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1-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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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서욱 국방장관, 서울현충원 제2충혼당 신축 현장 안전관리 점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립서울현충원 제2충혼당 신축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상태, 근로자 추락·화재 사고 예방대책 등을 점검하고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시공사 측에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방부는 "올해를 국방 분야 '안전 원년의 해'로 삼고 안전을 중시하는 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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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2-21
  • 서울현충원 유품전시관 재개관 기념식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난 2년간 유품전시관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17일 재개관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다. 유품전시관은 1990년에 건립돼 2008년에 한차례 새 단장 된 바 있고,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동선을 최적화했으며, 오래된 내부 환경을 전면 개선했다고 현충원 측은 설명했다. 유품전시관은 독립의 장, 호국의 장, 특별전시실 등 총 5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방문자가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참여 공간과 유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공간 그리고 연령대에 맞는 교육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영상실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유품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수장고와 현재 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 1300여점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실도 신설됐다. 이날 오후 열린 재개관 기념식은 유품전시관 앞 광장에서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개최됐다. 개인 관람은 기념식 개최 이후부터 가능하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2-02-17
  • 한-프랑스 국방장관 회담…우주·사이버·AI 협력 강화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가 오래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역내 핵심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2018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국방 분야에서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주·사이버·AI 등 신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파를리 장관은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이자 NATO 핵심 회원국으로서 프랑스가 러시아 측과 협의를 주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파를리 장관이 올해 EU 이사회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담에 이어 크리스티앙 캉봉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프랑스 상원이 지난달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장인이 6·25전쟁에 프랑스군 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캉봉 위원장은 해당 결의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 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2016년 6월 한민구 장관의 방문 이후 약 6년 만이다. 서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파리 4구에 소재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프랑스군의 희생을 추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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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2-15
  • 한·미·일 국방장관 전화 회담…"북 미사일 위협 맞서 긴밀 공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10일 오전(한국시간) 전화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날 전화 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국방부는 회담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서욱 장관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지역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등 독자적인 가용능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제·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도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은 오늘 서 장관, 노부오 방위상과 세계 안보 사안들과 북한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세 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면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화 회담에서 3국 국방장관은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대면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3월 하와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2-10
  • 설 연휴 전국 13개 군병원서 일반인 진료 가능…24시간 응급진료 운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6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와 구급차·소방차 등 17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200여 명의 소방 및 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전국 13개 군 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에 3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2-01-27
  • 천안함 유족 사연 계기로 군인유족연금 수급 연령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투병 끝에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진 고교생 아들 정모 군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1994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군 복무자 중 '외모 흉터' 장해 적용대상에 남성도 포함됐다. 이 기간에 시행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에는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 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에게 한정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같은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과거의 해당 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외모 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거 해당 기간의 장해적용 대상에) 남성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1-25
  • 군, 오미크론 확산에 PCR 검사인력 확충하고 격리시설 임차도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오미크론 확산에 집단감염에 취약한 군은 현행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하는 한편 격리자 급증에 대비한 민간 시설 임차 등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은 자체 인력 보강 및 민간 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부에서 감염원을 유입할 위험이 큰 입영 장병 및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부대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과 동일하게 PCR 검사 방침이 유지된다. 민간에서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지만, 군은 단체생활 특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향후 검사 역량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군내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면서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격리자 급증 상황을 고려한 대책도 수립됐다. 국방부는 가용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민간시설 임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격리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확진자가 출퇴근하는 간부나 상근병 등인 경우에는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현행대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국방부는 휴가 통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거나 기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과 연계해 부대관리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군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2-01-24
  • 국방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올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 평가’ 중점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과업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서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 및 육·해·공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FOC 평가가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인식하면서 FOC 평가에 대비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공동의 로드맵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한편, 한국군의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도 집중하기로 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일 제53차 SCM을 통해 FOC 평가를 올해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FOC 평가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은 한미 간 긴밀 협의 중이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FOC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FOC 평가를 준비하는데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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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1-19
  • 숟가락에 새겨진 '金'자 신원확인 단서…백마고지 故 김일수 하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의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 고(故)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의 신원이 확인됐다. 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이 진행된 이후 올해 신원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하사는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시기인 1952년 10월, 강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에서 중국군의 공격에 10일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국군이 군사적 요충지인 백마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12차례의 공방전을 벌였고, 고지의 주인이 7차례나 바뀌는 등 대혈전을 치렀다는 기록도 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해 머리뼈·하체 부위의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로 수습됐다. 현장에서는 숟가락, 전투화, 야전삽, M1탄 등 다수의 유품이 발굴됐다. 고인의 신원 확인은 ‘金종O’라고 글씨가 새겨진 숟가락의 '단서'와, 사전에 확보돼 있던 유가족 유전자 시료 분석을 통해 가능했다고 국유단은 설명했다. 김 하사는 생전 농업에 종사하며 어려운 가정을 도우며 살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스무 살 나이에 마을 주민의 환송을 받으며 입대했다고 한다.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후에 고인의 유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신원 확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1989년에 세상을 떠났다. 남동생 김영환(75) 씨는 "형님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스 피싱'이라고 의심했던 것이 너무 낯 뜨겁고 미안했다"며 "형이 70년이 지나서 유해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살아오는 것만큼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귀환 행사 및 안장식을 준비할 예정이며, 백마고지에서의 유해 발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5만여 명으로, 시료가 많이 부족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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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01-07
  • 서욱 국방장관, 괌·태국·싱가포르 순방…국방·방산 협력 및 현안 논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괌, 태국, 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서 장관은 먼저 이날 미국령 괌을 방문해 괌에 기항 중인 해군 순항훈련전단 장병들을 격려하고 현지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위령비에 헌화한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152명을 포함해 540명으로 구성된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지난 10월 22일 해군 제주기지를 출항해 현재 마지막 기항지인 괌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어 태국으로 이동해 오는 19∼22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방산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서 장관은 지난 7월 태국이 한국의 훈련기 T-50을 구매해 실제로 운용 중인 제4비행단을 방문해 사령관을 면담하고 T-50 운용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부대인 21연대를 방문하여 태국 참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참전협회 및 참전용사 자택을 방문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는 등 태국의 6·25 참전용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2∼24일에는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국방교류 협력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 장관은 싱가포르에서는 민간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 등 해상안보 활동을 하는 정보융합센터와 아세안 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버작전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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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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