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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목소리를 당당하게 냈다. 이제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며,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이자 군사력 또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과거에는 선진 기술의 무기로 무장한 다른 나라가 우리의 땅과 바다를 활개치고 다녔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가 다른 나라의 땅과 바다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이와 연계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준에 이르렀다. 주변국 눈치만 보는 비굴한 외교가 아니라 당당히 참여하고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세울 때가 드디어 온 것이다. 3불 약속 운운하며 중국에 비굴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협력이라고 헛소리하는 비겁한 외교가 아니라 안보를 위해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국가적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군사·외교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선진국이고 강한 나라의 위치에 있다. 과거의 사대주의적 사고와 피해의식을 우리 스스로 벗어 던지고, 일본 침략에 대한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나야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담대한 행동을 해야 할 때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넘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 내에서 특정 국가의 패권을 배제하고 역내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을 추구하는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금번에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갖는 중요한 의미는 과거 한반도 문제는 물론 우리와 관련된 국제문제가 주변국 손에 좌우되던 것을 벗어나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문제, 우리 국익과 연계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가겠다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진형 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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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⑨ 2010년대 군사협력: 성숙단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2011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 러시아는 2012년 푸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며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하여 재집권하였으며,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체제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을 시작하며 국방예산은 일본에 4배 가까이 많고 해군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런 자신감으로 시진핑 주석은 세계전략 차원에서‘일대일로’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강군전략으로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목표로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 중국은 일방적으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국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수준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출범시키며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결속시키는 기구를 설립하며 지역기구를 안보기구화 하였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2016년 1월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 창구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설립하였다. AIIB는 회원국이 77개국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성공을 확인한 후,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면서‘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동북아지역을 넘어 국제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중․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 및 서방세계의 제재에 반대하고 북한을 옹호하며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계가 동맹화 및 경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010년대 중․러의 군사협력은 중․러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중러 간의‘평화 사명’훈련은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까지 이어지며 계속되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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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중)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정상 간의 안보협력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국 눈치를 살피는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당당한 위상을 확고히 표출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남들 손에 맡겨져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처리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고 힘없는 나라의 설움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국민의 몸과 마음은 처절히 시달려야만 했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도중에 전쟁 당사국인 조선은 배제되고 무시된 채로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 또한 우리나라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양국이 조선에 대한 파병 조건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 1905년 대한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러일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미국 중재하에 만들어진 강화조약은 대한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작이 됐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관련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편 계속) ◀김진형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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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⑧] ‘평화사명-2005’ 중․러 연합훈련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평화사명-2005’중․러 연합훈련은 위〈그림 2〉처럼 러시아 극동과 중국 산둥반도에서 양국으로부터 1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중국 측의 병력은 총 8,500여 명 그리고 러시아 1,8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최정예 부대와 장비들이 참가하여 훈련은 3단계로 실시되었다. 그리고‘평화사명-2005’연합훈련에서는 중러는 30여 척의 구축함 및 잠수함을 동원하여 해상 봉쇄와 대규모 낙하훈련 및 상륙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00여 발의 각종 미사일 실제 발사와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방어, 공격, 포위, 기습, 점거, 진지구축, 후퇴 등 7가지 유형으로 전개되며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평화 사명 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2년 단위 혹은 격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다자적 협력기구인 SCO가 중국 주도로 설립되어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이 참여하여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적 안보기구로서 역할과 집단안보방위체제로서 연합 군사훈련을 중․러가 주도하고 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2-12-14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의 인·태전략의 변화와 한미의 전략동맹 진화’를 발표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담론에 침잠되지 않고 중견국으로서 스스로 활동영역을 구축하여 미국이 오히려 기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동맹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는 “조선 역사를 보면 당파논쟁으로 대비를 소홀히하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며, 앞으로는 핵 공유체제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만들기 위해 억제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언급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 예)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핵 협박을 하는 지금의 안보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문민화 이후 현재의 정치인들은 표를 먹는 흡혈귀로 변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리더들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박영옥 전 국방차관은 “우리나라에 대전략이 없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인데 이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며,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분담에만 신경쓰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와 경제발전 및 군사력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통시대
    • 종합
    2022-12-13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3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자 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한 후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등 전방위 도발과 제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3국 공조를 위해 정상 차원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중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2-12-12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통일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와 세종연구소가 후원하는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이 학술회의에서 이번에도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주관했다.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김병관(육사28기)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좌장인 이봉원 전 육사교장(육사32)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와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육34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최병혁(육사41기)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원태호(전 합참차장), 박철균(KIDA), 장삼열(COKUSS)의 신랄하고 날카로운 토론에 이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창설 멤버이자 전 회장을 역임했던 유재갑 박사, 김재창 전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육사18기), 박영옥 전 국방차관 등의 연륜에 찬 조언과 일침으로 학술회의는 더욱 빛났다. (하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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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⑦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2001년‘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의 기초를 완성하였다. 1990년대의 공동성명 보다는 국제법 성격의 조약을 체결하여 의무와 이행을 강조하는 관계로 발전시켰다. 중․러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견제하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면서 양국 협력은 다시금 더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인접한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체제를 인식하고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출범시켰다. 200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행사에 참석하는 도중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동년 6월 30일 다시 모스크바에서 만나 푸틴과 “중․러 양국이 다극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존중, 인권의 지역적 국가적 특성을 인정할 것”등을 합의한‘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1972년 미소가 체결한 탄도요격미사일(ABM: Anti-Ballistic Missile)협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2002년 6월에 공식적으로 탈퇴하여 ABM협정은 영구 폐기되었다. 미국이 ABM협정을 탈퇴하는 것은 중국이 핵탄두 ICBM 확보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ABM협정은 미소 간에 핵탄도미사일 방어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하는 협정이지만 중국은 이해 해당되지 않고 ICBM을 개발하고 실전배치 하여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중․러 양국은 2004년 10월‘중․러 국경 동쪽 지역 보충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민감한 국경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2006년 6월에 중․러 양국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중․러 국경에 관한 보충협정’비준서를 교환하며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4,300km의 국경분쟁을 일단락 하였다. 2000년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보면, 2005년 군사협력의 최고 단계인 군사동맹 수준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합훈련의 성사 과정을 확인해보면, 2004년 7월 6일 궈보슝(郭伯雄)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이바노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평화 사명-2005 관련 비망록’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그 후 2005년 2월초 러시아 육군 부총사령관인 볼가코프 상장이 이끈 육군 참모장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가졌으며, 3월 17일 러시아 연방 총참모장 발루예프스키 대장의 중국 방문 이후 훈련과 관련한 준비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드디어 8월 18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량광리에(梁光烈) 상장과 러시아의 발루예프스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러 연합군사훈련은 정식으로 개시되어 8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중․러 간 최초의 연합훈련이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2-05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⑥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국가연합(CIS)에 형성되었다. 1990년대의 중․러는 상대를 우호국가(1992)-21세기를 향한 건설적 동반자 관계(1994)-평등과 신뢰에 바탕을 둔 전략적 동반자 관계(1996)-국제정세에 대한 같은 시각과 인식을 공유 확인과 일부 중대사건 문제에 대해 일치된 입장(1997) 등 4개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지역협력기구로서 1992년 카자흐스탄이 주도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에 중․러가 참여하였다. 1992년 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의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주도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는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0년대는 중․러의 군사협력을 형성하기 위해 중․러의 정상들이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상대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시도 수준에서 군사교류를 추진하였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30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⑤ 중 ․ 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 및 발전 동인 분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1990년 탈냉전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이 1991년 걸프전을 유엔안보리 결의 하에 주도하면서 중러의 군사협력은 발전하게 되었다.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은 중․러 외교관계 속에서 어떻게 군사협력을 추진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군사협력 유형과 내용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중러의 군사협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을 1990년대 상황을 고찰하여 2000년대부터 연대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 군사협력 정의, 유형 및 내용 군사협력이란, 잠재적 적대국가와의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확전을 제한하며 전쟁에 대비하는 정치경제적 기회비용의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군비통제의 하나인 운용적 군비통제로서 군사협력을 실시한다. 즉 운용적 군비통제는 상호 국가 간의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여 전쟁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군사적 협력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교범10-2 2014, 79)에서는 군사협력을 “공동의 적 또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군사적인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협력은 군비통제의 일환으로 공동의 위협에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국간의 군사 분야에서 협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협력의 유형은 군사동맹, 군사협조, 군사교류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는 군과 관련된 인사, 정보, 과학기술, 체육, 문화 활동 등의 왕래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 증진을 위한 양국 간의 대외활동으로 정의되어진다. 군사교류는 공동의 적이나 위협을 가정하지 않고 신뢰증진을 위한 군사협력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군사교류는 상호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을 의미한다. 군사협조(Military Entente)는 국가방위 목적의 특정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간의 안보협조 관계로 공동의 적이나 위협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군사협조는 군사동맹과 비교하여 양국 간의 의무나 조약을 반드시 내포하지 않는 군사적 지원이나 원조와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은 국가안보 목적의 정치적 공동행위에 대해 제도적 장치나 조약을 통해서 국가 간에 맹약하는 국제협정으로 2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집단방위체제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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