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국방장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미일 국방장관은 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 방사청 “한-캐 수료60주년 파트너십 방산분야에서도 꽃피운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1회 한-캐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일 방사청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12월 방산협력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교류를 정례화하기 위한 한-캐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였고, 정례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동위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번 공동위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낸시 트렘블레 캐나다 국방부 국방물자부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캐나다 측에서는 국방부 국방물자차관보실·국방연구개발차관보실, 캐나다 상업공사(CCC) 등이 참석하여 양국의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날 양국은 서로의 국방획득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절차를 소개하였고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방산협력이 기술이전·현지생산 등의 산업협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자국내 광범위한 시험장과 저온시험에 특화된 환경을 이용한 시험평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양국 방산기업간 교류확대를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캐나다 상업공사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양 기관간 정례 교류 및 캐나다 방산전시회(CANSEC)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양국 방산협회간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이 논의되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제1회 한-캐 공동위 개최는 양국이 이뤄낸 국가간 협력의 성과이자 향후 양국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채널”로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등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방산분야에서도 ‘함께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프랑스 국방부는 2023년 5월 30일 서울 국방부에서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우주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31일 국방부 관계자는 “유럽 내 우주 선도국인 프랑스와의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이 프랑스 군과 협력 확대는 물론 국방우주협력 다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프랑스 국방부와 ‘19년 국방전략대화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프랑스 우주사령관 방한 계기에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양국은 의향서에 기반하여 매년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 ▲우주연습·훈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 등 국방우주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과 프랑스 군과의 국방우주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군은 다양한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여타 우주선진국 등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LIG넥스원, 올해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장비 설치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LIG넥스원이 올해안으로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장비를 설치한다. LIG넥스원은 지난 26일 한국공항공사(KAC)와 약 20억원 규모의 '김포국제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31일 LIG넥스원에 따르면 김포국제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은 김포국제공항에 공중으로 접근하거나 침입한 드론의 위치(조종자 위치 포함)와 이동상황을 탐지해 이착륙 항공기, 공항시설, 공항 이용객 등을 불법드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LIG넥스원은 이번 사업으로 군 공항을 포함한 국내외 공항에 불법드론 탐지·추적·무력화(소프트킬)를 포함한 통합 안티드론솔루션 개발 및 공급 등 안티드론 관련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장영진 LIG넥스원 전자전사업부장은 "아고스와 협업하고 우주항공, 유도무기, 감시정찰, 통신, 항공전자·전자전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서 쌓아온 체계통합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안티드론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7월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 추진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정부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7월부터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에서 'DMZ 자유‧평화 대장정'행사를 추진한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국가보훈부와 인천시·경기도·강원도가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국민이 DMZ를 따라 걸으며 6‧25전쟁 당시 지키고자 했던 ‘자유에 기반한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다. 행사구간인 DMZ 평화의 길은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10개 시·군을 횡단하는 총 524km의 걷기 여행길로 올해 9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7월에 진행되는 1차 대장정은 9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DMZ 평화의 길’을 미리 걸어보며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행사측은 기대한다. 1차 대장정은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12박 13일간 진행되며, 2회에 걸쳐 총 140명이 참석한다. 2차는 9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박 7일간 DMZ 평화의 길 걷기와 지역의 생태·안보 관광지를 탐방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2차 행사는 8회에 거쳐 총 560명이 참여하며 DMZ 평화의 길 공식 개통행사도 병행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관계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와 더불어 해당 시군별로 체험, 전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행사의 취지인 정전 70주년 기념과 국민화합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연례 행사로 확대하고, 새롭게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을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 K-UAM 드림팀, 남해안 하늘 위 난다…경남도와 MOU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K-UAM 드림팀이 ‘동양의 지중해’라 불리는 남해안 하늘 위를 난다. SK텔레콤·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가 참여하는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하 드림팀)이 경상남도와 남해안 관광 UAM(도심항공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은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기반 항공 이동 서비스로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과 연계 가능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말한다. 드림팀은 지난해 9월 제주도, 10월 대구시와의 UAM 사업 협력을 잇따라 발표한 뒤 이번에는 경상남도와 UAM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 UAM 상용화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드림팀은 정부가 추진중인 남해안권 관광벨트 사업에 UAM 기반의 교통체계와 사업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정부 정책 지원은 물론 남해안 지역의 UAM 산업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해안 관광 UAM 사업 추진을 위해 ▲SKT는 인공지능(AI) 기반 종합적인 UAM 서비스 운영, UAM 전용 상공 통신망 구축, 美 조비(Joby Aviation)와 기체 도입 ▲한국공항공사는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UAM 버티포트 구축, 항행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개발·운영·제조·유지보수(MRO)와 관광라인 지형 및 해안선에 최적화한 UAM 교통관리 솔루션 공급·서비스 ▲티맵모빌리티는 UAM과 지상교통을 연계한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 개발·운영 등을 담당한다. 경상남도는 UAM 운용부지·인프라와 인허가·행정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남해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876개의 섬과 27개의 해수욕장 등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항공관광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팀과 경상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미래 항공 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양의 지중해’로 불리는 남해안이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교통혼잡과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부터 실증사업에 돌입하는 등 UAM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드림팀은 도심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체, 교통 관리, 기반 인프라 등의 기술적 안전성과 각 요소의 통합 운용성을 면밀하게 검증해 2025년 UAM 상용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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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 국방장관 회담…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공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캐나다가 인태 지역 내 적극적인 관여를 희망하며, 이번 가을께 캐나다의 인태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한국 정부도 인태 전략을 구상 중임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캐나다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개최될 서울안보대화에 아난드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방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난드 장관은 사의를 표하며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안정화를 위해 한국과 캐나다가 양자·다자회의 등의 계기를 통해 협력하기를 희망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캐나다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전통적 우방국이라며 특히 캐나다가 6·25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 등 그간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한 데 감사를 표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가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등의 방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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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베넷 박사는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시 230kt의 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으로 서울을 타격 시 약 300만 명의 인명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2018년 당시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2개의 탄두를 만들 수 있으며 현재는 낮추어 잡아도 30~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3~4개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군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비행장이 특별한 방호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비해 북한군은 이동식발사대와 SLBM을 보유하고 있어서 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평시에 북한은 ‘핵 그림자(nuclear Shadow)’ 효과를 노리고 올해만 1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한국군은 핵확산 공포로 인해 제대로 억제효과를 볼 수 없는 반면 북한은 핵그림자 과를 믿고 도발을 더 할 수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어떤 실질적인 대응을 못한다. 또한 제3자인 주변국의 간섭과 관여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량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지상군이 자국의 국경선(부근)에 배치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확보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국경선에서 50~100km 이격된 완충지대보다는 통제목적상 청천강선이나 남포-원산을 설정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일본의 개입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정부나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군의 상태도 문제가 있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지상군이 이미 40만 명 이하로 감축되었고,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어 전력의 약화로 연결되었으며, 예비군도 연 3일만 훈련받기에 유사시 제대로 된 전력 발휘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도전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전시에는 북한 흡수 통일 또는 위협 감소 평시에는 위협 통제와 도발 방지 등이 필요하다. 한미는 협상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그리고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한미의 전략은 북한 비핵화보다는 억제로 옮겨진 분위기이다. 지난 5월22일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한 억지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억제가 효과를 얻으려면 DIME 요소를 포함한 방법으로 강하게 나올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외교(Diplomacy)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당근과 채칙을 사용해야 한다. 정보(Information)는 외부 정보를 활용해 북한을 움직이는 것 효과적이며, 군사(Military)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 도발에 hi-tech를 활용하는 것이고, 경제(Economy)는 공해상에서 특히 서해상에서 불법적재를 차단하고 포획하는 것이다. 베넷 박사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억제를 위한 것보다 과다 보유 및 북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제3국의 개임/간섭에 대비해야 하며, 한미는 북한위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좀더 심도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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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군과 학계의 안보전문가들이 미국 랜드(RAND)연구소 핵전문가 베넷 박사(Dr. Bruce Bennett)를 초청해 안보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 핵개발에 따른 ‘한국안보의 도전과 해법(Addressing the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in Korea)’을 주제로 약 1시간 30분간 강연을 했고, 이어 김병관(육사28기) 회장, 김재창(육사18기) 전회장 및 구상진 변호사, 국민석 대위 등 20명의 전문가들과 열띤 토의가 있었다. 초청 강연에 나선 베넷 박사는 최근 한국이 직면한 안보도전을 크게 ①북한의 불안정성, ②북한 핵무기, ③제3국의 개입, ④한국군의 약화 등 4가지로 분류했다. - 북한은 경제가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걸렸고.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임.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음. 김정은은 외부정보가 김 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목적은 ①정권 유지, ②북한 통제하에 한반도 통일(적화통일), ③국제적 위상 강화로 (핵무기 보유시) 경제 난국도 돌파하는 등의 3가지이다”라며 북한의 도전에 따른 대응 및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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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6

• 국방차관,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 지원 논의 화상 참석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이 회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해 세계 약 4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황 공유, 각국 지원 현황 최신화,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를 위한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신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 원칙 위배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 인도적 지원 및 비살상용 군수품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책임과 역할을 고려해 우리가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은 지난 4월 창설돼 매월 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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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윤·바이든, 방한 일정 마지막날 KAOC 방문서도 ‘한미동맹’ 강조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사흘에 걸친 바이든 대통령 방한의 마무리 일정인 22일, 양국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마지막까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이 KAOC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간에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세계 자유와 평화,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KAOC는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 지하벙커에 위치하며, 한반도 전구(戰區) 내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작전을 총괄하는 ‘K2 작전수행본부’도 KAOC 내에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오산기지는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침략한 뒤 5일 만에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투입을 명령해 ‘스미스 부대’가 공산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장소”라며 “그만큼 미군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최초로 피를 흘린 곳”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동맹은 오래전 전쟁에서 양국의 희생으로 맺어졌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장병들 덕분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맺고 있다”며 “양국의 조율이나 통합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도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양 정상은 오후 2시 25분경 작별 인사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량이 떠날 때 서로를 향해 엄지척 인사를 건넸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3시 37분경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에서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해 별다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고, 23일 나루히토 일왕과 만나며 방일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 바이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방한 일정 시작…‘기술동맹’ 부각 지난 20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후 5시22분께 ‘에어포스 원’을 타고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한국 쪽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영접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이었지만 외교부 차관이 아닌 외교부 장관 직접 공항에 나가 맞이하며 의전 격식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문지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정문에서 미리 기다렸다. 저녁 6시12분께 처음 만난 두 정상은 손을 맞잡은 채 대화를 나눈 뒤 기념 촬영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 도중 윤 대통령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종이 방명록 대신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함께22분 가량 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뒤 공동 연설을 했다. 공장 안내는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맡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방한 일정 시작함으로서 양국의 ‘기술동맹’을 부각시켰다. ■ 첫 한-미 정상, 대북 ‘확장 억제’ 약속하고 ‘경제안보’ 손잡아 한편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위협에 맞서 두 나라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는 경제안보와 기술 협력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모으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았다. 성명문에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도 포함됐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주도의 아이피이에프 동참 의사를 확정 지으면서 두 나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성명서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21일 정상회담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식만찬에서 양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은 서로 훌륭한 친구입니다”와 “같이 갑시다(Wegotogether)”라고 건배사를 주고받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던 시를 인용하며 만찬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다’고 했다”며 “우리는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1950년 공산세력의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 청년들이 함께 싸우며 목숨을 바쳤다”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성장을 이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배사 답사에서 “예이츠 시를 인용해 얘기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굉장히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쩌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준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한다”며 조크를 하자 현장에서는 참석자들의 웃음보가 터졌고, 한미동맹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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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육군종합보급창, 2021년 최우수 軍 책임운영기관 선정

  [시큐리티패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021년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성과 평가 결과, ‘육군종합보급창’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육군종합보급창은 전투장비 가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속 보급 청구처리 기간을 2019년 8.24일에서 지난해 7.35일로 단축했고, 군 최초로 저장관리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품 이동 거리와 작업시간을 줄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외에 ‘공군 제82항공정비창’은 군직정비 전환(10품목) 및 군직정비기술 개발(104건)을 통해 정비 능력을 향상시켰고, ‘국군수도병원’은 의사 1인당 수술 및 외래진료 실적을 초과 달성해 성과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관장 연봉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에 장관 표창 수여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조직·인사·예산 등에서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며 기관장은 성과의 책임을 진다. 국방부는 현재 18곳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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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이종섭 국방, 취임 직후 대북 미사일 탐지·요격 콘트롤타워 찾아 대비태세 점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취임 당일인 11일 대북 미사일 탐지 및 요격의 '콘트롤타워'인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 및 미사일방어사령부를 찾아 항공작전과 미사일방어작전 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공작사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현황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공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사일방어사령부로 이동해 확고한 미사일방어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천궁Ⅱ(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전력화 등을 통해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다층의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작사에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이 있으며, 예하의 미사일방어사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즉각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장관은 공작사 방문에 앞서 이날 취임식 직후에는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해·공 전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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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한미동맹재단, 용산공원에 주한미군 순직 장병 94명 추모비 건립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인근의 서울 용산공원에 주한미군 순직 장병 추모비 건립이 추진되고, 순국 영웅을 호명하는 행사도 거행된다. 한미동맹재단은 2일 순직한 주한미군 복무 장병을 기리는 추모비를 용산공원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며, 주한미군 및 한국군 전사자 17만 5801명을 호명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배포한 소식지에서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면서 작전·훈련 간 순직한 94명의 장병을 기리는 추모비를 국가보훈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관 출신인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재단 이사장은 "추모비 건립이 역사에 기록될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재단은 또 "주한미군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군 전사자 13만 7399명 등 총 17만 5801명의 순국 영웅을 호명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명 행사는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3일간 서울에서 시작해 지방 및 해외 참전국 도시를 거쳐 미국 워싱턴D.C에 조성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추모의 벽'에서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추모의 벽 조성 공사는 현재 약 80% 진척됐으며 내달 말께 공사를 마치고 정전기념일인 오는 7월 27일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재단에 따르면 6·25전쟁 때 한국에 파병된 미군 참전용사 중 약 60만명이 생존해 있고 매일 600여 명이 숨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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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국방부·보훈처·권익위 합동조사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현황 발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출범시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 넉 달 동안 전사·순직 군인 94명의 유가족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육군은 1996∼1997년 재심의를 통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이중 7000여명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전사 및 순직 통보가 이뤄졌지만, 2048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군 자체 노력만으로는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으나 작년 정부합동 특별조사단이 출범하면서 유족 찾기는 급물살을 탔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가능한 전사·순직 군인 1622명 중 서류 조사와 전화·대면상담 등 검증을 거쳐 모두 94명의 전사·순직군인 유가족을 확인했다. 1951년 2월 18일 순직한 김모 일병의 아들은 유가족 찾기 보도를 접하고 특별조사단 측에 연락해 부친의 순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들은 그동안 병무청 등을 통해 아버지의 소식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1955년 8월 30일 순직한 김모 하사의 유족들은 고인의 유해가 현충원에 안장됐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임의로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번에 현충원 안장 사실과 기일을 확인했다. 특별조사단은 전사·순직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고 원할 경우 현충원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직계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아내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사·순직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특별조사단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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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최초의 국군외상센터 정식 개소…초대 센터장 김남렬 외과학회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총상 등 군 특수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국군외상센터가 최초로 설립돼 20일 정식 개소했다.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외상센터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과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뿐 아니라 향후 민간 외상환자 치료까지 지원하기 위한 외상진료 전문기관이다. 총면적 1만1169㎡(약 3천300여 평) 규모로 응급환자 이동 없이도 검사와 소생술을 한 곳에서 시행할 수 있는 외상소생실을 비롯해 전용 수술실(2개)와 1인 중환자실(20병상) 등의 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췄다. 특히 이번 외상센터 개소로 군내 응급 외상환자 발생 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한 응급처치부터 군 의무후송전용헬기(메디온)를 이용한 신속한 후송 및 국군외상센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응급환자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우선 군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상진료를 하되, 향후 유관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찰·소방과 민간 환자의 외상진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융합 의료영상 진료 판독 시스템 및 이동형 원격진료 등 최신기술을 응급 외상환자 진료에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센터는 2017년 하반기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돌입해 2020년 3월 완공됐지만 동년 9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18일부로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이번에 정식 개소하게 됐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진료교수를 역임한 김남렬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이 채용됐다. 또한 장기군의관의 50%를 외상‧외과계열로 선발·양성하고 매년 민간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왔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국군의무사령부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미군, 민간의료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1분 1초를 다루는 외상환자의 치료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국군외상센터가 군 장병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힘찬 첫발을 내디딘 국군외상센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군외상센터 개소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인 군 의료시스템 개혁의 핵심사업"이라며 "군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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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