 미·북 정상회담 취소 서한(5월 24일, 미 동부시각)을 보낸지 하루도 안 되어 김계관이 반성문 같은 담화를 발표(5월 25일)하고, 그 이튿날인 5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비리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개로 요약된다. 하나는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남·북·미 3각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과도한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초래될지 모르는 부작용을 경계하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5월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3가지의 고무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첫째, 지난 4월의 역사적 판문점 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이번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직도 남북 간에 불신과 증오의 빙하가 켜켜이 남아 있는 한반도의 엄혹한 냉전적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오랜 친구들 간의 우정”은 한반도 탈냉전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취소 불사’와 ‘회담취소 통보’로 기싸움을 벌인 이유는 서로가 정상회담을 제로섬 게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회담을 통하여 김정은-트럼프가 ‘win-win’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셋째,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음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즉, 그에 의하면 북한 비핵화와 대북 경제지원은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현안의 긴박성과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상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면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미·북 정상회담 간 상충적 요인을 극복하고, 두 개 회담 간의 양립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막후 외교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와 관련, 2인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배신(defect)’과 ‘협조(cooperate)’라는 전략의 상호 작용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배신’에 ‘협조’로 응수하는 햇볕정책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돌연 이미 양해한다고 밝혔던 한·미 공군훈련을 핑계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일방적 취소를 알리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김계관-최선희 라인을 앞세워 필요 이상의 미국 때리기로 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내몰리는 또 한 차례의 ‘배신’ 전략을 구사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 동안 남측의 ‘핫라인’ 통화 요청에 꿈쩍도 않던 김정은이 25일 오후 황급히 만나고 싶다는 SOS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는 ‘협조’ 전략으로 응수했다. 일회적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배신’에 ‘협조’로 대응하는 것은 가장 ‘멍청한’ 선택이다. 하지만 반복적 게임이론에서 보면 ‘배신’에 ‘협조’로 응수하는 것은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번번이 벼랑끝 전술이라는 수법을 들고 나와, 반복되는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김계관-최선희 담화의 ‘헛발질’로 벼랑끝 전술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트럼프라는 변칙적 고수의 돌발 행위에 그 동안 통했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의 ‘회담 취소’라는 초강수에 도발적 언사로 맞대응하지 못하고, 마치 ‘절에 간 새색씨’ 같은 얌전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들이 느꼈을 심각한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북한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벼랑끝 전술의 한계를 절감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사고의 대전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에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이뤄진다면, 비로소 북한이 ‘협조’에 ‘배신’이 아닌 ‘협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근본적 변혁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예고한다. 북한이 패러다임과 사고의 전환을 실천에 옮긴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이제 2개의 시각 중에서 덜 낙관적인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전격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바둑으로 치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묘수’에 속한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번의 회담을 “파격의 돌파구”로 표현했다. 과연 이번 회담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회심의 한 수였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북 정상회담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고 “극도의 당혹감과 유감”으로 초췌하던 안색이 2차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바둑에 “묘수를 세 번 두면 바둑을 진다”는 말이 있다. 대개 묘수는 불리한 난국을 모면하기 위한 변칙적인 수법이다. 이는 상대방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일종의 ‘기습’이다. 이런 묘수를 자꾸 두다보면 패가 읽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묘수처럼 보이는 수법이 나중에는 자충수가 되기 쉽다. 묘수는 전체의 거시적 국면보다는 눈앞의 미시적 실익에 초점을 맞추기 십상이다. 거듭되는 묘수가 바둑의 패배를 가져오는 이유는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확실히 이번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묘수에 가깝다. 그 묘수에서 불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원초적인 근본 문제가 여전히 미결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란 바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 보다 정확히 말해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방식으로의 북핵 폐기’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CVID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발표문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지 “북핵 폐기”가 아니다. 양자가 서로 동문서답같이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해졌다. 미국이 거듭해서 북한을 겨냥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놀 생각을 말라”고 경고한 이유는 북한이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핵우산 제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반입 금지 같은 엉뚱한 주제들로 물타기하며 미국을 망신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풍계리 ‘폭파쇼’를 벌이면서도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딴청을 부렸다. 비록 볼품없는 헛발질로 끝났지만 김계관-최선희의 담화문 속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라면서 북한 비핵화에 ‘빚보증’을 서는 것은 실로 대담하고 신선한 용단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도 마냥 ‘배신’이라는 속임수가 장기적인 이득의 극대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계관-최선희 담화에서 보듯,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북한의 행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거짓말’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 먹듯 거짓말을 일삼았던 고약한 공산주의자들을 여전히 말(word)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5-28
  • [팩트분석] 김정은의 ‘트럼프 전상서(前上書)’ 발송, 북미정상회담 재개의 관건
    ▲ 25일 오후 미국대사관 앞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일방적 취소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한, “북미정상회담 재개하려면 김정은 위원장 직접 답하라” 요구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 25일 즉각 담화 발표해 ‘회담 재개 용의’ 강조 ‘위임에 의한’ 김계관 담화는 김정은의 목소리, 트럼프 입장에서 ‘외교적 격식’에 위배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편지받고 회담 재개해야 미 국내정치적 비판 소지 제거 김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훼방’을 무시하고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진정성’ 담아야 김정은의 편지라는 ‘형식’과 비핵화 진정성이라는 ’내용‘이 트럼프에겐 필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세계의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동안의 소강 국면을 거쳐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상태로 회귀할지에 쏠리고 있다. 국내의 보수 정당과 언론은 현재의 파국이 “예상됐던 사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리석은 대북 낙관론‘을 맹비난하는 호재로 삼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한의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세’의 고삐를 쥐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독배'를 손에 들게 됐다고 분석한다. 김 위원장이 독배를 들이킬지 아니면 땅바닥에 부어버릴 것인지에 따라 북핵정국의 향배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직접 응답하는 게 독배를 땅바닥에 버리는 행위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언급한대로 ‘전화’ 또는 ‘편지’를 통해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난국을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그처럼 중대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 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달라”면서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과 부를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취소’를 발표했듯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김 위원장이 트럼프 자신에게 직접 밝히는 것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트럼프의 서한 발표 서너 시간 후인 25일(한국시간) 오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한다”면서 ‘대화 재개 용의’를 두 차례나 강조했다. 북한 식 화법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내용이므로 김계관의 담화는 바로 김 위원장의 목소리인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서한에 대해 외무성의 제 1부상에 불과한 김계관이 답신을 한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조치이다. 북한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화 재개 용의’를 확인했을 뿐이다. ‘어린 독재자’ 김정은에게 끌려다닌다는 미 국내의 비판 여론 등을 무마하면서 회담을 재개할 ‘명분’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답변만이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직접적 계기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 등으로 맹비난 한 사실에 있다는 게 정설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부통령을 겨냥해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게 백악관측 설명이다. 이처럼 국제적 외교 격식에서 벗어난 ‘북한식 외교 관행’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계관의 담화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무례한 외교적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씨는 25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김계관 부상이 내놓은 담화가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뜻이 담겼다는 얘기”라면서도 “”김정은 명의의 편지를 미국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서 공개하면 실무협상은 다시 시작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트럼프 앞으로 보내는 편지의 ‘형식’못지 않게 ‘내용’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훼방’을 무시하고 진정으로 비핵화를 실천하고 경제적 보상을 얻겠다는 ‘확언’을 하라는 게 트럼프의 서한에 담긴 요구사항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포커페이스’라고 지칭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판깨기 행보’가 시 주석의 ‘조언’에 의한 결과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직후, 백악관 관계자들은 “지난 주 싱가포르 실무접촉에 북측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전화를 무수히 걸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실무진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난 주 이후인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체제 보장’, ‘경제적 보상’, 리비아식 모델과는 다른 ‘트럼프 모델’ 등 북한을 유혹하는 카드들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무례함’이 미 국내정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동시에 김정은에게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조언’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외교적 격식’을 갖춰서 더 이상이 시진핑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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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 전광석화 같았던 트럼프의 취소 서한과 김계관의 담화 ‘전문’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쓴 공개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직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의 기습발표는 지구촌에 충격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에 보인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보고 현 시점에서 회담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취소를 공식화하면서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재개의 물꼬는 반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에게 전화를 걸거나 서신을 발표하라는 주문이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동은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것에 격분한 결과라는 게 백악관측의 설명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화를 위한 백채널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먼저 그 수사(RHETORIC)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거의 ‘화들짝’ 수준으로 놀란 것으로 관측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의 서한 발표 이후 서너 시간 만인 25일 오전(한국시간) 조선중앙 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재개 용의를 강조했다. 다음은 트럼프의 서한과 김계관의 담화 전문이다. <트럼프의 서한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우리는 당신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회담과 관련해 협상과 논의를 위해 들인 시간과 인내와노력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이 최근에 보여준 큰 분노와 적대감을 볼 때 오래 준비해온 회담을 이 시점에서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통해 말씀드리는바, 북한과 미국에는 잘된 일이고, 전 세계에는 손해가 되는 일이겠지만, 이번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말했지만, 미국의 핵 능력은 대단히 막강합니다. 그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원할 뿐입니다. 당신과 저 사이에 훌륭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화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해서 가족을 만나게 해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무척 아름다운 행동이었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처럼 중대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 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주세요. 이 세계, 특히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과 부를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같은 기회를 잃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김계관 담화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조미(북미)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수뇌 상봉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 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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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 "북미정상회담 중단 상황은 ‘취소’ 아니라 ‘지연’된 것" 강조
    ▲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브룩스 연합사령관 "북미정상회담, 취소 아닌 지연이므로 어떤 우려나 걱정을 안해..." 서주석 차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격언을 되새기며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 (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오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 前공군참모총장)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총장대리 유종근 前 전북도지사) 주최 ‘한반도 평화체제와 신(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에서 북미정상회담 중단 상황에 대해 ‘취소’된 것이 아닌 ‘지연'된 것이라며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지만, 놀람도 주는 나라이다”라고 조크를 하면서 “나는 이 상황(북미정상회담 취소)과 관련해 실망감은 조금 있지만 그 어떤 우려도 없다”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또 “북미정상회담의 기회가 지연된 것이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가 걱정을 하지 않듯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어젯밤 발생한 상황은 너무 빨리 자축한 면이 있어 실망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는 소나무와 같이 너무나 깊은 관계이다. 70년 동안 수세대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렸고 항상 함께 하면서 다듬어온 뿌리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갑작스런 상황 변화나 결심의 변화가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강조했다. ▲ 5월 25일,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가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사진=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세미나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차관도 역시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축사에서 언급했다. “정부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격언을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며 “국방부와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정부의 평화정책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최근의 긍정적 변화가 있기까지 60여년 한반도를 지킨 굳건한 한미동맹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한미동맹 근간에는 브룩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의 한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한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전화나 편지답장을 기다린다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고, 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회담 개최가 용의하다고 표현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특히 “우리 정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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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 북한 핵실험 '종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실무접촉 급물살
    북한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작업 완료, WP,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끝났다는 사실“ 평가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첫 세리머니’ 성공 판단하고 다각적 북미 채널 가동 지시 이번 주말 싱가포르서 북미정상회담 의제 및 안전문제등 조율할 북미 실무접촉 트럼프, 북미 고위급 대화 별도 가동도 추진중 싱가포르서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될 가능성도 주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핵실험장이 폐기되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회담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의 ‘실무적인 외교 행보’는 회담 성사를 위한 최종 조율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판단, 다각적인 북미 채널 가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작업을 완료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4시17분까지 2~4번 갱도와 관측소 등 부대시설을 순차적으로 폭파했다. 오전 11시쯤 북쪽 갱도인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했다. 2번 갱도는 2차부터 6차까지 모두 5차례의 핵실험이 진행됐던 곳이다. 3·4번 갱도는 단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장소이다. 그러나 2번 갱도를 시발점으로 삼아 오후 2시17분께는 서쪽 갱도인 4번 갱도와 단양장을 폭파했다. 곧이어 오후 2시45분께는 생활동 본부 등 5개 건물을 폭파했다. 그리고 오후 4시2분께 남쪽 갱도인 3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하고, 15분 뒤인 오후 4시17분께 군용으로 사용됐던 막사 2개 동을 폭파하는 것을 끝으로 폐기식을 마무리했다. 1차 핵실험 이후 붕괴돼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1번 갱도(동쪽)의 경우 별도의 폭파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봉인하는 선에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도 즉각 관련 소식을 긴박하게 보도했다. 폐기식에 초청을 받은 한국 공동취재단 외에 스카이뉴스와 APTN, CNN, 신화통신과 CCTV, 러시아투데이(RT)와 리아노보스티 등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언론은 ‘역사적은 북핵 실험 종료’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안나 파이필드 기자는 핵실험장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출국 후 약 26시간 뒤에야 기자들이 폭파 소식을 전했지만 금요일(25일) 원산으로 귀환하기 전까지는 사진을 보낼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목요일(24일) 북한의 핵 실험이 끝났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WP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위성사진 전문가인 프랭크 파비안이 "이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외교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자체로는북한의 핵 능력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첫 세리머니’가 종료됨에 따라 북한의 핵탄두 및 핵물질을 영국 폐기하거나 미국 본토에 이전하는 ‘본 게임’이 남아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북미 고위 인사들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싱가포르 접촉 재개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미 CNN 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24일 베이징을 거쳐 싱가포르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고위 인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김창선 서기실장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미 양측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정상회담 의제, 장소, 안전 문제등을 논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는 북측과 또 다른 채널의 고위급 대화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나는 회담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면서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달려있다”고 김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참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싱가포르 남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회담을 할지도 모른다”면서 “ 그 회담이 바로 우리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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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21일(한국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오전부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접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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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 [팩트분석] 시진핑에 흔들린 김정은, 다시 트럼프 손잡나
    ▲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왼쪽) 한미정상회담 직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남측 공동취재단이 23일 서울공항에서 정부 수송기를 이용해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 ‘냉각 국면’ 속에서 김정은은 ‘침묵’하고,북한 당국은 ‘트럼프’와 ‘문재인’ 비난 안해 북한당국, 한미정상회담 직후 남측 취재진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참관 전격 허용 트럼프, ‘판깨기’ 흐름의 책임을 김정은이 아닌 ‘포커페이스’ 시진핑에게 돌려 트럼프, 김정은 체제 보장과 ‘경제적 당근’ 제공을 강하게 부각시켜 트럼프, ‘일괄타결’원칙 강조하면서도 김정은이 원하는 ‘단계적 해법’ 일부 수용?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핵정국, 북한 비핵화 및 북한체제 변화 여정의 본질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은 다시 트럼프의 손을 잡을 것인가? 흐름은 일단 긍정적인 기류이다.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그 근거는 대략 5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에 있다. 북한 비핵화 정국이 급랭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 모드’에 돌입해 있다. 이전의 권력자들인 김일성, 김정일 등과는 다르게 대외에 자신의 언행을 공개해왔던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다시 베일 뒤로 숨은 느낌을 주고 있다. 한국 및 미국정부에 대한 ‘비난전’은 북한 정권의 실무자급에서 이루어져 왔다. 직전에 김정은이 트럼프와 서로 ‘덕담’과 ‘칭찬’을 주고받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 냉각기 동안 이루어진 비난전에 김 위원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지난 해에만 해도 트럼프를 겨냥해 ‘미치광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번엔 자제했다. 북한의 어떤 당국자도 트럼프를 정조준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난하지 않았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비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묵인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압박 공세 등을 공격했을 뿐이다. 싸움이 붙으면 일단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험악한 ‘말폭탄’을 퍼붓는 게 정치관행인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제를 한 셈이다. 둘째, 23일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북측이 당초 불허했던 ‘남측 취재진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 참관’을 전격 허가한 것이다. 이는 ‘빅 이벤트’이다. 해외 기자들만 받아들이고 남한 기자들에게 문을 걸어 닫았던 북측이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보도를 통해 공지한 대로 지난 22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가는 고려항공 전세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측 취재진은 끝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상황은 23일 오전 급반전됐다. 북측은 판문점 채널 개시 통화에서 남측 취재단의 명단을 접수했고, 판문점 채널 후속 협의를 통해 정부 수송기의 북측 지역 비행을 허가했다. 남측 취재진은 북한 이날 오후 정부 수송기를 타고 동해 직항로로 방북했다. 남한 공동 취재단의 핵실험장 폐기식 참관을 허용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행보와 연결된 대응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흘러나온 트럼프와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은 김정은이 기대했던 내용을 포함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 확인’의 차원에서 남측 취재단 방북을 전격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는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이 ‘기획 탈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 당국 관련자 처벌과 여종업원들 송환을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냉각 국면’의 책임을 김 위원장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면서도 사실상 배후인물로 시진핑 주석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예정보다 길게 기자회견을 가졌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보는가”라는 미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이 시주석과 두 번째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내가 시주석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주석은 세계 최고의 도박사, 포커페이스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특히 “중요한 것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라고 언급, 시 주석이 은밀하게 ‘북미관계 개선의 한계’에 대해 강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 주석이 표면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 비핵화 흐름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면적으로는 ‘파국’을 조장함으로써 ‘북중관계’에 미국이 끼어드는 것을 막으려한다는 뉘앙스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이라는 공개적인 형식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네 잘못이 아니라 음흉한 시진핑 때문”이라고 ‘면죄부’를 발부함으로써 김 위원장에게 다시 ‘회군’할 명분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고민’을 해결해주려는 우호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의 ‘잘못된 유혹’에서 빠져나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체제 보장’과 ‘경제적 당근’을 좀 더 강하게 강조했다. 트럼프는 “북한과 김정은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결정한다면, 정말로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 “처음부터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해왔고, 김정은은 안전할 것이고 굉장히 기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 “북한은 굉장히 번영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수조 달러의 지원을 해왔고 한국을 보면 세계에서 얼마나 훌륭한 국가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같은 민족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이번에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김정은을 굉장히 기쁘게 할 것이고, 만약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은 역사상 없는 가장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아주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주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트럼프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수조 달러를 지원해 훌륭한 국가가 된다고 밝힌 것은 ‘대북 투자’가 아닌 ‘직접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섯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원하던 방향으로 ‘북한 비핵화’ 해법을 접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일괄타결되는 것을 원하는 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한꺼번에 일괄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동안 ‘선 비핵화-후 보상’원칙에 입각한 일괄타결을 강조했던 것에서 상당히 누그러진 태도이다. 트럼프는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짧은 시간에 딜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간 내에 ‘북한 비핵화’ 빅딜을 성공시키고 이후 ‘보상 절차’에 돌입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들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안 열릴 수도 있다”는 마지노선을 깔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좀 더 뜨거워진 트럼프의 손을 일단 맞잡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요동치는 북한 비핵화 정국이 반드시 ‘파국’의 신호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북한 비핵화 및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긴 여정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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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3
  • [팩트 분석]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구상, ‘아군’에게 발목 잡히다
    ▲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가 지난 2016년 4월 24일 “탈북 여성 종업원들은 기획입북의 희생자”라고 증언하는 동료 여성들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우리민족끼리 TV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일등공신’역할을 했던 JTBC가 지난 10일 ‘기획 탈북 의혹’ 재점화 보도의 칼날은 박근혜 정부 겨냥했지만 정작 정치적 악재에 봉착한 건 문재인 정부 만신창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는 무의미한 추가 폭로 북한, 문재인 정부에게 관련자 처벌 및 여종업원 북송 요구 문재인 정부의 진퇴양난...여종업원 북송하면 최악의 정치 스캔들, 무시하면 남북관계 경색 집권여당 홍익표 의원과 통일부 장관 지낸 정동영 의원 등, 기획 입북 의혹 확대 재생산 중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한 비핵화 구상이 ‘아군’에게 발목을 잡혔다. 진보성향 언론 매체인 JTBC가 지난 10일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발생한 중국내 북한 식당(류경 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이 국정원 등에 의한 ‘기획 탈북’이라고 보도한 게 발단이 됐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및 김정은 체제의 존엄성에 대한 한미양국의 모독 등을 이유로 6.12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위협하던 북한은 이제 ‘기획 입북’에 대한 남한 정부 당국의 관련자 처벌 및 여종업원들 북송을 요구했다. 남측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JTBC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뒷받침하는 태블릿 PC 단독 입수 보도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유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언론매체이다.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삼성 그룹등 국내 재벌기업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각종 고발성 보도를 주도하기도 했다. JTBC는 이러한 보도를 통해 ‘가장 믿을 만한 언론기관’의 자리를 굳히고 있고, KBS, MBC, SBS 등 공중파 3사들도 JTBC에게 밀린 뉴스 시청률을 만회하기 위해 유사한 뉴스 편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면서 정책 수호자 역할을 해온 JTBC의 ‘기획 탈북’ 의혹 보도는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오점’을 폭로한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설령 기획 탈북이 사실임이 입증된다고 해도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볼 때 무의미한 정치적 폭로에 불과하다. 그 정치적 후폭풍은 문재인 정부에게 일파만파로 엄습하고 있다. 북한은 19일 한국 정부에게 관련자 처벌 및 여종업원 북송을 요구했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은 "얼마 전 남조선 유선종합방송 JTBC는 '북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이 조작한 모략극이며 강제 유인 납치되었다는 것을 낱낱이 폭로하였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기획 탈북 여부를 조사해서 사실일 경우 북한에게 사과하고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처지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얻어낸 화해 분위기가 급랭하는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설령 기획 입북이라고 해도 남한 사회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북한에 돌려보낼 경우 ‘반인도적 처사’가 된다. 남한 내 탈북자 사회도 크게 동요하기 마련이다. JTBC는 지난 10일 종업원들과 함께 탈북한 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국정원이 종업원들까지 데리고 오면 보상하겠다고 자신을 회유했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아울러 “고향에 가고 싶다”는 여종업원들 인터뷰도 내보냈다. 그러나 일부 여종업원은 오히려 "고향과 부모님이 그립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북 송환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인 북한에 한국 국민을 돌려보내는 행위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스캔들’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 독재 정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국 국민을 내팽개쳐지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몰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JTBC 보도 이후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체포·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 남북한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북한 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해도 그럴 수가 없게 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 여종업원들이 기획입국된 것이라고 해도 북송할지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기획 입국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통상적으로 탈북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접촉을 하게 해 주는데 (여종업원들은) 그 이후에 일체 접촉을 못 했다”면서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당시 자유롭게 접촉하지 못했고 통일부 측에서도 접촉이 상당 부분 제한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당의원으로서 불을 꺼야 할 상황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의혹의 수위를 고조시켰다. 정 의원은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류경식당 종업원 대규모 입국에 대해선 기획 탈북의 냄새가 짙고 주도한 세력이 국정원이 아닌 다른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여종업원 대규모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면서 “이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남북관계에서 악재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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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경제
    2018-05-21
  • [팩트분석] 북미정상회담 ‘흔들기’의 진의는 ‘김정은 체제보장’ 확인
    ▲ 김계관(왼쪽)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6일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대북압박 발언을 맹비난하면서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해 그 진의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YTN화면 캡쳐> 북한, 16일 통지문 보내 남북 고위급 회담 돌연 ‘무기한 연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 WMD 폐기 및 리비아식 해법 강조하는 볼턴 보좌관 맹비난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낮게 보는 ‘비관론’ 대두, 그 설득력은 낮아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주도권’ 잡기 위한 김정은의 ‘흔들기 전략’ 분석 유력 북한 전문가, “태영호 전 공사와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김정은 체제 위협하는 위험 수위 도달 판단” 인권 문제 거론, 김정은의 지도력 및 비핵화 의지 의심 발언 등이 최대 뇌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돌연 ‘판 깨기’ 행보로 선회함에 따라 그 ‘진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무기 연기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난전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 가던 모습에서 백팔십도 달라진 태도이다. 이러한 급변을 두고 우선 ‘비관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한 비핵화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던 보수 진영의 시각이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정치 스타로 부상한 상황에서 원점으로 회귀할 이유는 없다. 서울과 워싱턴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돌출 행보가 ‘판 깨기’보다는 ‘실리’를 챙기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압력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감에 따라 역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강수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북한을 겨냥한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북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의 ‘판깨기’ 행보의 진의는 한미양국의 ‘김정은 체제 흔들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6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미양국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김정은 체제의 ‘존엄성’을 희롱하거나 부정하는 언행이 한미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김정은 공격과 볼턴 보좌관의 언행등은 김정은 체제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양국의 연합군사훈련 등은 북한 입장에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고위급 회담 전격 연기도 실제로는 태영호 전 공사의 최근 행보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은 16일 새벽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통보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양국의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해 벌어지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며, 조선정세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는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의 '2018 맥스 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적대행위로 지목한 것이다. 이달 11∼25일 진행되는 ‘맥스 선더’는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이다. 북한에 대한 특별한 적대 행위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양해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따라서 ‘맥스 선더’는 공연한 트집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새로운 변수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김정은 비난’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중앙통신은 태영호 전 공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감행하게 방치했다"며 맹비난했다. 중앙통신이 지목한 ‘인간쓰레기’는 바로 태영호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태영호의 증언 :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회고록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행보에 대해 ‘쇼맨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태 전공사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CVID)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SVID(충분한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CVID를 하려면 사찰단의 무작위 접근이 허용돼야 하지만 북한은 이를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은 북한에게 체제 유지의 원천”이라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를 비용으로 치르면서 대북제재해제 및 경제지원을 얻어내려는 김정은 입장에서 ‘체제보장’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태 전 공사과 같은 탈북 인사들로 인해 김정은 체제의 약점인 ‘인권문제’ 등이 부각될 경우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체제의 한계인 것이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도 16일 담화를 발표해 미국의 ‘김정은 체제 말살’ 의도를 정조준해 비난을 퍼부었다. 김계관 제 1부상은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관계 개선을 바라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정권이 핵을 포기한 후 미국과 수교했지만 결국은 붕괴했던 점을 사실상 명시하면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이 최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이 ‘선 핵포기-후 보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김 부상이 새삼스럽게 날을 세운 것은 ‘김정은 체제 유지’에 대한 보장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김 제 1부상이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전체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볼턴 보좌관을 지목해 공격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볼턴의 요구는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변수’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양국에서 김정은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련의 정치사회적 흐름이 형성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김 제1부상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비핵화)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해 수차례 천명했다"면서 "미국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려 든다면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5-16
  • [팩트분석] 비핵화 된 북한의 미래, 삼성이 만드는 ‘베트남 식 경제대국’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한국, 미국 등의 주요 기업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섬으로써 경제적 고도성장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왼쪽),그리고 평양시내 시민들의 모습. <사진 출처=TV조선 화면 캡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핵포기하면 미국 민간자본 투자할 것” 거듭 강조 에너지망, 인프라 건설, 농업 장비 및 기술 분야에 미국 자본 진출 언급 북한 주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성실성, 낮은 임금 수준, 독재정권 특유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 등이 성장동력 아시아 전문가 슐리 렌, “김정은은 북한을 삼성의 안마당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관측 지난 수년간 삼성의 베트남 투자액은 북한 2016년 GDP의 절반을 상회 한국, 미국, 중국 및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국제경제체제 일원 만드는 데 협력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겨냥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둘러싼 장밋빛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이행을 약속할 경우 단순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넘어서는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한국, 미국, 중국등은 물론 주요 서방국가의 자본투자를 받을 경우 과거 개발도상국들의 사례처럼 고도성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공산당 1당 독재국가이면서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과 비교하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성실성, 낮은 임금 수준, 독재정권 특유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 등이 초기 북한 경제개발의 긍정적 변수로 꼽힌다. 북한이 고도경제성장에 접어들 경우 최대 수혜는 한국기업들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장 전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14일 블룸버그에 기고한 '김정은은 북한을 삼성의 새로운 안마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혁·개방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 경제가 '제2의 베트남'(the next Vietnam)처럼 성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오늘날 북한은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베트남과 놀랄 만큼 많이 닮아 있다"고 말했다. 렌은 "지금 북한은 당시 베트남보다 잘 살고 더 산업화돼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한 베트남의 경제 규모는 북한의 약 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이 지난해 6.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는 한국 기업들이 적잖은 기여를 했고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최대 외국인 투자자로서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북한 경제는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북한으로 기꺼이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렌이 인용한 모간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 되는 데 비해 북한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개혁·개방을 통해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을 20% 수준까지 늘린다면 5%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렌은 “북한의 2016년 기준 GDP가 310억달러(약 3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지난 수년 간 170억달러(약 18조원) 이상을 베트남에 투자했던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만으로도 북한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면에선 베트남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북한보다 크지만 남북한의 전체인구가 약 8000만명에 이른다”면서 “이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한반도를 자급자족이 가능한 유력 생산·소비 집단(powerhouse)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실행될 경우 ‘민간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등 ‘불량 국가’ 북한을 국제경제체제의 일원으로 합류시키려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폭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면서 "북한의 에너지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에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BS 방송에도 출연해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 공급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핵 포기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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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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