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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분석]'금강산 공연' 약속 깬 북한, '마식령 훈련' 진행 의도는?
    (안보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남북이 다음 달 4일 열기로 합의했던 금강산 남북공동 문화공연은 결국 무산됐다. 북측은 남측 언론의 보도 행태를 문제 삼아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지난 29일 밤 통보해왔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1-31
  • 폼페이오 미 CIA국장, '완성' 임박한 북핵 타격용 ‘무력옵션’ 마련
    ▲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23일 워싱턴의 미기업연구소(AEI)에서 정보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폼페이오 국장은 서방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은밀한 노력이 러시아의 파괴적 행동만큼 미국에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장, “북핵 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 수개월내 완성” 수차례 강조 북핵 저지 노력하면서 북핵 무력화 및 김정은 제거 등 비외교적 옵션 트럼프에게 보고 대북 무력 행사시 주요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의 치명적 인명 피해 가능성도 인정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이 북한이 수 개월 후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다양한 대북 무력 옵션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국장이 최근 2차례 이상 서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능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는 점에서 그의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CIA는 김정은 정권의 제거 및 북핵 미사일의 사전 무력화 등의 비외교적 옵션을 마련해 트럼프에게 제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폼페이오 국장은 29일(현지시간) 영국 방송인 BBC와의 인터뷰에서 “CIA가 북핵문제를 중요 의제로 두고 김정은과 북한의 위협을 유념해왔다”며 “북한이 불과 몇 달 뒤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장은 “우리의 임무는 미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비외교적 수단으로 북핵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옵션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발사를 저지하거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할 수 있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고, 많은 일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규모 파괴와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텔레그래프지는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옵션들을 이미 전달했다고 폼페이오국장의 말을 발췌해 보도했다. 한편 폼페이오 국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CBS TV 시사 프로그램 '디스 모닝(This Morning)'에 출연, 북한의 대미 미사일 공격 우려와 관련해 “북한이 불과 몇 개월 안으로 마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타임스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장은 수 개월 전에도 자신이 동일한 경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1년 뒤에도 그렇게 말하고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미국 정부는 그 시한을 늦추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토로했다. 북핵 능력의 완성을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언제 어떻게 할지를 정확히 결코 모르지만 정책 당국자가 파악한 핵심적인 위험은 북한 핵무기 개발이 계속 진전해 더 강력하고 믿을만해졌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사실 모두를 정책 결정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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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18-01-30
  • 한미양국,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등 연합훈련 4월초 재개 유력
    ▲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양국 연합훈련 정상 진행 원칙 확인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한미동맹 균열 시도 저지 합의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 통해 북핵 대화국면 조성 추진도 (뉴스투데이=전승혁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이후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 등 양국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기간이나 규모를 축소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는 공감대 위에 이같이 합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일정과 규모는 아직 밝히진 못하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 연기된 일정에서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 군은 올림픽 이후인 4월 초 훈련을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키리졸브 등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연말 연기됐다. 양국 국방 장관은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가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가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올림픽 대화를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 작전이 한반도를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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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1-30
  • 정부 R&D중 국방투자 비율, OECD평균 못 미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방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이 지난 해 연말 발간한 ‘2017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중 국방분야 비율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국은 13.5%에 불과한 반면에 OECD회원국은 평균 23% 정도를 국방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50%를 국방 분야에 할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방 연구개발(R&D) 확대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 해 대비 1179억원이 증가한 2조 9017억원을 편성했다.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 4054억원, 핵심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운영 등에 5855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비율은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R&D 투자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정부의 R&D 투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29
  • [팩트분석] 불붙은 미⋅중(美中) 5G 사이버 전쟁 '전초전'
    ▲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지난 3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최로 2018년 훈련 개시 총동원대회에서 ‘군사위 총서기’ 자격으로 직접 훈련 명령을 하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 중국 사이버 공격 대비해 5G통신망 국영화 추진 중국 외교부 화춘잉 “우리도 사이버 테러 반대한다” 적극 반박 미국은 사이버 전쟁의 최대 적국으로 중국 지목, 중국은 ‘결백’ 주장하며 불쾌감 표명 북핵문제, 경제통상 이슈에 이어 ‘사이버 안보’ 두고 미중간 ‘신냉전’ 조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 및 테러등에 대비해 5세대(5G) 통신망을 국영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가 사이버 안보 및 경제의 차원에서 차세대 통신망 ‘국영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세기 국가안보 능력은 사이버 공간 내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기반한 정책 방향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즉각 “우리도 사이버 테러에 반대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양대 강국간에 사이버 안보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말까지 5G의 국가관리제 방안을 미 정부 고위 관료 및 관련 정보기관에 보고했다. 해당 문건은 “미 정부가 비용을 대 단일 5G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무선사업자들이 자체 5G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대안 등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또 "중국이 네트워크 인프라 제조와 운영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치된 압박이 미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보도내용을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이 당신 전화를 엿듣지 못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길 원한다"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네트워크에는 악당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의 문건 내용은 초기 논의단계라고 전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6∼8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무부 및 국방성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5G 국영화 플랜이 세밀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종 보도를 한 악시오스는 “미국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5G 무선망은 전례 없던 일”이라면서 “이를 '21세기 아이젠하워 국립 고속도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통신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같은 정책은 4차산업혁명 분야 전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 중국 견제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미 통신업체 AT&T가 중국의 1위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는 게 로이터 통신의 해석이다. 미 의회가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들며 AT&T 측에 화웨이와의 사업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박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 미측의 5G 통신망 국영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 정부는 어떠한 형식의 사이버 테러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서 “우리도 사이버 테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또 “사이버 무기화는 전 세계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상호 존중 원칙하에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잠재적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면서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한 것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5G통신망 국영화를 본격화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방어전략을 구체화나갈 경우, 미중간 갈등은 북핵,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신냉전 시대’를 초래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1-29
  • 테리CSIS 선임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 후 트럼프 행정부 제한적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 제기
    [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미국, 올해 북한과 공존할지 아니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 도래 예상, 문재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재임 기간 중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도 추진 전망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25
  • 미 전략문제연구소, 4~5월 '북핵 긴장' 고조 전망
    ▲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왼쪽)과 수미 테리 한국담당 선임연구원.[CSIS 홈페이지 캡쳐] 미 CSIS 한반도 전문가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 재연 가능성 경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계기로 북핵 해결 단초 삼으려는 문 대통령 구상과 배치 (안보팩트=강철군 전문기자) 미국 워싱턴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관측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라고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시각과 일치한다.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23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올림픽 참가가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매우 위험한 행동을 변화시킬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시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한국의 진보 인사들이 북한의올림픽 참가가 항구적인 쌍중단, 즉 북한의 실헙 중단과 미국의 훈련 중단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양보하고 미국에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라 대북결의와 제재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여지는 없고, 한국 여론 역시 전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도 이날 "북한이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의 무기 연기, 심지어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과 국제 제재, 그리고 군사적 선택 가능성 등 때문에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일각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은 여전히 대기권 재진입체의 성공적인 발사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다시 지난 해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 오는 4월이나 5월에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면서 "위기가 얼마나 커질 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1-24
  • [팩트분석] 북핵 건너뛰고 ‘대북 인도적 지원’ 중대 이슈 부상
    ▲ 강경화 외교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번째) 등 각국 외교 장관들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강경화 외교장관 지난 16일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피력, 미·영·일 반대로 좌절? 북핵 문제 해결 논의 시작도 못하고 인도적 지원하면 한국사회 내 ‘찬반 논쟁’ 격화 예상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화해 국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대북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으나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 국면이 지속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했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논의는 전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내의 찬반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외무장관은 지난 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강한 의욕을 표명하면서 “지원 실시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이 "시기상조"라며 단호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면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강 장관의 의사에 찬성해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외교 장관도 다수 존재했지만, 미·영·일 3개국의 주장에 찬성하는 국가가 더 많았다”면서 “결국 밴쿠버 회담의 공동 의장성명에는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회담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20개국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해 9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북핵 위기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집행 시기 및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강 장관은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지원방안의 집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문에 ‘남북 당사자 원칙’ 강조, 남한 주도 지원 근거될 수 있어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인 황충성 조평통 부장,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 전담하는 민경련 출신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및 남북화해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개최됐던 남북고위급 회담의 합의문에 남한 주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겨냥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된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문의 3항에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북한이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대북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와 무관하게 당사자간 문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은 우리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삼아 개최됐다. 따라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기자와 만나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중의 한 명이었던 황충성 조평통 부장은 북한의 대남 협력 사업을 총괄해온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의 참사를 역임했다”면서 “유엔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돈줄이 막힌 김정은 정권이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 총잭으로 황부장을 대표단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황 부장에 조평통에 오기 전에 근무했던 민경련은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알려져 있다”면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북인도적 지원 문제가 의외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23일 정례 브리핑서 대북제재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조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대해 북측 후속 반응 없어, 그 의도 두고 다양한 분석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이 중국 측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북한 외무성 측 주장에 대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북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업무를 펼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와 관련, 북측이 후속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회담 개최와 인도적 지원 재개를 연관시키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관한 질문에 "저희가 (북측의) 대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는 진행되는 사항은 없지만, 실시된다면 곧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북측에 대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1-23
  • 송영무 국방장관, ‘책임 국방’위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 강조
    ▲ 정경두 합참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경례하고 있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3일 ‘책임 국방’의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송 장관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방개혁과 연계해 방위역량을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합참은 이날 합참 대회의실에서 송 장관 주관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는 합참을 중심으로 전군 차원의 노력을 통합해 전작권 전환 후 적용될 미래지휘구조 발전,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능력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회의는 이와 관련해 2017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국직부대 등의 주요직위자 약200여명이 참석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1-23
  • [전문가 분석] 트럼프 미 행정부, WSJ 통해 중국선박 6척 북한 석탄 밀거래 ‘폭로’
    ▲ 북한의 ‘례성강 1호’가 대북 제재조치를 위반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사진출처=미국 재무부 공식 사이트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WSJ, 지난 해 12월 중국 반대로 유엔 제재 위반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중국 선박 6척의 밀거래 경위 상세 보도 트럼프 미 행정부,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실 우회적으로 비판 대북 압박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하는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부임 앞두고 민감한 기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중국 선박 6척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한 정황 증거를 폭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주로 중국인(홍콩 포함)이 소유하거나 운영해온 선박 6척의 대북 불법 거래 행태를 소개했다. 문제의 밀거래 행위들은 지난 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12월 중국 선박 10척의 밀거래 행위를 포착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재 위반대상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대로 4척만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고 나머지 6척은 기각됐다. 미 측은 이번에 WSJ를 통해 중국이 밀거래 행위를 부인했던 6척의 북한산 석탄 밀거래 행위를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중국 측의 대북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WSJ의 보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닌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의 부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는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정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글로리 호프 등 중국 선박 6척, 북한 항구 드나들 때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끄고 잠행 중국 연안 등에서 AIS켜고 1주일 동안 운항하는 등 북한 입항 사실 은폐 시도 미 정보당국 위성, 북한 석탄 밀거래 동선 상세하게 포착해 중국 당국에게 ‘한 방’ 먹인 격 (출처: Michael R. Gordon and Chun Han Wong, “Six Chinese Ships Covertly Aided North Korea. The U.S. Was Watching,”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9, 2018.) WSJ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했던 10척 가운데 중국의 반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중국 선박은 글로리 호프 1, 카이샹(Kai Xiang), 신성하이(Xin Sheng Hai), 위위안(Yu Yuan),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삼정 2호 등이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들은 국제사회의 감시 눈길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켜면 선박의 위치가 노출됨을 우려하여 북한을 입출항하면서 AIS를 끄고 잠행하였으나,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돼 결국 꼬리가 잡혔다. AIS는 선박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장치로,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항상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마땅한 처벌조항은 없으며, 해상에서 AIS를 끄면 사실상 그 배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선박의 명칭이나 화물, 목적지 같은 것을 알 수 없게 된다. 국제해상지침에 따르면, 해적과 조우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위치를 숨기기 위해 선장이 AIS를 끌 수 있지만 다른 배와 충돌 위험이 있어 위험한 순간만 지나면 즉시 켜야 한다. 미 재무부 소속의 해외자산통제실이 공개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조선 금별무역회사가 소유한 ‘례성강 1(Rye Song Gang 1)’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등 북한 선박이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글로리 호프 1호는 지난해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된 직후 파나마 깃발을 달고 서해-대동강을 거쳐 북한 송림 항에 입항했다. 8월 7일 송림 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중국 쪽 해안으로 나왔다. 북한을 드나들면서 AIS를 껐다. 이어 같은 달 15일 중국 롄윈(連雲) 항에 접근하면서 AIS를 켠 뒤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주변 해역을 맴돌았다. 미 정보당국은 글로리 호프 1호가 마치 중국 항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고 WSJ은 전했다. 롄윈항 주변 해역에서 1주일 이상을 배회하던 글로리 호프 1호는 베트남 깜빠(Cam Hpa)항으로 이동, 북한에서 실었던 석탄을 하역했다. 베트남 항으로 진입하면서 다시 AIS를 껐다. 역시 중국인 소유의 카이샹호는 지난해 8월 31일 AIS를 끈 채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었다. 이틀 뒤 홍콩을 거친 뒤 베트남 깜빠항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중국 등록 선박인 신성하이호는 지난해 8월 10일 중국에서 출발한 뒤 한반도 해역을 거쳐 같은 달 18~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주변에 진입, 항구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인근을 배회했다. 이때는 AIS를 켠 상태였다.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위치를 일부러 노출 시킨 것이다. 신성하이호는 이틀 뒤 AIS를 끈 뒤 북한으로 향했고 같은 달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 9월 말 베트남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위위안호는 8월 12일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남부의 항구도시 나홋카 주변 해역으로 이동, 엿새간을 배회하다 같은 해 9월 5일 사할린 홀름스크에 석탄을 하역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여수항을 출발한 뒤인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인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ship to ship) 방식으로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 정부는 11월 여수항에 다시 입항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했다. 또한 12월에는 북한과의 유류밀수 혐의로 파나마 국적의 코티호를 당진항에 억류했다. 코티 호의 소유주는 중국인이나, 파나마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회사들이 자사 운영 선박의 선적(船籍, 배의 국적)을 제3국에 두는 ‘깃발 바꿔달기’ 수법으로 안보리 제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밀수행위에 가담한 회사의 선박들은 그런 불법 선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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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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