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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방연구원(KIDA) 신임 원장 후보 3명으로 압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새 원장 후보가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핵안보연구실장,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육사40기,예비역 중장), 배달형 전 KIDA 부원장(육사40기,예비역 대령) 3명으로 좁혀졌다고 국내 한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김태우 실장은 지난 1990년부터 KIDA에서 핵안보·국가안보전략 등을 연구한 학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2012년 통일연구원장을 지냈다. 그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한국 핵무장을 주장하는 핵주권론자로, 국내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수주의자로 꼽힌다. 김황록 전 본부장은 국군정보사령관과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지난 2021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자문했다. 이 때문에 김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으로도 거론됐다. 배달형 전 부원장은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경영과학 석사 학위를, 연세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KIDA에서 일했다. 육사와 고려대 등에서 외래교수 및 겸임교수로 지내기도 했다. 현재 새 원장 임명을 위해 인사검증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다. 새 원장은 KIDA 이사회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3-27
  • 해군, 천안함 전사자 14주기 추모식 평택 2함대서 거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이 26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2함대 소속의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김경철 2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추모식에는 천안함 46용사 유가족, 천안함 피격사건 참전장병, 2함대 장병 및 군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이 끝나고 유가족과 참전장병들은 천안함 전시시설과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FFG-Ⅱ)을 둘러보며 천안함 46용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봤다.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연수 중령은 작년 말 2함대에 배치된 천안함(FFG-Ⅱ) 함장을 맡고 있다. 박 중령은 이날 추모식에 참석해 "14년 전 오늘이 눈앞에 생생하고, 그날 이후로 전우들을 하루도 잊은 적 없다"면서 "천안함 전우 모두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완벽하게 사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03-26
  • 한-이라크 국방부장관, 무기 수출 등 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한국·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올해 자이툰 부대 파병 20주년과 <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방·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논의에서 한-이라크 간 군사교육 교류, T-50 훈련기 수출, 공군기지 재건사업 등을 통해 양국 국방·방산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가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이 개발 및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 우수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양국이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넘어 군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 등 포괄적인 국방·방산협력 관계로 발전 및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벳 이라크 국방부 장관은 이라크 재건과 이라크군 발전에 기여한 자이툰 부대 등 한국군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이 무역 및 방산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티벳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수십 년간 운용 경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한국 첨단무기들을 이라크에 도입한다면 이라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타벳 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현재 협력이 진행 중인 주요 국내 방산업체 CEO들과 만날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4-03-21
  • 군청찰위성 2·3호기 발사 등 ‘2024년 국방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9일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먼저,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데 이어 올해 4월과 11월에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관련해 동맹‧가치공유국과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유엔사회원국과 결속력 강화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추진과 관련해 축적된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하여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 및 저장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방산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 이후에는 구매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군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인 ‘국방AI센터’를 오는 4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AI센터는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하여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하여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3-19
  • 국방부,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2024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3월 18일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30개 사·여단급 부대를 투입하여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인 연천, 인제 등 전국 36개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발굴에 나선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는 1만2천500개 이상 채취하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은 25명 이상을 목표로 한다. 국유단은 유전자분석 분야의 대외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공인인증을 추진하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과거에 확보한 유전자를 재분석하는 등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국유단은 오는 6월 경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과 함께 15개국을 초청한 ‘신원확인 전문학술회의’을 개최하여 유해발굴 분야에 대한 협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 “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03-18
  • 한·미 국방부, 5G와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가 최신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공유하고 5세대 이동통신(5G)과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양국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 제4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한국 국방부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천승현 지능정보화정책관과 미국 국방부 레슬리 비버스 정보화책임관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국방 ICT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3차까지 논의했던 5G와 사이버보안분야의 제반 성과를 공유하고, 5G 정책 및 사이버보안제도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및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협력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는 정보교환 위주의 ‘포럼형식의 협의체’에서 양국의 ICT 분야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한 ‘정책 협의체’로 발전되어 왔으며, 2021년을 시작으로 총 3차례 걸쳐 한·미 간 ICT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한미 국방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책임자들이 지난 11일 수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천승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과 레슬리 비버스 미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부차관보가 참석해 5G 등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성과를 체험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4-03-13
  • 국방부,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추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교육부와 함께 군인 자녀학교인 ‘한민고등학교’에 이어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1일 교육부와 한민고등학교(파주시)에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군의 특성상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인의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정된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직업군인은 생활환경과 주거 안정성이 매우 열악하여 읍·면 단위에 근무비율이 50%이며,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 경험이 79%로 국민평균 4회에 비해 상당히 높다. 군인자녀 중 초등학생은 재학 중 2번 이상 전학 경험이 50%에 달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 별거 중인 군인 가족도 25%에 달한다. 양 기관은 현재 유일한 군인자녀 학교로서 공교육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민고등학교'를 모델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여 군인자녀들의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기관은 근무지 이동이 빈번한 군인가족의 자녀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여 학사운영,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 운영을 통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교육의 우수사례인 '한민고등학교'는 전국 단위의 군인자녀들과 해당 지자체의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고 우수 교원 선발을 통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 사교육 없이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군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한민고와 같은 군인자녀 학교의 추가 설립 등이 숙원이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한민고 모델의 군인자녀 공립고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4-03-11
  • 美, 한국에 이지스함 미사일방어 훈련용 표적무인기 판매 허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미사일방어 훈련 등을 하는 데 필요한 표적용 무인기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7일(현지시간) 차세대 이지스함(KDX-III) 훈련용 표적인 BQM-177A와 GQM-163 등을 한국에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허용했다고 연합뉴스는 8일 보도했다. 무기 최종 판매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한국이 요청한 무기 구매 금액은 1억7천60만달러(약 2천266억원)에 달한다. 미해군에 따르면 BQM-177A는 아음속으로 해면 위로 10ft(약 3m)까지 근접해 비행하는 무인기로 대함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에 사용된다. GQM-163은 표적 용도의 무인기이지만 BQM-177A와 달리 한번 발사하면 회수할 수 없으며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한다. DSCA는 이번 판매로 한국이 차기 이지스함에 대한 함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CSSQ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공 방어 훈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3-08
  • ETRI, 국방보안연과 “우리 軍 우주·사이버보안 R&D 협력”나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방보안연구소와 협력해 군사용 위성 보안 및 사이버 보안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해 국가안보에 앞장선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의 우주 및 사이버 보안 분야 R&D 공동 제기 및 추진 ▲군의 첨단 무기체계 구현을 위한 ETRI 보안기술 지원, 협력 및 교류 ▲군의 첨단 무기체계에 R&D를 통해 개발된 보안 기술 적용 협력 ▲기타 군 첨단 기술 적용을 위해 필요가 인정되는 우주 통신 보안 분야 협력 ▲ 군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보안기술 로드맵 작성 협력 등을 추진한다. ETRI는 현재 방위사업청 주관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전장 위협 상황인지 기술, 사이버전장 위협 능동대응 기술, 사이버전장 악성봇 서비스 거부 공격 예방 기술 등을 연구 중이다. ETRI는 사이버전장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안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는 지능형 위협 상황인지 기반 능동대응 기술을 연구 수행 중이다. 조일연 ETRI 인공지능컴퓨팅연구소장은 “국방 보안 기술 및 제도를 다루는 국방보안연구소와의 협력으로 위성보안 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군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4-03-05
  • 한·필리핀 공군, 양국수교 75주년 우정비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와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3일(현지시간)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에어쇼에서 우정비행을 선보였다. 필리핀은 2014년에 국산 항공기인 FA-50PH 구매 계약을 체결해 현재 12대를 운용하고 있다. FA-50PH는 2017년 필리핀 마라위전투에 투입돼 맹활약을 펼쳐 자국에서 ‘게임체인저’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우정비행에 이어진 블랙이글스의 단독 에어쇼에서는 15분 동안 화려한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다. 이날 우정비행에 앞서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은 해외임무 시 조종·정비·급유 등이 완벽해야 하는 장거리 비행 노하우를 필리핀 공군에 전하기도 했다. 필리핀 공군의 FA-50PH는 올해 호주에서 열리는 피치 블랙(Pitch Black) 훈련에 첫 참가할 예정이다. 필리핀 공군5전투비행단 불독대대 론 아우사 소령은 “FA-50PH의 우수한 성능은 국내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확인했다”며 “이번에 블랙이글스와 함께 비행하며 그들의 풍부한 비행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블랙이글스 1번기 조종사 양은호 소령은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공군 편대가 함께 비행했다는 게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블랙이글스는 여러 국제 에어쇼에서 대한민국 공군과 국산 항공기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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