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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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하와이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인수하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주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22일 오후(현지시간)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했다. 이번 인수식을 통해 인수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6·25 전사자 유해 중 감식을 통해 국군으로 확인된 유해들로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과 함께 고국으로 귀환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유해 봉환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조국 산하에 묻혀 계신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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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1-09-23
  • '옥잠화' 역할 수행할 차기 대통령 (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옥잠화는 30cm미만으로 자라고 여름에 꽃이 피며, 꽃은 하루만 피었다가 시드는 1일화이다. 엽병의 중앙이 부풀어 마치 부레와 같이 되면 수면에 뜨기 때문에 부레 옥잠화라고도 한다. 열대 또는 아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수생식물로 논이나 연못에서 자란다. 한번 심으면 오랫동안 사는 다년생 수초로 오염된 수질을 정화시키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9일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에 만료된다. 이번 신축(辛丑)년 추석은 대통령선거일 171일 전이고 이미 7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되어 예비후보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서로 치열하게 헐뜯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 시궁창 정치판 속에서 피어날 차기 대통령은 '옥잠화' 같은 역할 수행해야 국어사전에 따르면 공약(公約)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이나 법률의 공법에서 ‘계약’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선거공약(選擧公約)이란 “선거 운동을 할 때에,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 일반적으로 당선 후에 실천하겠다는 시책에 관한 것”이며, 반면에 공약(空約)은 “헛되게 약속함”이라고 한다.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지도 4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참여연대, 새 시대 희망언론 등의 조사에 따르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공약 이행률 낮은 1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간 공약 이행률인 42%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 비율은 김대중 정부가 18.2%, 노무현 정부 43.3%, 이명박 정부는 39.5%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은 현혹시키는 감언이설 공약(空約)이 아닌 입에 쓴 진짜 약처럼 실현 가능한 공약(公約)을 부르짖는 정직한 후보를 기다린다. 또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군사행동으로 집권한 정권이라면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김영삼, 문재인 정부는 정부수립과 정변의 과도기, 민주화 운동 등으로 창출된 정권이다. 이런 차이와는 무관하게 많은 역대 대통령들은 비극을 겪었다. 친인척들이 부패 및 권력남용으로 구속되거나 본인이 죽거나 감옥에 갔다. 정부수립 73년이 지난 작금에 이르러서는 국가 최고지도자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국민의 의무도 준수하는 정직한 인물이 선출될 시기로 성장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각종 의혹 이슈로 상호 고발과 비난은 물론 배신과 음모와 권모술수가 전개되고 망발의 내로남불과 마타도어까지 난무하는 시궁창 정치판을 정화시켜줄 옥잠화같은 대통령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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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21-09-22
  • '옥잠화' 역할 수행할 차기 대통령 (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9일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에 만료된다. 이번 신축(辛丑)년 추석은 대통령선거일 171일 전으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정이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7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되어 예비후보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서로 치열하게 헐뜯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각 당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예비후보들의 토론과 행태들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조국 사건, 줄리 관련, 검사 고발사주, 대장지구 사업 등의 의혹 이슈로 상호 고발과 비난은 물론 배신과 음모와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망발의 내로남불과 마타도어까지 말그대로 시궁창 정치판이다. 게다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후보자들이 우선 국방, 근로, 교육, 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당당하게 준수하고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국방의무 마저도 이핑개 저핑개로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부터가 문제이다. 초대 이승만부터 19대 문재인까지 12명의 대통령이 국민 4대 의무 중 첫 번째인 국방의무를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면 과반수도 안되는 5명의 대통령만이 제대로 이행했다. 8.15광복 이후 정상적인 국방의무를 준수할 대상이었던 대통령 중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육군장교로 입대하여 장성이 되어 전역 후 정계로 입문했고 노무현, 문재인은 병장제대하며 의무를 다했다. 반면에 최규하는 1946년부터 1년간 미군 육군사령부 군정청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서기관 상당)으로 근무하다 농림부로 이동해 공무원 생활을 했고, 김영삼은 1951년 2월 잠시동안 국방부 정훈국 대북방송 담당원을 하다가 그해 바로 국회부의장(장택상) 비서관으로 옮겨 정치활동을 했다. 김대중 본인은 6.25남침전쟁 당시 목포 해상방위대에 복무했다고 하나 해군본부에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이명박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되어 3년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병역미필자가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73년이 넘어가는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국민의 4대 의무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들이 보편타당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길이라 여겨진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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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1
  • [숨은 중국 알기 (24)] 공적이 없는 明 만력제 묘비 뒷면에는 글자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필자가 베이징시 외곽에 있는 명13능에 갔을 때, 13대 황제 신종(神宗) 묘 앞에 서있는 거대한 묘비의 뒷면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아무 글자가 없는 ‘무자비(無字碑)’였기 때문이다. 만력제(萬曆帝) 신종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해 조선 집권층으로부터 나라를 살려준 은인으로 숭상 받던 황제다.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조선 왕들은 창경궁 뒷전에 대보단(大報壇)을 지어놓고 만력제 신종과 마지막 황제 숭정제(崇禎帝) 의종(毅宗)에 대해 제사를 지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다. 송시열 등 사대부들은 충북 속리산 자락에 만동묘(萬東廟)를 지어놓고 역시 만력제를 기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황제가 스스로 공적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황제의 위치에서 그 흔한 자화자찬(自畵自讚)도 못했을까?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 공적이 없어 자화자찬한들 오히려 웃음거리만 된다는 진리를 일찍이 헤아렸을까? 만력제는 명나라 13대 황제로 그의 사후 20년 만에 명나라는 멸망했다. 오늘은 비석에 아무 글자가 없는 무자비(無字碑)에 대한 이야기이다.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는 ‘명나라는 만력제에 의해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만력제 재위기간은 48년(1572~1620년)이었다. 만력제는 재위기간 동안 거의 황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10세의 어린 나이로 등극하여 초기 10년간은 대신 장거정(張居正)이 섭정하였고, 그 후 30여년간 황제 노릇이 싫다며 대전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황제가 파업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임진왜란 기간만 황제 노릇을 했다고 한다. ‘황제 파업’의 폐해는 지대했다. 중간계층 관리들은 물론이고 대신들조차도 황제를 본적이 없어 얼굴을 잊어버렸다고 하며, 관리 인사문서에 결재를 하지 않아 관리들이 공석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묘소를 만드는 데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고 자녀들의 결혼 비용과 궁전 증축 등 국가예산을 축냈다. 이렇게 30여년을 보냈으니 무슨 공적이 있겠는가, 자화자찬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 그가 심혈을 기울여 약 20년 동안 조성한 그의 무덤은 훗날 발굴돼 지하궁전으로 불리며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유골은 문화혁명 기간 홍위병에게 불태워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중국에는 3대 무자비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무자비는 중국 태산(泰山)의 꼭대기에 있다. 서한(西漢)의 한무제(漢武帝)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태산을 올랐다가 발아래 천지를 굽어보게 되었다. 그는 갑자기 ‘멸진(滅盡)’ 하고 소리쳤다. 대자연의 무한함 속에서 자신의 업적과 성취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홀연히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외친 것이다. 그 후 한무제는 그 자리에 아무런 글자도 새기지 않은 무자비를 세우도록 했다. 두 번째 무자비는 중국의 산시성(山西省) 평원지대에 세워져 있다. 중국 역사상 총 564명의 황제 중 유일한 여자 황제인 측천무후(則天武后)의 비석이다. 서기 705년 81세의 여황제가 임종을 앞두고 놀랍게도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주 또렷하게 자신을 황제(皇帝)가 아닌 당나라 고종(高宗)의 황후인 ‘측천대성황후’로 칭하도록 하라고 유언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고종의 묘에 합장하고 비석은 세우되 그 위에는 한 글자도 새기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마도 인간의 심정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측천무후가 자신의 업적을 줄줄이 비석에 기록했다면 그 비석이 아직 남아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는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세 번째가 만력제의 무자비이다. 사실 명13능에서 영락제(永樂帝)를 제외한 12개 황제의 묘비는 모두 무자비라고 전해진다. 만력제 무자비가 특이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단지 만력제 무덤인 정릉(定陵)만 유일하게 발굴되고 내부가 대외 개방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명나라 시대에는 황제가 서거하면 다음 황제가 선대 황제의 공적을 묘비에 기록했다. 명나라가 난징(南京)에서 베이징(北京)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권력자는 거대한 비석에 이름과 공적을 남기고, 일반 백성은 이름만 적혀있는 작은 비석 밑에 잠든다. 이 때 황제 등 국가 최고지도자들은 사후에 어떻게 평가받는지 관심이 지대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세울 업적이 없다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명나라 만력제처럼 비석에 아무 공적도 적어놓지 않고 무자비로 남겨두는 것이다. 자화자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후세 사람들은 안다. 황제이든 최고 권력자이든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자화자찬한 기록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말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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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성폭력 사건 시 가해·피해자 즉각 분리…'파견·전속' 등 인사조치 방안 훈령 명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한 인사 조치가 훈령에 명시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와 함정 등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의 처우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16일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전날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우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분리를 위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즉각적인 분리를 위해 우선 조치가 필요하면 '파견', 가해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피의자가 입건되면 '전속' 등의 인사조치 방안이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된다.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속되면 담당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전입부대 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지휘관이 관련 사실을 퍼뜨리면 엄중히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가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입부대 지휘관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 피해 사실은 개인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교와 부사관의 근무평정 시 성인지력을 필수 평가요소로 반영하도록 했다. 합동위는 GP와 함정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처우도 개선하도록 했다. GP 복무 장병의 수당은 간부가 월 8만5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병사는 월 4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함정에서 복무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월 3만2700원의 함정근무수당과 일 4000원의 함정출동가산금은 각각 월 8만원과 일 90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부사관 복무제도 개선,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 취사장 청소전문용역 추진, 군검찰의 피의자 및 참고인 재조사 최소화 등의 권고안도 의결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병영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권과 복지 수준 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장병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합동위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만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국방부는 합동위의 권고안을 제도화하거나 중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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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숨은 중국 알기 (23)] 청일전쟁 패전과 청나라 몰락 자초한 국방비 전용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금년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비 5629억원을 전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액 내역은 환차익·낙찰차액·연내 집행제한 예산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과는 무관하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2차 추경 때 1조 4758억원이 전용된 데 이어 3차 추경 때도 2978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예산 전용은 있을 수 있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설명대로 삭감되고 전용된 예산은 다음 해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국방 관련자들은 ‘국방비 전용은 문제없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큰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특히 국방비 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청나라가 국방비를 전용한 결과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몰락과 망국의 길로 들어선 최악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중국 북양함대는 동양 최대였다. 북양함대는 1871년 산둥성 웨이하이시(山東省 威海市) 류공다오(劉公島)에서 창설돼 전성기에는 전함 25척, 보조함 50척, 수송선 30척, 인원 4천명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당시 서구열강에 이어 세계 9위의 해군력이었다. 북양함대의 기함인 '정원(定遠)함'은 독일제 최신예 7000톤급 철갑함으로 정작 독일정부마저 예산부족으로 구매하지 못한 전함이었다. 자매함 ‘진원(鎭遠)’도 동급 전함이었으며, 이들 전함은 멀리 있는 오랑캐를 평정(定遠)하고 진압(鎭遠)한다는 의미로 명명됐다. 당시 청나라는 서태후를 위해 베이징 서쪽에 인공호수까지 포함된 이화원이란 장대한 별장을 짓기 시작했다. 별장 공사에 수천만 냥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해군 예산도 건설비용으로 전용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새로운 전함 도입은 고사하고 1891년부터는 탄약 구입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일전쟁 발발 3년 전부터는 북양함대를 유지하는 것도 곤란했다. 전쟁 발발 3개월 전 영국은 청나라에게 순양함 2척을 사라고 권유했지만 서태후의 생일 축하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순양함 2척은 일본이 구입해 주력으로 투입하게 된다. 이처럼 청나라는 국방비가 전용되는데 반해 일왕은 황실 예산 30만엔을 전함 건조에 보태라고 보냈다. 청일전쟁 개전 당시 함포 포탄은 문당 2-3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화약통에는 모래나 콩만 잔뜩 채워져 있었다. 장부에 기재된 탄약의 재고숫자를 맞추기 위해 진흙으로 포탄을 빚었다고 한다. 가까스로 마련된 해군 예산조차도 서태후의 생일 뇌물로 전용되면서 화약을 구매할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국방비가 전용되니 밑에서도 국방비가 새어나가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동양 최대였다. 이런 북양함대는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면서 전투다운 전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뤼순(旅順)을 거쳐 웨이하이시로 철수했다. 결국 베이징으로 진출할 수 있는 웨이하이시에서 일본군에 항복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국가 지도자 리홍장(李鴻章)은 “싸우지 말고 후퇴해서 함정을 보존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배를 잃지 말아야 하며, 대양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했다. 싸워서 이길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일본군은 북양함대 기함 정원함을 포함해 전함 5척을 침몰시키고 약 10척을 노획했다. 그 중 한 척은 자결한 북양함대 지휘관 정여창(鄭汝昌)의 군인정신에 대한 예를 표하며, 그의 시신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도록 돌려주었다고 한다. 북양함대의 말로는 청나라의 운명처럼 비극적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은 노획한 청나라 전함을 고철로 매각했고, 진원함은 일본 해군에 편입돼 러일전쟁에 투입됐다가 함포사격 표적이 되고 결국 고철로 처분됐다고 한다. 그 대금은 일본 해군병 학교 강당 신축비용으로 사용됐다. 진원함의 닻과 사슬, 포탄 등 유물은 도쿄 우에노 공원에 전시됐다가 중화민국 장개석 정부의 요청에 의해 반환됐는데, 공산 정권 수립 후, 베이징 군사혁명박물관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원래의 위치 웨이하이시로 옮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창설 당시의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기구한 운명이다. 청일전쟁 전 과정은 중국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사실이다. 하다못해 일선 병사들의 감투정신도 내세울게 없다. 기강이 무너지고 훈련도 되지 않아 포탄 소리에 정신을 잃고 숨기에 바빴으며, 심지어 전함조차도 전투대열에서 이탈해 도주했다고 한다.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정여창 제독의 자결뿐이었다. 책임감이 넘치는 지휘관이라는 것인데, 지휘관이 음독 자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당시 정치권은 아무 말이 없다. 패전의 대가는 가혹했다.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었던 청나라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서구 열강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다. 서구 열강은 청나라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침없이 밀고 들어와 유린했다. 청나라는 급속히 무너져 일본에게 조선의 지배권을 넘겨주고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 및 그 부속군도를 할양하는 한편, 은 2억 냥을 배상금으로 지불했다. 청의 3년간 국가예산에 해당하며, 당시 일본의 4년 치 세출예산 액수이다. 일본은 그 돈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10년 후 1904년 러시아와 전쟁에서도 승리했다. 중국은 패전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청일전쟁 100주년을 맞이한 1985년에 웨이하이시에 ‘중국 갑오전쟁 박물관’을 세웠다. 패전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중국인 특히 지도자들이 이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다짐할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다시는 국방비를 전용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일 것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9-13
  • [숨은 중국 알기 (22)]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필자가 중국에 근무하던 시절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적으로 만주지방에 자주 갔었다. 안시성, 봉황성 등 고구려 산성을 포함하여 고구려 및 발해 유적지를 다수 찾아보았다. 안시성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을 갈 때는 그 지역 주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밀짚모자 쓰고 편안한 복장으로 주위를 살피며 다녔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베이징 부근의 지방도로를 가다가 高麗라는 지명을 만났다. 필자는 근거는 불명확하지만 ‘고구려 군대가 패주하는 당태종을 베이징 부근까지 몰아부쳤다’라는 어디선가 읽은 기억을 떠올리며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읍사무소에 들러 지명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와서 똑 같이 말한다. 이 지역은 당신네 고구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설명해줄 역사적 사실도 없다”라는 답을 들었다. 2002~2004년 당시 현지에서 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 산재한 한국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서는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만리장성 이북지역은 자신들의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역사 교과서에서도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로 분류했고, 저우언라이 총리는 하나의 역사를 두 개로 해석해 적용한다는 ‘일사양용(一史兩用)’을 제시했다. 즉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이자 동시에 중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고구려 수도가 집안(集安)이었던 초기에는 중국의 역사이고, 평양으로 천도한 후기에는 한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아무튼 이때까지도 만주지역에 우리 역사의 흔적은 남아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개한 동북공정 이후에는 달라졌다. 오늘은 동북공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시행한 여러 가지 공정 중 하나이다. 목적은 자신들이 선포한 영토 내에서 분리 독립의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고 다민족 통일국가로서 중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정은 중국이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가 한국과 만나면서 시작된 동요에 대한 대처의 성격이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 동경이 어우러져서 한국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방문에 대한 열망을 포함하여 한국방송 청취 열풍도 일었다. 중국 당국은 이런 현상을 방관할 수 없었다. 잠시 동안이지만 한국방송 통제조치가 있었다고 들었다. 한국 관광객들이 백두산 천지에서 공공연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현상을 중국 당국은 심각하게 인식했다. 만주지방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이 지역은 한국의 고토이고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우리 역사“라는 속마음을 밝힐 때, 중국 당국은 당혹했고 ”언젠가는 수복해야 한다“라는 다소 허황된 소리가 나올 때마다 중국은 기겁하면서 위기감도 느꼈다고 한다.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거나 한국과 연대를 추진한다면 이건 중국의 정체성과 안보에 큰 위협인 것이다. 조선족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내몽골이나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 변방의 주요 소수민족이 동일한 요구를 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수민족은 중국영토의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북한도 한몫 거들었다. 북한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던 2002년에 고구려 고분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했다.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단 북한 단독 등재를 보류시키고 오히려 2003년 자기들이 단독으로 등재 신청을 했다. 이 때 남북한은 한마음으로 중국의 단독 등재를 저지시켰다. 결국 그 다음해인 2004년 고구려 유적은 북한과 중국 공동으로 등재하게 됐다. 북한의 5개 지역 고분 63기는 북한이 담당하고, 중국지역의 53개 유산은 중국이 관리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반쪽이라도 지켜 다행인지, 아니면 반쪽을 잃어 애통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어서 북한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007년 동북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한 '고구려 이야기'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 책은 중국을 의식해 종전의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고구려 이야기’는 서문에서 ‘최근 사람들 속에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라는 식으로 고구려사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에둘러 표현했다. 반면, 북한 학계가 자랑스러운 역사로 다루어온 고구려의 대 수·당 전쟁 관련 대목은 대폭 축소시켰다. 동북공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00년 북한 사회과학원이 출간한 ‘고구려사의 제(諸)문제’의 경우 대 수·당 전쟁을 ‘수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투쟁’과 ‘당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투쟁’으로 직설적으로 표기했으나, ‘고구려 이야기’에서는 살수와 안시성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과 달리 우리 국민의 대응은 그야말로 거국적이었다. ‘고구려사를 지키자’라는 민족적인 명분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한 마음 한 목소리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일치된 외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9월과 10월 당시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중국도 한국의 일치된 분노를 외면할 수 없어 2007년 ‘한·중 구두 양해사항’을 교환하고 동북공정의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하였다. 양해사항의 요지는 ‘중국은 이러한 사태에 유념하고, 정치 문제화를 방지하며, 학술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북공정이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최근의 문화공정이다, 우리가 2008년에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자, 중국인들은 단오가 왜 한국의 문화유산이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른바 문화공정이 촉발된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동북공정은 정부차원의 공식 정책이었지만 문화공정은 민간차원의 갈등이다. 그러나 중국의 체제상 순수 민간영역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방송 프로그램을 보자. 중국은 2020년 신문과 방송에서 쓰촨(四川)지역의 파오차이(泡菜)를 김치의 표준이라고 주장했고, 한국의 방송 드라마에 중국풍이 일부 도입되는 등 예사롭지 않다. 중국이 비록 민간차원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전통문화를 중국문화의 일부로 여기겠다는 소위 문화공정을 시도하는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최근 K-pop과 드라마 등 K-Culture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가면서 중국인들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자국에서 한국으로 전환돼 간다는 위기감과 함께 아시아 문화는 전부 중국이 원류라는 과열된 애국심이 결합된 결과란 것이다. 중국은 1960년대에 고구려와 발해사를 한국사로 인정했으나, 40년 후인 2000년대에는 중국사로 규정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년이 지난 후에는 고구려와 발해사가 어떻게 될까? 김치는 한국 음식으로 남아 있을까? 우리 전통문화는 온전히 유지되고 있을까? 걱정이 앞서며, 역사를 지키려는 거국적 노력과 함께 남북한 협력도 필요하다. 학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9-06
  • 군단·사단 2개씩 줄어 병력 50만명 유지…작전능력 보강하고 간부·여군 비중 확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육·해·공군, 해병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부대 통합과 해체, 창설을 비롯해 각종 무기체계 전력화 내용도 포함됐다. 상비 병력은 2017년 61만8천명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2017년 19만6천명 수준(상비 병력의 31.6%)이던 간부 인력은 2026년 20만2천명 수준(상비 병력의 40.5%)까지 끌어올리고, 여군도 2017년 5.9%에서 내년 8.8%까지 확대된다. 육군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되는데,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등 현행 2개 작전사를 유지한다. 다만, 2026년까지 군단은 6·8군단을 해체해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27·28사단 해체로 35개에서 33개로 각각 줄어든다. 국방부는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미래전 수행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보강되는 전력을 보면 표적의 신속 정확한 탐지·파괴를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연장로켓(천무)를 지속 도입하고 소형 대포병탐지레이더-Ⅲ를 신규 개발한다. 소수 병력으로 빠르게 사격할 수 있도록 K-9 자주포는 포탄 자동장전 기능을 포함해 추가 개량한다. 보병부대 전투원이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을 하도록 차륜형 장갑차 성능개량에 착수하고, 기동·화력·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을 기계화부대에 추가 전력화할 계획이다. 유·무인 복합전투에 대비해 부대별 정찰·공격드론, 작전지원 로봇 등 무인체계를 배치한다. 소형무인기를 무력화시키는 대응체계와 GOP(일반전초)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개량도 착수한다. 해군은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기동함대사령부를, 제6전단을 모체로 항공사령부를 각각 창설한다. 현재 4개인 함대 및 기능사령부는 6개로 늘어나는 대신 6·7전단의 해체로 전단은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원양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사령부는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을 도입해 운용한다.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하고 '미니 이지스함'인 6000t급 차기 구축함(KDDX)도 개발한다. 2030년대 초 전력화될 경항공모함은 기동함대의 지휘함을 맡게 된다. 노후 호위함과 초계함을 원양작전 능력과 전투 능력이 강화된 3000t급 이상의 최신 호위함으로 대체해 해역함대의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3000t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지속 건조해 수중 작전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해 정예화할 계획이다. 공중·해상에서의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전차를 비롯해 전투원을 원거리에서 해안으로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공기부양 고속상륙정과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군은 현행대로 13개 비행단, 5개 전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부대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공중 우세와 정밀타격 능력 향상을 위해 KF-16, F-15K 전투기를 성능개량하고, 특수부대의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 성능개량도 추진한다. 또 장거리 항공수송 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와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통제기도 추가 확보한다.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은 내년 체계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지상군에 대해 근접항공지원(CAS)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육군 부대 개편과 연계해 항공지원작전단을 개편할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9-02
  • [숨은 중국 알기 (21)] 중국은 어떻게 호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이다. 즉 한·중 관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보다 상생의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는 이런 취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알아보는 [숨은 중국 알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필자는 최근 중국의 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했다. 현 아태지역 정세에 대한 해외의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서, 주제는 ‘아태지역 정세에 대한 전략적 대화’였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오해를 피해야 한다”라고 발표하면서 2018년 출간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을 예로 들었다. 이 책은 중국이 자금력을 수단으로 호주의 각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관련국가에서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측 참석자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몽고 참석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달라. 그리고 한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필자는 “한국은 쉽게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이런 사례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필자는 중국 측 반응에 의문이 들어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확인해 보았다. 중국은 “‘소리 없는 침입, 중국이 어떻게 호주를 괴뢰국가로 만들었는가’(无声的入侵：中国如何把澳大利亚变成木偶国, Silent Invasion : How China Is Turning Australia into a Puppet State)라는 반중서적이 2018년 2월 26일 호주에서 출간됐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 책은 호주 정·재계, 학계, 언론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다, 저자가 유명해지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했으며, 중국-호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게다가 저자인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은 책의 부제를 “중국이 어떻게 호주를 괴뢰국가로 만들었는가”라고 붙였다. 영향력 행사 정도가 아니라 ‘괴뢰국’ 수준으로 보았던 것이다. 다음은 한국어판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다. 저자는 중국과 중공을 구분하고 있으며, 1장 ‘조용히 스며드는 영향력’에서는 “중공의 최종목표가 호주와 미국의 동맹을 깨트리고 호주를 속국으로 삼는 것이다. 호주가 주권을 빼앗기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만이 경제적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며 베이징의 괴롭힘에 맞서길 두려워했기 때문이다”고 기술하고 있다. 3장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서는 “중공은 이주 중국인을 활용해 호주 사회 전체를 중국의 가치에 공감하고 베이징이 수월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탈바꿈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장기적으로 한족(중국인)을 유권자 집단으로 동원해 중국을 지지하는 후보를 호주 의회와 고위 공직에 진출키고자 한다는 사실이 문서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4장 ‘밀려들어오는 돈’에서는 “중공이 호주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당에 기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듯 중국계 호주인 일부가 호주 정치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이 추세대로 가면 베이징 대리인들이 정치를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중국이 호주 정치를 흔드는 중심지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노동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5장 ‘연구소부터 언론까지’에서는 “호주중국관계연구소의 세미나와 출판물은 중국 공산당 선전물들과 비슷하다. 이 연구소는 합법적인 연구기관이지만 호주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베이징의 지원을 받는 위장된 선전집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16년 5월 중공중앙선전부장 류치바오(劉奇葆)가 호주를 방문해 ‘호주의 주요언론사는 신화통신, 인민일보, 중국일보가 제공하는 기사를 싣고, 중국으로부터 거금을 받는다’라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6장 ‘중국에 저당 잡힌 경제’에서는 “중국은 자원과 에너지, 식품산업은 물론 인프라를 겨냥해 전 세계에 수천억 달러를 내보내고 있다. 이런 투자금을 통해 경제를 개방시킨 뒤 점차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호주를 떼어내려고 한다. 굳이 떼어내지 않아도 이 캥거루는 먹을 게 많은 곳으로 뛰어갈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7장 ‘유혹 또는 강압’에서는 “중공이 세계로 영향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호주를 시험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호주의 지정학적 위치,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화교,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다문화 정책 등 3가지”라고 주장한다. 호주를 서구 진영의 약한 고리로 판단했고, 중국 우월주의에 빠진 화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의 가치와 전통을 높인다는 핑계로 중공의 입장을 내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란 얘기다. 10장 ‘대학에 들어온 중국’에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호주 대학이 중국 대학과 공식적으로 체결한 연구협력 계약이 1100여 건, 직원이나 학생 교류 협약도 수백 건이다. 이런 협약이 대학 행정부를 중국에 우호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한다. 11장 ‘문화전쟁’에서는 ①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차이나 머니’와 관련하여 2016년 외국인이 뉴사우스웨일주 신축주택의 25%, 빅토리아주 신규주택의 16%를 사들였는데, 이 중 80%가 중국인이라고 말한다. ⓶ ‘신(神)까지 포섭하라’에서 한 중국인 장로교회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 중국인 감리교회는 “위대한 나라로 떠오른 중국과 시진핑의 등장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고대 로마의 한 정치인은 공정한지 아닌지 타당한지 불합리한지는 서로 국력이 비슷할 때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약소국 A가 강대국 B와 관계에서, 자국의 정책들이 B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균형을 잃어 자국에게는 손해가 되고 B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정책이라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호주의 경우처럼 예속되어 간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자국의 이런 현상을 지적한 클라이브 해밀턴의 문제 제기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는 올해 4월 출간된 한국어판 서문에서도 우리나라에게 한 마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중국의 진정한 본질과 야망을 깨닫지 못하면, 한국도 위험하다”라고. ◀ 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프로필 ▶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1-08-30
  • 아프간인 조력자 한국 이송 ‘미라클’ 작전, 미국의 전폭적 협조로 가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6일 73가구 378명의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이 국내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은 미라클로 명명된 3단계 군사작전의 성공적 완수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군이 작전명 '미라클'(기적) 수송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동맹국인 미국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미국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 측은 군용기로 3명의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직원과 주아랍에미리트 무관 1명이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카불 공항을 통제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한국군 수송기의 카불 공항 이착륙을 위한 사전비행 승인(PPR)을 수시로 내줬고, 긴급 PPR 요청을 단 한 차례의 거절도 없이 수용했다. 미군 측은 국내 도착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카불 공항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탈레반 측과 직접 협상했고, 그 결과 버스를 이용해 공항 내로 진입하도록 안전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수만 명이 운집한 카불 공항 내 대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측 조력자와 혼재되어 있었다"며 "우리 군 수송기 탑승을 시도했던 신원 미상자들을 대상으로 미군 측은 우리의 검색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영국, 캐나다 등 우방의 카불 공항 경계 지원, 파키스탄 정부의 한국군 특수임무단 등을 위한 공항 사용 협조, 신속한 영공 통과 승인에 협조해 준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적극적인 협조도 작전 성공의 요인이 됐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부와 공군 등 66명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단을 긴급 편성해 지난 23일 새벽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1대와 군 수송기(C-130J) 2대를 현지로 투입했다. 여기에는 현지 우발 상황에 대비한 특수병력인 공정통제사(CCT) 요원도 포함됐다. 수송 작전은 3단계로 이뤄졌는데, 1단계는 군 수송기를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착륙시킨 것이었다. 한국과 파키스탄 공군참모총장 간 긴급 전화 통화, 주파키스탄 무관부, 주한파키스탄 무관부 등의 채널을 총 가동해 지난 22일 이슬라마바드 공항 사용을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승인을 얻어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슬라마바드 공항 사용 편의를 제공했고, 파키스탄 현지 교민은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운영을 중단했던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개방했다. 2단계는 군 수송기를 적시에 카불 공항으로 투입해 공항 진입에 성공한 6가정 26명을 우선적으로 이슬라마바드로 이송하고, 아직 카불 공항에 진입하지 못한 나머지 인원들을 안전하게 이슬라마바드로 이송하는 것이었다. 먼저 C-130J 1대를 카불 공항에 투입해 공항 진입에 성공한 6가정 26명을 이슬라마바드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중부사 한국군협조단으로 활동 중인 국방부 파견 장교단이 긴밀하게 협조해 수송기의 적시 투입을 성사시켰다. 이어 카불 공항에 먼저 투입된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과 국방부 특수임무단이 현지 미군과 우방국 군의 도움으로 365명의 조력자를 버스로 이동시켜 25일 오후 카불 공항으로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C-130J 1호기에 190명, 2호기에 175명이 탑승해 같은 날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마지막 3단계는 총 391명의 조력자를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이었다. 5세 미만 영유아가 100여 명에 달하고 가족들과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조력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KC-330에 모두 탑승시키기로 했다. 탑승 좌석이 부족하자 특수임무단 장병들은 좌석을 아프간 조력자들에게 양보했다. 이런 탑승 계획에 따라 378명의 조력자와 66명의 군 특수임무단이 탑승한 KC-330은 26일 새벽 이슬라마바드에서 출발했다. 국방부는 "애초 카불 공항으로부터 이슬라마바드로 이송되었던 조력자는 총 76가구 391명이었으나, KC-330 좌석이 부족해 이슬라마바드에서 탑승하지 못했다"며 "현재 주파키스탄 대사관에서 보호 중이며, C-130J 수송기 편이 준비되는 대로 한국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미라클 작전 이후에도 아프간 조력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필요시 수송 수단 제공, 군 의료인력 지원 등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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