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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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신형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 본격 운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이 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인도받은 신형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방위사업청은 1일 경남 거제 소재 한화오션에서 신현승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 박태규 해군 제8전투훈련단장(준장), 이용욱 한화오션 사업지원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잠수함구조함(ASR)-II ‘강화도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이로써 해군의 구조전력은 수상함구조함(통영함, 광양함), 잠수함구조함(청해진함, 강화도함) 총 4척 체제로 완편됐다. 강화도함은 기존 잠수함구조함인 청해진함에 비해 함정의 길이와 폭, 경하배수량 등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연간 작전 수행 가능 일수가 약 350일로 크게 늘었다. 청해진함은 연간 약 190일이다. 강화도함은 함정 중앙의 바닥 통로를 통해 심해잠수구조정(DSRV)을 진수·회수하는 방식으로 건조돼 기상의 영향을 현저하게 덜 받아 악천후의 기상 속에서도 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현승 준장은 “강화도함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해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잠수함이 안심하고 작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잠수함 작전의 든든한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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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북한 러 파병 강력 규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는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또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 시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등 핵협의그룹(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의 증가 및 정례화" 등 내용도 담겼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해 운용할 것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CNI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들을 마련해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방한계선(NLL)을 한미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북한의 영토 관련 주장에 따라 이번에 6년 만에 포함됐다. NLL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빠졌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방산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내년까지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NCG를 SCM에 보고하는 회의체로 포함하고 SCM 산하에 국방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를 신설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 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4-10-31
  • 정부, 북(北) 장사정포 요격체계 조기 전력화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체계 조기 전력화에 나선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장사정포요격체계(LAMD：Low Altitude Missile Defense)사업’은 적(敵)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의 대공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3년까지 총 사업비 약 2조9천49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아이언돔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사정포요격체계를 확보해 북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사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자전기(Block-I) 사업추진(사업기간 : 2024~2032년, 총사업비 : 약1조8천489억 원)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사업기간 : 2026~2035년, 총사업비 : 약 5천641억 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사업기간 : 2022~2031년, 총사업비 : 약 1조9천507억 원) ▲K2전차 4차양산 1천500마력 변속기 적용을 의결했다. 전자전기(Block-I) 사업은 적의 위협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적 통합방공망 및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하여 우리 공중 전력의 생존성 및 합동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은 KF-21에 장착할 공대함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은 고도화된 적 탄도탄 위협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PAC-3 개량형 유도탄을 추가 확보하고 발사대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K2전차 양산사업은 미래의 전장환경에 적합한 기동력, 화력, 방호력이 보강된 K2전차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특히 국산변속기 적용으로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은 완전 국산화되며, 향후 우리 군 운용 시 원활한 후속군수지원 및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10-30
  • 한·미 국방 수장, 북한 러 파병 관련 협력 방안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파병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양국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 기구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을 논의한다. 북한이 러시아로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다는 소식은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처음 확인됐고, 그 규모는 1만 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정보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파병으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SCM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 양국 장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SCM에 앞서 29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해양시스템사령부(NAVSEA)를 방문했다. NAVSEA는 미 해군에서 전투 체계를 연구·개발하고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최근에는 무인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 체계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미국의 유·무인 체계 동향을 확인하고 기술 개발 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 한미 간 국방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지능(AI) 등 한미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이 과학기술 동맹으로 진화해 나가는 데 핵심적인 협력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4-10-30
  • 해군, 동해서 연합·합동 해상기동훈련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동해상에서 연합·합동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적이 도발하거나 침투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 훈련은 적 특수작전 부대를 격멸하는 해상대특수작전부대작전과 수중·수상·공중 도발을 포함한 적의 다양한 기습도발 상황을 가정해 전구 차원의 대잠전 훈련, 대공전 훈련, 합동 전자기전 훈련, 해양차단 훈련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과 충무공이순신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비롯한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 2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AW-159·링스 해상작전헬기, 공군 F-5 전투기, 미 해군 P-8 해상초계기, 미 공군 A-10 공격기 등 항공기 10여대, 육군 해안경계부대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특수임무단 특임대 등이 참가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10-25
  • F-35·천궁·이지스함 총출동 '적 항공기·미사일 동시다발 공격 대응'...육해공 합동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공군작전사령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항공기·미사일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육·해·공군이 함께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됐다. 실제로 훈련은 적의 유·무인 항공기와 미사일 등 약 800여개의 항적이 우리 지역으로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적 항공기를 격추하고, 천궁 등으로 적의 탄도·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훈련이었다. 일부 순항미사일이 아군의 방공망을 회피한 상황에서 전투기들이 신속히 대응해 요격하는 '적 순항미사일 공격작전' 훈련과 적의 미사일 도발원점을 공격해 무력화하는 '대규모 긴급항공차단' 훈련도 함께 이뤄졌다. 이 훈련에 공군은 F-35A·F-15K·KF-16·FA-50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등 70여대의 공중전력을 투입했다. 육군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과 해군의 이지스함 등 지상·해상 방공전력들도 참가했다. 훈련을 주관한 조용현 공군작전사령부 작전훈련처장은 "전면전 발생 시 적이 감행할 수 있는 모든 공중침투 양상을 고려해 훈련을 계획했다"며 "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각 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10-25
  • 한·호 육군, 최초 연합 훈련 실시…3천800여명 참가, 580여대 군 장비 투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호주 육군이 처음으로 연합 KCTC 훈련을 실시했다. 양 국 육군은 지난 14일부 24일까지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실시한 훈련 에 연 인원 3천800여명을 참가시켰다. 군 장비 또한 대한민국 육군의 K1전차와 K808차륜형 장갑차, 수리온 헬기와 호주 육군의 초소형 정찰 드론 블랙호넷3 등 총 580여대를 투입했다. 한국 육군 여단장의 지휘 아래 실시된 훈련으로 두 국가 육군은 전문 대항군과 교전을 벌이며 전시 임무 수행능력을 검증했고,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훈련에 참가한 제임스 새뮤얼 우드콕-스미스 호주 육군 소령은 "한반도의 산악지형 전투를 체험해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한국군과 함께한 훈련을 통해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훈련 과제를 도출하고 다양한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 및 군사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세적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10-25
  • 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훈련…최초로 유·무인기 통합 운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미국 공군이 110여대의 한미 공군전력을 투입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은 지난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 일정으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주일 미군과 호주 공군도 참여한다. 프리덤 플래그는 기존에 실시해온 전반기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후반기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해 연 2회 시행하는 훈련이다. 한국 공군은 훈련에 F-35A, F-15K, KF-16 및 F-16, FA-50, KC-330, MC-130K를 투입했다. 주한 및 주일 미군은 F-35B, F-16, A-10, MQ-9를 참여시켰다. 호주 공군은 공중급유기 KC-30A를 훈련에 출격시켰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최초로 전투기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최신 전장 사례를 바탕으로 유·무인 항공기를 통합 운영해 작전 수행 능력과 실전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호주 공군의 KC-30A는 한국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실시할 예정이다. 호주 KC-30A가 한국 F-35A에 공중급유를 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은 "이번 프리덤 플래그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수호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연합 전술·전기의 완성도를 끌어올려 연합 임무수행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큰 규모의 훈련으로 확장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7공군사령관은 "한미 공군이 높은 수준의 시너지를 발휘해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레드 플래그와 같은 다국적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10-24
  • [시큐포토] 합동참모본부, ‘합동 공중재보급 훈련’ 실시…전시 수송수단 다변화 중점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속초·김해·청주비행장, 여주 훈련장 일대에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합동 공중재보급 훈련’을 실시했다. 합동 공중재보급 훈련은 전투부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공중을 통한 적시적인 장비·물자 수송지원을 보장하는 훈련이다. 24일 합참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공군 기동정찰사령부와 육군 항공사령부, 미 353특수작전비행단, 육군 3군지여단, 공군 군수사령부 등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기존 고정익 위주의 공중투하에서 벗어나 시누크(CH-47) 등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투하 훈련을 추가해 능력을 검증하는 등 작전지속지원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한편 합참은 다음달 6~7일 서북도서 방어훈련과 연계해 백령도에 정비부대를 전개하기 위한 항공수송을 실시하고 탄약 등 재보급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중투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10-24
  • 방사청, SAR탑재 군정찰위성 3호기 12월 발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할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연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된다. 3호기는 2호기에 이어 합성개구레이다(SAR)를 탑재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내년까지 SAR을 탑재한 4,5호기를 연속 발사해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425사업 3호 위성(정찰위성 3호기)은 오는 12월 3∼4주 차에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세부 일정은 발사 용역업체 스페이스Ⅹ와 협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는 운용시험평가 등을 거쳐 지난 8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SAR을 탑재한 2호기는 운용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며 내년 2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상 임무수행에 들어간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정찰위성 5기의 전력화가 모두 완료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군은 5기의 정찰위성 외에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소형(무게 500Kg미만) 및 초소형(100Kg미만) 정찰위성 50∼60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발사 시기는 소형 정찰위성이 2026∼2028년, 초소형 정찰위성이 2028∼2030년으로 알려졌다. 소형 및 초소형 정찰위성까지 확보하면 우리 군이 운용하는 정찰위성의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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